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현철 의원 발언

동의하고 의결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상 이게 행자부에서 훈령으로 내려왔지만 지방자치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외국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일 큰 상위법이 지방자치법 의결사항으로 고치기 때문에 저희 조례를 맞춰서 의결로 고치는데 사실상 이게 동의에서 의결로 바꾸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동의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책적인 형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음으로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의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에서 바로 정책형성을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다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서 의결사항으로 고쳤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게 보통 중앙에서도 보면 대통령의 권한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은 국회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로 그냥 놔두면 좋은데 지방자치법에 의결로 고쳤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서 의결로 고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못을 박은 사항은 아니고, 의결을 받아야 된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했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결이라는 자체가 합의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거쳐야 한다는 용어로 바꾸는게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차현철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의를 얻어야,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이 사항은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 행자부훈령 제4조에 공히 나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은 행자부훈령 제4조의 원안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