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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0-09-22

김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의안과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5일 의회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장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9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일내에 많은 분량의 안건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나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실ㆍ국별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의 기구 및 정ㆍ현원은 4 담당관실과 2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요시책의 기획ㆍ조정, 시의회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투자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소송관리와 법무행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행정 감사와 비위 예방활동, 기동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재 관리, 체육진흥 및 청소년 관리, 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과 정보통신시설 관리 및 각종 통계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산도서관에서는 성포ㆍ감골 분관을 포함하여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업무와 범시민 독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시설대관과 각종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저희 기획실에서는 직접 현장을 뛰며, 주민들과 피부로 접촉하는 대민봉사 업무도 적지 않지만, 그 보다는 각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평가와 심사분석을 비롯하여, 기획 조정 및 통합과정을 통한 환류기능의 역할과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10 비전안산』실천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에 수립한 『2010 비전안산』발전계획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고회를 개최함은 물론,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등에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시정의 비전을 정립하고 계획적이며 합리적인 시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목표관리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에 대한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을 고취시키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실시하여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6급 이상 전 공직자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의식 전환과 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목표 관리제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 규모는 총 3,944억 4,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579억 4,400만원, 특별회계가 1,36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운영 방향은, 관행적이고 선심성 등의 비생산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화호권 자연생태 홍보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화호권의 자연생태계와 환경포스터, 공룡 및 익룡 등 환경 관련자료 359점을 전시하여 시화호의 보존의식을 함양시키고, 시민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활용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 8월에 타당성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학술대회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12월중에는 학술보고서와 연구 용역결과를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 우리시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불편에 대한 기동감찰을 강화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이익선생의 업적과 후세에 남긴 역사적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성호이익선생기념관을 금년 11월에 착공하여 2001년 10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게 역사적 문화의식을 전달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동 616번지 일원에 중심 광장을 조성하고, 상징 조형물과 조각작품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품격있는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문화 예술의 세기를 맞이하여 특색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개최되는 별망성 예술제는 가장행령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단원미술제는 올림픽기념관 등 5개소에서 전시 및 부대행사를 개최하며, 구상조각회원전, 당신도 예술가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전국단위 행사로 손색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10월 7일 월피동 양궁경기장에서 시민화합 축제로 개최되며, 황영조와 함께 하는 마라톤과 연애인 초청 축구대회, 주부가요 열찰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흥겨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골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동, 본오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체육활동 및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동 1342번지에 감골실내체육관을 2001년 7월까지 건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ㆍ문화ㆍ예술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보호ㆍ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사2동에 청소년 상담실 분소를 설치하여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민인터넷 교육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금년 4월부터 18개 교육장에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과정 등 시민 인터넷교육을 실시하여 그동안 2,603명이 수료하였으며,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교육장을 확충하고 내실있게 시민 인터넷교육을 추진하여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지식 기반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시집중화로 날로 늘어나는 도시기반 시설물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3년까지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시 전지역으로 확대실시하여 지하시설물 조사와 탐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도로굴착 등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부서간, 업무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행정서비스가 단절 없이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업무 등 10개 분야에 시ㆍ군ㆍ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전자정보자료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3개 도서관에 첨단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주민전산화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하여 지역 정보화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은 1담당관 3담당으로 공보담당, 홍보기획담당, 직소민원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및 현원은 모두 17명이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각 담당별 주요기능은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보도자료 작성, 시정시책 설명회, 시 신문 제작, 방송실 운영 및 시정뉴스 제작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ㆍ공보업무추진을 위해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언론보도에 시정이 올바르게 보도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오보 등 방지를 위해 주요 시책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책사항과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각 언론사에 신속하게 매일 2~5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주요시책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반상회 자료와 통합하여 시신문을 매월 5만부 제작 발행하고 있으며, 시신문 제호를 6월부터 굿모닝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정기구독을 희망하는 주민에게 시신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시정홍보전개를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매주 2회 자체적으로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케이블 방송 및 유선방송을 통해 매일 2회씩 방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게 시정뉴스 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방송하여 우리시 소식을 대내외에 알리고 있으며, 전국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하는 시 이미지를 살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사항에 대해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홍보도우미 96명을 위촉하여 시정홍보의 극대화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기획실장 및 자치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자치홍보담당관실에 보면 13쪽에 보면 시정홍보도우미 운영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 표기는 96명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지원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현재 비용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저희가 어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시신문이라든가 홍보사항 같은 것 있으면 그런 것을 우편으로 전달하고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시정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선발은 96명을 내역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2명이고, 30대가 27명, 40대가 49명, 50대가 14명, 60대 이상이 4명인데 직업별은 이ㆍ미용하시는 분이 22분, 택시기사가 20분, 아파트 자치회장이 9분, 공인중개사 9분, 기타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시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4명 정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에 보면 기능직에 7급이 티오가 있는데 공석이고 10급은 정원은 2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조정이 어렵습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이것은 기능직도 7급이지만 7등급, 9등급, 10등급인데 소요년수가 지나고 승진이 되면 적정하게 조정이 될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안산 시신문 발행 정기구독자 신청이 5천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 올렸는데 희망자는 지금 한 600 ~700명선인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시정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을 5천명 정도 리스트를 작성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희망자를 계속 저희 시신문에 그 난을 게재 해가지고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들을 발굴 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첨가를 드리자면 우리 시민신문이 굿모닝안산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네. 굿모닝안산입니다.

임흥무위원

전자에 저도 투고를 두번인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정업무나 의정업무나 우리 시민을 위한 과정이라면 다소 의회 사정도 좀 실려서 시민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네. 명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시정뉴스 제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초대때 안병권 의장님과 시장님 네분을 함께 시정을 다룬 과거사가 있는데 그때도 화면에 나타난 장면 장면들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 해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지금도 시정뉴스 한빛방송에서 보도된 장면들을 기회가 되어서 봐 보면 우리 의회의 정기회랄지 임시회를 개최했을 때 화면에 나타난 장면들이 100 : 1이나 방영이 된다고 그럴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나는 물론 의회의 상징은 의장님이고 그렇지만 어차피 정기회 했을 때는 조금 화면을 할애해서 스쳐 가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비춰 주고 또 책임자 되시는 분은 부각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시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난번에 신임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도 중요한 사안을 갖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가지고 의원님들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 카메라맨들이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는 공적으로 얘기 하기가 조금 외람되기는 하나 우리가 전관예우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서 말씀 드리는데 초대때는 보면 이런 행사장에 특별히 시민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기념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상당히 크게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기증을 하고 그랬는데 3대에 들어와 보니까 예산상 협조를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한 장 그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의원들한테 서비스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네. 명심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저는 의회행정위원회를 처음 와봐서 흐름을 잘 모르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낌을 전달합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시화호 자연생태홍보전시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시화호 주변 생태 사진이 200점 되어 있고 포스터도 15점 또 공룡 및 익룡 해서 9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월 19일부터 운영을 하신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며칠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견학하는 학생이라든가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관내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생들 이런 데서 많이 왔고 시민들도 많이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교육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시민들이라든가 학생들이 많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팜플렛을 1차로 제작을 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송부를 했고 그 다음에 굿모닝안산에 게재를 할 것이고 또한 시정방송 여기에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안산시민이나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공교육 기관이든 사교육 기관이든 이런 곳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관람함으로써 어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보고서 13쪽에 시정홍보도우미를 통한 홍보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으로서 우편발송 오히려 이것은 지양 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보는데 갈수록 이것이 직접적인 전달수단 홍보가 자꾸 비용을 들여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700매, 1,500매 이게 인편으로 전달한다는 내용입니까?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 시대를 맞이 해가지고 사실 이메일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홍보방법도 생각해 보고 그런 과정속에 있는데 대상자분들께서 그것을 완비하지를 않고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40% 정도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매체를 활용한다든가 적극적인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올해 아마 준비된 걸로 아는데 시에 메일서버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부한 주부님들이 아이디를 갖고 있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1시간이면 다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주부님들이 집에 가서 컴퓨터를 연결해서 이런 조건들이 물론 대다수가 컴퓨터가 확보되지 않아서 어렵겠지만 적어도 40~50%면 반만 해도 1,500에서 2,000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에 시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그런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편으로 신문 굿모닝안산 그것 하나 보내는데 200원씩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우편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행사 예를 들면 지역의 우리 통ㆍ반장님들만 대상으로 반상회때 통장회의 때만 나가는 홍보물들 시의 유관기관들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월 1회씩 회의를 한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참석을 해 보면 그런 자리에 시정홍보물이나 여러가지 안내물들이 같이 깔리는 경우들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있죠, 새마을지도자회의 있죠, 바르게 회의 있죠, 동의 자생적인 단체들 회의 있죠, 이런 곳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홍보를 유리하게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걸 우편작업을 해서 비용 들여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것 뿐만이 아니고 홍보에 있어서 여러가지 매체 이런 방법이 있고······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희가 홍보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요새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을 통한 홍보와 그 다음에 직접 전달하는 그런 여태까지 기존의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 같이 병행 되면서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모색 해가지고 향후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업무보고 11쪽에 국립자연사박물관과 관련해서 전번에 다른 나라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요구하니까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안 갖다 줬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어디 가서 강의 들어보니까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훨씬 후진적인 나라에도 유치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갖다 줘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중파를 통해서 우리시의 이미지 광고가 나간 적이 있나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중앙방송 예산으로 3천만원을 세워준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어떤 이미지 광고는 나간 게 없다고 보고 이번에 지난 토요일날 iTV에 저희 단원미술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안산시 이미지 광고를 촬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 27일부터 한 40여회 방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기적인 시의 이미지 홍보가 필요하다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 수반 됩니다만 내년에도 분명히 다뤄야 될 점이 종종 안산시가 좋은 이미지로 방송을 타기 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지방으로 갈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이나 시 자체를 이미지광고를 합니다. 시장 아니면 지역 시민들이 직접 광고모델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사례들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을 에어쇼 할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단원미술제 행사와 관련해서 광고를 하지만 정기적인 그런 홍보를 해줘야 시의 이미지 개선 전국에 그것이 알려져야 안산이 주거지역 내지는 생활환경, 기업활동이 좋겠구나 하는 이미지 광고를 해줘야 되고 특히나 환경적으로 늘 불안해 하고 있는 안산시에요. 얼마 전에도 공단에 그런 오염문제가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적절하게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 어떤 방송을 탄다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2001년도 업무보고 때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내년도에 아마 예산을 책정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KBS나 MBC나 SBS 이런 데에 광고를 한번 하려고 하면 사실 1억 이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부분하고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포동에서 한대로 가는 사거리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인가 기상관계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게시판 있죠. 그것은 우리 소재인데 산업도로 주변을 수원방향 인천방향에서 멀티비젼 식으로 광고할 수 없을까, 사실은 이게 인근 안양시에 가서도 친인척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물론 감각이 무뎌서 그렇겠지만 안산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철을 타 보면 안산은 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홍보가 대단하고 특히나 우리가 시화호로 굉장히 시달려 왔고 또 요즘에는 다이옥신인가 이것 때문에 아주 안산시가 헤어나지를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전파매체를 통해서랄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산을,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 안산보다도 땅값이 더 싼 면 소재지 보다도 더 싼 것 같아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물론 저희들이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홍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홍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예를 들면 저희 땅값 얘기를 하면 안산이 참 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땅값이 오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건설업체라든가 2단계지구 이런 사람들 하고 협력 해가지고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방법 여러가지 방법을 사실 생각은 많이 해 봤는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현은 못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시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만 부각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조언을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산업도로에 멀티비젼 설치하는 것이.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도 삼성 홈플러스 이런 데에도 대기업체들이 들어올 때 그런 것을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업체 사정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단독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보도블럭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 보다는 낫지 않아요. 그건 그렇고 전자에 대우가 물론 자기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했지만 그때 당시에 대우에서 상당히 안산을 선전 해가지고 분양도 아주 효과를 노리고 안산의 이미지 쇄신에 대해서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한 홈플러스가 들어온다든가 다 저항은 있기 마련인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물론 내가 아파트분양 관계에 대해서 소형이니 중형이니 중대형이니 이거 많이 지어야 된다고 시정질문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산을 PR 해야 된다는 거에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할 경우에 전액 국고 보조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고 보조로 건설하게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도우미단을 구성 해가지고 유치하는데 우리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 관에서만이 주관이 될 것이 아니라 민ㆍ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자연사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에서는 중앙박물관 증축과 경제 불황을 이유로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데 안산시에서는 계속······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 9월까지 문광부에서 기획예산처에다가 자연사박물관 추진 용역비를 신청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답보 상태에 있는데 이 사항은 자연사박물관만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시화호라든지 시화호권 개발에 대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결과적으로는 자연사박물관을 매개로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불확실한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자연사박물관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상태로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지연이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가 이 정권 1, 2년내에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보장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중앙박물관에 정부에서 총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확실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시화호 개발 해가지고 전에 시장님 도표 가지고 홍보하던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 재원을 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안산시 재원으로 지으려고 한다구요?

은세기위원

시화호 개발권 해가지고 전에 그런 계획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사박물관은 정부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유치하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불황과 또 중앙박물관 증축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이 국립자연사 박물관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안산시에서는 이걸 이런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어떨지 지금 담당관께서도 설혹 자연사박물관이 안되더라도 시화호 개발권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화호권 자연생태공원을 추진을 하면서 그와 병행 해가지고 언젠가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은세기위원

유치가 되어도 안산에 유치가 될지 다른 데 유치가 될지 모르잖아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안산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문광부 문화재 위원들이라든지 문광부에 계속해서 저희들도 행정을 같이 협조하면서 문화재위원들을 저희시에 자꾸 많이 끌어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3개의 국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립박물관 또 하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또 하나는 태권도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부 실무자들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태권도 성전은 아마 원래는 이달 중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려다가 지금 11월달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유치위원의 활동비를 내년도에 4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 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전체적인 기본플랜이 아직 미흡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4억원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의 얘기에 의하면 태권도공원이나 국립자연사박물관이나 각 시ㆍ군 시ㆍ도가 너무 과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너무나 많은 행정적인 것이 소비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은 몇 년도에 한다 하더라도 장소는 빨리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실무진의 의견입니다, 너무 전국적으로 지금 과열하게 유치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희도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어느 상황에 가서 유치부지만 확정 시키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손 놓고 있다가는 다른 시ㆍ군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을 확실히 알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연사박물관이 계속 정부에서 진행을 시켜 가지고 마치 곧 선정을 하는 것처럼 이거 보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연사박물관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이게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거 떠들어 보면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금방 정부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또 전액 지원을 해가지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4억 그 예산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게 확보가 되었다면 이게 급진전 하게 가겠지만 실제로는 이게 불투명하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첫째는 경제가 불안하고 중앙박물관 증축관계로 해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그런 일련의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한데 이런 부분을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업 자체는 불투명 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선정할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지금 이거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지금 국립자연사박물관 그것이 불투명한 게 아니고 시기가 어디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98년도, '99년도 초에 신청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추진위원회별로 해서 일단 실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뭐가 좋고 뭐가 불리하고 이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금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획예산처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은 사업비가 삭감된 게 아니라 활동비에 대한 4억원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내년도 추경에 확보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의 얘기는 뭐냐하면 금년까지 안산에서 제일 후발로 했지만 여건이 좋으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학술용역을 빨리 끝내서 금년 말까지 제출을 해 달라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먼저한 지역은 벌써 심사위원들이 한바퀴 다 돈 상태고 우리시는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른 시ㆍ군 보다 속도를 높여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안산시가 옛날에 도립미술관 유치 얘기 나왔을 때도 금방 할 것처럼 굉장 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안산에 유치가 상당히 유력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그런 데에 될 수 있는 가능성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만 자꾸 벌일 게 아니라.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IMF 때문에 중단했던 것이 이번에 도에서 2회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2회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타당성 조사비 용역이 이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계상되면 아마 하반기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유치지역을 전부다 아마 실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비해서 좀더 후보지를 한개 정도 더 선정을 해가지고 두개 장소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화랑유원지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쪽에다 다 몰아 넣어 가지고 되겠어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도에서는 제일 우선하는 것이 시민들의 접근성에 제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이 닿는데 전철하고 얼마나 가까운 데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화랑유원지 전시관 부지를 다시한번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도립미술관도 그렇지만 유치경합이 자치단체에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자치단체가 '97년 '98년도에 신청을 해서 심사기준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표에 대비했을 때 우리의 여건이 훨씬 좋다 그렇게 판단이 앞서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아마 참고가 될 겁니다. 다른 데 보다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가 더 내실있게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 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한 것은 그런 것을 전제 없이 나름대로 만든 거고 이번에는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심사하는구나 이런 방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볼 때는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내실있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갑ㆍ을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서 이용을 해서라도 천의원님도 공약 쪽으로 저희들 하고 간부회의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여러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리듬을 잘 타서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월 6일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홍보전시관을 위원장님 방문하시고 위원회 위원님들도 방문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자료를 저희들이 드렸고 의장님에게도 자연사박물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올린 것이 삭감 되었다는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양 국회의원님 김영환의원님이나 천정배의원님한테도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또 양 의원님들이 기획예산처나 문화관광부에 촉구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사박물관이 금방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발 주자로 나왔고 그래서 어떻든 금년말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 해서 문화관광부에 제출을 해 놓고 시화호권 자연생태공원 개발과 병행해서 자연사박물관이 우리 안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 재정력을 뒷받침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2010비전안산 실천계획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용역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참 폐단인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주인만 바뀌면 이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초대의회 '91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거창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어 버려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용역비에 대한 이런 것도 문제고, 누가 했든 잘한 건 잘한 것이고 연계해서 갈 건 가야 되는데 이것이 뚝 끊어지고 뚝 끊어지고 자꾸 끊어져 버려서 참 안타까운데 이런 부분은 공직자들은 어쨌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는 지역 사회에 봉사를 하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공직자들이 이런 비전을 제시하고 21세기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저는 이런 것이 누가 했든지 전임자가 우수한 것은 다 받아들이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연착륙 작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주인이 바뀌면 그때마다 다 틀려져요. 자기 입맛에 맞춰서 틀어져 버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되고 주민의 공감대는 자꾸 희석되고 이런 것 보면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에 대해서도 더 좋은 그림을 그리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동장 하나 바꿔도 내용이 바꾸어져요. 밤낮 바뀌는 거에요. 그러면 누가 이걸 당해내냐고요. 이런 부분은 기획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참모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자연사박물관 신청 자치단체가 몇 개 되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현재 22개 자치단체입니다.

