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의사일정은 오늘 업무보고로서 모두 끝나고 다음주에는 현장점검, 의정활동수집 등 대부분 의회 밖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만 끝나는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공보관실 나. 공무원교육원 다. 감사관실 10시 01분

공보관 이근식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진동 기획행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공보관실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과 함께 따뜻한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신임 공보관으로서의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도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강원도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치를 널리 홍보하여 강원도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외지사람들이 우리 도를 많이 찾아오게 하여 강원도 이익과 발전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그간 몇 번 자리변동이 있기 때문에 공보관실 담당 세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무희 공보기획담당입니다. (공보기획담당 안무희 인사) 박종영 공보지원담당입니다. (공보지원담당 박종영 인사) 박종훈 홍보제작담당입니다. (홍보제작담당 박종훈 인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00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인력, 기능, 도내 언론사 현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다만 도내 언론사 중 현재 설립 추진 중인 언론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방송은 현재 이사장이 정세환씨로 되어 있고 대표는 박기병씨입니다. 금년도 9월 27일 방송위원회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고 내달 중순쯤 설립여부 가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자본금은 당초에 130억원이었습니다만 160억원으로 증자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원주교통방송은 원주시가 교통방송 본사와 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강릉기독방송은 이사장이 황학수, 대표가 조성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4일날 설립허가를 받았고 금년 11월 20일경 개국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속초 극동방송은 대표가 김수찬씨로 되어 있고 작년 9월 24일날 설립허가를 받았고 현재 개국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00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에는 다양한 홍보매체 그리고 홍보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도정상을 부각시키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홍보방법도 과거 일간지 중심에서 탈피해서 특수주간지 등 홍보매체를 다변화 했습니다. 그리고 TV대담, 현장취재 등 밀착해서 홍보하는데 주력해 왔고 또 과거에는 각 언론사가 현장에 취재해야만 보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도가 사진 ENG 이런 장비를 구축해서 도가 직접 촬영한 것을 가지고 각 언론사에 송부해 줘서 즉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정강원이라는 강원도가 타 도와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러한 가치 내지 이미지를 제고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재정비 작업 중에 있고 또 동트는 강원도 점자판을 금년도 처음 발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우리 도의 힘과 저력으로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민선 2기 도정 철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창출에 노력하고 불우시설, 어촌, 산간, 계곡 등 홍보 취약지역에 대한 도정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사회라는 새로운 홍보환경에 대응해서 도정홈페이지, i뉴스 등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5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성화입니다. TV 대담,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TV대담은 KBS, MBC 등 지역방송사별로 순회대담을 9회 실시하면서 도정운영방향, 주요시책, 지역현안 등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일간지, 잡지 등을 활용해서 강원도정의 철학과 주요시책, 각종 행사 이런 것을 수시로 홍보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 관심분야, 개발계획이라든가 주요행사 그리고 주요현안, 동강문제 같은 접경지역 개발문제 같은 주요현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TV 대담을 실시하고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도정을 지속적으로 상세히 도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정홈페이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도정을 신속히 홍보하되 이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제를 재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정보화 초기단계의 도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메뉴 분류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또 통일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디자인도 다소 미흡하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기본메뉴와 구성체계를 재구성하고 웹디자인도 통일적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개발하고 도정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충분히 입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만 10월부터는 완전히 재편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정종합홍보지 동트는 강원 발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국문판 6만부, 영문판 1회에 1만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처음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판을 3회에 걸쳐서 1,800부를 발간했습니다. 그리고 도정홈페이지에 동트는 강원도 3회에 걸쳐서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 모니터 요원을 시군별 2명씩 위촉해서 그 분들도 직접 동트는 강원의 편집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도정홍보 추진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강원뉴스는 발행매체는 BBI사가 운영하는 I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매주 3회씩 뉴스를 게재합니다만 긴급한 뉴스는 수시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도정뉴스, 시군소식, 문화소식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광, 각종행사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소식도 가급적 많이 싣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BBI사의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재구성 되어서 이용자가 접근하기에 편리하도록 하고 신문도 도정분야별로 섹션신문 형태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후 등 유명사이트와 연결하여 채널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강원도 대표홍보물 CDROM 제작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도의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을 담은 종합 CDROM을 제작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젊은층에 대한 도정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발행부수는 1,00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학생들도 필요한 자료를 여기에서 출력해서 참고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료수정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CDROM의 분량이 300쪽 가량 됩니다만 그것을 요약해서 강원도대표 홍보리후렛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1만부 정도 국문, 영․중․일문 각 2,000부씩 발간해서 중앙부처, 대사관, 언론사, 호텔 등 이런 데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획현장보도 내실화입니다. 운영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자설명회는 연초에 각 실국별로 한 번씩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서 기자실에서 보고하고 그리고 각 실국별로 주요도정 사항을 홍보를 하는데 금년에 총 28회에 걸쳐서 기자설명회를 했습니다. 다음 프래스투어 하고 우리 도에 출입하는 출입기자 22명을 상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3회 운영했습니다. 폐광지역, 정선 화암동굴, 스몰카지노개장 준비상황, 동아시아 관광포럼 이런 것을 취재해서 전국에 보도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관광포럼은 전국 KBS, MBC 그리고 각종 중앙일간지에 모두 보도해서 한국관광의 1번지가 강원도라는 것을 부각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방문시 동행해서 취재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앞으로 환동해권 지사성장회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데 동행취재 하도록 하고 다음에 프래스투어는 10월 3일부터 8일간 원주에서 개최되는 세계평화팡파르, 스몰카지노개장 준비상황에 대해서 도청 출입기자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보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민간홍보조직 운영활성화입니다. 홍보조직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정례연찬회를 6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홍보위원이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건의를 총 68건을 했습니다. 이중에 45건은 완결 처리했고 현재 23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홍보위원들이 국도정을 강연, 좌담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였는데 실적은 총 108회에 걸쳐서 8,165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도정상담위원 활동사례집을 연말에 발간하고 활동우수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전국에 강원도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이미지광고입니다. 타 지역과 차별적이고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 청정환경 이미지를 철저히 장점화 해서 우수성을 집중 부각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하철 차량광고 350량, 와이드 컬러광고 7개소, 옥외전광판 광고 5개소, 역사내의 영상비전 1개소, 스포츠경기장, 잠실 주경기장이 되겠습니다, 1개소, CF광고, 도내외 철도역사 명승지 사진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은 우리 도가 다른 도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그러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작은 아이디어지만 예금통장을 활용한 강원도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조흥은행통장 10부에 강원도 이미지를 무료로 광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을단풍철을 겨냥해서 주요행사를 포함한 TV 광고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뒷장에 강원도 이미지광고 10페이지를 참고로 실어 놓았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정캐릭터 개발활용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 때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별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캐릭터 이름을 짓는 일만 남았는데 이미 시군, 교육청, 경찰청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오늘도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게재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도정편집실 운영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홍보물제작, 디자인할 때 외부발주를 해서 강원도의 통일된 이미지 부각이 미흡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도정의 전체적 이미지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홍보역할을 편집실에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를 보고드리면 상표, 포장디지인, 로고 등을 개발하고 각종 행사시 도안도 편집실에서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광고디자인도 제작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으로 환산했을 때 연간 2억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홍보효과 측정 및 반영사항입니다. 언론보도 효과분석 내용입니다. 홍보의 매체별 보도방향, 기사흐름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하여 보도자료 제공할 때 방향을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체별 홍보내용을 홍보성과 비판성으로 매주 한 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우고 다음에 해당 실국에 전파해서 잘못된 도정시책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효과분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보라든가 과장보도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설명회 이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도정이미지광고 효과조사입니다. 도정이미지광고, 앞서서 보고드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 와이드컬러 등 이미지 광고에 대해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지도가 높은 광고매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9, 10월 중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앞서 보고드린 지하철, 와이드컬러, 시티비전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항목, 조사내역 등에 대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외부기관과 의견교환을 마치고 효과조사도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공보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공보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도정을 홍보하는데 일간지 중심에서 탈피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중앙지를 쭉 관심있게 봤는데 지방지에 보면 강원도판이 없고 중부판으로 해서 나오는 데도 있고 충남, 제주 이렇게 합쳐서 나오는 신문도 있는데 물론 이것은 강원도의 몫이 아닌 언론사의 몫이지만 강원도 기사가 들어가지 않아요. 박스물도 얼마든지 있을텐데 박스물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래서 정말 공격적인 그러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좋은 자료 있으면 갖다주고, 사진도 찍어서 갖다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중앙지에도 우리 강원도 소식이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동트는 강원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중앙에서는 월간지 잡지사를 차리면 제대로 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동트는 강원을 2만부 정도 발간을 한다면 이제는 광고도 좀 넣고 편집량도 늘려서 자체 수입과 지출이 떨어질 수 있도록, 아니면 소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확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다음에 강원도대표 홍보물에 대해서 CDROM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필을 해야 되는데 집필은 어떻게 하고 다음에 내용은 어떠한 내용의 수준을 담을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국에 강원도 이미지를 부각하시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도정질문에서도 했지만 지금 TV에서 철원을 주제로 하는 태조 왕건이 나오고 지난 번에 임꺽정이 철원을 무대로 나왔지만 이것이 지역이미지 크게는 강원도의 이미지하고 연결짓는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태조왕건이 나왔다면 이것을 잘 선전하고 활용한다면 철원도 선전되고 강원도도 선전될 것으로 보고 또 관광개발도 연계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캐릭터 개발같은 것을 한다면 지역소득 증대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강원도에 이러한 정책이 정말 공격적이 아닌 아주 수동적인 그런 자세 같아서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TV극 하나라도 지역개발, 지역소득증대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 번에 전임 공보관님한테 주문을 드렸지만 작년에 도내 어떤 한 시에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방일간지에 대한 홍보신문 예산을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큰 효과도 있고 단체장의 결단성도 높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크게 봐서 지방언론이 없는 시대를 생각한다면 그 지방의 존재가치까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 나가서 봤지만 유럽의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언론사가 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이 값을 대주는 곳도 있고 신문배달료를 다 전담하는 데도 있고 어떠한 일정 운영비를 대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시의 일이지만 다른 시군으로 파급될 경우 강원도 일간지 신문사들의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회에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지방언론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우쳐 주고 공보관님 스스로도 지방언론에 대한 견해를 새롭게 하고 좀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도와주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부판 등에 강원도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평균 6건 내지 8건씩 이렇게 기사가 실리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기사가 실려야 하겠다 하는 생각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도정홍보 위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현장에 많은 기자들을 직접 동행해서 취재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또 새로운 뉴스거리를 많이 제공해서 더 많은 강원도의 기사내용이 중앙홍보지에 실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이템을 아니면 아이템보다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발굴해서 갖다 주는 한이 있더라도 게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트는 강원 저희들이 2만부 정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유치도 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7건에 785만원 정도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유치를 해서 자체 수입을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DROM 제작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은 우리 강원도 연혁, 도정현황, 역사 그리고 주요관광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수록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이미지 부각과 관련해서…….

