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의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5일 경제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우리 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앞으로 회의진행 시간에 담배 피는 것을 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에 동참하라고 내가 위의 지시를 받은 게 있거든요. 가장 염려스러운 게 의장님 같은데 담배를 나가서, 정회를 꼭 여러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담배를 금하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는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전중에 듣고 나서 오후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까지 심의를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복지국 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순찬 과장입니다. 실업대책팀 백승태 팀장입니다. 농어촌진흥과 김진묵 과장입니다. 위생과 안승철 과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정점근 소장입니다. 여성복지회관 김상일 관장입니다. 농업기술보급소 손용복 소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명훈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0년도 경제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개과, 1팀, 3사업소로 정원 124명에 현원이 125명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과 직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는 엘지백화점을 포함하여 17개소로 그동안 물가안정과 소비자들이 값싸고 질 좋은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모와 자본이 적은 슈퍼마켓 등 중소유통업자들은 고객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중소유통업자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2001년까지 물류창고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그 밖의 각종 자금지원을 통해 균형적으로 유통산업이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97년 개장한 시민시장을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시장경제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예산절감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금년 11월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토록 하여 왔으나 수탁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중인 시민시장 상인회의 조합설립이 지연되고 있어 위탁관리를 2001년 7월부터 시행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13쪽 지방물가 안정대책과 14쪽 국ㆍ도비의 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육도 태양광 발전시설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고용촉진 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실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능력 제고를 위해서 국비 80%를 지원받아 2차에 걸쳐 9개 교육기관에 348명을 위탁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18쪽 취업정보센터 및 919 취업광장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쪽 공공근로 사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대량으로 발생한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실시해 온 공공근로사업은 130여개 사업장에 1일 평균 2,000여명이 참여하여, 금년도 8월말까지 9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해서 연 30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실업자가 감소되었다 하여 예산이 축소 편성되었고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예산이 소진되어 내주부터는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농지의 보존 및 이용관리와 26쪽 지방관리 방조제 및 농로포장공사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과수분야 등 3개분야 총 17개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8쪽 구제역 조기 청정화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수입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대부 선감동의 어장 진입로 공사와 남동의 소규모어항건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우럭과 넙치종묘 110만미를 방류한데 이어, 금년에도 도비 50%를 지원받아 140만미를 방류하였으며, 아울러 어한기 어업인의 소득원 개발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10척의 낚시어선을 건조 추진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공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과 군자사회복지관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지난 5월 착공한 본오종합사회복지관을 내년 7월중에 개관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예방 등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장애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1만 7백 여명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재활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재활복지관을 금년말에 경기도와 협의해서 장애인 복지관으로 승격시켜 국도비가 상당부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20억원의 노인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3차년인 올해까지 12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경로당이 없는 대부남동외 7개소에 경로당 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3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곡동 기숙사 단지내 보존녹지를 매입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44쪽 노인전문 요양변원 건립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과학의 발달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등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고,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에 따른 1,000여명의 노인과 소외계층 노인의 노인성 질환대상자를 위한 200병상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을 건립코자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사업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종합적 자활ㆍ자립능력을 배양코자,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 7월 31일까지 수급자 8,834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생활실태 전반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향후 내실있는 자활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서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여성복지 증진, 51쪽 여성발전 촉진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지난 4월 4일 안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금년부터 2004년까지 2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일 개관한 여성정보하우스를 아늑하고 정보가 숨쉬는 공간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아동 복지증진, 57쪽 와동 공설공원묘지 정비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퇴폐ㆍ변태 등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퇴폐ㆍ변태 위생업소 355개소를 단속해서 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0쪽 하절기 위해식품사고 예방대책 및 61쪽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 향토음식 육성보급이 되겠습니다. 안산의 멋과 맛이 어우러진 향토음식을 우리시 대표음식으로 상품화 하고, 관광자원화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작년의 바지락칼국수에 이어 올해는 쭈꾸미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추가 지정해서 육성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64쪽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및 활성화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매를 위해서 청과부류에 전자경매 시스템을 구축해서 포장개선된 품목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전자경매를 실시코자 합니다. 68쪽 도매시장 주차료 징수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내 주차 면수는 총 628면이나 유통기능과 관련이 없는 차량의 주차로 인해서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정문과 후문에 주차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98년 3월 안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제정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려 하였으나, IMF로 인한 침체된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주차료 징수를 유보하여 왔습니다만, 도매시장 중문 개통에 따른 주차관리시스템을 금년 10월중에 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가 설치하고,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유료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도매시장 관련동 인화물용 승강기 설치공사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여성회관 교육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근로자의 풍부한 잠재능력 개발과 자아성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교육은 상반기에 기술과 취미분야 42개 과목에 1,900여명을 교육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동아리활동 활성화 등 더욱 알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77쪽 포도가공 시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산품인 포도를 이용한 「포도가공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다소 공장가동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히 공장가동을 추진해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점은 계속 보완해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환 경제복지국장이 업무보고 했듯이 저희 부서는 다 나눠주는 부서에요. 그런데그동안에는 총무국에 너무 시달려 가지고 일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과장님들이 일을 안한 거에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을 따셔가지고 저희들은 그 돈을 다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음식점 지정한 것 말이에요. 타 업소하고 확연히 구별이 되나요?

