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과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 2.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3호) 3.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3호) 4.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의안번호 제34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40호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 조례 3건과 의결의건 1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발언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여성유권자연맹에서 방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민단체에서 이 방청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나는 어느 단체 없이 방청을 시켜주는 것으로 저 개인은 그 당시에도 찬성했었습니다. 어떤 단체는 되고 어떤 단체는 안되고가 아니고, 물론 내무위에서는 방청시켜 주고 산업건설에서는 방청을 안시키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완전 개방을 하든지, 이것을 정확히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왜 어떤 단체는 넣어주고 어떤 단체는 안넣어주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방청을 해 주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만 또 하다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정식으로 유권자연맹에서 임시회 참관의 요청이 있었고, 회의규칙에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도 있고, 이것은 단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청인을 퇴장시키는데 불과하고, 또 비공개회의를 하기 위해서 방청인을 퇴장시킨다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므로, 반면에 방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소관 부분은 위원들 뜻을 모아서 추후에 방청여부를 결정하고, 전의원의 뜻을 모을 상황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뜻에 따르도록 하고 오늘은 위원들이 이미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방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위원들이 공감한 방청을 허용하는 쪽으로 뜻을 모으면서, 방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방청을 시키지 말자는 쪽은 절대 아닙니다. 방청을 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이면 누구든지 봐야 됩니다. 물론 밖에서 모니터를 보고 할 수 있습니다만 모니터보는 것 하고 들어와서 직접 분위기를 보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전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야구경기장을 찾는 것은 집에서는 텔레비전 보는 것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줘 가면서 일부로 차비들여서 갔다 오는데, 방청을 하고자 할 때는 안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극구 방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심사숙고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께서도 규정에 보면 방청인을 퇴장할 수 있다는 말은 방청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거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퇴장을 시키는 것이지 가만히 듣고 있는데 퇴장을 명할 자격 없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후에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철욱 운영위원장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은 결정을 해 주시고, 내무위원회소관에 국한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뜻을 중시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의결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조용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제33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나 토론하십시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를 토의하기전에 기획관리실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회에 상정하는 각종 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일반조례안 발의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먼저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경우는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안의 내부방침 결정을 하고 방침이 결정되면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내부적으로 조례규칙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조정을 거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제출합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기획관리실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이 기회에 기획관리실장님께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민생문제나 시급한 사항이 있어서 할 경우는 20일간 입법예고할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로 조례개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제출하는데 이번 경우는 제32회 임시회가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보름간 휴회를 했습니다. 특히 몇 가지 부분은 시민들의 관심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하고 난 뒤에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례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의회가 열리기전에 의사일정이 집행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기획관리실에는 의회협력계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생각을 안하고 조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임시회 일정이 잡히고 난 이후에 조례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상당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말씀하기 싫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변명은 아니지만 실무적인 어려움은 상수도요금조정하는 조례안은 조례를 법무담당관실에서 심의를 해서 조문정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일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문화해 나가고 조문을 법무담당관실과 서로 협조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 같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인상부분에 대한 일정을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례심의위원회를 이런 중요한 민생문제에 대한 사안은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빨리 개최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그렇게 대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지키면서 사전에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회의 일정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명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늘리는 것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업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증원요청한 것이 아니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하면 적정한 인력을 한시 증원을 줄테니까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었습니다. 4명을 신청했는데 2명만 승인되어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명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몇 명을 하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명이 민주화운동관련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한 업무만 하는 것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 업무가 끝나면 2명은 어떻게 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6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에 채용되는 사람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일만 끝나면 그만둬야 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건 아닙니다. 정원은 없어지지만 그 사람은 다른 데에.
규대
조규대위원
정원이 없어지면 사람은 나가야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특정인이 특정 정원에 딱 매치되어서 임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정원이 7급이면 7급 정원이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 사람은 결원된 자리에 가고 이 자리를 비우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없어집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결국 울산광역시 정원이 2명이 늘어나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한시적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한시적이 아니겠는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분명히 한시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전체 1,462명에서 1,464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다시 1,462명으로 줄어 듭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줄어듭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이번에 채용된 사람은요. 다른 데 결원이 되면 그 자리에 가지고, 결원이 안되면요. 대답이 애매한데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원이 안되면 정원과 관련된 규정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법령에 과원이 되었을 때는 직권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운영을 그렇게 무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결원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업무는 한시적으로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한시적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사람이 채용되는 것은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정원이 한시적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업무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울산광역시가 매번 업무보고때 보면 사람이 모자란다는데 정부에 증원요청을 해 봤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근래에 증원요청을 한 것이 보건환경연구원 만들 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특별한 것외에 기구가 생겨서 하는 것 외에 말이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외는 저희들이 증원요청을 할 분위기가 아닌 것이 감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증원해 달라는 것은 역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무를 위해서 증원해 달라는 요청은 안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오해용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사실조사라고 했는데 울산에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8월부터 2001년말까지 신청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현재로 38명이 접수되어 있고 내년말까지는 2,000명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오해용위원
민주화운동하는 기준이나 잣대를 어디다 댑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3선개헌발의일 이후에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서 행방불명된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 그리고 사법처리 되어서 유죄판결 받았거나 해직되거나 학생으로서 학사징계를 받았거나 한 사람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신체적으로 장애가 왔다면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됩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상이자도 포함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는 위원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센트롤 프로세싱 유니트, 이게 뭡니까?