CDROM 집필.

기존에 있는 책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이미지 부각화 해서 각종 TV에 나온 것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이것이 바로 강원도 관광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간지 구독예산과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공보관으로 와서 제가 무슨 역할이 있다면 직접 중재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일을 두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별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속초방송국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방송국을 축소해서 지사로 축소하는 방안이 KBS 본사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속초시는 앞으로 환동해권 해양중심도시로서 역할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데 축소한다는데 대해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의 대응방안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극동방송국이 속초에서 개국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극동방송국이 기독교 방송국이죠?

이것이 KBS 본사하고 채널을 협의 중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준비는 다 되었는데 송출, 주파수라고 하나요?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도 차원에서 공보관실에서 어떤 대응을 하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중에 말씀하신 극동방송은 기독교쪽의 방송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문제 때문에,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KBS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바로 개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방송국의 지사축소 문제는 저도 일전에 속초에 가서 KBS 방송국장도 만나 봤습니다. 춘천총국 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KBS 전체 구조조정으로 속초방송국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춘천방송총국에서도 속초방송 지사는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격한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저 역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와 KBS 춘천방송총국, 속초방송국과 협의해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가 공보관실의 전문성을 감안해서 우리 강원도가 처음으로 실국장 중에서 공보관을 공채한 바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그러나 공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공무원 체계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신임 이근식 공보관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또 지금 공보관으로 발탁된 의미가 평상시 공직사회의 이동하고는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현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수에 의한 질의는 하지 않고 원론적인 것만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정원 20명, 현원 20명이라고 이렇게 보고 했는데 지금은 정원 25명에 현원 23명, 정원외 인력 2명 포함해서 정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보관실이 정원외 5명을 증원시킨 이유는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편집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정홈페이지도 운영하고 i뉴스도 운영하고 각종 이미지 홍보물을 제작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디자인, 편집하는 인력을 계약직으로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것은 20명이 정원일 때도 그 업무를 했어요. 정원이 20명일 때도 그 업무를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전에는 지식정보기획관실에서 도정홈페이지 업무를 하다가 금년 중에 다시 여기 공보관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좌우지간 공보관실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16억 7,000만원,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과거에 공보관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는 처음이죠? 예산실무책임자로서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강원도의 막대한 예산을 비교적 대과없이 합리적으로 운영해 왔던 행정적 노하우가 공보관실이 가지고 있는 대변인적 성격인 업무를 잘 수행하시리라 하는 이런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의지로서 공보관 업무를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도 지금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원도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가 최대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가 과거에는 남북분단으로 철책선이 놓여 있고 산이 많고 바다가 많고 강이 많고 해서 오지낙후로 항상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또 동해안에도 철책선이 쳐져 있어서 차가운 이런 동해바다로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오히려 이제 와서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오히려 가치를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토인비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사는 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가 50년 동안 개발이 낙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다시 강원도가 일어설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도래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강원도의 여러 시책이 있습니다. 관광, 환경, 도로, 통일 이런 시책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계획을 해서 강원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보관으로서 도정홍보에 대한 철학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철학이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도정홍보는 의정의 홍보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공보실은 물론 다른 일반 홍보도 포함해서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의회 공보관은 예산이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의 홍보는 곧 의정의 홍보도 포함된다고 보고 공보관님께서도 도의회 공보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서 우리 도의회의 공보도 함께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문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도의회의 활동이 상임위 중심의 의정활동이 보도되는 것이 아니라 가십기사 수준으로만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쪽에서도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의 기사가 상임위 활동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를 하거나 언론사하고의 어떤 의견을 교환할 때, 주문을 할 때, 홍보활동하실 때 반영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TV 대담을 구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도지사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TV 대담시에 구성할 때 도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도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지역에는 특히 도의회의 방송이 제대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임 공보관이 올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지금 전북, 전주, 대구, 경북 이쪽에는 공중파 매체가 도정질문을 중계하고 있고 그 중계시청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만 케이블 TV 정도가 도정질문을 1차적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 홈페이지를 새로운 업무로 추가 받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변화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제작을 한 번 시도해 봤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자료도 산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하려니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도민과의 관계를 직접적인 관계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의정활동을 바꿀 때 홈페이지와 관련되어서 자료좀 정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전에도 우리가 홈페이지를 막상 만들려고 보니 사진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래서 전에 공보관실에서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촬영 몇 번 했죠? 그런 측면에서 협조해 주시고 노력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주문을 포함해서 세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 업무는 강원도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리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이근식 공보관께서는 공보관실 업무를 조기에 장악하시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업무로 도정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17쪽에 있는 도정편집실 운영과 연관된 내용인데 우선 급변하는 다양화 시대의 21세기는 홍보나 PR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서 국가나 지자체나 민간단체나 개인할 것 없이 상당히 PR 부분이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정원 25명, 현원 23명인데 23명이 각 담당별로 몇 명씩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공보기획담당이 6명, 공보지원담당이 5명, 나머지는 홍보디자인, 편집실 이쪽입니다.