저희가 이번 주에 추경예산안에 향토음식 표지판을 제작코자 합니다. 그래서 대부동을 중심으로 해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래도 뭔가 지정을 하면 다른 게 있고 지원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그것만큼 가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다른 데 하고 구분이 되느냐 이거죠. 확연히, 차 타고 가다가 '아, 여기가 향토지정 음식점이구나', 가면은 다른 차이점이 있겠느냐 이거죠.

표지판 하고 안에 내부적으로 식기류 같은 데다가 향토음식 지정업소...

아직은 지정을 안했으니까 지금은 가서 볼 수 없고 앞으로 하면 차이점을 알 수 있겠네요.

예.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토음식에 대해서 말이죠, 향토음식이라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걸로 음식을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쭈꾸미 음식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순전히 쭈꾸미가 100%가 베트남산인데 베트남 걸 외국 수입물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지정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 않느냐, 검토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대부동 계셔서 제가 말씀을, 대부동에서 나는 양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대부동에서 소비는 충분하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혀 지금 국내산 쭈꾸미 가지고 쭈꾸미집 하는 집이 없었어요, 아무리 날 때도 전혀. 그것 가지고 타산이 그렇게 맞지도 않고 그래서 100% 베트남산으로 하는 걸로 내가 파악하고 있는데 차라리 8개 이런 걸 지정 해서 1년내 국내에서 생산되는 쭈꾸미, 대부지역에서 생산하는 쭈꾸미를 선동을 시키면서 쓸 수 있는 업소 한두개를 지정한다면 모를까 이것은 8개 하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타산 단가도 안 맞을뿐더러 여러가지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저쪽에, 대부에서 지금 쓰는 쭈꾸미집도 100% 베트남산이에요. 베트남산은 크기가 아주 작고 쭈꾸미가 그래가지고 순전히 수입산에 의존하는...

저희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독특한 경영방식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 이 집은 '아'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우후죽순으로 8개 업소에 예산을 지원해서 지정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오히려 지탄 받든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시민시장 물어볼게요. 현재 위탁관리 문제 때문에 시민시장 상인회에서 수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예.

자꾸 지연된 이유가 뭐죠?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이 났습니다. 지금 음식동쪽 사람들은 자기네 쪽만 음식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에서는 음식 동을 못하게끔 하는데 지금 농수산동 하고 잡화동에서 음식점을 몇군데를 열어가지고 먼저 집행부의 부회장 하는 분이 잡화쪽에 있었는데 음식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음식부페를.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음식동 쪽하고 싸움이 나는 바람에 일부에서 위탁 받지 말자는 조직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조직 내에서. 그래 가지고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9월 4일날 구성해서 다시 집행부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다시 주민 입점 상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대표 위형택씨가 그대로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위탁관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집행부에서 그럼, 우리가 관여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 스스로 비대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단 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9월말까지만 한번 기다려 봐 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포도가공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대부 농민상담소는 기존에 건물이 있으면서 운영돼 오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포도주 가공공장 건물은 기존에 옹진군 농촌지도소 시절에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대부도로 이전할 목적으로...