덕우
남덕우정보관리담당관
중앙처리장치입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주전산기의 중앙처리장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기 이용하는 몸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지금까지 사용료를 어디에 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받는 겁니다.
오해용위원
누구에게 받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주로 자동차공업협회나 국민건강보건공단이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런 데서 자동차등록대수, 건강보건관련, 도로교통안전관련 이런 데서 전산기기를 우리것을 쓴다는 겁니다. 쓸 때 쓴 시간만큼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그 시간을 계산할 때 총 월평균 쓰는 시간분의 그 사람이 와서 쓴 것 이렇게 계산하는데 말하자면 분모입니다. 고치고자 하는 것이, 월평균 계산한 것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당신이 한 시간 썼으니까 10분의1에 해당되는 몫을 썼다, 그러니까 그 몫만큼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사용료를 내라 하는데 월평균 10시간이라는 분모를 계산할 때는 종전에는 행자부에서 전 시, 도에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쓰느냐 하는 것을 산출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줬습니다. 지금은 전산기 쓰는 것이 일반화 되다 보니까 굳이 전 시, 도의 것을 평균해서 통보받을 이유가 없고 우리가 쓰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등록업무 같으면 관련 전산기를 월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해 봤자 12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다른 시, 도가 고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고치는 것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난해 공업협회나 건강보건협회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받은 것이 120만원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전체 합쳐서 120만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인데 사무위임조례를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참고로 협조는 받았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는 위원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95년7월1일부터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기초때 당시에 복권 판 부분은 경남도에 예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때 그 금액의 분담금이 광역시로 이관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복권을 발행하는 목적은 전문위원께서 설명했습니다만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1,000억원을 조성했을 때 각 시, 도에 분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88억원이 작년말 현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즉석식입니다. 이것으로는 1,000억원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이벤트성으로 이것을 발행하자 해서 전국 시, 도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시, 도에 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1,000억원이 되면 분담비율을 위해서 각 시, 도에 분담이 됩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물은 것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경상남도 부분은 아직까지 확실히 구분을 안했습니다.
김철욱위원
구분을 해야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것은 경상남도하고 그 관계는 분담을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원이 조성되고 나면 분담할 때 그 비율을 경상남도 복권발행시기하고 우리가 경상남도에 속해 있을 때 그 기간동안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상남도와 배분비율을 가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행정협의회가 16개 시, 도 기획관리실장들이 행정협의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88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목표액을 달성하기전에는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해서 5년되었는데, 실장님 1,000억원을 모으려면 언제쯤 됩니까, 회의에 한번도 안가 보셨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아직 안가봤습니다. 안가봐서 조금 생소합니다.
김철욱위원
가시거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장님들끼리 모아서 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기 기금조성하는데 따른 사무실 그리고 인건비 해서, 혹시 기획관리실 퇴직공무원들 먹고 살라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의아심이 갑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기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무부 시절부터 지방재정공제회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주로 청사나 공유재산 이런 것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김철욱위원
서울에서 이런 말이 들리던데요. 못믿겠다던데요. 실장님께서 한번도 참석을 안하셨다니까 참석을 하시면 단디 살펴보고 오시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그 부분을 특히 유념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연금도 맡겨놓으면 써 버리고, 이것도 주식투자했는지 가서 통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시라는 겁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통장확인은 그때 협의회를 하면 우리가 확인하기전에 제시를 하겠죠. 이런 문제는 16개 시, 도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차피 16개 시, 도가 골고루 혜택을 입도록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렇다면 시, 도마다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기획관리실장들께서 관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 못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연금으로도 증권도 하고 하는데 이 돈이 살아 있는지 단디 보고 오시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차가 발행계획이 수립되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신청해서 행자부장관이 승인하는데 지방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단디 파악해 오세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해마다 할 것 같은데 단디 살펴보고 오시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김철욱위원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95년7월1일부터 즉석식을 발행해서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광역시가 아니어서 경남에서 했습니다. ’97년7월15일에 광역시 되면서 그 당시에 명확하게 이런 것까지는 안되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안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맨 처음에는 16개가 아니고 15개죠. 15개 시, 도에서 발행을 할 때 돈을 시, 도에서 분배를 해서 낸 것입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복권발행입니다. 첫해 발행할 때 돈을 내서 한 것이 아니고 기금이 최초에 이 복권기금이 없으니까 최초 발행한 것은 그해 판 금액가지고 정산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 데에서 돈 안내고 무슨 돈으로 해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첫해 할 때는 업무대행을 제일은행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판매를 하면 수익이 많아지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 이벤트복권이 나오기전에 즉석식으로 할 때 시에서 많이 팔도록 홍보한 것이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사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홍보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홍보해서 많이 팔면 우리 수입이 많은데 발행은 16개 시, 도가 공동으로 발행하지만 열심히 하면 우리 돈벌이가 많이 되잖아요. 