그럼 디자인쪽이 12명이 되나요?

전부 디자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피라이터도 있고 디자인 3명이고, VTR, ENG, 사진, 도청의 각종 시청각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디자인쪽의 인원 중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전공자수가 몇 명입니까?

3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편집위원 2명의 신상이라고 할까요, 개략적인 그 사람의 이력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도 처음 와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추었는지 1대 1로 대면도 해 봤습니다. 과거에 그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 우리 관광엑스포할 때도 직접 다 참여해서 활동한 적도 있고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학과 출신배치 등 전문성의 제고가 요망됩니다. 그래서 도정편집실 같은 경우도 종전의 경직된 공직자 스타일로는 공보관실은 안 된다고 보고 민간디자인 업체와 견줄 수 있는 정도의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갖춘 그런 임시직이라도 또는 계약직이라도 이런 분들의 충원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5쪽에 도의 이미지광고, 세계평화팡파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화팡파르 D10일 정도 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최지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홍보라든가 전반적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 집중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KBS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원주지역 주민들도 평화팡파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CF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에는 지사님께서 직접 원주 MBC를 방문하셔서 거기와 관련해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KBS 본사하고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팡파르 홍보비가 총 얼마입니까?

그것은 밀레니엄기획단…….

관광문화국쪽으로 옮겼다고 하니까 지금 자세한 질의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지금 공보관님께서 파악하시기에 총 홍보비 중에 원주시에 이관된 홍보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다 홍보부분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주같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모든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홍보물도 다 제작해서 내려가는 겁니까?

그것은 밀레니엄기획단에서 하는데 일부 공보비는 시에 위임해서 할 수 있고…….

자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밀레니엄기획단과 서로 협의하셔서 우선 닥친 업무가 중요한 것이니까 열흘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13, 14쪽에 나와 있는 컬러플한 사진을 보면서 이것이 스캐너로 자체 제작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체로…….

우리가 여태까지 보는 바에 의하면 모든 이런 사진이 수반되는 자료들은 사진을 찍어서 다시 풀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캐너로 바로 이렇게 처리하고 선명한 화면을 여러 부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것이 이 보고서 자체가 정말 컬러풀하고 공보관실이 타 분야와는 역시 틀리다 하는 차별성을 느끼게 되어서 일단 상큼하게 느꼈습니다. 또 인간은 오감 중에 시각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 광고 부분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공보관님께서 예전에 비해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일문일답이 나와서 마음이 놓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국정의 지방적 구현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나라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경의선 착공식이라든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입장하면서 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낸 그런 민족사적 또는 세계사적인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내적으로는 의약분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문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약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정을 홍보해야 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홍보 조직운영 활성화에서 보면 도정상담위원들은 물론 도정홍보에 급급하고 그러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국민홍보위원 18명을 시군별 1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무총리실에서 했는데 운영상황을 보면 20명이 108회를 홍보한 것으로 지금 상반기겠죠,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홍보의 주제가 의약분업을 어떻게 홍보한 내용이 있는지 또 국정홍보를 한 것 중에서는 대체로 어떤 주제로 홍보위원들이 했는지 그것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성홍보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신지 그것도 알고 싶고, 다음에 홍보를 했으면 홍보의 시기와 대상과 주제,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사실은 언론매체에서 홍보하는 외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강원도가 국정을 도정홍보에 끼워서 했다든가 그것을 별로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국정홍보에 관해서는 중앙지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지방지는 지방소식을 다루기에 바빠서 약간약간 건드리고만 넘어가기 때문에 신문을 안 읽는, 우리 농어촌의 바쁜 그런 대중들은 국정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또 우리 나라가 정말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약분업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을 시켜줄 계기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에 내려가 봐도 설왕설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야 한다 하는 의지를 넣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성급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금강산 시찰을 20명이 갔다고 했는데 물론 이것은 정부예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강산까지 갔다왔는데 18명이 108회를 9월까지 했다 하면 평균 한 분이 열 번을 했는데,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정홍보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분들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국정홍보위원들이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한 달에 한 시군에 한 분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좀더 과열을 시켜서 좀더 촉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의 지방적 구현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의 최대과제가 남북교류, 통일, 의약분업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도 지방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근래에 들어서 꼭 의료원에 한 번씩 들르십니다. 지난 번 원주의료원에도 가시고 또 속초에 들를 기회있을 때도 강릉의료원에 가셔서 지금 의약분업 여기에 대해서도 확고한 그런 신념을 직접 가서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저희들 보도자료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상담위원 중에서 여성분이, 지금 44명입니다. 44명이고 프로테이지로는 24% 가량 되는데 그 명단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년 홍보일수가 108일인데 그것은 국민홍보위원하고 도정상담위원 합쳐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민홍보위원, 도정상담위원에 대해서 도에서 한 번씩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홍보위원은 또 중앙에서 국정홍보처에서 집중적으로 두 번이나 했습니다만 그 때 교육한 주요내용이 의약분업하고 남북교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엑스포 홍보차 전국 도청하고 의회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했는데 특히 대구지역을 제가 가보니까 대구시의회를 대구 MBC에서 본회의 장면을 중계했는데 호응이 하도 좋아서 처음에는 예산을 들여서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MBC에서 청취율이 좋아서 방영을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홍보비도 안 들여가면서 중계를 해서 시청률이 아주 좋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강원도에도 상임위원회는 몰라도 본회의 장면만은 중계해 보실, 물론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이훈 위원 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트는 강원에 도의회 페이지가 3페이지 내지 4페이지밖에 할애가 안 되는데 사실상 집행부 견제기능을 하는 도의회를 그렇게 3페이지, 4페이지 그렇게 간단하게 도정질문에서도 그저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 답변한 것으로 이렇게 싣고 있는데 좀더 페이지수를 할애할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 이것은 4월달에 조사된 자료입니다만 전국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은 17개 단체밖에 없고 나머지 231개 단체는 정보공개청구의 안내만 나와 있고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게시판을 통해 받아 볼 수 있는 곳은 불과 몇 군데 지자체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는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도는 행정정보공개청구시스템이 어디까지 와 있으며 그외에 다른 분야에도 그 시대에 뒤쳐지는 분야가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답변해 주시죠.

