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조규대위원입니다. 본회의시 의원 자유발언 시간을 4분으로 하던 것을 자유롭게 발언할 현안사항 등 발언내용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5분으로 하는 등 회의규칙 개정과 의회운영 관련 현행 조례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는 조례 및 규칙 4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영자위원입니다. 여기에 명칭변경에서 ?종합개발본부?에서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단 광의적으로 해석하자면 종합건설본부보다 종합개발본부가 더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명칭을 바꿉니까?

그 부분은 지금 종합건설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99년8월20일에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그 전에 종합개발본부가 종합건설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개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뤄진 겁니다.

왜 이것을 이제 올립니까?

그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4분 자유발언」을 「5분 자유발언」으로 해서 「 회의 1시간 직전」을 「1시간 전」이라고 했는데 회의직전에라도 꼭 발언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회의 1시간전」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회의전」이라는게 더 알맞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회의직전에 발언할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는 이미 1시간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단서를 붙이십시오. 꼭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발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장과 특단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방금 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유발언 신청시간을「1시간 전」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1시간으로 하되 단,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추가해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당초 안대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의규칙 또는 조례관련 회의는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죠. 간담회였죠.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로 직제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 집행부의 직제개편이 '99년8월20일에 되었으면 의회관련 조례도 약 2개월 이내에 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1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에서 주요골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약 2개월 전에 본 위원이 발의한 시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의 한 의제당 답변 20분을 제한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계류된 상태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위원은 유감을 표합니다. 최근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의회가 집행부에 올바른 견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이 질문하는 질문요지는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주게 되어 있고, 또 통상 4, 5일 전에 주도록 굉장히 요구를 합니다. 답변서는 기자들은 가지고 있고, 담당의원에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회의규칙에 넣어서 답변서를 개회 3시간 전이나 일정시간내에 제출해서 보충질문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한시간을 두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한 의제에 2, 30분간의 답변을 하면서 통상 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회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동료위원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회의규칙에 개정을 못함으로써,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안함으로 해서 집행부의 애매모호한 답변, 시간끌기 답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재상정을 촉구하면서, 또한 최근 국회에서 국정질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문일답식 회의진행을 시정질문에서도 도입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규칙개정을 하도록 동료위원들께서 나중에 조례개정 발의를 하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외없는 법칙은 없다고 봅니다. 만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의정활동과 회의록과 이것만 가지고 수당을 한다면, 속기록을 빼버리면 어떤 천재지변으로 해서 회의록이 날아가 버렸다고 했을 때 속기록에도 강영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하고 있다는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을텐데 속기록을 빼버리고 나면 다른 것이 천재지변으로 해서 속기록이 달아나 버렸다면 뭘로 근거를 합니까?

위원님들 출석은 지방자치법에 제64조 제1항에 회의록에 출석위원을 넣도록 지방자치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일에 속기록을 삭제시켜 버린다고 하는데 태풍이 불어서 회의록이 날아가 버렸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내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데 속기록만 기록되었는데 속기록을 없애버린다면 회의록이 날아가 버렸다면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의정활동보고서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