사면 사고 말면 말고 할바에야 뭐하러 협의회에 같이 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부터는 각 시, 도에서 홍보경쟁에 돌입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는 안했고요. 돈 몇 푼 안되니까 안한 겁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1,000억원까지 가면 나중에는 똑같습니다.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위원님, 그런데 이게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자치단체는 돈을 벌지만 결국 시민이 사면 배당율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민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행정이 앞서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민이 손해보는 것은 확실해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확실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참 우스운 짓을 하고 있다 그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팔린 금액만큼 당첨금이 안되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보면 사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오해용위원
시, 도가 재정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1,000억원을 예상해서 288억원 밖에 안팔리고, 지금 옳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옳게 안되니까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하자는 말인데 새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되는교.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이것은 별도입니다. 즉석식을 계속하면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새로운 상품을 하나 더 내는 것입니다.
오해용위원
이게 옳게 되겠는교.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자치복권외에도 복권이 총 8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얼마 안가면 1,000억원이 되리라 예상했겠습니다만 복권끼리 경쟁이 붙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각 시, 도가 의논해서 된 것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16개 시, 도 중에서 한 군데라도 안하면…….
규대
조규대위원
안하는 시, 도는 빼고 하는 것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과반수가 안될 때는 안되지만 안되겠죠.
규대
조규대위원
그냥 울산만 하죠. 1,000억원이 달성되면 울산시에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저희들의 예상은 4%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면 40억원인데 언제까지 1,000억원 달성한다고 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금년도에 새로 복권발행 목표가 400억원입니다. 여기서 적립이 예상으로는 100억원 정도 안되겠느냐고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를 배당 받아서 어디에 쓴다는 것은 없죠?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40억원에 우리가 투자하는 돈은 한 푼도 없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종이값은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 경비에서 제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무 것도 투자안하고 40억원을 버네요.
오해용위원
1,000억원이 팔려야 40억원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1,000억원 될 때까지 하거든요. 2005년이 될지 2006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획은 2005년 잡아 놓았다가 안팔리면 2006년, 2010년까지도 가는데 1,000억원이 되긴 돼요. 아까 의심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40억원을 배당 받았을 때 어디에 쓸 것인지, 복권만 발행하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이것은 40억원을 받으면 일반 세입으로 잡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런데 이것 뭐하려고 벌리노. 팔아도 안된다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돈 한 푼도 안내고 40억원 받는데 왜 안해요.
오해용위원
그게 국민 돈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는 사람 중에는 크게 걸리는 사람 있잖아요.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사행심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복권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가진 일종의 오락으로 봅니다. 살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외화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이전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많이 사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하는 공이 크다 그죠?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많이 사는 사람에게 나중에 상장 하나 주고 하세요. 현재 부결된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병권
최병권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우리도 해 줘야 되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예, 해 주십시오.
오해용위원
내 말은 16개 시, 도의 합의된 사항이면 우리가 안해 주면 안되는 것 같으면 해 줘야 되고 안해 줘도 되는 것 같으면 뭐하려고 할 겁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안해 주면 잘못 하다가는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수도 있어요.
김철욱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전국 시, 도 기획관리실장들에게 왕따 되어 버리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왕따되는 것은 괜찮은데요. 오늘 의결해 주시면 400억원 중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15, 6억원 정도 금액이 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순수익이 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결해 주시면 4, 5억원은 우리 시가 벌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시가 판 금액이 집계 안되어 있습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지금까지 총 1,265억원이 팔렸는데 울산광역시가 판 것이 6억2,000만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광역시 되고 난 후에 것 아닙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1,265억원은 무슨 말입니까?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전체 자치복권이 전국적으로 판매된 것이 1,265억원인데요 팔려서 순수익이 288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김철욱위원
전국 대비하고 울산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자치복권은 많이 주는 편이네요.
효이
류효이기획관리실장
아무래도 도시지역이니까요.
규대
조규대위원
6억원 가지고는 몇 %인지 이야기 하기 곤란하겠네요. '97년7월15일 이후에 판 금액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정확히 울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없습니까? 산발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라며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벤트자치복권가칭슈퍼코리아자치복권발행계획의결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