의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하는 문제는 제가 공보관으로 처음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의 역할과 의회의 공보담당의 역할도 있고 또 각 언론사에 출입하는 기자도 서로 다릅니다.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 다르고 여기에 오는 기자 다르고, 그럼 공보관의 위치가 과연 어디인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하고 아까 위원님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동트는 강원」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 활동상황에 대해서 많이 싣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저도 와서 그 내용을 보고 의정활동 상황이 어느 정도 들어 있는지 우선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사안, 특위활동상황이라든가 주요질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의 문제에 대해서 이쪽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적인 우리 공보관실 소관이 아니고 해서 이것은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중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시도를 했었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단 시도만 해 놓으면 시청률이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방송국에 따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의회에서 시도를 해 봤는데 잘 안 되었거든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어떻게, 물론 의회에 출입하는 기자 틀리고 도청출입하는 기자 틀리지만 방송국 차원에서, 방송국 상대로 어떻게 본회의장 정도는, 특히 본회의장 중계와 의원들이 도정질문하는 상황 그것은 중계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만약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관리실하고 협조해서 의회의 공보지원담당 그쪽에 예산을 넣도록 하고 그외에 제가 공보관으로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강원도에는 언론사, 신문방송, 일간지가 강원일보, 도민일보 선의의 경쟁을 서로 하고 있고 원주지역에, 횡성도 포함됩니다만 케이블 TV가 생겼습니다. 어느 지역마다 유선방송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시군의 홍보전파를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느 덧 그런 케이블 TV가 나타나 가지고 횡성을 공략을 합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에서는 나는 현재까지 횡성군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화면을 제공하면서까지 했는데 케이블 TV가 들어와서 설치비도 안 받고 2,000원씩 낸다 하면서 공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2,000원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유선방송을 굉장히 괴롭히니까 유선방송에서는 각 집집마다 전단을 보내서 하소연을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무질서를 저지르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원주권뿐만 아니라 강릉, 춘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케이블 TV 인허가 지도감독권이 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선방송은 도에서 하고?

유선방송은 시군에서…….

도 공보관실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하는 데가 아닙니다.

유선방송은 영세업체에서하고 케이블들은 돈있는 사람들이 투자해서 만든 방송국이거든요. 영세한 유선방송사를 보호해야 할 차원이 없을까요?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선방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하도 하소연하고 하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횡성지역을 보면.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주위에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볼 것 같으면 홍보취약 지역에 대한 도정홍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태껏 홍보가 안 되고 이런 것을 우리 공보관님이 새로 오셔서 취약된 부분에 홍보를 하시겠다, 그런데 취약지구에 지금까지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안 되셨지만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조규병 위원님이나 이 훈 부의장님이 언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이나 누구나 언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도의회에 봐도 강원일보는 들어갈 때 보면 몇 장 쌓여 있는데 도민일보가 없어요. 우리도 볼 권리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어떻게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또 도민일보와 의원들간에 이렇게 눈에 안 보이게 알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요즘 들어요, 개원되고 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말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럼 우리가 작년 '99년도 계도신문에 19억원이 나갑니다. 예산이 19억원이 나가요. 그럼 19억원이 유효적절 하게 쓰여지고 있느냐, 또 도민들이 낸 세금이 정말 도민의 알 권리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의심할 바에요. 처음에 개원되어서 와보니까 도민일보도 쌓여 있고 강원일보도 쌓여 있고 좀 편파적이 아니게, 우리가 산불특위도 이렇게 보면 어떤 의원이 나온다고 안 나오는 기사가 있고 나오는 이런 기사가 있고 이것이 도대체, 그래서 이것을 공보관님이 중간에 중계역할을 하면서 의회도 좋고 스무드하게, 우리 예산도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공보관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도청앞에 플래카드를 여러개 붙였어요. 아주 무당집처럼 찬란하게 붙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눈 비비고 검사도장 찍혔는가 안 찍혔는가, 파란도장 둥그런거, 시군에 가면 검사해서 수수료 내고 달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검사도장 찍힌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 도청 길에 과연 우리 시대의 시점에 와서 그것이 맞느냐, 그러면 시군은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속은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저는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홍보는 안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2년이 넘게 홍보업무를 받아봤는데 좋은 것만 홍보해요, 좋은 것. 그러면 나쁜 것은 자꾸만 누적되어서 암 존재가 된다 이거예요. 공보관님은 발전을 위해서 나쁜 것도 홍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전자같이 좋은 것만 홍보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취약지역이라 하면 주로 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요즘 TV, 라디오 다 들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장애인들 시각, 청각 이런 장애인들이 상당히 접하기 어려운데 그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아울러서 산간오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강원일보, 도민일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의회사무처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도민일보라도 몇 장 갖다 놓고, 강원일보도 있고, 요즘은 기자도 위원실에도 안 들어오고 어떻게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공보관님이 좀 푸세요, 뭐가 이렇게 되어서 삐딱하게 되었는지.

다음 플래카드 문제는 저희 소관이 도시계획과…….

그것은 놔 두시고.

알겠습니다. 홍보를, 물론 저희들 도의 좋은 면이라기보다는 강원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주로 홍보하고 또 도정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을 홍보하게 됩니다. 만약 나쁜 일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는 홍보를 하지 나쁘다, 그 자체만 가지고 홍보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개선도 나쁜 것을 개선하는 것이 홍보가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의 홍보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지만 23% 정도는 주로 그런 내용의 홍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개선하는 방향,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끝내야 되는데 공보관실에서 의욕을 가지고 캐릭터를 계속준비하고 요즘 야근까지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자료도 많이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안 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지금 도정홍보가 도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또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전략화 하므로 해서 경영수익증대 및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우리 도정의 캐릭터를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왔는지 그림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번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려서 그 때 손, 몸동작 약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보완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각종 응용캐릭터입니다.