은세기위원

치열한 경쟁인데 자연사박물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조건도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자연사박물관에 이런 정도 조건을 가진 데에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객관적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문화관광부 문화재위원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시에서는 그런 기준들을 입수한 것은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시에서는 문화재위원들이 전국 22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데를 이미 1차 답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 대부도 지역에 그분들이 몇분 다녀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실사한 곳보다 육지와 해양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이곳이 곧 자연사박물관의 적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그분들도 대부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두번씩 다녀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연생태학적 보존도 하나의 조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와서 볼 수 있느냐 이런 교통 편의적인 접근의 용이성도 하나의 조건이 되고 여러가지 측면의 조건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정말 우리시가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또 단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런 것들도 냉철하게 판단이 되고, 어차피 돈을 들이는 것이니까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파악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22대 1인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듯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들이 그 자치단체 의회에 우리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할 거라는 얘기에요. 경쟁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22개 자치단체가 준비를 하는 건데 각 자치단체별로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보고서가 올라 갔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장ㆍ단점은 파악이 된 건지?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 전체 22개 지자체에 대해서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입수가 된 것은 아니고 일부 단체 것은 저희들이 입수를 했고 다만 문광부에서 1차 실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사결과보고서 그것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이번 타당성 용역하는데 그 자료를 제공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시화호 이쪽에 현지도 답사를 해가면서 22개 지자체의 최종보고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의 장ㆍ단점도 분석이 되고 그 가운데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이런 거고 저기보다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기보다 낫게 가야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냉철하게 자료가 입수되고, 우리 단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었다면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그게 로비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지 거기에도 물론 큰 비중을 차지 하겠지만 이것은 정치적, 행정적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비중도 상당히 클 것으로 봅니다.

이하연위원

로비도 적절한 누가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조건 속에서 로비가 먹혀드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냉철하게 다른 단체의 장ㆍ단점까지 다 분석이 되고 이왕 돈을 들였잖아요.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과정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금년 11월달에 당초에는 1회추경에 국내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문광부 위원들 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문광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제학술대회는 나중에 개최하는 게 좋겠다 다만 보고서를 타 자치단체보다 월등하게 낫게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국내 저명인사들의 학술대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내 국제 학술대회 예산을 합쳐서 금년 11월달에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근거와 또 타당성조사연구용역결과보고서와 첨부를 해서 문광부에 금년내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학술대회 한 데가 없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몇군데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똑같다는 거에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학술대회를 하는 목적이 한 몇가지가 있는데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적지에 대한 타당성 논리 개발도 하지만 자연사박물관 입지선정 추진위원들 하고 관계되는 분들 이분들은 사실상 여기 학술대회에 참여를 안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참여를 못하지만 그분들 하고 상당히 관계 있는 분들을 우리가 초빙을 하는 겁니다. 각 자치단체가 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어느 연줄이 있는 사람, 교수, 어느 학파 이런 분들을 사실상 우리가 초청을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그런 노력들을 다른 자치단체도 똑같이 한다는 거에요.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부터 거리에 현수막을 붙여 놓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물어 봤잖아요. 다른 자치단체의 장ㆍ단점 이게 분석된 게 있느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부에서 용역결과보고서 한 것 그것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구 및 정ㆍ현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기구는 5과 20담당이며 정원 165명에 현원은 173명으로 8명이 과원입니다. 과원내역은 총무과 7명, 민원봉사가 2명, 재무과 1명이며 결원은 시세과 2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각실ㆍ과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중요보존문서 마이크로 필름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2차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1일 70명의 공공근로요원이 투입되어 보존기간이 20년 이상인 주택, 건축 도면 2만권을 촬영 정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6억 78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은 문서분류후 전산입력 1만 5,417권과 마이크로필름 제작 3,094롤, 필름촬영후 스캔 제작 10만매와 5천롤 수용 파일검색용 바코드시스템 구축과 필름판독후 메일로 전송하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총 4억 8,329만 2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고 외주용역시 필름촬영, 현상, 복제비 등 8억 8,797만 8천원에 비해 총 4억 468만 6천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에는 마이크로필름 원본 4천롤과 부본 400롤을 제작하고, 촬영 완료된 문서 1만 5천권을 2회로 나누어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할 계획이며 행정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검색체계를 갖춤으로써 문서관리 사무 및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직자 한마음연수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팀웍조성을 통하여 동료간 화합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수로 전문 민간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용직원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안산시 행정서비스 헌장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개혁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수요와 욕구에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99. 7. 29 제1차 헌장공표시에는 세무, 청소분야 등 2개분야를 금년 7월 1일에는 문화관광예술분야 등 9개분야를 공표하였으며 8월에는 사회여성, 건축, 환경보호, 공원녹지, 민원봉사, 사2동, 월피동의 추진업무 7개분야에 대해 헌장제정지침을 시달하였고, 금년 12월중에 3차 행정서비스헌장 공표와 평가를 실시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확대시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행정위주에서 문화, 복지 등 생활정보기능으로 전환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기 시행중인 사1동과 와동을 제외한 19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자치법규개정과 사무인력 재조정을 하였으며 조직개편후 사무인력이 재배치되는 대로 기능을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00년 2월에 공포됨에 따라 대부출장소와 18개동 등 19개소에 대한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시설설치 예산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각 동사무소의 시설이 95% 이상 완료됨에 따라 9월말부터 10월중순경에 개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2000년 하반기 민방위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민방위자원은 1,116개대에 9만 1,496명이며 민방위대 편성후 1~4년차의 기본교육 대상인원은 2만 2,59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상ㆍ하반기 각 4시간씩 8시간을 실시하게 9월 1일자로 민방위교육장이 준공됨에 따라 지역대원 1만 9,071명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99년도 민방위대 운영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으로 지원되는 국도비 1,334만원으로 행정자치부의 전문기관 위탁교육 지침에 따라 통민방위대장과 공단내 직장대원 3,520명에 대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NON-STOP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0년 1월부터 민원실내에 자동발급기 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등 3종의 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8월 현재 8,475건의 민원서류가 자동발급 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하반기에 6대를 추가로 설치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01년~ 2002년까지 총 18대를 백화점 등 다중집합 장소와 동자치센터 등에 설치하여 행정능률 제고는 물론 시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984억 3,229만원으로 전년대비 8.1%인 37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2000년 7월말 현재 1,481억 7,53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목표가 달성되도록 납기전에 홍보강화, 신용카드 납부제, 전자금융납부제도 등을 통하여 적극 노력하겠으며,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과 세목별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900개 업체에 30억원입니다. 7월 현재 656개 업체를 세무조사 하여 18억 6,900만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 신고업체 9개소에 대해 현지조사와 중과세 대상 재산조사 207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276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서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와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하겠으며 불성실 자진신고납부자에 대하여는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 부과로 공평과세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현재 체납세액은 464억 9,539만원이며 2000년 징수목표액은 82억 2,000만원으로 지금까지 64억 9,93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수립과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세목별 특성에 맞는 징수대책 강구 등 효율적으로 체납액 관리 및 징수를 통하여 체납세가 감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반월동 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반월동 청사는 건축후 50년이 경과된 건물로 노후되어 미관 저해와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신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멸실 120평, 신축 460평으로써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00년 10월에 공사착공하여 2001년 9월 준공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금번 회기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과 시정발전에 대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하고 있죠?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단말기가 몇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단말기가 각 동사무소에 22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시청 뒤의 농협하고 금융기관하고 설치해서 전체가 39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단말기가 전체 다 활용되고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지금 사1동사무소와 와동사무소가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지금 거기는 자치센터로 전환이 우선 시범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업무를 거기서 볼 수 없고 우선 세무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동에서 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기능전환이 다음달부터 다 된다고 물론 연기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단말기 다 철수하실 건가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전체가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업무를 사실은 지방세 업무라고 보기 보다는 우선 납세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동에서 잔여 인력이 동전환이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것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동기능전환이 되면 전체가 다 들어오지 않고 필수인력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수시는 안되겠지만 정기분 같은 것은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질의를 제가 하는 이유가 시범동을 1년간 선행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돈을 직접 수납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말기 조작하는 정도의 기본만 있으면 공무원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방법을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세수증대를 꾀하고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했더라면 조금만 신경을 쓰고 고민하면 될 일을 1년 이상 넘게 유독 자치센터 시범동을 진행하는 사1동 하고 와동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6월달에 지나가 가지고 감사해야 될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립니다. 매번 개별적으로 과에도 부탁을 드리고,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명확하게 동기능이 전환이 되어 가지고 업무분장이 되어서 납세관리가 시로 이관이 되면 동에서 맡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안할 것 아닙니까? 다 철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지금 담당과장으로서는 분명하게 그 업무를 동에서 앞으로 계속 존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계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인력관계 때문에 그 업무를 기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한 사1동과 와동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또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관계동과 지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융기관에서도 이걸 같이 병행하는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농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사1동에 신협이 들어와 있는 것 아십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동사무소에 신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협 같은 데서 대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대행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없는데 왜 시행이 안되냐 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제가 이미 드렸는데 그 동사무소 지역 자체가 지리적으로 막혀 있어서 금융기관 유치가 어려워서 그나마 동사무소 공간에 그런 것을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일들에 고민을 안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신협은 사실상 그게 자기네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협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직접적으로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공과금 왜 받습니까? 세금이며 고지서 이런 것은 왜 수납을 하냐고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거기 신협은 공과금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을 협의해 보시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그런 것에서는 업무를 안 주고 자기들 필요한 것을 하지만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면서 와서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주면 주민들한테도 서비스 제공하면서 신협이라는 이미지 증대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화를 마련해 놓고 방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시행이 안되는 것 때문에, 물론 금융기관 가까운데 가서 내도 되고 은행에 가도 되지만 기왕에 실시하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말기 갖다 놓고 놀고 있다는 거에요. 주민들은 왜 우리 동네는 그거 안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성격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민 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못하고,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네. 저희 민원실 내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하루 이용객은 얼마나 됩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는데 일평균을 따져보면 43건 되는데요. 처음에는 시험중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고장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은세기위원

추진 계획에 보면 하반기 6대 설치하고, 2000년도 올 하반기에 6대를 지금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래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기준이 다중집합장소 백화점이나 전철역 그 다음에 원거리 대부동이나 시청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삼성 홈플러스에 민원실이라 해가지고 해 놨죠? 필요해서 한 겁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저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필요해서······

은세기위원

동사무소가 몇m 거리에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예산에 보니까 집기랑 인력도 다 배치할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예산은 거기서 공간이라든가······

은세기위원

집기가 들어가면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인력은 두 사람을 배치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미리 예산을 전용한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아니죠. 민원봉사과로 해가지고 지금 남는 인원 거기로 배치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거기는 출장소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성포동 동사무소가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까지 배치한 이유는 뭐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쪽에 민원인이 상품을 사러왔다가 왔던 길에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은세기위원

지금 거기가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민원서류 떼는데 불편하다고 시에 항의 했을리도 없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홈플러스 개장한 지가 얼마나 돼요. 그리고 바로 옆이 동사무소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한달도 안됐지만 지금 이게 사실 서울에서도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은세기위원

백화점이 삼성홈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고 안산에 LG도 있고 2001도 있고 다농도 있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전에도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공간을 확보 해주기를 한번 해 봤었는데 공간확보를 사실 못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10월 7일까지 각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현장 민원실 신청을 해 달라고 공문을 내는 상태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뭐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주민등록 등ㆍ초본, 세무민원, 팩스민원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동사무소 민원을 거기에서 해결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물론 동사무소하고 유사하긴 하죠.

은세기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인원을 줄여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거기 일개 백화점에 사람을 두명씩이나 파견해서, 삼성홈플러스에서 원해서 했다지만 그럼 다른 데는 또 불평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자동발급기나 이런 것을 한 대 설치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인원까지 갖다가 파견을 해가지고 한다는 데 무리 아니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앞으로도 자동발급기도 놓겠지만 지금 오히려 민원을 찾아가는 추세 아닙니까? 행정이.

은세기위원

유독 가만히 있다가 삼성홈플러스만 민원을 찾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나마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하여튼 이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검토 하셔서 그런 불평불만들이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은세기위원

사람을 배치해서 확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하반기에 자동발급기를 배치 한다면 각 백화점이나 그런 데에 배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 배치하면 되는 것이지 인원까지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상주 시킬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 인원이 그렇게 남습니까? 많이 남아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현재는 남는 인원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저희들은 세무쪽에다 치중을 합니다, 세금 받는 것을.

은세기위원

세금쪽에 치중을 하는데 세금 받으러 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업무 아까 보니까 주민등록 등본 떼주고 그런 업무인데 바로 옆에 성포동 동사무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m 안돼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거기 왔던 길이니까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이 성포동을 찾아가는 것은 그렇거든요. 일 보러 왔다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왜 삼성홈플러스가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인원까지 배치해서 지금 시에 인원이 남아 돌아가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판에 그런 이중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만큼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니까······

은세기위원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구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데 여지껏은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하연위원

앞으로 삼성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면 최대한 적정하게 배치를 하고 난 이후에 동사무소 동직원들 다 불러들여도 폐쇄해도 관계 없잖아요. 그런 취지에 하는 거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동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죠. 필수 민원은 보는 거죠.

이하연위원

필수 동사무소 하는 역할이 주로 등ㆍ초본이라든가 호적초본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주로인데 만약에 앞으로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면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야말로 기존 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로 정말 원활하게 보다 폭넓게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고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동사무소 없애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한 건데 이후에 그렇게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간다고 그러면 저는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 인원은 어디에서 어느 인력으로 배치된 겁니까, 동사무소 인력입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민원봉사과 거기 인원을 뺀 겁니다.

은세기위원

본청의 민원봉사과 두명이 나가 있는 겁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네. 거기 있던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가 거기에서도 하니까 하루에 100이라는 민원서류를 취급한다고 보면 거기서도 분산하니까 그런 인력은 분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세기위원

동사무소 인력은 줄지 않겠습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그 만큼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100장을 떼어줬다면 동사무소에서는 평소에 500장을 떼어줬으면 한 400장 정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쉽게 얘기해서 이중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거에요. 오히려 구조조정이나 통폐합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것도 없애야 되는데 거기를 만들어서 인력을 배치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어디서 삼성홈플러스에서 다 제공합니까?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디 가나 공무원이 봉급 받으니까 그렇고 다만 처음에 할 때 장비하고 집기 같은 것은 있는 것을 활용하고 그런 것이지 다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니까 여기서도 계상이 되어 있고 거기 가서도 똑같은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찾아가면서 민원, 요새는 고객만족도니 여러가지 다각도로 해가지고 저희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흥도 하고 타 시도나 이런 데는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은세기위원

하고 있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병덕

최병덕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현장민원실 설치 요구 공문서를 발송했다고 그랬죠?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임흥무위원

관계된 자료를 주시고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서 시민에게 이익된 부분도 있고 손해된 부분도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상대성이 있기 마련인데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옴으로써 소비자 보호차원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부 농수산물이라든가 기타 모든 자재가 어디서 수입원이고 그것을 수급 해가지고 그 돈의 활용이 어디로 소용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큽니다. 어쨌든 간에 장ㆍ단점이 있기는 마련인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홈플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시중에는 말도 많고 특히나 소규모 업자들 구멍가게 입장에서는 지금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그것 보다는 전체 56만 시민을 전제 했을 때 평가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해는 하는데, 특히나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온 데도 상당히 의혹이 많아요. 거기 점포가 몇 개가 있는데 점포의 몇 개 된 상황을 시에다 의뢰를 해서 추천을 해 달라는 이런 얘기도 늘고 기자들도 오고 가는 얘기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편의제공이냐 특혜냐 두가지 분류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편의제공이라 함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반면에 기히 방금 말했던 이마트랄지 다농마트랄지 2001 아울렛 이런 것들이 있단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신규로 나와 있는 그 지역에다 시민 차원의 민원상 편의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공정하냐, 단 선택적으로 동부에 하나 우선순위로 서부권에 하나 중심권에 하나 이렇게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개업한지 엊그저께 개업 했는데 이런 실정이니까 누가 봐도 거기서 희망을 하고 우리 시민이 원하고 공무원이 희망적으로 했다손 치더라도 의문이 간다는 거에요. 굳이 그렇게 의혹을 살만한 일을 왜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한 20여명 된 인원이 평균 공무원들이 한 12~13명에 불과 해가지고 죽을 지경이고 그런 입장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직원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 차라리 그걸 팔지 말고 구청을 지어 가지고 구청업무를, 이것은 상당히 모순성이 있어요. 이것이 기히 이마트랄지 그런 데 같이 장기간 수년간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갑자기 개업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것은 시가 특혜를 주지 않느냐 충분한 의혹이 간다는 얘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새로 개점하는 시설이니까 장소를 확보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을 봐서 거기다 설치를 한 건데 외국에도 이런 현장민원을 많이 해서 24시간 운영 하거든요. 저희들이 밤에 야간 9시까지 합니다. 거기에 문을 닫을 때까지 민원을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는 6시면 문 닫지만 저희들은 거기서 9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저희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데 그것이 장소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통로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확보를 해주고 우리는 사무집기만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백화점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대로만 해주면 거기다 설치하겠다 그런 얘기죠. 시민들은 9시까지 민원을 보니까 굉장히 편리한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구한 거에요, 안산시에서 요구한 거에요? 정확히 얘기 해주세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홈플러스의 현장민원실 설치한 것을 저희가 추진한 담당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홈플러스에 현장민원실 설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저희가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우리 안산시의 최고의 고객이다. 그러면 이 납세자에 대해서 어떠한 편의라든지 여러가지로 최고의 고객을 대할 수 있는 시책을 한번 생각을 해서 마련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납세의 무자에게. 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 설문조사에서 우선은 각종 세금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이 나왔고 또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고지서 전달사항이라든지 또 세금을 수납하는 때가 24시간 계속 받았으면 좋겠는데 일과시간 내에만 받는다든지 이런 불만사항이 나와서 저희가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우리 감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은세기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 그런 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2001이나 다농마트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런 요청은 최근에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한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백화점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 했냐구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 전에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았고 그냥······