잠깐만요. 보급소장님은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도 실질적인 업무를 내가 알기 위해서니까 물은 김에 대답만 해 줘요. 내가 궁금한 건 대부농민상담소 이렇게 장소 쓰여져 있는데 이게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단체냐 이거죠, 건물.

건물이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그때 이전하려고 496평을 지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내 대답에 "예, 기존에 있던 겁니다", 아니면 "새로 지었습니다." 이것만 해 줘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지금 예산을 5억 세워서 자부담 1억 해서 했는데 그 전에 포도가공을 위해서 봉투를 지원한 이런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포도재배면적이 확대됨으로써 포도 과잉생산에 대한 가격 하락이 예상되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이에요, 뭐에요?

저희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농가소득 보장인데 지금 저희 나라와 칠레와 자유무역국가가 협정되고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산 농산물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칠레산과 호주산이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 포도 농가 생산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의 의견은 소득이 낮으니까 포도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는 농민들한테 기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됩니다. 만약 수입산이 막 들어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너도 나도 캐내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정부의 대책없는 그런 행정을 비판할 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과 위주의 판매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공을 해서 포도즙이랄지 포도주를 가공을 해서 판매방식을 바꾸어 준다면 판매방식을 10월달 판매 방식에서 연중 판매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 주고 또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포도가 좋은 것을 가지고 만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열과된 포도랄지 너털포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것은 가격이 아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열과 포도를 판매를 포도주를 만듦으로써 이것을 상품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특산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개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가면 오징어랄지 특산품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포도가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특산품 육성이 안되기 때문에 안산 하면 포도주, 포도즙 이런 특산품 개발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께 여쭐게요.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면 이 다음에 실질적으로 가격하락이라든가 이게 포도농민에게 혜택이 없다 이럴 때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세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이렇게 투자 했는데 그냥 기존 놔뒀으면 괜찮고 만약에 다른 일이 발생할 때 더 지원하면 될 문제를 이 문제를 예산에 통과되면 이건 해마다 하고 또 더 지원이 확대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주민들이 예산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소장이 얘기도 했지만 내년서부터 칠레산이 들어오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귤과 외국 오렌지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귤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밭에서 그냥 내쳐 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공 계통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가공을 해서 연중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우리가 선두로 그런 사항을 착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판매가 안되는 부분은 가공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는 이 취지에 대해서 대부도 포도 농민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포도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수산자원과 관계돼서 한 묻겠어요. 금년도 우리가 지난번에 치어 방류를 7억 했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인근 화성군은 얼마나 했죠?

인근 화성군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시는?

시흥시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는?

인천도...

안했죠?

예. 안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50%고 우리 시비 50%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엄청난 돈을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안산은 맨날 투자만 하고 고기들은 모두 인근에서 다 잡아가 버리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천에서도 와서 잡아가 버리고 화성서도 와서 다 잡아가 버리고 우리 안산은 매년 투자만 하고.

화성군 사정은 저희보다 앞서 가지고 매년 해 오다가 작년도에 아마 군비 확보를 못해서 못했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50만미 경기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화성군은 계속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엄청나게 어선들이 많고 한데 그 사람들은 왜 투자를 안 하죠?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 권역권 사업으로 묶어 가지고 같이 함께 투자를 해서 해야지 어느 한쪽은 매년 우리는 3억 5천씩 투자를 하는데 물론 국비를 지원 받겠지만 인근 타 시군은 전혀 하지도 않고 고기만 잡아가는데 내가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하면 화성군이라든가 옹진군쪽으로써는 정치망 어선 허가가 나죠? 정치망이. 정치망 허가가 필요하면 나지 않습니까? 규제를 하지 않잖아요, 허가 조건에 해당 된다면.