하나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바닷가 캐릭터는 예를 들어서 윈드서핑 하는 것 이런 것을 다양하게 바다같은 것이 나와야지 달랑 의자에만 앉아 있으니까 뭔지 모를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럼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철학이 담긴 성실한 보고와 공격적이고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근식 공보관님과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입니다. 그 동안 저희 공무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특별한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의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손병훈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손병훈 인사) 다음 최건용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최건용 인사) 그럼 나누어 드린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고드릴 목차는 저희 교육원의 일반현황 그리고 2000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9월 9일 현재 올해 교육을 한 실적, 교육시설개선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은 '61년도에 개설해서 6급 이하의 지방공무원 교육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저희 기구와 인력은 현재 2개과 4계 담당으로 편재되어 있습니다. 2개과 4계 담당으로 되기 이전에는 교수실장과 교육연구관 2명이 서기관으로 재직해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줄고 저희 전체 정원은 종래 54명에서 27명으로 줄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수는 32명으로서 과원 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원 5명은 금년내에 두 사람을 현원을 줄이고 내년 6월말까지 3명을 줄여서 정원과 현원을 맞추어 갈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의 사무분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희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시설 기자재 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7개동에 4,518평 규모로 저희 교육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생 수용능력은 7개 실에 최대 수용인원 720명이 됩니다. 교육장비 이외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저희 교육원의 올해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시설유형 부담금 등으로 200만원, 관사 전세반환금 3,000만원 해서 세입은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입은 385만 9,000원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시설이용부담금은 기숙사 대여 그리고 조달청과 출입국사무소에서 교육을 위탁받아서 수입조치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21억 6,700만원으로서 현재 집행액은 11억 3,500여만원으로서 52%가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산취득비는 책걸상 교체하는데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빔프로젝트 구입비 2,600만원, 도서구입비 750만원, 강사 수송차량이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구입비 1,000만원 포함 등등해서 자산취득비가 8,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올해 저희 교육원의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의 기본목표는 전문성을 갖춘 지방행정인의 양성 그리고 뉴밀레니엄 시대와 자치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두고 21세기 뉴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지식의 교육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세계화, 정보화교육 그리고 강원도의 가치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원도적인 특수교육 과정에 중점을 두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9월 9일 현재 교육실적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내용은 크게 신규공무원 과정과 재직자에 대한 직무교육과정 그리고 간부 양성을 위한 장기교육 그리고 시책교육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7개 과정에 대해서 올해 3,050여명을 교육할 계획을 수립해서 9월 9일 현재 1,84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비율은 대략 61% 정도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공무원의 기본교육입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일반직과 기능직을 나누어서 올해 210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현재 138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일반직 신규자 과정은 8주, 기능직은 2주 합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내용은 공히 소양교육 40%, 직무교과 6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일반직 신규과정 9월달에 70여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재직자의 직무전문 교육분야입니다. 재직자에 대한 직무전문 교육은 행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2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개 부분은 29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전체 올해의 교육계획 인원은 2,107명이 됩니다. 과정별로 실적을 보고드리면 첫번째, 공통 전문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공통 전문교육의 세부과정은 차지행정, 농림, 건설, 보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4개 과정에 대한 올해의 교육개혁은 240명으로서 현재 9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기간은 2주로서 전 기간을 합숙으로 운영하고 있고 교과내용은 소양교육 20%, 직무교육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양교과는 뉴밀레니엄, 르네상스운동, 글로벌 에티켓 등의 내용이 되겠고 직무교과는 민법, 행정법 등 공통과목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140여명을 추가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정 55명, 건설행정과정 40명, 보건행정과정 45명을 교육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선택전문교육과정입니다. 선택전문교육과정은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무분야, 두 번째는 행정관리기법의 향상분야, 세 번째는 전산정보 분야가 되겠습니다. 직무분야는 행정홍보, 법무, 회계실무, 관광업무, 민원서비스, 수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13개 과정으로서 운영하고 있고 행정관리기법의 향상분야는 기획능력의 향상, 의사결정 그리고 팀 리더의 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는 워드프로세서를 다루는 능력, 엑셀, 인터넷, 오토캐드 등의 전산정보과정을 운영하면서 선택전문교육 분야는 올해 계획 1,867명을 계획해서 1,104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교육진행 비율은 59%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정은 3일에서 2주까지로 다양하게 되어 있으며 비합숙을 원칙으로 해서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캐드 과정에 대한 것으로서 토목부문과 건축부문은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은 춘천기능대학에 위탁해서 운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내용은 소양교과보다는 직무비중을 높여서 소양은 18%, 직무교과는 82%로 편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 후에 선택전문교육과정은 직무분야 3개 과정에 130명, 행정관리기법 분야에 3개 과정 105명 그리고 전산정보분야 5개 과정 450명을 앞으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장기교육분야입니다. 장기교육 분야는 '99년부터 실시해온 여성관리자 양성과정이 주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0명을 배출한 실적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사회 여성의 지휘향상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여성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올해 두 번째로 운영을 한 장기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8주로서 합숙 6주, 비합숙 2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교육일시 거기에 8주 합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6주 합숙에 2주 비합숙, 합해서 8주 동안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대상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으로서 올해는 27명을 교육했습니다. 교과는 소양 29%, 직무는 69%, 행정 2%로 편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양교과는 공직관 확립을 위한 내용 그리고 심신수련을 위한 감수성훈련, 팀웍훈련, 취미활동 등으로 심신수련을 할 수 있게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여성관련 일반소양 함양을 위해서 여성정책과 법률, 여성인물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직무교과는 직무이론과 실무 그리고 도정이해와 직무수행, 세계화 정보화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둬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0여명의 여성관리자 수료생이 있습니다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지난 7월 13일날에 1기생, 2기생을 합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성관리자 과정은 교육효과도 높고 호응도도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확대 발전해야 할 좋은 과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책교육과정의 실적입니다. 시책교육과정은 뉴밀레니엄 시대에 국도정 주요시책의 올바른 이해와 정책집행의 방향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만 특히 4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시책과정은 지난 2월달에 187명의 교육을 완료했고 정보화 관리자 과정은 도시군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달에 34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에 대한 특별교육으로서 지난 5월 희망하시는 의원님 40여분에 대해서 전산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원정책 아카데미 21 과정을 지난 4월부터 8월 사이 16주 동안 매주 금요일 세 시간씩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을 설치해서 강원정책 아카데미 21 과정을 마쳤습니다. 교육방법은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에 위탁 교육을 했고 7개 분야에 29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의 신청인원은 306명이었습니다만 50% 이상 수강자만을 수료인원으로 처리 해서 수료된 인원이 228명이 되었습니다. 78%의 수료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새로운 특별교육과정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과정도 교육효과를 좀더 분석해서 확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책교육과정 금후의 계획은 소방대 특별연수과정으로서 의용소방대, 부녀소방대장 100명을 11월달에 교육시키고 도의원님들의 특별연수 기회로서 예산결산반 운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행정사료관의 산교육장화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이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사료관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이것을 확충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9,000만원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26평 규모를 배로 늘려서 54평 정도의 규모로 확충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충되는 그 공간은 역사코너라든지 홍보코너라든지 국제코너로 나누어서 보다 행정사료로서의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추가로 수집된 전시자료 57점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전시자료는 1,160점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료관의 시설확충은 지난 9월 9일 실시설계를 마쳤고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1월부터는 전시물을 진열하고 도민에게까지 개방할 계획입니다.

원장님, 14페이지 하실 차례죠?

예.

보고를 간략하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 교육시설개선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올해 장애인 수직리프트, 장애인 전용화장실, 경사로 세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한 결과 1억 4,524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통행경사로 공사는 내년으로 미루고 엘리베이터 공사만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해서 산출해 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만 3,400여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설계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추경에 계상해서 12월 중까지 공사를 하고 공사발주 이후 2월초까지 준공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구하면 각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강의실 책걸상 교체는 재래식 책상, 의자를 현대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을 허용해 주신 1,720만원의 범위 내에서 60석의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교체한 강의실은 3강의실이 되겠습니다만 1강의실, 2강의실 그리고 전산강의실에 대한 책상, 걸상 교체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 본 결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의 만족도는 70%로 나타났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2과 4담당에 현원 32명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기능직 6명이 오버되고 있는데 초과된 이유가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직원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32명에 대한 자료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계는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 기능직 5명 오버된 것은 기왕의 정원수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줄었기 때문에 현원처리를 아직 못하고 오버된 인원입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조정을 해서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8쪽에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11쪽의 여성관리자 양성과정과도 연계가 되는데 교육이 8주 두 달인데 합숙 6주, 비합숙 2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집중력이라는 것이 기간이 너무 길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다고만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간 8주 교육을 실시한 신규공무원들의 교육 후 소감이라든가 평가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너무 길다, 짧다, 너무 지루했다, 좋았다라든가, 반응이 어떻습니까?

적당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기간을 4주 내지 6주 정도로 감소시켜서 예산과 각 공무원 개개인의 시간도 절감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커리큘럼 자체를 기간을 좀 조정하는, 압축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의향 또는 계획이 있으신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적당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가 높은지에 대해서는 따로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행자부라든가 신규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인력관리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고 교육기관도 우리 도만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 2주 정도 범위 내에서 차별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너무 지연되었다는 부분을 좀 절실히 느껴 주시고, 제가 초기에 발언한 이후에 무려 원장님이 네번째 바뀌었는데 그토록 아직도 결말을 못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이 엘리베이터만 봤을 때 건축이 7,500, 전기가 240, 이것은 엘리베이터 관계는 필수, 이것이 7,800만원, 기계분야가 4,2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이 그 위치에 기존 메인닥트들이 지나가는 라인이 있어서 옆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생각지도 않은 예산 4,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바람에 총 공사비가 3,3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사항인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위치가 그 자리가 가장 최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늦었지만 계획에 2001년도 2월까지는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 약속이라도 확실히 지켜 주시고 하여튼 신임 원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기 프린트된 대로 2월까지는 꼭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족액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면 공사기간이라든지, 실내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예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이 문제는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조기에 매듭지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장, 손석암 간사와 사회교대)

김진동 위원장님께서 갑자기 긴한 볼일이 생겨서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원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평소에 제가 좋아하던 원장님하고 같이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좋습니다. 12쪽에 보면 시책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여당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무슨 정책이 시달되면 그 자치단체에서는 여성단체니 관변단체니 전부 동원해서 정부의 시책을 홍보했기 때문에 그 시책내용이 저 밑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데 요즘은 행정기관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당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아서 주민들은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더구나 공무원들도 지금 정부의 가장 큰 시책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시책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정부의 시책과정은 읍면동장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교육은 정부에서 중요한 시책이라면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다음에 읍면동장에게 시책교육이라고 했으면 어떠한, 이번에 케이스 말씀입니다. 187명에게 교육을 할 때 정부의 어떠한 시책을 교육했는지 시책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관리자 양성교육과정이 있었거든요. 두 달간에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고 나간 사람들 얘기를 들었는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성들의 폭넓은 교육을 위해서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기를 데려와서 아기를 맡기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보조시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9,000만원 예산을 서둘러서 우리가 세워드리고 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추진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서 지금까지 추진일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내용이 없으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소양교육 시간이 있죠?