은세기위원

그러고 나서 했어요? 했는데 몇군데에서······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지금 10월 7일까지 희망을 하는 대형상가에서는 요청을 받아서 희망을 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맞으면 저희가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은세기위원

공문 보낸 거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말하자면 지금 2001아울렛이나 이마트나 다농이나 하면 공무원들 2명씩 파견 해가지고 할 거에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것은 이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만······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나 공정성이나 적법절차에 따라서 하라는 얘기에요. 물론 시민을 위하는 방법은 선택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좋지만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어야지 어느날 갑자기, 그러면 사전에 삼성홈플러스가 이렇게 의지가 있어서 한다 하면 다른 데도 불만이 없도록 동시에 해가지고 동시에 받아 들여서 선별해서 그러면 좋다 네군데고 다섯군데고 동시에 할 수가 없다면 선별적으로 동에 서에 중앙에 북에 남에 이렇게 여건을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갑자기 거기만 시도를 해 놓고 그 후에 문제가 된다든지 적법절차랄지 형평성이라든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염려한 나머지 형식적으로 10월 7일까지인가 희망지역이 있으면 요청을 해라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삼성홈플러스가 기히 수개월 전부터 영업을 시작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임부의장님 말씀 하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동시에 처리하는 문제도 그때 당시에 저희도 생각은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흥의 이마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것을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팩스로 받아 가지고 거기의 시책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번역을 해 가면서 한 결과 상당히 괜찮은 시책이다 판단을 해서 하되 삼성홈플러스가 사실은 새로 개장을 하게 되고 1층에 아주 좋은 자리에 우리 사무실도 무료로 다 시설까지 해준다고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다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아까 내가 부탁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첫째 안산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삼성홈플러스에서 이러한 자리를 제공해 줄테니까 와서······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제의를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언제 제의를 했어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금년 4월경이 될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아까 조사한 내용은 언제 했어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2월달에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2월달에 조사 해가지고······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요구를 4월달에 한 것은······

은세기위원

요구를 4월달에 했는데 4월달에 그러면 전체 아까 말한대로 똑같이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과연 동시에 여러개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런 사업을 확증도 없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위험성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한번 이것을 해 보고 이것이 납세자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을 때는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자 그런 것에 의해서 처음에 좁게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민원실을 사실은 한 게 아니고 납세자 청문관 제도를 저희가 맨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청문관 제도가 지금 세무서에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은세기위원

그런 구체적인 얘기 말고 2월달에 그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찾아 다니면서 민원을 봐 주는 게 시민한테 큰 득이 된다 그런 판단을 내렸을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내려 가지고 그러면 출장소로 해가지고 그런 사무실을 곳곳에 아니면 어떤 시범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죠?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은세기위원

4월달에 홈플러스가 완공도 안됐는데 그때 거기에 제안을 했습니까, 시에서? 사무실을 주면 거기에 직원 2명을 파견 해가지고 민원업무를 보겠다고.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구두로 제안을 했어요? 아니면······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구두로 협의를 한 결과 거기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추진 해가지고 다른 업소한테는 언제 공문을 보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다른 업소는 그래서 지금······

은세기위원

아까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보냈습니다. 개장을 해가지고 시흥시 이마트에서 그때 당시에 이미 우리가 추진을 할 당시에도 특혜논란 시비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추진하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호응이 좋으면······

은세기위원

아니 아까 과장님이 10월 7일까지 답변을 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네.

은세기위원

보냈는데 그것을 언제 보냈냐구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어제 보냈습니다.

은세기위원

어제 보낸 거에요, 아니면 안 보낸 거에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어제 보냈습니다.

은세기위원

몇군데 보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열세군데인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만약에 10월 7일날까지 하겠다는 업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것은 저희가······

은세기위원

지금 이 행정 자체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할 수도 없으면서 지금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정말 시민편의제공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 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실제 추진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가의 이용인구라든지 이런 게 우리시에서 차릴만한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그리고 기존의 삼성홈플러스의 현장민원실이 호응이 좋다면······

은세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거에요. 기왕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4월달에 삼성홈플러스 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 똑같이 공문을 보냈어야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했으면 말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쪽 다 하고 이제 여론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엄청난 특혜를 줘 가지고 시청직원을 파견하고 거기 가면 다 돼, 동사무소 갈 필요없이 거기 사러 가면, 그렇게 되니까 다른 업체들한테도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온 것 아닙니까? 많이 나오니까 의회가 오늘 열리니까 또 혹시 지적 받을까봐 어제 보낸 것 아니에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열세군데 보냈다고 그랬죠? 열세군데 명단하고 자료 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열세군데가 만약에 거기에서 한 다섯군데, 여섯군데가 우리 하겠다 이쪽에서 민원 해주면 삼성홈플러스와 똑같은 조건으로 해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 인원 파견할 겁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 상가가 많은 인구라든가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되겠죠.

은세기위원

지금 열세군데 보낸 것은 시에서 그래도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정도면 쉽게 얘기해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낸 것 아닙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상가의 규모나 이런 것을 볼 때 큰 데를 다 보낸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보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설치하겠다 그랬을 때 지원할 의향이 있냐구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은세기위원

그럼 뭐하러 보냈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검토를 해 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걸 바로 설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여기서 못 드리고······

은세기위원

설치할 의향도 없으면서 왜 그걸 보냈어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순수하게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일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세기위원

들었기 때문에 의회도 열리고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제 공문을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왜, 실행도 못할 일을 왜 시에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그걸 보내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홈플러스가 모델로 잘 되면 차후에 내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접수 받아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낫지 왜 하지도 못하는 시행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우롱하느냐 이 말이에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실은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벅찼기 때문에 동시 실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모든 시책사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도 사실은 겁도 나고 그런 부분을 또 다소 추진하다 잘못이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감싸 주시고 격려를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더 잘 되지 않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힘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은세기위원

엉뚱한 길로 가니까 지금 지적해서 바로 가게 하는 게 의원들의 하는 일이지 시에서 정당하게 추진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추궁 하겠어요. 그때 4월달에 똑같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심사해서 우선은 삼성홈플러스가 위치적으로 보나 장소제공으로 보나 제일 나으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늘려 나가겠다 그렇게 갔어야지 거기에 4월달에 다 해 놓고 말이 많이 나니까 이제 어제서야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거 업주들 우롱하는 거지 그게 뭐에요. 하지도 못하면서 공문을 뭐하러 보냅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LG 같은 경우에도 보낸 결과 자기네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회신이······

은세기위원

어제 보냈는데 오늘 또 불가능하다고 왔어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전화로 회신이 왔습니다. 전화로 회신이 왔고 그래서 아마 많은 상가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연코 순수하게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저희가 자신있게 추진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그분들은 코가 석자나 빠져 가지고 있는 판에 그것까지도 시에서 그렇게 하니까 불만은 굉장히 고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시에서 생각하고 감안 했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시행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행하려는데 공문을 다 보내서 똑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새로 지었으니까 장소제공이 원활하고 좋으니까 우선 여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잘 되면 다른 데도 확대 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말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정식으로 공문 보낸 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 행정이라는 게 입으로 해서 되는 겁니까? 공문으로 요청한 것도 아니고 관계자 만나 가지고······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겁니다. 거기서 회신만 전화로 온 거지 정식으로 공문이 발송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홈플러스로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상가에.

은세기위원

언제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당초에 추진한 거요? 당초에 추진한 것은 구두로 해서 의견을 조율해 보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김명환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삼성홈플러스에 민원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많은 편리함을 준다라고 아주 순수한 생각으로 하셨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의혹이 간다 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서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한대 역앞에서 삼성홈플러스까지 가는 시간이 차량지체로 20분 이상 30분 이상이 걸리는데 허가를 내줄 때 그런 예상을 하고 도로를 삼성홈플러스를 뒤쪽으로 밀어서 도로를 충분하게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고 그럼으로써 경찰들이 마치 홈플러스 개인 사업을 위해서 교통정리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동네 구석구석에 있는 소상인들이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업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실을 설치해서 또 어떤 의혹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8.1%가 증가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세금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네.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징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징수를 하는데 계속 체납이 되고 있잖아요.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기 보면 자진체납풍토를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그것은, 도세과장 이두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여러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판단해서 압류 해서 무조건 공매처분 했다가 저희가 세금 못 받으면 저희만 손해이기 때문에 압류했을 경우에 세금을 확보할 수 있으면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그래도 안 내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실시하고 또 소액체납자 중에서는 주로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68건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고 신용카드 압류라든지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체납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자동차 공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인력문제라든지 주차공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자동차 공매제도를 실시 해가지고 서울시가 TV를 보니까 4대중 1대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7대중 1대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매를 실시해가지고 자동차세를 안 내고는 못배기도록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은 4대당 1대 우리는 7대당 1대 그 만큼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우리가 서울 보다는 체납세가 덜 된 거에요. 서울이 많은 편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좀더 우리가 체납이 안될 수 있도록 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체납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임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철

이두철도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일반현황과 2000년도중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국 2담당 20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명의 직원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미흡한 면면에 대하여는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열과 성을 기울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4페이지 의회청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번 제86회 임시회까지 총 8회에 걸쳐 44일간의 회기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번 제87회 임시회 10일을 마치면 연간 총 회의일수 80일중 54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8회에 걸친 임시회 기간중 총 아홉분의 의원님들께서 45건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함과 아울러 대안을 제시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건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임시회까지 총 4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고 지난 제83회 임시회의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된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안"을 제외한 4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안건별 처리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9월 현재 의회에 접수된 민원은 일반민원 6건, 인터넷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한 민원 17건 등 총 23건의 민원이 접수ㆍ처리되었으며, 처리된 대부분의 민원내용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민원이 접수되는 즉시 관계기관 및 해당부서로 이송하여 조속히 처리토록 촉구 하였으며,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를 관련 지역구 의원님과 소관 상임위원장님에게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내용과 의회 주관 주요행사 그리고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회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회기운영은 현재 진행중인 제87회 임시회를 제외하고 임시회 1회와 제2차 정례회 등 2회에 걸쳐 26일간 회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의회운영계획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회기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신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향후 예상되는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부터 마지막 18페이지까지 2000년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해외연수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상반기에 미주지역 연수를 실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파악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해외연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합동세미나를 10월이나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자체 실무세미나 계획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직원 연수에 참여하여 의정실무를 익히고 전문성을 쌓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와 자매도시 관계를 가진 중국 안산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 7명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공식 초청함으로써 국제간 의정 교류활동 전개와 양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다음달 10월 26일 치뤄지는 안산동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시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각종 의정활동참고자료와 의원배지, 신분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열린의정 구현과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을 위하여 의장단회의를 정례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신속하게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등 당면 현안사항 협의 및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하여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과 의원님 상호간 유대관계가 더욱 공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한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상황을 수록한 의정소식지 제작 배부와 안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등을 통하여 의회운영 상황, 안건처리상황, 기타 위원회 활동상황 홍보 등 원만하고도 신속한 대민홍보 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희망도서 파악 구입과 각종 도서의 체계적인 보관 운영 등 의원 도서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스터디그룹을 구성 운영하여 시정 주요업무와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의 녹화방송, 청사야간개방, 학생들의 본회의장 방청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린의회ㆍ열린의정의 내실있는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안산시 홈페이지 보강작업과 병행하여 안산시의회 홈페이지를 보강하여 의원님 개인별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의회소식, 의원동정, 의회 운영 사항 등 의회관련 정보를 수시로 게재할 수 있도록 기능과 메뉴를 다양하게 보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 바 역할 수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의회 보고사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우리 의장단이 자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의회 개혁 방안으로써 표결실명제라든가 의회활동에 대한 지역방송을 통한 홍보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사무국 이전에 의장단회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문제가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장단에 안건을 부칠 것이며, 전망이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결 실명제에 관해서는 이번에 구태여 얘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전부터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4일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걸 의결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비밀투표에 부친 게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될 경우에는 실명이 바깥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사항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한빛방송과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까지 바깥 시민들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측면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상으로나 또 제작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문할 때는 당연히 우리 대표기관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그런 책무이기도 한데 이것은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비용을 논하기에 앞서 이것은 당연히 귀측에서 솔선 해가지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 그쪽의 실무자들은 워낙 저쪽에서 운영도 어렵고 또 제작을 하자면 굉장히 어렵답니다. 편집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딱 잘라 가지고 비용이 얼마라든가 이렇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적절한 선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표결실명제가 단순히 비밀투표를 하지 않고 공개투표가 표결실명제는 아닙니다. 속기록에 찬ㆍ반이 개개 의원별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표결실명제이고 지난번에 시민단체와 논의했던 부분 중에서 중계방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의회가 365일 열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속히 이런 것들이 의장단회의나 전체 의회내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마칠게요.
종호

임종호의회사무국장

제가 조금 더 답변을 드린다면 그쪽에서 우리가 협의를 해 보니까 한 6천만원 정도를 요구해요. 우리 상식선에서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가 1년 내내 열리는 것도 아니고 6천만원도 대단히 싼 것처럼 많이 할인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구태여 한다라면 우리 정례회의 두 번 정도 하고 그외 1회 추경때 그때 좀 많이 하거든요. 정례회의 두 번 하면 감사하고 본예산 들어가고 1회추경 한번 들어가고 세번 정도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복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3천만원 정도 이상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기능이라든가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는 게 방송국의 본분이기도 하고 책무인데 그걸 구태여 여기서 거금을 요구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봐 가지고 이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올리는 것은 나름대로는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도 의장단회의를 한번 거칠 생각입니다.

이하연위원

얼마 전에 일산에서 주택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이 한 55층 짜리가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산시에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동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주민들이 48%가 주민투표에 참여를 했답니다. 48%가 그러면 우리 웬만한 지방자치선거때 정도의 투표율이라고 생각해요. 48%가 주민투표에 참여를 해서 83%가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수치가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계방송이라는 게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송국이 알아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저는 범위가 시간할애 범위가 일정정도 있다고 보여지고 이걸 중계방송을 하므로 해가지고 우리의 정책이 올바로 세워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곧 절약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중계방송이라는 부분을 예산이 들더라도 좀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동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스톱 민원처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인ㆍ허가 전담기구와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구 보강방침에 따라 허가민원과와 주민자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주택ㆍ건축과를 통ㆍ폐합하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인ㆍ허가 전담기구인 허가민원과를 설치하는 것이며,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지원센터의 명칭이 중앙부처인 중소기업청 산하기관과 유사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업지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방위전용교육장이 신축 개관됨에 따라 교육 및 시설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원이 승인되어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행정8급 1명, 기능10급 1명 등 2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ㆍ허가 업무의 창구 일원화를 위한 허가민원과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과 신설이 승인되어, 행정조직 개편을 통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부시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실을 두고 안 제7조에 자치홍보담당관실을 기획실에 두며, 안 제9조에 인ㆍ허가 전담기구인 허가민원과 설치와 주택과, 건축과를 통폐합하여 건축과로 하고 안 제11조에 동기능 전환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2조 조문과 제5장 제1절 제목과 제8조 조문과 제19조의 조문중 기업지원센터의 명칭을 기업지원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가 성숙됨에 따라 민원행정 체제를 민 본위로 전환하기 위한 시대적 필요성이 요청되어 여러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는 업무를 1개의 전담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민원 이관사무의 대민행정 업무에 대한 집중 수행으로 동 기능 전환의 조기 정착과 주민편의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 하며, 담당공무원의 새로운 인식전환과 전문성ㆍ기술성이 풍부한 우수 인력의 배치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우대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신축 개관되어 이에 대한 교육 및 청사관리 등 원활한 교육장 운영을 위한 신규 정원 승인에 따라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59명에서 1,26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39명에서 1,24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민방위 대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하여 민방위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립된 민방위 전용교육장이 개관되어 적정한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방위 교육장 관리와 여유공간 활용으로 지역주민의 복지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에 대한 관리적 안전성 공간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동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기획실 소관으로 되어 있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네.

은세기위원

그러면 다시 부시장 밑으로 감사담당관실이 옮긴다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전반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한번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원들을 설득 해가지고 기획실 시장 직속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먼저 업무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획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치홍보담당관실을 기획실로 끌어 내리면서 업무 일부를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맡아서 하고 그 대신 자치홍보담당관실이 들어오는 대신 감사부서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부시장 직속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원들을 설득 해가지고 기획실 소관으로 시장 직속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내렸는데 지금 한 2년 되니까 또 다시 부시장실로 옮기는 이유가 왜 옮기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은세기위원

자치홍보담당관도 기획실 소관으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시장직속에서 시 홍보하고 하려면 시장직속으로 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는 홍보분야만 맡다 보니까 업무가 오히려 적지 않느냐, 그런데 문화체육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자치홍보담당관실로 옮기려다 보니까 기획실 소속으로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기획실에 그게 들어오니까 감사파트까지 거기다 두면 오히려 국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부시장 직속으로 올리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말은 내년 3월에 또 다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또 올릴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번의 기구개편이 있을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은세기위원

구조조정이 끝나면 구조조정 끝나는대로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번 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기구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일반직원들이 많이 퇴출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97명의 새로운 정원을 따 왔기 때문에 일반직에서는 퇴출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청경하고 일용직이 그건 늘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퇴출이 되었지만 일반직은 지금까지는 하나도 안됐는데 아직도 내년도에 한 12명 정도가 퇴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 안에 어떤 기구조정을 하고 정원을 늘려 가지고 하나도 퇴출을 안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올 12월까지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내년 6월입니다.