신규는 거의 발급이 안됩니다, 과거에 있던 거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안산시에 정치망 허가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고기 우리 맨날 돈만 몇 억씩 갖다 넣어 놓고 인근에 다 뺏겨서 안산지역 대부도 지역에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정치망을 허가를 해 줘서 다소라도 우리가 투자한 데에 대해서 일부라도 건져야지 매일 돈만 갖다 투자만 하고 고기는 엉뚱한 데에서 다 잡아가 버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저희가 보는 입장도 일부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는 인공 어초사업이라고 경기도에서 해수면에다가 대부도, 풍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공 어초사업을 매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하는 고급 어종인 우럭이나 넙치 종류는 인공 어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킬로 이내에서 서식을 하고 또 자라고 있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 해역 내에서 고기들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화성군은 매년 해오다가 금년도 한 해만 쉬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하겠다는 의지 표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장 인근인 화성군과 저희 안산시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건의라든지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같이 공동 출자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소득 증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형평성 원리에 의해서 투자를 같이 해 줘야지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3억 5천이면 큰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각종 사업들이 많은데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몇 천만원 사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도에다 건의를 하든지 또 아니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국가적으로 점점 어족 자원들이 고갈 상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간 이 근방에 서해안 지역에 많이 나던 꽃게 하며 기타 많은 고기들이, 지금 꽃게가 1㎏에 현재, 요즘 중국에서 납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지만 2만 몇천원씩 한다면서요.

지난 봄에는 3만 5천원까지도...

지금은 7천원이에요.

그냥 7천원, 꽃게가?

예.

원인은 납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수요가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자원이 점점 고갈상태 가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한 투자를 해 가지고서 우리가 말만 탁상에 앉아서 지원한다든지 하지 말고 실제로 어민들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무과에서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투자를 해 가지고서 소득증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확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일년내 뼈빠지게 고생해서 두차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고생한 것이 가을 추수철을 맞아 서로 환한 낯으로 환하게 웃어 가면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될 시기에 너무나 뼈아픈 아픔을 겪어야 하는 농민들의 사후대책을 정부 방침만 쳐다보지 말고 안산시 자체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뭐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여러가지 대부도와 관련된 사업 때문에 몇차례 나가 봤습니다마는 태풍으로 인해서 포도재배 농가에 피해가 많은 거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을 했는데 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재해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마련이 안돼 가지고 특별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포도재배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배려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특산품인 포도 같은 경우만 해도 대부가 600ha가 심어졌다고 봤을 적에 수확이 20 한 2~3% 정도밖에 못하고 앞으로도 끝까지 가도 50%를 넘지 못하는 이게 있고 지금 현 상황에도 포도가 태풍에 잎이 조기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포도가 쭈글쭈글 해져서 도매시장에서 불과 1만원대에 그치는 원가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솔직히 농민들은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떤 좌절을 느낄 정도로 이런 게 있는데 보상 차원에서의 계획보다는 내년도에 피해 포도 농가들의 시범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쪽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지동 사회복지관.

사회여성과장이 교육중에 있어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장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뭐죠?

본인이 일단 사의를 표명해 가지고 그래서 본인에 의한 퇴직을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장 자격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의 채용기준도 있고요. 경력사항으로 또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장은 공무원 경력 이런 사항으로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시 김위원님, 혹시 사업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고 하나 있는 업체 이 업체가 하도록 이미 내정되어 가지고 그 업체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줄 거죠?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 주는 것 아니에요. 공동창고 설치나 경기도의 지원금은 아까 홍위원님이 말하듯이 어느 민간인 보고 하라고 사업자를 줬을 때 지원은 안되나요, 되죠?

그건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추천만 해 주는 겁니다. 시설자금을 한 11개 점포를 추천을 해 줬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추천을 우리한테 추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는 거의다 추천을 해 줍니다.

안산시 행정이 시장이 잘하는 부분도 많죠. 그런데 뭐든지 대형 일이 터지면 의혹이 늘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실지는 아니고 말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공정성이, 이것 틀림없이 무슨 특혜가 아니고 뭐다하면 과감하게 해서 어느 말하자면 위탁자에게 줘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하면 되지 우리는 사업이 딱 나오면 그런 의구심을 먼저 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제 자신도.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이과장은 용기 있잖아요. 과감하게 해서 이건 시민에게 필요해서 아무 의혹이 없다 해가지고 추진하고라도 이렇게 해서 민간에게 아까 홍위원의 발상으로 하는 게 괜찮다 하는 말씀을...