예.

소양교육 시간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이 훈 부의장님은 몇 번 가서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회도 훌륭한 분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사회를 맡고 계시는 간사님도 배추농사를 하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신 조규병 위원님도 술 한 잔 못하지만 의정활동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몇몇 분을 선정하셔도 좋고 다음에 의사를 타진해서 소양교육 강사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그럼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 주신 이만용 교육원장님과 사전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감사관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후반기 도의회 원구성에서 기획행정위원으로 선임되신 김진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행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고분분투하고 계시는 가운데 특히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5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처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점을 고려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실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담당급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항규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이항규 인사) 심운용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심운용 인사) 안종익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안종익 인사) 신재경 민원감사담당입니다. (민원감사담당 신재경 인사) 박민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민호 인사) 임철종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임철종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들 감사관실 일반현황, 기본업무추진, 감사활동과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업무 분야의 일반행정 및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은 6담당에서 정원 34명에 현원 34명입니다. 예산은 5억 1,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감사분야는 2억 8,400만원, 법무분야는 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개별업무는 행정감사와 법무행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감사는 저희들 스스로가 활동하는 감사활동과 감사분야의 행정이나 시책추진이 있고 중앙감사를 수감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 심사나 정비를 맡아서 하는 법제업무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쟁송업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관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다섯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님, 시간일정이 촉박성이 있어서 간략하고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저희들 감사활동에 대해서 총괄로 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저희들 감사종류별로 그 실적과 앞으로 할 일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금년도 총 7개 시군과 12개 기관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개 시군과 8개 직속기관을 실시하고 앞으로 춘천, 강릉에 대한 종합감사와 4개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감사는 4개 기관의 정기감사를 상반기에 실시하고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21개 기관․단체에 대한 기초 회계분야 감사가 앞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부분감사는 5개 분야에 11개 시군을 실시했고 3개 분야에 6개 시군을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상감사는 총 저희들이 감사대상을 공사는 10억원이상 공사와 물품구입 3,000만원이상, 용역은 1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실시한 것은 11건에 11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21건에 26회를 실시하면 완료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감사는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중앙부처에서 기관감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감사가 너무 많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도 자체의 기관감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2회에 18개 기관을 실시했고 앞으로 3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다소 수정될 수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특별감사에 대해서는 양구군 대부 국유농지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정보로 저희들이 받아 들여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동해안 해수욕장 환경훼손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서 동해안의 해수욕객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2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몰려들므로 해서 생겼던 쓰레기 문제나 송림훼손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지사님 특별지시로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산불발생지역 대응태세 점검이나 정선군 산불발생지역 대응태세 확인도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산불이 한참 날 때 세밀하게 제대로 대응태세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사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위주로 항상 그런 방향에서 추진해 오던 것을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도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중앙이나 도자체 시책추진 과정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발췌해서 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집중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업무로서 법제업무와 송무를 포함한 법무행정이 되겠습니다만 법제는 실적으로 보고드리면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을 총 10회 개최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치법규 총 96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 심사는 총 788건, 도 120건, 시군 66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 재의요구한 것이 4건이 있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례규칙 심의나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송무업무는 작년에 이월되었던 소송수행건이 29건이 있었는데 금년에 새로 신규로 제소된 것이 11건, 이 중에서 금년내에 확정 판결된 것이 12건 그래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이 28건이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확정 판결된 것 중에 패소한 건이 1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승소율은 91% 정도 되겠습니다. 패소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청구사건 처리는 총 120건을 접수해서 재결을 108건, 지금 현재 미결로 남아 있는 것이 12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재한 것 중에서 보면 참고인의 청구를 받아 들이는, 일부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인용한 것이 30%에 해당하는 3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인의 편에서 심사 재결해 가자는 기본방향을 잡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참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까지는 저희 기본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법무감사 분야에 대한 일반행정 또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목차가 되겠습니다만 12페이지부터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정․고발 등 고충민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160건을 지금까지 접수해서 그 중에 108건은 해결해 주고, 67%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결할 수가 없는 사항 또는 청구인이, 민원인이 직접 취하하든가 현재 처리 중이 6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 민원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통령 비서실에 설치한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되는 내용들이 저희들 감사관실로 이첩되어 오는 민원이 많아서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은 개요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청구된 사건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번 기획행정위원회 연찬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근본적인 도민들의 의식이 기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이나 시민단체 등 여러 군데에서 의견을 들어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하면 바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하거나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적극적인 주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1차 심사와 2차 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1차 심사는 등록이나 또는 신고누락자 16명을 적발해서 주의 촉구를 2명하고 단순보완명령 10명, 내부종결처리 등이 4명입니다. 다음 2차 심사는 현재 실무심사를 끝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와서 신규등록한 18명과 성실신고 여부가 의문시 된다고 판단되는 24명에 대해서 총 42명이 되겠습니다만 전산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소명대상이 15명인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행정분야의 제도개선 및 사무간소화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먼저 도 감사규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9월 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 또는 중복되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고 저희들 감사주기를,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가 있습니다만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다고 하면 1년간에 잘못 지적된 사항은 처벌할 수 없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했고 앞으로는 공인회계사나 건축사 등 외부전문가를 저희들 감사요원으로 합동 편성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감사요원의 수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넣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나 문서를 간소화 했습니다. 우선 회의심사 서류를 간소화 했는데 핵심자료만 발췌해서 심사자료로 만들기로 했는데 종전에 비하면 1회에 1,200쪽에 달하는 자료가 만들어졌었는데 총 8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간소화하고 나서 보니까 200쪽 정도면 되고 그 비용은 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연간 따져보니까 연 6회 실시한다고 가정할 때 120만원의 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도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장의 전결권을 확대해서 일이 빨리 진척되도록 했고 위원장이나 지명직 위원, 간사장 및 간사는 당연직으로 규정해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시 위촉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5월 1일 자로 공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규칙 정비절차나 문서의 간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역시 앞에 행정심판 업무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간소화를 위해서 심사자료도 간소화 했고 법제부서의 개정이나 제정, 폐지안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결재까지 각 부서에서 받았습니다만 법제부서에서 통합해서 한 번 받는 것으로 이렇게 간소화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더 간소화하는 것으로 해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을 정비해서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입니다. 이것은 국무총리실의 지시에 의해서 부패방지대책, 국가기강확립대책, 공직기강확립대책 이 세 분야의 방안을 중앙정부의 시책을 저희들이 받아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2일까지 중앙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서 관련부처 합동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국가시책이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한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생활불편 해소대책 추진입니다. 역시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으로 해서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게 느끼는 사항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교통표지판이 잘못되어서 불편하다, 버스노선이 잘못되었다, 가로등이 꺼져있다, 쓰레기 봉투판매가 수월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 파악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도나 시군 자체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것이 1만 1,611건으로 이중에서 1만 174건은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중앙부처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결해 줘야 할 문제는 40건을 건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10건이 해결되고 지금 나머지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법무 전문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요원 연찬회를 지난 2월달에 설악수련원에서 시군이나 도 감사공무원 7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실무자 교육은 법제처에서 주관해서 1주간 설악수련원에서 11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53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7회, 51명에 대한 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애향파수관제 운영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저희들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감사모니터제라는 것을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감이 있었고 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바꾸면서 애향파수관제라는 이름으로 개칭하면서 보완 발전시킨 제도입니다. 시군당 10명씩 총 180명을 애향파수관으로 위촉해서 그분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저희들에게 봉합엽서나 이메일이나 편지나 전화나 이렇게 제보를 해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은 확인해서 감사자료로 활용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한문을 발송했고 12월쯤 가서 이분들 전체를 한 군데 모시고 1박 2일 정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누면서 지역사정,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도 듣고 해서 행정감사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만 사이버 법률상담실 운영은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사이버 법률상담실이라는 것을 개설했습니다. 지난 6월달에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총 18건의 질의 응답이 있었고 이 질의 응답에 대해서 열람하신 분들이 585명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운영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금년도 계획된 업무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남은 기간 기필코 금년도 위원님 여러분과 약속한 업무계획은 완성하는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관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감사관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성의 신명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제가 원래 질의를 짧게 하는 편입니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공유지 찾느라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적은 예산에 적은 인원가지고, 앞으로 지방재정시행법령 제94조와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동해안 해수욕장 환경훼손 실태점검, 이 당시에 705개나 되는 해수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 보셨습니까?