은세기위원

내년 6월까지 마무리 되는데 인원 증원을 해가지고 지금 구조조정에 자진사퇴 했다든가 그런 것 빼고 한 75명 정도가 아직······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이번까지 9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늘어났어요, 정원이?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네.

은세기위원

정원이 늘어났는데 전부 합쳐봐야 지금 240명 우리가 원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사퇴자 하고 인원 늘어난 것 하고 빼면 몇 명이나 지금 남아 있어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내년도까지 12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내년 6월까지 12명만 퇴출시키면 완벽하니 마치는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일반직이요. 일용직하고 청원경찰은 원칙대로 그냥 가야 되고 늘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이 일반직에 대해서 자꾸 늘려가지고 구조조정 기간이 퇴출이 안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12명이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안에 12명 이상이 만약에 퇴직을 하게 된다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겠네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자연감소가 되는 뽑는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 확대 계획안을 갖고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고 그러면 하나도 퇴출이 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게 몇 명이나 지금 증원 요청 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43명 요청 했습니다. 보건소 하고 내년도에 아울러서 구나 분동 검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조직개편 관련 되어서 구조조정 이후에 수차 개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현재 거의 끝날 단계에 되어 있고 또 이번에 민방위과에도 정원을 2명 받고 또 계간 국간 업무를 조정하다 보니까 다시 조직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3월중에 계획은 저희 실무팀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12월달에 완비가 되면 국간 또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4급 국장님들의 업무가 배분이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원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의 국장이 2개 과장에 6개계 밖에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이 현재 갖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조정 하면서 조직이 승인되면 1년 이내에는 다시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저희가 국장에 대한 업무를 더 주기 위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린 3월에 대한 개념을 그래서 저희가 정립을 한 겁니다. 이번에 올린 기획실이나 행정지원국은 거의 완비가 되었다고 보고 그 외에 환경건설국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합니다, 현재 업무상.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사업소 하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복지국의 사회여성과 업무가 6개계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 밑에 6개계거든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일부를 보건소 이런 데 확대 되면서 업무를 조금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여튼 3월중에 다시 환경사업소가 1년이 3월이 됩니다. 그때 한번 더 하겠다 그런 말씀을 현재 실무자 입장에서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97명이 TㆍO 승인을 더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저희가 1단계 구조조정이 '98년 10월중에 되어 가지고 저희 안산시에서는 17%인 240명을 줄이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정원을 95명에다가 이번에 민방위계 2명 해가지고 97명의 정원을 사실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른 시에는 없는 저희 안산시에만 특별히 50만 이상 시에 구가 없는 시이기 때문에 그 정도 특혜를 받은 입장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T.O 97명은 기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증원을 하는 거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기업지원센터 이런 것 생기면서······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생기면서 그것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저희가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내부적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조조정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구를 그동안 환경사업소도 만들어 보고 기업지원센터도 만들어 보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인원승인을 받다 보니까 시 입장에서는 97명이라는 인원을 현재 가져온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지금 청경이 '98년 10월 이후에 몇단계까지 퇴출 시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청경은 현재 두 번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2회에 걸쳐서 몇 명?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기히 퇴출된 사람이 12명이고 금년도 12월말 이전에 12명 대상에서 1명이 자연감소 되었기 때문에 11명을 더 해야 됩니다. 청경하고 일용인부는 정원에 요구한 외의 인력입니다, 포함이 된 게 아니고.

임흥무위원

그럼 임의로 이건 행정자치부에 상관없이 임의로 우리 청내에서 조정을 하는 거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당초에 직급별 이런 것은 행자부에서 쭉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12월말까지 저희가 청경 11명을 더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 일반직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 해소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일용직은 몇회에 몇 명?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일용직은 현재 자연감소만 시켰는데 앞으로 일용직은 추세가 다 없애라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현행 몇 명이 남아 있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374명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랄지 '98년 10월 구조조정 이후에 감소된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자료를 정확히 갖고 와야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연내에 일용직이 퇴출대상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금년에 21명입니다.

임흥무위원

금년내에 21명을 해야 된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면 통상 우리 기능직들······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기능직은 정원내에 있고 일용들은 단순사무보조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임흥무위원

환경미화원이 상당히 퇴출 되었잖아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사람들 스스로 자연감소입니다. 퇴출이 아니고 자연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됩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연내에 일용직 청소부 등 이런 사람들이 21명 정도 청경은······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11명입니다.

임흥무위원

총 몇 명이 남아 있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99명.

임흥무위원

99명에서 11명 자연감소 1명 하고 해서 11명이 퇴출대상이다?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임흥무위원

그러면 자연감소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일반직들은 많이 되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일용인부 하고 청경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어떻게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사실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요, 청소부랄지 이런 사람들이.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은 환경미화원 수로원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하고 사무실에 지금 단순보조인력으로 있는 그 인원을 퇴출대상에서 1순위로 현재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수로원이라는 게 지하수······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하수도.

임흥무위원

저번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은 뒷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잘 되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은 대충 질의응답 내용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기구편제가 지금 외부에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사무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 농협인가 거기 있는데 지금 임차된 사무실이 몇군데나 되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임흥무위원

그전에 퇴출대상이 안되었어도 청내에서 그런 정도가 소화가 안됐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사무실이 좁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환경사업소 확대 또 국 이런 것을 늘리다 보니까 또 기업지원센터도 신설되면서 인원을 더 배정 받고 그러는 목적에서 소규모 단위로 해서 국장제도를 4급으로 만들고 직원을 몇 명 더 필요한 계를 늘려서 필요한 인력을 더 요청하고 사실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당위성이 있으면 거기에 정원을 몇 명씩 주거든요. 그렇게 분할을 현재 시킨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이 되기 이전에도 사실 본청에서 그 인원이 유지가 되었는데 감소가 되었음에도 임차를 해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상해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임차 부분은 사업소는 본청내에 같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행자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을 얻어서······

임흥무위원

그건 나도 아는데 어떻게 보면 인원은 줄어드는데 임차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늘어나는 추세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히려 구조조정이랄지 이런 것이 역행하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이해가 좀 안 가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저희 내부적인 사정은 그렇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이 나가고 일용인부 사업소 나가고 있지만 그동안에 240여명에 대한 인력수요 부분이 현재 공공인력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정누수도 없고 사무실 그런 면도 잘 운영이 되었는데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내년도 이후에 공공근로가 만약에 없어지면 참 어려움이 많을 걸로 자체 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 임차료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가.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 270만원 됩니다. 농협 3층에 환경사업소 하고 청소사업소 2개소가 임차료를 내고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사글세입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월세.

임흥무위원

월세로 월 얼마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약 270만원 정도.

임흥무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는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청소사업소, 상수도, 환경 3개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상수도는 별도 임대해서 나가 있고······

임흥무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얼마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상수도는 별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증금으로 4억 7천에 전세 들어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기업지원센터는 무료고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그건 공단본부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는 없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임대는 그렇습니다. 여기 옆에 가건물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신축 하느라고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청소사업소가 있었습니다. 하수사업소나 환경사업소는 새로운 직제가 생긴 거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임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임흥무위원

그럼 결국에는 여기 지어도 청소사업소는 사업소라 못 들어오는 건가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들어올 수 있도록 1개 사업소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내년 10월경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 청사에 본청이 들어와 있는 사무소는 전부 저기로 이전할 건가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때 가서 사무실 형편을 봐 가지고 검토 하겠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지금 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세무민원실을 따로 두려고 계획을 하거든요. 세무민원실을 대회의실로 올리고 대회의실을 보건 회의실에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의원 17명이 2층에 있는데 여름에는 더워서 죽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

기업지원센터로 그동안 명칭을 사용하면서 문제라든가 혼란을 일으킨 게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민원이 특별히 야기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개소식을 한 이후에 신문에 현판 단 게 나갔습니다. 주민이 "센타"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센터"지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어사전 한글협회 이런 데 다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CIP 관련되어서 한글 써 놓고 영어도 간판을 같이 이중으로 현재 쓰게 되어 있는데 기업지원센터는 영어로 알파벳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하게 되면 "센타, 센터" 부분이 혼란이 올 걸로 예상이 되어서 "타"에서 "터"로 고치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회나 국어사전 다 보니까 "센터"가 맞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터"로 고치겠다 이렇게 되어서 민원인한테는 고치겠다 해서 일단 "터"로 고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과나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그런 논란이 되었습니다. "타"에서 "터"로 일단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더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대다수 의견 또 우리 주민들 몇분들은 안산시 행정기관은 다 사업소인데 기업지원센타만 센터로 하느냐 사업소 명칭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어차피 "타"에서 "터"로 고칠 거면 또 중소기업청 산하에 센타가 대여섯군데 저희가 확인한 바는 한 다섯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타"에서 "터"로 고치는 것 보다는 사업소로 고치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래서 명칭을 사업소로 고쳤습니다.

김명환위원

사업소로 고쳤어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이번에 조례에 고치려고.

김명환위원

안이 올라왔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김명환위원

물론 "타, 터" 이런 관계인데 일반시민들이 어떤 문구상은 틀릴 수가 있죠. 그걸 시민이 문제 제기를 했고 그렇지만 "기업지원센타"든 "터"든 했을 때는 큰 혼란이 없을텐데 기업지원사업소로 하면 하나의 부서가 다시 생긴 걸로 어떤 착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바꿈으로써 더 큰 혼란이 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더 나아가서 이런 걸 사전에 "타"로 "터"라고 분명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또 그 전에 보면 청소사업소, 환경사업소 쭉 있었잖아요. 기업지원센타 전에 다 생긴 거죠. 기업지원센타는 생긴지 얼마나 되었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렇죠. 그 전에 사업소가 약 세군데 정도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좀더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깊이 해서 사업소로 아예 만들던가 기업지원센타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그 명칭을 사용해야지 이렇게 바꾸면 혼동이 온다는 거죠. 일관성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이 전화가 왔을 때 그때 우리가 검토를 세밀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못한 것 죄송하다고 이렇게 했고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일관성에 대한 그런 견해로 사업소로 바꿨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시민 혼란은 저희가 홍보를 해서 명칭이 바뀐 것을 홍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전화가 많이 왔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전화는 많이 온 것은 아니고 한사람이 신문을 보고 계속······

김명환위원

바로 그런 얘기에요. 그 한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한테 혼돈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명칭이라든가 이름을 지었으면 일관성 있게 오랫동안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센타 근무자들 얘기도 중앙의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유사성 있는 게 있어요. 경기도도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타 이런 게 있으니까 혼돈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하느니 사업소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거기 사업소장 얘기도······

김명환위원

아니죠. 그건 도 기업지원센타가 되겠고 중앙의 기업지원센타가 되는 건데 안산은 안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걸 많이 의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거기 와서 대화 시점에 사업소 직원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는 입장인데 일단 시에 들어오면 시민이 와서 공무원 하고 대화를 하는구나 이런 감을 갖고 있는데 기업지원센타 직원들 하고 대화할 때는 공무원이라는 개념을 와 가지고 상담할 때 조금 불편한 게 있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사업소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김명환위원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김명환위원

더 좋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청 산하의 기관으로 보는 게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게 안산 아니에요. 안산 기업지원센타지 경기도도 아니고 중앙부처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시민들이 대화를 할 때는 물론 공무원 그러면 거리를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더 편하게 대화할 수도 있는데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생각을 해서 명칭을 짓든가 아니면 한번 지었으면 혼돈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칭을 기업지원센타에서 사업소로 바꾸면 그로 인해서도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시민 한사람 전화 한통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타"에서 "터"로 바꿔야 될 현재 입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타"에서 "터"로 정오표로 해서 바꿀 수가 없느냐 그런 제안도 제가 했었는데요. 의회에 조례 올라오기 전에, 그게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그러면 어차피 바꿔야 될 부분이면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사업소 직원들하고 본청의 몇 직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 바꾸려면 "타"에서 "터"로 바꾸는 것 보다는 사업소로 아예 행정기관에 다른 사업소가 다 있으니까 일괄해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전체 집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는 다시 명칭을 바꿀 이유도 없고 원활하게 홍보를 그동안에 해서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전에 환경사업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가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하셨으면 지금 이런 명칭 바꿀 필요성도 없잖아요. 명칭 바꾸는 게 센타에서 사업소로 바꾸는 게 더 힘들지 "타"를 "터"로 바꾼다는 건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더 쉬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소수의 한두사람의 어떤 전화 한통 가지고 움직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 다수의 시민들이 이름을 바꾸면 혼돈이 오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타"로 되어 있습니까, "터"로 되어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부터 승인을 "타"로 받았는데요.

이하연위원

조례에는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조례도 그렇습니다. "타"로 되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부칙 한번 보세요. 부칙 제2조 2항중 "기업지원센타 소장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여기 설명을 해주세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업무를 과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안산시민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 업무가 기업지원센타에서 기획실로 오기 때문에 부칙에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명칭만. 자료를 이따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가 특별히 지원사업소로 했을 때 공단도시 배후도시이다 보니까 농촌도시 보다는 그게 의미가 있다 해서 기업지원센타를 사실 만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심도있게 의미를 부여해서 지원센타라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문을 갖거나 공무원으로 인정을 안 하고 무슨 기업체로 인정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런 발상으로 이해한다는 건 좀 그렇고 소로 승격이 된다면 국장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업소로 개청을 해서 하면 몇과 몇계 이상이 사업소로 승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거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행자부의 지침상은 1개국에 3과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승인을 해줄 때는 지금 환경사업소 같이 2개과가 온 데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원칙이 딱딱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2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환경사업소도 그래서 저희가 승인날 때 4급 소장인데도 2개과 뿐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행자부에 50만 이상 시에 구가 없는 데가 현재 안산시밖에 없거든요. 저희도 행자부에는 다른 데는 50만 이상 시를 하면서 기구조정 정원 승인해 줄 때는 왜 50만 이상의 대우를 같이 안해 주느냐, 그래서 최근 예로 주민자치과 신설 정원 받아 올 때도 구가 있는 시는 구마다 5급 1명씩 정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안산시는 구가 없다 보니까 본청에 5급 1명만 정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침에서는 그렇지만 실제 운영상에는 조금씩 저희시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3개과를 만들어야지 2개과로 해가지고 사업소로 승인······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환경사업소에 건설국 업무가 많기 때문에 똑같은 국장 4급 밑에 어느 국은 5개과씩 가지고 있고 똑같은 5급 밑에 어느 과장은 6개계씩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이번에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구승인 해준지 1년도 안된 데는 더 늘일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다 그래서 1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를 3개과 이상 만들려고 하다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3월달이면 1년이 넘어서 해소가 되면 시장 재량으로 해서 국과 계를 다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최종적인 총괄표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의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환경사업소가 2개과인데 3개과로 증설을 한다면 어느 업무가 거기로 갑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저희 복안은 당초 검토했던 것은 환경관리과의 환경관리계 하고 청소사업소 업무를 주려고 했던 겁니다.

은세기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거기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은세기위원

많이 줄었으면 노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공간은 줄었는데 계단위 이런 것을 줄이지 못해 가지고······

은세기위원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공간은 당연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 돈 주고 한달에 270만원씩 주고 하느니 그런 데로 해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놀리면 뭐 합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세밀하게 도시개발사업소의 업무도 이번에 아파트 부지가 없어지고 해서 많이 조정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총괄적인 방향은 다시한번 조정을 해서······

은세기위원

조정을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이걸 자꾸 올리는 식으로 하지 마라 이거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이번에 기구승인 났기 때문에 하게 된 계기고 앞으로는 정원승인이 안되면 또 기구 가지고 조정을 저희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자치과라는 과가 하나 신설이 왔고 또 50만 이상 시에 허가과를 하도록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2개과를 이번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장이 신설되어서 정원 2명을 받아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2개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흥무위원

방금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문제도 그러는데 지금 공공사업을 안 하잖아요. 아파트 짓는다고 36억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결국에는 못하겠다고 손 들고 반납을 했는데 도시개발지원사업소로 있을 당시 그때만 해도 인원이 40몇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반 이상 줄었을 거에요. 그렇다면 무리한 임대료를 주고 왜 청사를 돈을 들여 가지고 지어 가지고 사람 몇사람 있지도 않는데, 고잔들 사업이 이미 마무리 단계고 세입자 임대아파트도 안 짓고 수자원으로 넘겨 버렸으면 그걸 축소 해가지고 나눠 가지고 양쪽으로 청소사업소 하고 도시개발사업소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한달에 270만원씩인가 임대료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사무실 부분은 검토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온 사항하고 정원하고 기구 승인 난 부분이 이행의무기간이 있나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기구승인된 후에 1년 동안은 확대나 축소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과 신설이나 정원이 늘어난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일정기간안에 그걸 시행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냐는 말이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기한은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민원허가과 50만 이상 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과에 정원이 1명 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1개과라도 빨리 신설을 해서 주민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 보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임흥무위원

행자부 지침서가 있으면 줘 봐요, 빨리 해야 된다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과장님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 보건소 부지에 들어있던 각종 기관단체들이 가서 다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 이런 문제도 같이 분담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부지 가건물에 사회단체가······

전준호위원

단체들이 다 옮겨간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의회에 오셔서 답변도 하고 명확하게 이런 것을 해줘야 질의토론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내 보낸다는 겁니까? 사업소에 꽉 차 가지고 지금도 공간들이 따닥 따닥 단체들이 붙어서 쓰고 있는 실정을 말씀 하시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체부분이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소에······

전준호위원

도시개발사업소가 축소되어 가지고 공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로 옮겨 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네. 단체 쓰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여기서 의례적인 답변 넘어가는 식으로 해서 고민을 안 하니까 늘상 이런 질의토론을 하고 행정기구가 수시로 바뀌고 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기구하고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전준호위원

별개인데 지금 나오셔서 하는 답변의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에요.