해수관…….

횟집에서 물 끌어올리는 거미줄처럼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하는 거요.

거기에 대해서는 못했고 주로 송림훼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장관리 이 세 분야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누군가가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지도조사나 할 의향이 없습니까?

의견을 주시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705개인데 누가봐도 관광일번지로서 이것부터 정리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매스컴도 여러 번 탔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관님이 그것을 내려가지고 금년에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감사계획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계획된 감사활동만이라도 지금 저희들이 다 할 수 있을는지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한 번 일제 감사를 해 보는 이런 방향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허가난 데가 한두 군데입니다. 전부 무허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농경지 정리사업에서 수로가 높으므로 개인 논 재산이 많이 들어갔다, 그 쌀이 몇 가마니나 나겠느냐, 이것은 감사업무보고 때 하겠습니다. 다음에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솔직히 제 실력가지고는 이 업무보고에 명시되었지만 구별해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도의원이 손댈 수 있다고 저는 자치법 93조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구별해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관님 책상에 탄원서 우리 지역에서 온 것을 한 가지 올려놨는데 제가 접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들한테도 한부씩 깔아 줬어요. 우리 지역은 이것 때문에 지금 초상난집 같습니다. 거기에는 냉동공장을 건립하는데 도비가 2억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한 번 손대볼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범위가 행정감사인데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에 있는 사건 중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그 때 행정적인 분야에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감사해서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을 저희들이 감사차원에서 나가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서류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서류를 보려고 하면 못보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결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감사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업무보고 때 묻고,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근 위원입니다. 자료 세 가지 요청하고 간단한 질의 두 가지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3쪽에 5개 위원회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15쪽 도감사규칙 새로 제정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규칙 전문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는데 40건 중에서 10건은 완료되었고 30건은 검토 중인 바 40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첫번째로, 감사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결과와 과정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감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가 시간이 촉박하고 해서 보고를 미처 못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감사를 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는 지도차원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하고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나 제도나 이런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방향에 조사를 해서 저희들 금년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8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습니다. 해당부서에 넘겨줘서 해당부서로부터 제도개선할 사항은 제도개선하고 지침을 고쳐야 할 것은 지침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계속 추적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드화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제도개선, 과제발굴 9건 이런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그런 업무추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애향파수관제도에 있어서 물론 종전에 감사모니터제라는 것이 개칭 보완된 것이기는 하지만 보다 더 강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자기고장을 좀 나쁜 의미에서는 고발하는 기능인데 이것이 혹시나 도와 시군간에 어떤 불신조장의 역기능은 없는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는 사항 중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아까 생활불편 해소대책이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에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사항,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만 두번째는 이분들이 우리가 도정이나 시정이나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 그 내용 다음에는 옆에서 보니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익명으로 주소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밝힌 상태에서 제보가 오면 그 제보를 받아서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제보 내용이 도와 시군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식으로 비칠 정도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철수 위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1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용역은 3,000만원.

요즘에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와 유착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의 유지나 특정업체만이 지방건설공사에 참여토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공사하는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장이 1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되는 것은 공사를 쪼개서, 그래서 나눠먹기 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공사를 주고 있는데 특히 이번달 14일자 신문에도 보도되었고 또 그 다음날 15일에는 TV 방송에서 영월과 횡성을 지명까지 거론해 가면서 공사에 대해서 일부 업체에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여론이 많이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금까지 감사해온 데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고, 강원도가 법령근거 없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무처리 지침규정, 업무편람, 훈령, 예규, 고시, 지시, 방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과정에서 그러한 법을 어기고 시행한 것이 적발된 것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감사의 중복감사로 인해서 감사를 자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간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로 적발된 실적이 다른 해보다 많이 저조한데 그것은 공무원 자세가 많이 청렴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또 부정적인 생각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제 이후 단체장이 선거로 임기 동안 자체감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기초단치단체에 자체감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묻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과의 관계가 미묘한 이러한 상황에서 도에서 시군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므로 해서 도의 위상이라든가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건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은 사실은 이중성에 조금 시달리고 있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군입장에서 볼 때 그 지역업자가 지역업체를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시군에서 지역업체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쟁입찰 같은데 붙이다 보면 지역업체가 딸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에 일을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1억이상, 2억원 되는 공사를 반을 나누어서 1억, 1억 해서 기준에 맞게 수의계약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는 도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지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이중성에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횡성군 종합감사를 할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확정해서 일단은 이렇게 편법으로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지적해서 그 담당과장님을 징계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가겠다, 다만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법령의 근거없이 무슨 지침이나 지시 이렇게 해서 어기고 있는 것은 감사에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파악한다고 하면 각종 지침이나 지시 이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부 검토를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데 자료제출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들 소관도 아닌 것 같고 다음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는 다른 감사를 자제한다는 것이 아니었고 소위 복무감사입니다. 감사관이나 행정자치부 또는 국무총리실에서 수시로 대통령 외국순방한다 이런 때 아니면 아주 취약시기 그런 때는 중앙에서 암행감사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어디 들려서 확인하고 근무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석은 없는지 이런 감사입니다. 기관감사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자주 하니까 기관감사만은 도 자체에서는 자제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감사는 특별히 지사님이 금년 연초에 감사에 관한 기본방향을 감사의 권위를 지켜라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수긍할 수 있는 지적 그리고 일단은 게으르고 불성실해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분명하게 잘못이 있는 공무원은 엄벌하는 차원으로 종전에는 훈계정도 했습니다만 지금은 대부분이 징계 아니면 중징계까지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 하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의 감사일수가 대충 며칠이나 되는지, 중앙감사나 다 합쳐서 며칠이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강원도의 건설공사 중에 1억원 미만공사가 80% 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지역건설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해서라도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업체가 아닌 외부업체도 중점적으로 몇 개 업체만 수의계약을 해 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많이 있는데 왜 몇 개 업체만 그렇게 한 가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조리의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에 준다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몇 개 업체만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민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나 각 시군에 기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금감사는 부분감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금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도 계획된 것이 아직 금년에 실시는 못했고 하반기에 4H연합회, 농민협의회, 농촌지도자회 여기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없었고요?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감사 좀 해 주시고, 다음에 도보다 상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 감사를 상반기 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는지, 건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상반기 때 받은 감사원 감사가 수해복구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성하고 영월, 인제 이런데 감사원 감사는 있었고, 저희들 1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종합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기관 감사를 받았으면 위법조치된 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월인가 6월에 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잖아요?