임흥무위원

거기에 바르게살기 있고 뭐가 있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새마을이 있고 자유총연맹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가 들어가 있고 또 월남 고엽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청소사업소가 거기로 옮겨야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것도 심도있게, 거기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 단체, 자유총연맹 단체는 관련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도움을 주도록 그런 관련법은 있습니다. 단지 전번에 은세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임시회때 해주셨는데 행정동우회라든지 두가지 단체는 관련법이 없는데 또 시정 행정적인 협조관계로 불가피하게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행정동우회는 상당히 특혜를 보고 있네요. 의정동우회는 사무실을 얻어 볼려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 있는 사무실도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1대, 2대때 했다가 못해 먹고 있는 양반들 뭐좀 하려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더니 이것은 특혜 주는 건지······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보건소 신축이 되면 사무실이 조금 확보가 됩니다. 원래 보건소 건물인데 일반 업무용 사무실도 조금 거기다 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어려우시더라도 의회에서 참아 주시면 의정동우회 사무실은 그때 가서······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는 의무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해 줘야 되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의무적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협조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청사는 임대를 얻어서 사용하고 있고 어쨌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보호해서 우리 청사를 내줘야 되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지만 타 시ㆍ군 전국적인 그런 단체는 그렇게 협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흥무위원

우리가 곁방살이를 안 하면서 있는 공간이라면 제공해줘도 어쨌든 시민의 봉사 차원이니까 협조가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나는 임차료 비싸게 주면서 곁방살이 하고 내 사무실은 공짜로 내주고 그게 맞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흥무위원

관행도 과거로 돌리고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이번 시정질문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군요.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신설과 관련해서 기존에 행정지원국에서 보던 업무와 주민자치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추가되는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구별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크게 분류하면 동기능전환 관련 되어서 현재 동에는 209개 업무가 남고 나머지는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주민자치과의 생활민원계로 흡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내에 있는 민간협력이 주민자치과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담당계를 신설해서 동사무소 업무 총무계, 시정계 이런 데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 총괄업무를 주민자치담당 부서로 옮겨서 저희가 동에 대한 자치센타 또 동행정 지도, 반상회, 통반조직 이런 것을 전부 주민자치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총무과 계에서 관장하던 사무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가 주민자치과가 생기므로 인해서 기존에 총무과가 관장하고 동이 관장했던 사업외에 신규로 포함되는 사업이 어떤 거냐는 겁니다. 생활민원이 수십가지라고 하는데 그 생활민원 자체가 해당 실ㆍ과ㆍ소에 다 흡수가 되어 가지고 분장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소규모적인 도로시설물, 쓰레기 방치된 이런 부분 신호등, 도로표지판 지금 2485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를 과거에는 동에서 많이 했고 2485에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동에서 업무가 다 떨어져 나오니까 그 기능을 확대해서 1개계로 묶어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전화로 했거나 이럴 경우에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계를 하나 신설하는 겁니다. 그게 가칭 생활민원계로 지금······

전준호위원

해당 생활민원의 처리는 해당과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인ㆍ허가 관련된 부분은 해당과에서 하겠지만 나대지에 쓰레기 적치가 되어 있는데 치워달라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활민원팀에다 전부 처리를 하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처리하는 행위는 생활민원계가 아니고 2485의 작업자들이나 청소사업소에 이런 것이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2485팀을 생활민원계로 흡수를 해서 크게 확대를 해서 시청에서만 관리해서 지역이 넓어지니까 그것을 다시 동별로 나누든지 아니면 구역별로 나누든지 다시 최종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내가 청소를 하는데 이런 것이 주변 환경차원에서 나뭇가지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그 나뭇가지는 누가 치우냐 그러면 또 청소과에서 쓰레기차를 가지고 와서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조금씩 있는 부분 나대지에 쓰레기가 조금 있거나 나뭇가지가 조금 있거나 이런 부분은 생활민원팀에서 하고 크게 청소차가 한차 분량이 되었거나 이럴 때는 청소과에 의뢰를 해서 청소과에서 치워가고 현재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주민이 동에 신고해서 나대지에 쓰레기가 있는데 치워 달라 또 나뭇가지가 어디 있는데 치워 달라 이런 부분은 동에다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직원이 동에 있는 차량으로 나가서 해소를 시켰던 부분 또 그 외에 2485팀에서 하기로 했던 부분 그것을 동이 없어지고 그게 일원화가 되니까 주민께서 시에 전부 전화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생활민원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그런 부분 전체를 총괄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계에서는 업무를 받아서 그게 대량으로 큰 사업량이다 그러면 해당되는 청소과로 가든 녹지과로 가든 해당과로 다시 이첩을 시키겠지만 기타 분량이 적거나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생활민원팀에서 바로 처리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리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전환을 하잖아요. 우리 고잔1동 같은 데는 동사 건물이 상당히 크데 큰 건물에 업무는 축소가 되어야 본청으로 흡수되는 부분은 흡수가 되고 옛날에 20명 공직자가 12, 13명 거기서 또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건물에 있는 청사가 상당히 다용도로 수리를 해서 훌륭한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작은 정부 차원이랄지 기구축소를 하고 공직자를 퇴출하는 것 하고는 너무 격이 안 맞는 것 같애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시의 실무팀에서 정확하게 사실상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 구조조정 관련되어서 지금 인원이 줄고 또 사무실이 남는 부분 그것을 다시 주민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해서 주민에게 환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현재 추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동기능전환을 우선 하고 그 후에 주민자치센타가 지금 공사들을 다 하고 있는데 10월쯤이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개소식 한 후에는 지금 큰 문제가 자원봉사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그 부분에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동에서 축소되고 시로 이관되는 업무와 함께 인원이 줄어 들지 않습니까? 전체 동에서 구조조정으로 나가는 인원 말고 본청으로 흡수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60여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인원에 대한 배치 계획들이 서 있습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아직 이번 조례승인 난 후에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아까 주민자치과 관련해서 질의한 요지가 뭐냐 하면 동에서 보던 업무가 이관 되어서 시청으로 왔을 때 분명히 해당 사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실ㆍ과ㆍ소로 다 배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전례에 사1동이나 와동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거기에서 축소된 인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와서 본청에서 해당 실ㆍ과ㆍ소에 가서 업무를 보고 해당 실ㆍ과ㆍ소의 업무 하중을 덜어주는 게 아니고 시가 소위 말해서 입맛 당기는대로 인원을 여기 저기 배치해서 섞어 놨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동에서 하던 일들을 주민들이 시에 가서 볼려니까 해당 실ㆍ과ㆍ소는 그 인원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런 시행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원에 변동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 하면서 과장 한명 T.O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일선에 일하는 공무원들은 총 정원이 정해져 있어요. 2485가 하든 생활민원계가 하든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과만 생기면 자칫 행정서비스는 주민들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효과 보다는 오히려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계와 계 사이에도 업무가 제대로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공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현실들을 봤을 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행자부가 알아서 검토를 해서 주민자치과를 하라고 했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의 경험들을 봤을 때 그런 우려도 있는 거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60명 갔다가 어디에 배치할 것에 대한 이게 없고 지금 명확하게 이걸 제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되고 나면 하겠다. 동사무소는 이미 돈 줘서 작업 하고 있고 공간 개조하면서 인원 60명이 나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검토 없이 행정기구 개편하겠다고 조례안을 올리는 자체가 부실을 드러내는 거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 2개동 하고 이번에 전체 확대해서 전체 동 하는 것 하고는 부분이 다르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 2개동 했을 때는 동의 업무가 동업무인지 시의 업무인지 명확하게 2개동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됐지만······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도 시범하는 동의 업무들이 400몇가지 되는 업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분명히 못이 박히고 조례로 정해서 했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혁수

권혁수총무과장

그런데 2개동만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냥 동으로 전화를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전체 동의 업무가 시로 넘어오니까 주민들은 저희가 홍보를 하면 무조건 그런 부분이 전화가 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수입증지조례중 판매인의 자격과 판매인의 지정제도 등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하면서 미비점은 보완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안산시수입증지조례안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판매인에 대한 자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증지판매를 원하는 사람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하였고 판매인에 대한 의무 및 계약 해지 규정을 첨부함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 투명하고 성실하게 판매를 하도록 조정하였고 종전에 판매인의 경우에만 환매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을 증지를 구입한 모든 시민들도 증지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증지 유통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판매인의 의무적인 보고 규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하는 등 자율적인 판매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 관련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로써 공인중개사는 9,000원, 법인은 2만원으로 정하였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와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수수료는 9,000원을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수수료 책정은 "법령근거수수료원가분석" 자료를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원가분석을 통하여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실비로 책정하였으며, 지난 8월 31일 안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마치는 등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판매인의 자격, 판매인의 지정제도 등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8조에 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안 제9조에 판매인의 의무를 명시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증지판매인의 계약해지 근거를 두고 안 제18조 내지 제19조에 증지의 환매 및 교환 청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장부를 비치하고 수불사항을 보고, 결산 정리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22조에 증지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추진 사항으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증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변상책임에서 수입증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적정한 책임과 의무를 갖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부동산중개업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부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 도시계획 관계의 부동산중개업 제증명수수료의 수수료액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 제증명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중앙부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의 법령 근거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수수료 요액을 정한 것이며,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동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옛날에는 수수료를 전혀 안 받았어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수수료가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해서 받던 것을 지금 법에서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세수확대가 되는 겁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1년에 70~80건 정도입니다.

은세기위원

전에도 받기는 받았군요.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이런 내용으로 받았습니까?
범영

이범영시세과장

지금 3건 중에서 5,000원 받던 것을 9,000원으로 올리는 게 있고 1건은 똑같이 2만원에서 2만원으로 받고, 우리 조례로 정하면서 원가계산을 한 결과 지금 9,859원 정도 원가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2건은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려서 다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이 전무한 와동ㆍ선부동 지역 주민들의 체육관 건립 욕구와 주변 시민들의 문화ㆍ예술ㆍ체육 욕구에 부응하고자 동 지역에 인접한 와동 813번지 신촌운동장내에 건축면적 867평 지상2층으로 1,100석 규모의 다목적 실내체육관인 시민홀을 건립하고자 하며, 평균수명과 노령기의 연장으로 날로 증가되는 노인층에 대한 시책으로 휴식공간과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로당 부지가 없는 대부남동 376번지의 토지 1필지를 매입하고 이동 544-2번지 등 총 8개소에 경로당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단위의 주요행사 유치는 물론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에 따라 시민 체력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초지동 666번지외 1필지에 종합운동장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지방관사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폐지 되어 관리하던 구관사(월피동 448번지 현대 204-604)를 시설유지비 등 예산 절감은 물론 신도시 2단계 지역 공공용지 대체 취득재원으로 활용코자 매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안산시에 체육관이 구룡체육관 하고 올림픽기념관, 관산체육관 이 세군데 입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3개가 있고 사2동에 하나 짓고 있고요.

은세기위원

사2동에 감골체육관 말이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예.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을 경로당 짓듯이 나중에는 동마다 하나씩 짓게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필요한 겁니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내가 체육관 이용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자료를 보려고 요구는 했는데 체육관이 이번에 보니까 와동하고 종합운동장 두 군데가 한꺼번에 올라 왔어요. 지금 올림픽기념관에서 생활체육대회 거의 다 하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자리가 비좁아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자리가 비좁아서 못했다든가 소화를 못 시켰다든가······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일정관계는 성수기가 되면 사실은 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 쪽에 행사계획을 많이 잡기 때문에요. 봄철이나 가을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잡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렇게 많이 해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많이 합니다.

은세기위원

1년에 거의 빠짐없이 합니까? 봄ㆍ가을로는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봄ㆍ가을에는 거의 활용이 됩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임대료 보니까 그렇게 빠짐없이 하는 것도 아니던데요, 저번 행정감사 때도 보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사용료 조례에 따라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날짜를 보니까 빠짐없이 그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동 지역에 구룡체육관이 있고 원곡동에 관산체육관, 현재 신축중인 감골체육관이 그렇게 동서지역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선부동, 와동지역에는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인구가 약 14만명이 그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이 항상 얘기했던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 관리계획을 반영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구룡체육관 같은 데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해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거기는 배드민턴 같은 것은 주민들이 안산에서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매일 상시 아침, 주간도 운동을 하고 많이 합니다.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체육관 보다도 거기에 다른 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야지 체육관을 이런 식으로 동마다 지은다면, 또 이번에 올라온 것만도 실내체육관만 어디 주경기장을 하고 와동에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어디 길거리에서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급박하게 두개씩이나 와동하고 종합운동장 부지에다가 이렇게 지을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도 돈 쓸 데가 많을텐데.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와동에 짓는 것은 실내체육관 기능만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은세기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200억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 급하게 지어야 합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종합운동장내 기본계획이 잡혀 있던 거고, 실내체육관은요.

은세기위원

잡혀 있는데 종합운동장을 건립해야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운동장 건립과 같이······

은세기위원

운동장 건립과 같이 한다고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은세기위원

이번에 보니까 설계비가 실내체육관만 올라와 있던데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기존 운동장은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완료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운동장 하고 보조경기장······

은세기위원

여기 보면 운동장은 2006년에 완공한다고 나와 있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전체 야구장,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장기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주경기장 공사 완료가. 실내체육관 공사완료는 2003년 3월이네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은세기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2001년 4월에 공사착공 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전체를.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주관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문예회관 지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산이 그렇게 확보가 되느냐고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실내체육관 발주를 하면서 2006년까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주경기장부터 하는 거에요, 아니면 실내체육관부터 하는 거에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실내체육관을 먼저 지금 하는 것으로······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이 올림픽기념관 실내체육관을 지금 충분히 활용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주경기장이라면 몰라도 실내체육관을 이번에 또 각 체육관이 감골체육관 하고 와동체육관이 만약에 올해 착공이 된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올림픽기념관까지 5개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할텐데 다시 또 실내체육관을 200억씩 들여서 앞서 가지고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거기가 너무 허름해서 폼나게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수요가 또 많아지겠죠.

은세기위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체육관이 3개 아닙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체육관이. 3개인데 앞으로 감골체육관 하고 와동에 기히 올라 왔는데 만약에 그게 완공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분산되어서 원활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다시 더 크게 거기다가 짓는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 가지고는 큰 경기유치라든지······

은세기위원

여지껏은 어떻게 했어요? 안산 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다 했잖아요, 큰 경기도?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여태까지는 큰 경기는 유치하지 못했죠, 사실상 실내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체육관이 없어서 유치 못했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큰 규모의 대회는 사실상 유치를 못 했습니다.

은세기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주경기장을 먼저, 같이 하더라도 주경기장을 하면서 실내 체육관을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주경기장은 하지도 않고 실내체육관은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3개가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 와동 하고 감골이 운영되면 5개인데 거기다가 또 크게 그렇게 해서 지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요가 그렇게 많느냐 이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종합운동장을 짓게 되면 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선 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안산에 없는 것은 종합운동장이 없는 거지 실내체육관은 그래도 하여튼 여지껏 활용해서 썼다 이 말이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실내체육관은 주구단위에서 주민들 이용하는 정도이지 어떤 국제경기라든지 전국규모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은세기위원

안산에서 예를 들어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다른 대전시청 같은 경우는 올림픽 선수들 키워내고 그런 판에 안산시에서는 그런 데는 좀 등한시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주경기장이 먼저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내체육관이 유독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밝혀 달라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주경기장을 착공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주경기장 하고 보조경기장만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은 점진적으로 하려고 설계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포함해서 체육관 하고 주경기장 하고 같이 발주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내체육관, 아까 여기 나온대로 야구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경기장을 한꺼번에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은세기위원

한꺼번에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하고 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설계를 다 맞춰 가지고 한꺼번에 착공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조경기장만 착공한다고 하면 기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 착공하면 되잖아요. 실내체육관 설계가 안되어 가지고 주경기장 착공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이게 '96년도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실내체육관도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관리계획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세기위원

언제는 예산도 융자 받아 가지고 반납시키고 한 그런 예도 있는데 이제와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게 나는 명확하게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70억 예산도 삭감 했잖아요. 그것 아시죠?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또 다시 갑작스럽게, 사람이 혼동이 되잖아요. 운동장을 옮기네 뭐네 여러가지 말이 많다가 거기가 있으면 절대 안되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와 가지고 거기다가 200억을 들여 가지고 실내체육관을 건설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된다니까요. 잘 설명좀 해 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 부지내에 실내체육관이 기본 마스타플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런 점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지금 또 설치 건립의 필요성이 여러 경로로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필요성이야 다 있죠. 예산을 어느 곳이 더 급박하고 어느 곳에다 더 빨리 사용을 하고 어느 곳에 후차적으로 사용하는가 차등이 있는 것이지 있어서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보다 더 급박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생이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관련된 그런 사안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거기다가 먼저 투여를 하는 것이 시에서 바람직한 시민을 위한 봉사이지 지금 체육관이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이 불편을 느낍니까? 시민이 지금 실내체육관 없어 가지고 불편 느껴요? 지금 지역에 가면 많은 불편사항들이 많아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욕구가 많고 민원이 많고, 그런 것이 납득이 잘 안간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우리 문예회관 하고 운동장 하고 지으면서도 선 후가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운동장을 먼저 짓기로 했다가 운동장은 뒤로 처지고 문예회관을 먼저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제와서 그렇게 큰 대형공사를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운동장까지 한다는 게 혼란스럽다니까요. 안산시에서 그런 역량이 있는가 재원은 어디에서 갖다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가 알아 듣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연차별 사업이니까 종합운동장은 어차피 이 세 시설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인구가 지금 56만이 넘어 섰는데 사실은 이미 벌써 돼 있어야 될 이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성남시나 이런 데는 종합운동장이 2개씩이나 있어요. 인천도 종합운동장이 2개이고 그런데 시민들이 2개를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그런 것을 해 놔야 큰 경기들 하고 그러면 시가 그 만큼 발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시도를 하는 거죠.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지으려면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으려고 하면 지금 내가 보기에 예산이 1,500 이상 수반되어야 건설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예회관도 쉽게 얘기해서 1,000억 공사인데 이게 과연 쉽게 얘기해서 안산시에서 그 만큼 안고 갈 수 있느냐 이거에요. 짐이 무겁지 않느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이 어느 정도 완공된 다음에 또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가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옳은 방향 같은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급박스럽게 해가지고 꼭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내가 지금 이해가 안간다 이 말이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장기계속공사 사업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거기 때문에 재원투자를 그렇게 계속······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문예회관하고 같이 투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투자가 되면 그 만큼 짐이 무겁죠, 안산시에서.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문예회관은 2개년도면 완공이 되고 거의 재원확보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은세기위원

문예회관은 언제 착공할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같이 착공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올해 착공 못하면 내년에 할 판인데 내년에 또 다시 문예회관 하고 같이 착공한다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착공이지만 예산 재원은 연차적으로 그렇게 투자가 됩니다.

임흥무위원

초지동 공설운동장 부지 체육시설 신축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가지 시민 체력 향상이랄지 인구 관계랄지 해서 기히 있어야 될 부분이 못했다. 결과적으로 '93년도인가 어떻게 땅을 샀는가 모르겠네요. 우리 초대의회 때 땅을 구입한 것으로 아는데, 화랑유원지 땅하고. 쭉 지금 무려 10여년 가까이 세월이 오면서 사실 올 여름만 하더라도 시장님이 보고회의가 있어서 안산공과대학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내야 되느냐 안 내느냐 그랬을 때 환경관계 소회의실에서 했을 때 그때 참석자가 차평덕의원 저 몇이 있는데 부랴부랴 들어오라고 그래서 끝나서 들어 갔더니 한양대학교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다 옮기자 약 5만 몇평이 되니까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어요. 또 그 이전에는 시흥하고 안산하고 어느 경계지역에다 위치 선정을 해서 서로 사용하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덜고 또 여러가지 교통사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안을 하자 그런 안도 제시를 해서 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반월방향에 가서 수원 어디 인접 근교에다 지어서 어떻게 하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여러가지 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내년 4월달에 착공한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여러가지 도시의 발전사항이라든지 이용도의 측면이랄지 여러가지 재원에 관한 사항이랄지 여러가지 함수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거기다 지어야 된다라고 지금 안이 올라와서 우리가 다루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엊그제 였는데 이제 거기다 짓겠다, 올 여름만 해서도 황호명의원도 결사 반대를 했어요. 예산상에 우리가 지은다고 생각하면 2천억이 된다. 또 어떻게 하면 4천억원 된다. 그런데다 이자 감수해야 되고 또 설계변경 하고 하면 최소한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과연 약 60, 70만 시민이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과연 6천억의 투자 가치가 있느냐, 물론 고민은 기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치를 가지고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기상조다 의견이 올 여름만 하더라도 의원들간에 얘기가 되었었고 또 장소가 우리도 그 좋은 위치에다가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어요,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영국 같은데 가 보니까 공원이 200만평의 공원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참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이 휴식공간에 정말 공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리고 차라리 옛날 사1동 바다 해변으로 장소를 옮긴다 하면 여러가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피력하고 했는데 사실 엊그저께만 해도 여기다 할까 저기다 할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런 데다, 또 와리공원에다 그런 체육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염려도 되고, 물론 스포츠맨들은 축구동호인이랄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나도 축구단체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숙원사업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도에 의하면 지금이 제2의 IMF가 온다 그러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것이 프로테이지로 보면 82% 국민이 염려를 하고 있는 차원인데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차원에서 꼭 내년에 착공을 해야 되느냐, 물론 문예회관도 고잔1동에 저번에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받은 상황에서 9월 5일날 재판이 끝난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끝난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월달로 또 연장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재정능력이랄지 지금 고유가니 요즘 한빛사건이니 대우자동차 사건이니 해가지고 사실 여야는 장외투쟁이니 장내투쟁이니 이런 입장이지 이런 여러가지 국내 사정이 여의치 않는데 이러한 무리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묻는 거에요. 전자에도 이유없이 거기는 수자원으로부터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했을 때 거의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것은 요지부동이다. 재원마련을 못해서 오늘날까지 왔다 이렇게 죽 왔다 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가는데 사리로 간다고 했다가 시흥 저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수원 저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여러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광명 어디하고 연계해서 단체간에 서로 50대 50 부담해 가지고 지은다고 한다면 서로 사용의 목적도 좋고 그렇지 않느냐, 이런 차원인데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되니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될만한 얘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것 관계는 제가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장소가 좁고 그러니까 여기를 운동장 시설을 안 하려고 시에서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린벨트에서 운동장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건교부나 이런 데다가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가 안되기 때문에 광명이나 시흥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안되고 우리가 수원쪽에 가서 하는 것도 안되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쪽에 5만평 짜리를 그쪽에서 공원을 차라리 이쪽 공원을 줘서 거기 공원을 갖다가 운동장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쪽을 검토하다 보니까 좁아 가지고 폭이 나오지를 않아요. 폭이 나오지 않으니까 한양대학교 땅을 사야 되는데 한양대학교가 부분적으로 땅을 팔 저기가 되지를 않죠. 그러니까 그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온 거에요. 도저히 우리 지역내에서는 다른 데다 옮겨서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자리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때는 말이에요. 작년 에어쇼 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운동장 자리에다 운동장을 다시 짓는다 그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에어쇼를 만약에 올해도 했더라면 이런 발상이나 구상이 안 나왔을텐데 에어쇼를 못하게 되니까 다시 운동장을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은세기위원

아니 작년에 운동장 짓는다고 얘기 했어요? 작년에 재원이 없어 가지고 문예회관부터 짓고 나중에 운동장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작년에 또 에어쇼 하고 앞으로 올해도 계속 에어쇼 하고 내년에도 에어쇼 계속 했으면 거기다가 아마 운동장 짓는다고 얘기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에어쇼는 이제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발상이 또 나온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사회진흥과장 할 때부터 추진이 되어 나왔던 거거든요, 그 장소로.

은세기위원

추진이 되는데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우리가 여러번 들었고 문예회관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후차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체육관을 2개씩이나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하나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 체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시민홀을 짓는 거고 종합운동장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시설에는 이 시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은세기위원

체육관을 지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서 지금 그 체육관을 짓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안산시 50만 도시고 곧 60만, 70만 도시가 되는데 당연히 체육관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무리라는 거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나오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투자를 해서 돈이 쉽게 수입이 되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공감을 한다니까요. 그게 필요없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산시민이.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운동장이 들어서고 체육관이 들어서고 그런 것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필요는 공감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지금 사업예산의 15%를 이번 2000년도 예산에서 축소 시킨다는 거에요.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려 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는 판에 안산시에서는 이렇게 대형사업만 이렇게 터트리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도 역행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지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없고, 종합운동장 짓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정부 시책 자체가 경제가 자꾸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IMF를 우리가 겪으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밑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고 정말 못 살겠다 생각하고 또 물가는 오르니까 어저께도 제가 방송 들으니까 부자라야 돈 있는 사람이라야 김치 먹고 돈 없는 사람은 김치도 못 먹는다는 거에요. 그런 와중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예산을 될 수 있으면 축소 시켜 가지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돌려줘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대형사업을 터트려 가지고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고 운동장이 필요하고 필요한 거야 다 알죠. 저라고 왜 모르겠습니까? 필요하다는 것 다 알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에요. 그런 인식을 쉽게 애기해서 국장님이 하고 있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장기 공사로 해가지고 매년 예산에 안배를 해서 추진을 할 사항인데 작은 시ㆍ군도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우리 60만 가까이 가면서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영리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큰 국제경기를 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을 닦아 가는 거죠.

은세기위원

아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전자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어 와 가지고 체육관을 내가 의회에 들어온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때부터 체육관 얘기가 종합운동장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게 차근 차근 진행이 되어온 사안 같으면 제가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왜, 필요하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내 경제가 불안하고 서민들은 위축되고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도 내년 사업예산의 15%, 15%면 엄청난 겁니다. 15%를 삭감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공사를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도 역행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리고 체육관은 제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기 관산체육관이나 구룡체육관 또 감골체육관이 건설되고 또 와동에 체육관 또 올림픽기념관 다섯개나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 해소는 되고 그래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꼭 타당하느냐 이거에요. 그것을 설명해 봐요. 필요한 것은 다 아니까,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고는 하지 말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시세로 봐서는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환위원

제가 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촌운동장내에 실내체육관이 시민홀 이런 걸 해서 건립을 한다고 하는데.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예.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명환위원

1,100석인데 1,100석이면 큰 경기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국내경기, 국제경기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국제경기나 전국 규모는 어렵겠고요. 그런데 그 정도면 배구, 농구, 핸드볼 그 정도 규모가 되겠죠. 특정종목으로 한정되는 거에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 배치도를 보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야구장이 다 있단 말이죠. 여기는 큰 실내체육관이 생기게 되면 국내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거에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건 되죠.

김명환위원

그런데 그게 있으면서 그보다 조금 축소된 적은 규모의 체육관이거든요. 그렇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많이 차이 납니다. 실내체육관은 7천석 규모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체육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체육관은 물론 우리 시 인구를 보거나 또 종합운동장이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 문제로 아직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 인구를 보고 여러가지를 봤을 때는 이런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와동에는 이런 규모의 체육관이 실질적으로는 큰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좀더 축소해서 진짜 서민들이 이것 1,100석의 좌석이 필요가 없어요. 서민들이 주민들이 가서 적은 구룡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여기서 300석 규모로, 지금 올림픽기념관에 500석 규모로 되어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이건 제가 올렸거든요.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신는데도 의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와동, 선부동 쪽을 보니까 인구가 한 14만 되는데 그쪽에는 체육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1,100석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관을 이용할 때는 800석입니다. 800석인데 줄, 보시면 감골체육관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감골체육관도 처음에 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종목 하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를 계획하고 있고 문화행사는 연극, 영화, 콘서트 이런 것을 계획하다 보니까 어느 한 종목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 면적이 넓어진데 연면적으로 봐서도 얼마 안돼요, 867평. 그래서 좌석도 체육관 좌석일 때는 800석이고 공연할 때는 밑에 쭉 접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게 해서 1,100석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실지 체육관 가 보시면 조그마합니다.

김명환위원

올림픽 펜싱경기장 가면 의자를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올림픽기념관이 몇석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올림픽체육관 위에 스탠드만 1,100석입니다, 밑에 뽑는 것 말고.

김명환위원

물론 시를 대표해서 주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국제 규모의 경기장은 앞으로 있어야 되겠죠. 이런 동네에 지역에는 소규모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소규모 체육관을 짓는 거에요.

김명환위원

크다는 거거든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이요?

김명환위원

그럼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김명환위원님도 전에 의회행정위원회에 계속 계셔서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아주 적었다가 나중에 늘려 주시고 계속 그랬는데 이 운동, 우리가 지어보니까 제가 한 1년 전에서부터 계속 맡아서 해 보니까 운동장이 너무 적어서 실내체육관이 적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 개 종목만 딱 하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 여러개 종목을 하다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사동도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모시고 가겠는데요. 그 면적에서 제 생각에는 적합하지 않는가 그 보다 더 적으면 운동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저 면적은 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고 지금 와동 쪽에 신촌운동장 하는 것도 저쪽하고 똑같애요. 평수도 똑같고 똑같이 짓는 거에요. 면적을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촌운동장이.

김명환위원

운동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전문 경기장이 있잖아요. 농구장이라든가 배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이라든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필드하키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운동이 서로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산을 봐서 큰 경기장 하나 있어야 되고 거기서 모든 큰 국제행사도 하고 시 행사도 하되 지역 지역대로는 조그만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가령 두개동에 하나라든가 세개동에 하나라든가 이렇게 큰 규모보다는 적은 체육관이······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은세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체육관이 구룡체육관 있고 관산체육관 있고 올림픽기념관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조그마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도 선부 1,2,3동 하고 또 와동하고 합해서 하나를 하는 거에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체육관은 실내 큰 경기장, 주경기장 옆에 큰 체육관이 있어야 되겠고, 제 말씀은 뭐냐하면 좌석 같은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좌석을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진짜 날마다 생활체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런 큰 주경기장 옆에 실내체육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규모의 체육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했느냐 하면 문화공간을 겸용하기 때문에 좌석을 만든 거에요. 왜냐하면 문화공간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인구를 봤을 때는 주경기장이라든가 야구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이 꼭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국가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신촌운동장내에 1,100석 규모의 체육관은 좌석이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침, 저녁 조석으로 운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라는 거에요. 좌석을 없애면 운동할 공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지역 동네 동네 더라도 소규모 체육관이 있고 큰 체육관은 주경기장 옆에 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너무 무리하다. 투자를 너무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짓는 것은 체육관으로 짓는 게 아니고 체육관 하고 공연이나 무대 음악이나 콘서트나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좌석을 설계할 때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최소한의 경비를 들이고 최대의 효과를, 마치 우리 생활체육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여기서 어떤 행사를 위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행사라면 올림픽기념관에서도 되잖아요. 시민이 모여서 하는 행사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없는 좌석까지 만들면서 거기다 막대한 자본을 투자할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지역 동네 동네는 소규모 체육관으로써 거기서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그리고 전체적인 행사는 앞으로 실내체육관 지었을 때 거기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만약에 종합운동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유치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러한 규모의 체육관이 많이 있어야 예선경기 치르고 다 분산을 시키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러니까 전국체전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보세요. 전국체전 아까 배구장, 농구장 다 말씀 하셨지만 전국체전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도 경기를 하고 많은 체육관이 종목대로 할 수 있어요. 실내경기 탁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그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배구코트를 만들어도 그 많은 규모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은 적은 소규모로 들어가야만이 평상시에도 시민들이 생활체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국체전을 열었을 때 종목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은세기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요. 그리고 지금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내년 사업예산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5% 정도를 삭감해서 복지예산으로 돌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대형공사를 문예회관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공사를 다시 또 내년에 착공해서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년에는, 올해나 내년에는 쉽게 얘기해서 좀 참았다가 경제가 호전되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지금 그런 와중에 이게 필요가 없다. 운동장 건립하는데 필요가 없다. 실내체육관을 짓는데 필요치 않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게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그런 체육관을 짓고 운동장을 지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전국체전을 유치해서 그러면야 좋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에요. 너무 안이하게 쉽게 얘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오히려 이런 사업쪽 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려운 쪽 복지쪽에 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시민들을 다독거리고 안산시민을 하나로 해서 몰아서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건데 자꾸 필요, 나는 마치 우리 국장님은 운동장이 필요하고 나는 필요없는 사람처럼 얘기 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예산 15%를 복지에다 쓴다 이런 것은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고 그러니까 그리로 불려지는 거고 오히려 복지쪽에는 그것이 시행이 되면 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은세기위원

적게 들어가니까 운동장을 지어야겠다는 건가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위기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경제위기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적에는 그때 가서 사업이 또 변경될 수도 있겠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밀고 나갈 일은 없고요.

은세기위원

앞으로는 지자체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예회관이 잘 진행이 돼 가지고 한 반절쯤 지어가지고 올라갔다든가 한 내년쯤에서는 완공이 된다든가 그런다면 이어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문예회관이 올해 착공을 할지 내년에 착공할지 내후년에 착공할지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장담하실 수 있어요?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착공날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내년 4월에 한다면 내년 4월에 같이 착공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안산시가 갈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라는 거에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무리라는 거에요. 이 경제 상황과 지금 시국 모든 정부의 시책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본다면 지금 이런 대형사업을 한다는 게 조금 무리라는 거죠.
진복

이진복행정지원국장

문예회관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월 10일경에 판단돼 가지고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날짜까지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임흥무위원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애당초 몇 개월이죠? 우리가 당시 계획이.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32개월입니다, 절대공기.

임흥무위원

처음에 애당초 우리가 시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임흥무위원

32개월 지연됐다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절대공기를 32개월로 잡아서 공사를 시작한 거요.

임흥무위원

입찰을 해가지고 동부건설에선가 문제를 삼아 가지고 가처분인가 신청이 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1년 걸렸습니다.

임흥무위원

1년에 대한 보상은 받은 거죠? 배상.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배상관계는 나중에 검토를 소송이 종결이 끝나봐야 아는 거고요. 어떤 손해를 끼쳤다 안 끼쳤다 지금 얘기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1년 이상 지연 됐으면 56만이 한사람 앞에 하루 24시간씩 기다렸으면 한번 계산해 봐요. 몇시간 기다려서 지금 해결이 안난 거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것도 상대방이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 심판을 받아 보자 했기 때문에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패소의 경우에 잘못됐다고 패소를 당하면 우리 시청 직원이 잘못 했으면 직원이 보상권을 발동해 가지고 재산을 압류를 해서라도 보상을 받든지 할 거고, 그렇게 안되는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런 거죠. 행정이 어떤 규정 갖고 어떤 심사기준이라든지 그건 규정에 따른 것을 이의를 걸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임흥무위원

판결이 나면 그런 부분이 전문적으로 들어갈 거고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재산처분이 있는데 임대를 놔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일반 민간인이 임대를 줘 가지고······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걸 팔겠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31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장의 관사가 어느 어느 시ㆍ군에 있었고 어느 어느 시군에서 매각했고 현황이 파악이 되죠?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관사요?