작년에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받은 것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혁 감사관님하고 저하고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덕담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손석암 우리 간사가 위원장석에 앉았는데 김진동 위원장으로 이렇게 인사말을 했는데, 그러다가 얼른 보고 바꿨는데 손석암 위원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는지 위원장으로 하다가 또 김진동 위원장으로 불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는 저도 늘상 하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주민대표 기관에서 도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신경써야 할 예의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그런 간단한 문제로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우리 도의회에 있는 위원회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분들이, 다른 위원회도 다 합리적이지만 더 많이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회의 절차라든가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생산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6담당에 정원이 34명인데 법제, 송무를 빼 놓으면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34명 중에는 법제, 송무가 8명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해 주셔야지 보고서 일반현황에는 잘 안 나와서요. 그래서 지금 5억 1,600만원 예산 중에서 감사가 2억 8,400만원, 법무가 2억 3,200만원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엄청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2억 8,400만원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행정기구개편으로 해서 법제하고 쟁송업무가 감사관 업무에 들어와 있는데 업무의 연계성으로 보아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로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감사관실로 전입 발령을 받으면 감사관의 권한으로 송무, 법제부서에 배치하기도 하고 감사부서에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공무원들은 전부가 감사부서에 배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도저히 누구는 감사부서에 배치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처음에 감사관실로 전입오시는 분은 우선 법제, 송무가 기본업무니까 거기부터 들러라, 그 다음에 인사있을 때 법제, 송무부서에 배치된 인원이 감사부서로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상에 있어서는 제가 관리해 보니까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연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감사도 법을 알고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은 법이나 쟁송업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를 왜 했느냐 하면 법제, 쟁송업무가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만 감사관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내부인사 규정에 의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른 감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8개 시군의 종합감사시에는 적어도 현지 의원들한테 감사 이름을 알려줘서 책임자 정도는 현지 의원하고 종합감사 전에 간단한 의견교환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절차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최근에 와서는 종합감사를 와도 왔다갔는지 연락도, 전에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들이 가서 격려나 저녁에 간단한 것이라도 이렇게 마련하면서 의견교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시군에 있으면서 종합감사는 시군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인데 도의원이 종합감사를 온 것도 모르고 시청에 들어갔더니 종합감사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적극적으로 실천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에 가서는 저녁까지 대접받고 이렇게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감사라 해서 비단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시군 안에 소재하는 여러분들한테 일단 편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하니까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달라, 이메일로 보내줘도 좋다 이런 식으로 보통 100여명 정도를 선정해서 그런 시군으로부터 대상자를 받습니다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을 보면 여기에 지금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처음 오신 위원님이 보시면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정책만 있지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을 운영해서 감사관을 반장으로 하고 행정부지사를 지휘관으로 하고 4개팀으로 나누어서 운영되고 있는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 운영 이렇게 보고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업무보고에 국민생활불편해소대책반을 운영하는데 행정부지사가 총 지휘하고 감사관께서 반장이고 4개팀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는 시책만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해 주세요. 운영하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 전자게시판에 게시하는데 비위사실이나 수범사례를 이메일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메일에 게시를 못하고 문서로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는 감사결과 전자게시판에 비위사실이나 수범사례를 게시한다고 그러고, 기관경고제는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실천을 안 해 봤죠? 산불났을 때 한 번 했습니까?

산불났을 때 기관경고는 안 했고, 부단체장 경고를 했습니다.

기관경고는 한 번도 안 했죠?

예.

앞으로 잘못하면 과감하게 기관경고제도 해야 됩니다. 감사 사전예고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반장과의 인터넷 대화방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대로 실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응해 주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 공무원들은 또 강원도 감사관실은 그 소관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지로 또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중앙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한 다음에 종합감사일 경우는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서 대통령하고 국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도 종합감사 정도는 그 감사가 끝나면 상임위원회 정도에 감사보고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통 감사결과를 통보해 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취지에서 통보는 해 주고 있습니다. 통보해 줄 때 인적사항 같은 것은 전부 감추고 합니다. 내용만 나오게…….

그러니까 감사실에 국회에 보내는 감사보고서를 샘플로 보여드릴테니까 한 번 보시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받으면 주의 몇 명, 감봉 몇 명, 처벌 몇 명 이런 식으로만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의 처벌숫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합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강릉시는 강릉시의 행정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이런 인적사항이 아니라도 그런 감사의 기본적인 골격을 보고서로 만들어 주면 우리가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또 잘된 것이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의 종합감사는 3년에 한 번이죠?

3년을 2년으로.

종합감사는 중요한 감사니까 개괄적인 보고서를 만들어서 성격과 의미만 부여해서 상임위원회에 업무협조차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원은 국회에 정식보고를 합니다, 법률적으로. 이것은 참고로 하셔서 한 번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감찰차원에서 모범선행 사례를 표창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직 표창한 사례는 없는데 발굴해서 연말에 가서 종합해서 지사님 표창이라든가 아니면 중앙부처의 표창이라든가 할 계획입니다.

일반론적인 도 전체적인 표창에 들어가는 범주의 참고자료이고 감사원에서 보면 따끔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례별로 우수한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감사원에서 표창합니다. 그럼 다른 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를 한 번 조사 검토해서 한 번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훈 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병 위원입니다. 전반기 감사활동이 나왔는데 감사를 해 보면 벌할 것도 있고 상줄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감사를 통해서 상을 줄만한 공무원이나 기관이 발견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이버 법률상담실을 지난 6월부터 운영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법률상담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법을 잘 알아도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법률상담을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돈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 알려줘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사이버 행정상담실이라든가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무슨 책임을 안 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변호사들도 사이버로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끌어 안아서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마디 드렸습니다.

행정이라고 붙이면 저희들 소관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이 비추어지고 법률상담실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때 어떤 법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판례나 이런 것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저희들 중앙전문기관에, 중앙부처에 의견도 물어보고 또 판례도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신을 해 주시 때문에.

회신을 할 때는 그렇게 조심성 있게 회신을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소송에 덤벼 들었다가 졌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느냐 그것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규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보고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감사관님과 사전 많은 자료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안건심의는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그 동안 너무나 진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지는 마지막 일정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2일간은 폐광지역 스몰카지노 가상영업 현장시찰이 있겠으며 다음 27일은 강원도개발공사 동해․묵호지구 주택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시찰 계획이 있어 26일 카지노 현장에서 바로 동해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숙박하시고 다음날 공사현장에서 보고와 현장점검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개발공사 동해․묵호지구 주택건설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번 제1회 추경시 강원도개발공사가 동해․묵호지구 주택건설 사업비로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우선 10억원만 승인하고 사업주택 진도능력 등을 확인한 후 10억원 추가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매우 힘든 일정이 되겠으나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일과 모레 각자 뜻깊은 의정활동을 하시고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고한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동 손석암 권혁희 김길정 박주선 신명선 엄민현 원종익 이종근 이훈 정철수 조규병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최종춘 의정자료담당 황명순 출석공무원 · 공보관실 공보관 이근식 · 공무원교육원 원장 이만용 교육지원과장 손병훈 교육운영과장 최건용 · 감사관실 감사관 박종혁 기록 박민영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