임흥무위원

예. 시장관사.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 봐야죠.

임흥무위원

그걸 파악을 해서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관사를 파는 걸로 아는데.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군포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군포만 한 게 아니고 31개 시ㆍ군 단체에서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어느 곳인가, 그 다음에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예.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고잔동인가 거기 시장 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실ㆍ국장님들 여타의 서장이랄지 전부 처분돼 버린 거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시장님 관사하고 부시장님 관사만 남기고요.

임흥무위원

부시장님 관사는 어디에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월피동 현대아파트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두개만 남고 다른 것은 다 처분했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다른 것은 관사라고 볼 수 없는 시설관리사에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임흥무위원

옛날에는 4단지 같은 데 기획실장님도······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이번에 다 용도 폐지 돼 가지고 이번에 다 매각 했습니다.

박종원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 해가지고 총 8건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첫번째로 이동 544-2호로 위치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위치가 아니고 딴 위치 같은데 이게 잘못 표기한 게 아닌가 확실하게 답변을 주세요.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관련부서 사회여성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온 자료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조금 전에.

박종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뒤 그 쪽인데요. 거기서 작년, 재작년 매년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던 사항인데 531번지인데 이 위치가, 이게 정반대쪽의 위치가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사회여성과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이것은 일동사무소라든가 그 다음에 일동사무소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이 시정설명할 때 참석하셔 가지고 건의사항도 받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표기가 아마 잘못됐을 거에요. 이것을 파악 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동 531번지가 맞을 겁니다.
진근

김진근재무과장

관련부서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예결전에 잘못 됐으면 시정해서 자료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소관,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 합쳐서 총 224억 1,832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7%인 12억 1,826만 2천원을 증액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대비 10.1%인 8억 3,356만 1천원을 감액한 73억 4,30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5.6%인 19억 4,519만 4천원을 증액한 95억 3,64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9%인 8,088만원을 증액한 42억 3,85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9%인 1,259만 9천원을 증액한 6억 5,52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2%인 1,315만원을 증액한 5억 9,75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화호권 자연생태 홍보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화호권의 자연 생태계와 환경 포스터, 공룡 및 익룡 등 환경관련 자료 359점을 전시하여 시화호의 보존의식을 함양시키고, 학생,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자연사 박물관을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9,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성호이익선생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실학의 대가인 성호이익선생의 업적과 후세에 남긴 역사적 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이동 615번지에 성호이익선생기념관을 지난 '99년부터 건립하고 있어, 계속비로 시설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희망2001년맞이 축하공연이 되겠습니다. 희망찬 2001년을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금년 12월 31일, 화랑유원지 야외공연장에서 시민축제 한마당과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골 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사동 감골운동장내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사동, 본오동 주민들에게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하여 지난 '99년부터 건립 중에 있는 감골 실내체육관의 계속비로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자치홍보담당관 강태엽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6억 680만 8천원에 비해 1,448만원이 감소한 총 5억 9,232만 8천원이며,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와 경상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 디지털 Tape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회의실용 마이크 구입비로 120만원, 방송용 VTR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메모리카드 구입비로 200만원, 시신문 삽지비로 180만원, 시보인쇄비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위원장

기획실장 및 자치홍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세기위원

은세기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71쪽 2010 비전안산 세부 실천계획 제작에 400부 해서 2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하고 2010하고 어떻게 달라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다릅니다.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은 우리 시정의 종합시책을 종합해서 용역한 결과이고, 결과를 2010년까지 우리 안산 시정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용역한 결과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연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것을 전년도에 5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재정배분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2010 용역 책자를 내가 두번인가 받은 것 같은데 해년마다 하는 거에요? 해년마다 용역을 줘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용역 준 것이 아니고 용역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추진할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책자 유인비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2010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용역을 줬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앞으로 2010년까지의 계획을 안산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결과는 책 한권이면 되잖아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 책은 이미 나왔구요.

은세기위원

내가 책을 두권인가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그 두권이 한번 용역 준 결과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꺼운 책이고 얇은 책은 요약분입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은 무엇입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2010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여기에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면 그게 바로 중기재정계획이 되는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2010은 예산 사업도 있지만 비예산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재원 배분의 합리화를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책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은세기위원

74쪽에 디지털 캠코더 있죠? 1회추경에 올라 왔었죠? 1회추경에 캠코더 올려가지고 삭감 되었잖아요. 1회추경 때 이거 올린 겁니까, 안 올렸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1회추경때는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1회추경 때 삭감된 캠코더는 어느 부서 거에요?
태엽

강태엽자치홍보담당관

디지털 카메라 저희 자치홍보담당관실에서 올렸는데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은세기위원

이거 어디에 필요한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이거 하는 것은 시화호권 자연생태계 그것을 촬영해서 바로 인화하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캠코더가 250만원씩이나 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75쪽 보면 소송비용 착수금 해가지고 기정에는 6천만원 되어 있는데 2천만원 더 올렸네요. 소송건수가 늘어나서 올린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한 30건 정도를 예상하고 올렸는데 지금 3ㆍ4분기까지 지내고 보니까 착수금이라든지 소송사례금이라든지 이것이 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를 대비해서 이번에 계상 요구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보다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주민들이 그만큼······

은세기위원

시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것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것은······

은세기위원

올해 승소한 건수는 몇건 승소 했습니까? 패소는 몇건 하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연계해서 소송이 당해연도에 접수 되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세기위원

그러면 '97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해가지고 예산집행 내역과 승소, 패소, 패소 했으면 패소 이유를 사유 별로 명시해 가지고 자료를 바로 보내 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수는 많습니다.

은세기위원

건수가 많아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약 250여건 추정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많으면 '99년부터 한해 것만 해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데 소송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쨌든 간에 시민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시의 이런 행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소송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인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송하는 것 아니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죠.

은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건데 지금 안산시에서 패소한 건수도 상당하죠? 여러 건 있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민원인들로 하여금 한마디로 행정에 불신을 주고 또 재판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자체가 오히려 시에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신개발지역으로써 특히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문제라든지 이주문제 이런 건이 상당히 소송건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세기위원

인ㆍ허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인ㆍ허가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보상과 이주문제로 지금 소송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임흥무위원

이주와 관련 해가지고 소송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은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세기위원

76쪽 임의보조금 5천만원 어디에 지원할 거에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본예산에 1억 8,300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까지 1억 2,800을 집행 했습니다. 약 5,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10월달에 특히 행사가 많이 집주되어 있고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이번에 5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이게 기준은 2억 8,300입니다.

은세기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익선생 계속사업비 3억이 올라왔는데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이철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0월 10일 설계를 납품 받아 가지고 금년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14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이 승인해 주신.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은세기위원

그 밑에 보면 성포예술광장 시설유지보수비 저번에 1회추경에 올려 가지고 삭감되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시설비이고 이것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공연장의 각종 기기 음향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보수비로 계상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8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해가지고 예총 10년사 편찬 해가지고 3천만원, 시민화합 대행진 3천만원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돈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총 10년사는 우리시의 예술진흥에 노력했던 분이 우리 자료 보존을 위해서 지난 과거사를 쓰는 거거든요. 예총으로 가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 밑에는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시민화합도 예총으로 가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언제 하는 거에요? 이 행사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시민화합대행진은 10월 5일 별망성예술제 할 때 우리가 축제를 개발하라고 그래서 그 축제가 가장행렬이 있습니다. 그 가장행렬의 시상비로 우리가 동에 지원을 못해줘서 한 500만원 정도 주고 동별로 한 20만원 주고 그런 데에 쓸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 밑에 보면 희망2001맞이 시민대축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할 때 밀레니엄 행사라 해가지고 저희가 승인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올해 추경에 올렸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올렸는데 8천만원이 많으니까 4천만원만 갖고 행사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4천만원을 깎았는데 다시 또 올린 이유는 뭐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아까 기획실장님도 보고를 드렸지만 희망2001맞이 축하공연을 해가지고 외부로 못 나간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4천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해서 이왕이면 보람 있는······

은세기위원

그래도 의원들이 그때 당시 깎을 때 생각해서 4천만원 정도면 충분히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깎았는데 이거 또 금방 올리면 의원들을 바지 저고리로 아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이것은 너무 그런 것이 있는데 정 그것이 행사하기가 어렵다면 이 다음에 추경에 다시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한번 올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86쪽에 운동장 체육시설 보수 및 설치 있죠. 이게 그때 당시 깎을 때 이중으로 올라와 가지고 한쪽을 깎았단 말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장 유지관리.

은세기위원

아니죠. 동사무소에서도 올리고 양쪽에서 올려서 한쪽을 깎았는데 왜 이것이 또 다시 올라 왔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지금 동이 자치가 되면 우리시에 10월경에 넘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은세기위원

그때 당시 예산을 올릴 때 동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올리고 시에서도 똑같은 예산을 올려 가지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 노적봉 테니스장에 총 9면이 있는데 2면은 케미칼 코트라고 해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전천후로 할 수 있는 테니스장 코트입니다. 그 코트가 있는데 지금 그 코트가 무릎에 조금 충격이 온다고 해서 사용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 쓰고 있는 클레이코트라고 흙으로 된 코트장으로 바꿀려고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노적봉테니스장 보수설치구만요.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도 있고 국궁장에 계단을 1,500만원 들여서 국궁장 올라가는 계단이 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메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 해주려고 합니다. 또 선부배수지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우리한테 테니스코트장을 한 3면 넘겨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락카룸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이번에 올린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 밑에 보면 감골실내체육관건립공사 있죠. 계속사업비에서 왜 추경에 편성 됐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계속비사업으로 전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시설비를 왜냐하면 공사가 지금 현재······

은세기위원

공사단가가 올라간 거죠? 20 몇억에서.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30억, 그런데 그때 승인해 주신 거고요.

은세기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채워 넣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기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우리 계속비사업 계상된 시설비를 예산에다 더 올려주는 거에요.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계속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감골······

은세기위원

32% 공정이 됐기 때문에 공정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시설비가 금년에 승인해 주신 것이······

은세기위원

시설비는 왜 시설비에요. 지금 공사······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7억 3,4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주는 거에요. 추경예산서 448쪽 보면 전번에 승인을 해 주셨어요.

은세기위원

어떤 추경예산.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전에 1회추경에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공자한테 돈 줄 부분을 줄려고 하는 거에요.

은세기위원

1회추경에 승인을 해 줬으면 1회추경에 돈을 주면 되지 왜 또 2차추경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돈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때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삭감 어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승인해 주셨는데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시공자한테 돈이 나갈 수 있게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알기 쉽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사업비를 계속비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 7억 3천이······

은세기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넣은 거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은세기위원

예로 들어서 어느 쪽에 설계가 변경 됐다든가.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그건 아니죠.

은세기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이것은 계속비사업이 32억인가 되는데 거기서 7억을 덜 예산으로 확보를 못한 거죠.

은세기위원

예산으로?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그걸 마저 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73쪽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유치 홍보전시관 전시용 사진 제작,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유치 세미나 개최, 학술대회 개최, 홍보관 유지보수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오전에 설명했을 때 보면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는 전액 국고보조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더 집행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6,500, 그러니까 '95년도 기준해서 6,500억원 시설비는 국비사업이고, 국가사업이고 우리시에 유치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 또 특히 이번에 올린 것은 자연사박물관만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시화호권 자연생태공원 홍보전시관으로 지난 9월 19일날 개관식을 가졌고 거기에 시민, 학생들이 계속해서 오염된 시화호와 정화된 시화호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알 수 있게끔 전시관을 전시관답게 꾸미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요구한 소요 산출된 예산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2회추경에 요구한 게 총 9,780만원입니다.

임흥무위원

자연사박물관 추진위원은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 있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의회행정위원회 보니까 전자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 하니 예산을 다루었을텐데 보니까 1차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1차, 2차추경 올라온 건수들이 아까 은세기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디지털 캠코더, 풀일반운영비, 성포예술광장 시설유지비, 희망 2001맞이 시민대축제 그 다음에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및 설치, 여러건이 본예산에서 1차에서 삭감됐거나 못했을 때 또 2차로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연계사업이어서 계속 추경에 다시 상정하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우선 캠코더 관계는 저희들은 이번에 처음 올렸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처음 올렸고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화호 자연생태공원을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또 비디오를 촬영해서 영상관을 만들고 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단체로 왔을 때 홍보해 주기 위한 무빙카메라고요. 기타 요구한 것은 1회추경에 요구했지만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디지털 캠코더라는 장비가 비디오카메라에 가까운······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무빙카메라입니다, 비디오가.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성포동 예술광장 시설과 관련해서 시드니올림픽 축구단 8강 진입을 위해서 응원전을 제가 17일, 20일 설치해 봤는데 미디어 TV를 양쪽에 설치를 해 놓고 시설을 해 보니까 거기가 유선시설이 없어요. 유선시설이 없으니까 그걸 갖다 놓으니까 화면이 뜨지를 않는 거에요. 그래서 그 시설 좀 예술광장에다가 유선시설, 접촉이 되어야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안테나를 뜯어다가 세워서, 안테나만 세워도 되는데 선도 연결이 안되어 있고 안테나도 없고 하니까 그것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실에서 갖다가 높은 데다가 세워가지고 해서 응원전을 펼쳤는데 안테나 시설을 해 놓든지 그래야 되겠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임흥무위원

안테나시설 설치한다고 해서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제일 뒤쪽부터 볼게요. 올림픽기념관 취미 강사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대개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수강료 안 받습니까?
군성

박군성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박군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받고 있는데 그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세수로 잡고요?
군성

박군성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예. 세수로 잡고 우리는 부족분에 대해서 강사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얼마 받아요? 많이 받지는 않을텐데요.
군성

박군성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보통 2만 6천원에서 1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강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복지차원에서 그냥 하시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건데 소송과 관계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개중에는 질 거 알면서도 한 것도 있죠? 정책결정을 질 것을 알면서도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승인을 해가지고 들어온 건도 있고 예를 들면 사동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질 것 뻔히 알면서 민원 때문에 불승인 했던 건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왕왕 정책 결정을 잘못해 가지고 그것이 정말 생각을 잘못해서 잘못 결정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소관업무는 여기가 아닙니다만 고등법원 판결이 났고 만약에 대법원 판결마저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확정이 그대로 판결이 됐을 때 상대방 회사에서는 제가 이리 저리 알아 보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우리시가 졌을 때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지죠? 정책을 결정했던 분들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소송 건수 내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책임져 본 경우가 거의 없죠?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예.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문제들이 이후에 정말 책임성 있는 행정이 되려고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추세를 보니까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시민단체에서 책임관계를 추궁할 수 있는 소송이라도 제기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정말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다른 방법을 그냥 법률적으로 우리 일하기 편하니까 딱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것을 어차피 다원화 사회에서 분쟁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정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법률적으로만 딱 한다고 해가지고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의문점이 아쉬운 점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예총 10년사요.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10년사를 만들겠다고 예산을 요청하면 주실 건가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타당하다는 근거가 어떤 기준이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문화 발전이나 안산시에 비전을 준다거나 안산시에 보탬이 된다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예로 들어서 예총 10년사 그러면 안산에 그동안 예술발전에 누구 누구가 참여를 하셨고 그 양반들이 어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행적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또 하나의 역사책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안산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예술과 관계되는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그것이 금전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꼭 이 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여도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우리가 10년사가 아니라 이러한 기록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데는 생활체육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시에서 전적으로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단체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그외 단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안산예술 10년사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단체 단체의 10년사라니까 선뜻 수긍이 안돼 가지고 차라리 안산예술 10년사, 안산예술 20년사 이랬다고 그러면 수긍이 가죠.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요. 건국위원회인가 거기 하고 자료 쭉 보니까 수긍이 안 가는 집행이 왕왕 있습니다. 휴지안버리기운동, 한줄서기운동 이런 데까지 꼭 보조금이 집행, 여기에 보니까 기독교연합회도 나와 있는데 교회 찬조금 성금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이런 데까지 꼭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선뜻 수긍이 잘 가지 않는 그런 석연치 않는 부분이 왕왕 이렇게 나오고 이런 속에서 예산을 또 더 잡는다는 것도 선뜻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제일교회, 동산교회 성금, 헌금 얼마나 들어옵니까? 십일조 하면. 수천만원 들어올 것 아니에요. 1주일에도 수천만원 들어올텐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보조가 되어야 되는 건가 정말 보조할 데 많이 있을텐데.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이번에 기독교연합 보조해 준 것은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교회에서 그동안 복지나 또 고아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연합회 차원으로 한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사회 저변 확대에 붐을 일으키자 해서 그분들이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해 하겠는데요.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찬양축제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찬양축제. 다분히 종교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또 뭐 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죠. 이게 봤을 때 타당성 있게 집행이 되고 부족분이 있으면 또 올라오고 이런 면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래서 건국위원회인가 거기를 보니까 휴지안버리기캠페인 그 다음에 한줄서기 캠페인 소위 제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이 본다 하더라도 잘 수긍이 안갈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예산서 부기 사항과 관계 없이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지만 경제 전반의 사항이라든가 향후에 국정운영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의 여러가지 조건을 볼 때 예산 반영에 있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안을 준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 수혜자 이외에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주민들 중에. 한시적생보라든가 이것이 다 축소되고 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자격조건이 되는 주민들만 수혜를 보는데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으로도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반영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공근로가 축소되면서 일자리를 제때 구하지 못하면 완충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생계급여자도 마찬가지고 공공근로자도 마찬가지고. 그러했을 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차등을 두어서 우리시가 일정부분의 담보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했으면 예산 반영 내지 조례 근거들이 되면서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당장 9월부로 공공근로 축소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현실들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 여기 여러분들도 국회에서 추경 다룰 때 그런 예산들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수차례 여기 저기에 홍보도 하고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2차추경이라는 예산 관례에 비춰봤을 때 500억이 넘는 큰 규모입니다. 사회보장이나 이런 쪽에 증액된 부분은 아주 미미하고 대형공사라든가 시설관리 부분들에 있어서는 50%, 60%까지 증액이 돼 가지고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보면 조금은 그런 쪽에 말로만이 소외계층 서민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세워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추경이다 보니까 보완하고 빠진 것 하는 그런 추가경정 예산으로써 세워져서 못 했겠지만 내년 본예산 수립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 있어서 당장 올해 세워주지 않으면 10월달부터 시행 됐을 때는 그 기간만이라도 궁핍하게 생활해야 되는 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을 주문을 드리고 싶고 그나마 재정이 풍부해서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더욱 열악한 건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상에 나온 사항들을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해마다 예산심의할 때 나오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누차 이런 나름대로의 집행부의 기준이라든가 어떤 원칙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서 본 바 자료 제출한 것만으로도 특정단체가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단체들이 사업을 하면서 늘 예산 부족이나 자기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다분히 불공평한 물론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부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시민단체라든가 시민을 생각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시 내에 조례는 없지만 훈령이나 규정을 가지고라도 세워 놓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 보조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24조,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임의단체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연간 보조할 수 있는 액이 정해져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 없고 지금 말씀하신 임의보조금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해야 되는 사항들을 임의단체가 저희 사업을 대신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급 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각과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보조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여러가지 판단을 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급보조금이 집행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임흥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보조는 임의단체보조 차원입니까, 정액보조 차원입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임의단체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경기도 31개 시ㆍ군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것을 보면 우리 안산시의 경우 물론 여러가지 여건상 재정자립도랄지 어떤 시의 확대범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타 시에는 상당한 보조가 있는 것 같고 안산시는 시의 규모로 보든지 뭘로 보더라도 너무 빈약해요. 고양시라든가 그런 데는 상당히 지원이 좋은데 우리는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시장이 마음이 들면 많이 주고 안 들면 안 주는지 어쩐지 평통운영위원이지만 예산담당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시가 보조할 수 있는 임의보조금 기준이 예산편성지침상 2억 8,300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2억 8,300을 요구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1억 8,300을 승인해 주셨고 연간 1억 8,300을 가지고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 자치단체하고 균등에 맞지 않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임의로 보조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거고 사업의 성과라든지 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등등을 판단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타 단체하고 똑같이 줄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고양시 같은 데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되더라 이거에요. 또 우리가 당연직으로 평통위원이 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거기 회의 참석해서 결과보고를 한 것을 보면 입장이 참 난처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다른 시ㆍ군의 평통지원 자료도 참고하셔서 물론 2억 8,300을 1억 삭감해 버렸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다소 그런 것도 조금 어느 정도 수평적인 그런 것이 맞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특히나 이제는 우리가 남북 6.15 이후에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비교치를 내 가지고 다른 시ㆍ군을 봐서 다른 시ㆍ군은 아닌데 우리는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고 그런 것을 참고로 해주세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한국노총은 보니까 노ㆍ사화합대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나 봐요. 돈도 800만원, 1,100만원 많이 나가네요. 분기별로 한번씩 하나 봐요.

전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중에 끊어졌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총액기준으로 2억 8,300을 근거해서 만들었지만 늘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고 하는 과정에 되풀이 되는 주 이유가 뭐냐하면 금방도 말씀 하셨지만 1억을 삭감한 이유가 시민단체에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수시로 예결이라든가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그러한 형평과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시가 정말 시민들에게 두루두루 건전하게 사업을 유도하는 이런 입장에서 계획과 짜임새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원하라는 의미로 삭감도 하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사용해졌을 때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도록 이런 취지로 삭감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주신 이 자료는 금방 이하연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같은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은 분기별 지원금이 나가고 물론 규모가 작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은 그에 비해서 너무 차등이 나는 지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면서도 수혜를 받는 단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산지원이 들어와 가지고 반려되는 시업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10원이라도 전혀 안분하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그러했을때 시가 나름대로 지방재정법이나 예산지침에 의해서 2억 8,300까지만 줘라 이것에 대한 기준을 제가 주문하는 게 아니고 시가 나름대로 올해 시민단체들의 활동 상태를 보고 사전에 우리 예산 다루듯이 받아 가지고 사업 안분해서 조절도 하고, 예를 들면 각 단체의 사업비들은 사업비 내용에서 몇%까지만 돈이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지원합니다. 그런 기준선 상한선을 정해 놓고 예산을 사용해야 적절한 내용이 되지 않겠냐는 거에요. 그런 내용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누가 봐도 여기 보십시오. 안산에 수많은 단체 불과 한두달 사이에도 돈을 몇번씩 가져가는 단체가 있고, 그럼 나머지 단체는 사업을 안 한다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행정이 유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유도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냐는 거에요. 2억 8,300을 주고 싶은데 주고 아니면 말다가 떨어지면 더 올려 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그런 것은 행정에서 있을 수는 없고······

전준호위원

저의 발언에 말꼬리로써 답변하시지 마시고, 이거 시민단체에 갖다 줘 보십시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만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임흥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의 어느 단체는 우리시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업의 규모라든지······

전준호위원

그거야 지자체마다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이 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양은 적지만 여러 단체들이 균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로 해 달라는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봐도 단체중에 여기 자료 받아 볼 때마다 한번도 단체 이름이 안 들어와 있는 단체들이 이런 것 보고 한 3년치 모아 가지고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각 과에서 보조금을 결정할 때 사업을 성안을 해서 계획서를 해당과에 제출 했을 때 자부담이라든지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어느 사업을 성안을 하지 않았을 때 보조금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초에도 해당과에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서 계획서를 받기는 받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시민의모임 네곳에 2,050만원 같은 경우 이런 사업들은 임의보조금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더군다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면 소비자보호 지원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로 만들어졌고 관련 조례도 있고 그런 것에 근거해서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편입 시켜서 보다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금을 다른 보조 형식 2,050만원의 규모로 보면 한 단체들이 꽤 많은 비용들을 지원 받은 건데 이런 것을 그냥 한해 한해 끝나고 마는 임의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을 유도할 게 아니라 특히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소비자보호에 관련된 사업들 지역경제과 얼마든지 예산항목에 있는 목에 반영시켜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명년도에 해당과에 조치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예진흥기금은 연중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금년 3월 10일날 공포된 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조례를 승인해 주셨거든요. 그때 제2조 기금설치에서 거기에다가 써 주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에 연 6억씩 해서 30억을 조성한다 그래서 금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 자체의 문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렇죠.

전준호위원

청소년상담실 분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지금 사2동사무소에다 한 10평 정도를 설치 해가지고 직원은 고정배치가 1명이고 2명은 비상근으로 왔다 갔다 상담실에 있으면서 하도록 할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요. 이왕이면 가정적으로나 청소년들의 그런 상담을 어떻게 초지동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이쪽 갑지역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전준호위원

장소가 그곳 밖에 할애가 안되나요? 꼭 사2동사무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무실을 하려면 임대를 얻어야 되고 우리가 보기에는 사2동사무소가 그쪽에서 아파트가 인근에 많고 그래서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예산외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관련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지금 결재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9월이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계획이 안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모자라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가 가장 안산시 이미지에 맞는 홈페이지, 요새 각종 각 실과에서나 민원인들이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저희가 올라오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상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유지관리가 유용하고 신속하게 자료 올릴 수 있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업무하고 겹쳐 가지고 지연된 사유도 있고. 저희가 이달중에 발주해서 11월달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민인터넷 교육 하지 않습니까? 교재대금, 수강료 개념으로 1만원씩 납부하죠?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교재대금이라고 보기 보다는 교재값도 안되는데 교재값이 사실 1만 600원이거든요. 1만원 받으면 교재값도 안되는데 저희가 1만원 받는 이유는 무료로 하면 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 공짜라는 의미가 있어 가지고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만원 받는 이유는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는 거지 사실 교재비라든가 수강료 명목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받는 것이 세입으로 잡히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화담당관

네. 세외수입으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여기에 예총 10년사 편찬이 있어서 문의하는데 전번에 우리 안산시사 발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 바로 잡았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네. 정오표를 만들고 다 잡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바꿔드렸는데요.

임흥무위원

임흥무를 박흥무로 만들어 놨는데 잘 바꿨나 모르겠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바꿔 드렸어요.

임흥무위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역사시사라고 편찬을 몇 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죠?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95년도에 시작해서 했는데 우리가 10년이나 5년 주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마다 다 다르더라구요.

임흥무위원

내용을 보니까 모대학 교수가 관련되어서 총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분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른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때 돈을 받았어요. 180만원인가 지급을 시켰습니다.

임흥무위원

남의 성을 바꾸고 내용이 엉망진창인데도 180만원 돈으로 계산해 버렸다. 내가 그 사람 출판물에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어쩔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 분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어떤 소모성 예산이 많은데 말하자면 2001년 시민축제라든가 어떤 짧은 시간에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회에 올라왔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이 예산이 어떤 소외계층을 위한다든가 아니면 복지를 위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으로 끝나는 행사 예산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어떤 소모성 예산 보다는 뭔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라든가 이런 복지예산 쪽으로 되어야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소모성 보다는 뭔가 장래성 있는 또 복지 쪽으로 예산을 잡아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하겠지만 제가 구체적인 조목 조목은 질의를 않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뭔가 장래성 있는 예산을 많이 잡고 일시적인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줄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아까도 은세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본예산에서 삭감 되었는데 또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 계셨어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획하다 보면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삭감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희망2001맞이 시민대축제는 소모성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하나의 문화의식을 높여주고 삶의질 향상과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상당히 문화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 만큼 그 눈높이의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눈높이에 못 맞추는 행사는 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천만원 갖고 봤을 때 음향장비라든지 조명장비 이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청했을 때 사실상 어느 정도 중견가수 이상의 가수를 초청해야지 시민들이 보고 올텐데 그 만큼 하려면 출연료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더 요구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또 올려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의회에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행사다운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앞으로 충분히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삶의 질 향상이다 그러면 삶의 질 향상에 하루 저녁에 어떤 쇼를 위주로 보는 게 삶의 질 향상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화생활을 하고 또 본인이 모르는 것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본인이 여가활동을 하고 이러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거지 하루 저녁에 유명 연예인을 데려다 놓고 흥을 즐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모성 행사 소모성 예산 보다는 그야말로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배움으로써 그것이 삶의 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소모성 행사는 최대한 줄였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존중을 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원만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존중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한번 올라왔다는 것은 또 1회 추경 때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또 서로 협의를 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모성 예산 보다는 그야말로 소외계층이 많습니다. 사실 빈곤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도 15% 정도를 복지예산에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그런 것을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을 잡고 이런 일시적인 행사경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문화체육담당 이철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일시적인 하루 행사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희망과 빛을 주고 내일의 일할 수 있는 충동력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한대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테레비 같은 것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눈높이 있는 행사를 해 줘야지 너무 질이 떨어지는 행사를 하면 행사를 해 놓고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심도 있게 심의 한번 다시 해 주십사 해서 위원님들을······

은세기위원

그러면 그 행사 의의가 뭡니까?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해가 바뀌는데 있어 가지고 한 행사인데 올해는 타이틀이 어떤 거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금년에는 한해를 맞이한다는 2001년을 맞이한다는······

은세기위원

내년에는 두해를 맞이한다는 행사, 이런 식으로 행사가, 행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용히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쾅쾅 울릴 음향장비 안 갖다 놓고 간단하게 핸드마이크로 해서 오신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전해 드리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동네 가보면 진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공공근로자 9월말부터 끊어지면, 지금 저한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도 지역의 시의원이라고 해서 그런데 와서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아니면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공공근로 통해 가지고 도와 주잖아요. 9월 30일부터 그 사람이 거기를 안 가요, 축소가 되니까. 당장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가수 불러 가지고 축제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통ㆍ반장이라든가 아니면 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내일 끼니 해결 못한 사람이 거기 가서 유명한 가수 왔다고 해가지고 그 이튿날 배부르겠습니까, 그것 보고 와서? 일할 의욕이 더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일할 의욕이 퇴보하지.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정부시책에 우리가 발 맞춰가야 됩니다. 민심이라는 게 지금 동요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당한 위기의식을 실지로 느끼는 사람도 있고 다시한번 IMF가 올 것이다, 또 IMF 이전으로 우리가 이미 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저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내년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윗목까지 온기가 가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역행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데는 신경을 덜 쓰고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필요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빨리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그런 완급 조절도 필요하고 또 특히나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과 그런 여건 속에서는 그런 것은 자제를 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지만 의원들이 저번에 1차추경에서 다뤘을 때 4천만 가지고 조촐하게 행사를 치루어라 해가지고 예산을 4천만원 삭감을 하고 4천만원 세워 줬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룰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감히 의원을 무시하지 않으면 또 다시 올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시하니까 너희들 깎아 봐라 또 올린다 이런 것 아닙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행사다운 행사가 어려우니까 그러지 의원들 무시해서 또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세기위원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거에요. 예를 들어서 4천만원만 해 줬으니까 음향기계도 축소를 하고 가수 부를 것 안 부르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할 생각은 않고 행사 못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 4천만원 가지고 우리 행사 못하니까 4천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추가로 해주든가 아니면 우리는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지금 그런 발상을 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올린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4천만원 갖고 할 수 있어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러니까 하기 어려우니까 심도있게 다시한번 토의를 해주셨으면······

은세기위원

만약에 삭감해도 그 예산 안에서 행사를 진행할 겁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해야죠.

은세기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년 상담실 분실 아까 전준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0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일이 잘 되겠습니까?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사무실을 10평 정도 쓴다 이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사무실만 쓸 것이 아니라 애들이 오면 머물렀다 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이왕 하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보이는데······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그것은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는 사동 그쪽에 청소년상담소 이런 것이 너무 없다고 해서······

이하연위원

접근성도 지리적 조건이 좋아야 되고 또 10평 사무실만 만들어 놓고 상담만 하겠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 이상······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해야지 10평 달랑 만들어 놓고 상담 오는 것만 앉아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어차피 안산시가 규모가 있는데 동서로 나눠서 하나씩 운영 한다든가······
철현

이철현문화체육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세미나 있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한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내용은?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내용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분야가 여러가지입니다. 지질학, 생물학, 생태학, 조경학 등등이 있는데 이런 전문교수라든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은세기위원

초청해서 개최해서 안산시가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데 가장 적합한 장소다 하는 것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는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서 하고 국내 학술대회 개최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광부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 보다 조금 두드러진 나은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은세기위원

그러니까 국제 학술을 국내 세미나로 해서 바뀐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그래서 아까도 내가 전자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할런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불확실하게 보더라고요, 자연사박물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물론 거기에 대해 이미 말을 꺼내 놨으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되겠지만 되는 과정에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한테 미뤄지는 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시고 또 지금 22개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유치해서 끌어 온다는 것도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까 임흥무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유치위원회라고 결성이 되어 있죠?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준비위원회입니다.

은세기위원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17명 정도 됩니다.

은세기위원

대충 누구누구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는 제종길 해양연구소 박사가 준비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환경단체 하고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여성단체 총연합회장 사회단체장들하고 환경사회단체 실무국장들 이렇게 해서······

은세기위원

가급적이면 여기에 준비위원회라고 하면 오히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양쪽 국회의원 다 포함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고, 그때도 시흥, 화성 같이 연대해 가지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시의회에서도 거기 들어 갔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준비위원회고 나중에 유치추진위원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장도 저명인사 아니면 시장님이든지 하여튼 저명인사를 모셔야 하고 특히 양 국회의원, 이것은 정치적 변수가 대단히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양 국회의원님들을 고문으로 모시고 거기에 위원들은, 시흥시는 저희 자연사박물관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화성군은 소극적이고 아직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추진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범위하게 개최할 것이고 지금은······

은세기위원

준비위원회는 구성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준비위원회는 7월 14일날 구성 됐습니다.

은세기위원

7월 14일날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첫사업이 전시관 만든 거에요?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첫사업으로 전시관 이번에 오픈한 게 준비위원들이 쉽게 이야기 해서 그간에 노력해 가지고 한 겁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거기도 일부가 그렇습니다.

은세기위원

일부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준비위원들이 않고 시에서 했습니까?
권헌

이권헌기획예산담당관

준비위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주관은 시가 하고 있습니다만 준비위원들 회의를 두번 소집을 해서 개관하는데 준비했습니다.

은세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립미술관이 안산에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에 가려 가지고 또 그런 큰 도립미술관을 안산으로 유치하는데 소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도립미술관에 총력을 기울여서 도립미술관을 안산에 완전히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강구를 하고 그리고 자연사박물관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얘기 들어 보니까 임창렬 도지사께서 안산에 내려오셔 가지고 성포동 부지를 보고 일반인들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에서 다시 또 화랑유원지를 대체부지로 추천을 해가지고 도에서도 검토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성이 더 많은 쪽에 무게를 두고 총력전을 기울여야 안산에 확실히 올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자연사박물관은 아직 불확실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 사업이 계속 진행될지 안될지도 잘 모르고, 또 22개 시 재야단체에서 굉장히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고, 물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나는 자연사박물관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무르익어 간 도립미술관을 유치하는데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에 앞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또 따라서 집행부분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및 자치홍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