조금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의견청취를 했냐고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4월 28일날 도시계획 재정비 추가입안 공고를 해서 5월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때 거기 있었는데 물류창고, 말하자면 이렇게 이런 건물을 위해서 그건 몰랐어요. 그냥 도시계획변경 이런 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아마 유통설비로다가 지역으로 들어왔을 겁니다.

정회를 하고 하죠.

주민등록 1년 제한 두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제한을 뒀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이런 것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했다면 임시적으로 일단 왔다가 여건이 안 맞아서 떠나는 이런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융자를 받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옮겨서 타 자치단체로 가서 또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회수에 어려움도 있고 아무래도 일단 안산시로 전입해서 어느 정도 안산시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융자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1년 이상으로 정한 배경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생각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그래도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이런 기금이 있구나 이걸 활용해서 살아야 되겠다든지 올때부터 이 기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오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안 줘야죠. 그런 뜻으로 나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그 부분을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에 따라서 기금이 조성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84년서부터 '85년까지 기업체 및 독지가로부터 성금을 모금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 금액이 4,600여만원이 되는데 그 이후로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씩 전입을 받아서 현재 한 6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의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기금 총액은 8억 3천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새마을소득기금 새마을사업의 기금은 현재 총액이 5억 7,3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기금을 합한다면 한 14억 400여만원 정도의 기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 하고 새마을소득기금 하고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면 기금의 전체금액도 높아질뿐더러 운영폭이 넓기 때문에 또 기금이 상당히 다양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행자부의 개선 지침 시달에 의해서 통합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융자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액으로 해가지고.

융자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지금까지 195가구에 8억 5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 내지는 상환에 대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61가구에 융자된 5억 4,800여만원은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이고 87가구에 한 1억 5,700만원은 현재 상환중에 있고 그 다음에 47가구 1억 4,500만원은 상환이 완료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341가구에 10억 4,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가구 한 4억 4천여만원은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상태입니다. 거치기간 중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가구 5,800여만원은 상환중에 있고 272가구 한 5억 3천만원은 상환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분석을 해 보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자 중에 4가구,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자 중에 11가구 그래서 한 15가구가 고질적인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연체율도 한 10% 가까이가 넘네요, 10%가.

두 기금을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상환 조건이라든가 연체에 대한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이렇게 통합하다 보면 저희가 통합적인 사항으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체 그러니까 상환 미도래 기간은 무이자로 하지만 상환기간을 넘겨서 상환 안했을 때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만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은행마다 다릅니다만 한 17% 내지 19% 이런 선에서 연체이자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조 2항에 보게 되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하고 이율은 연 5%로 한다고 했는데 5%를 좀 내리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자율을.

저희가 최대한 이율을 낮게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반융자금은 아마 11% 전후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금리로 가다 보니까 일반이자도 9.5%, 9.2% 그런 선에서 일반자금들이 융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이렇게 도움을 준다면 그리고 이자도 5%보다는 저렴하게 이율을 적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소득 가정이나 새마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율을 내리는 방안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왕에 이 조례에서 나타낸 융자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저소득 참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추는 방향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반 기업에 대출해 주는 융자금도 2차보전의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해 줘서 융자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한 5%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또 거치기간 중 내지는 상환기간 중에 연체 이런 측면은 무이자로 이런 조건도 제시했기 때문에 최저의 이율로 했다고 보는데 더 낮춘다면 우리 재원의 증식이라든가, 증식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양면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재원의 조성은 출연금과 기금 운영 수익금, 기타 수익금에서 세가지 방법으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물론 일반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 학자금은 200만원,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소득 가정에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혜택을 많이 줘 가지고 그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좀더 이율이 낮아야만이 그리고 현재 대출이 나간 부분도 이게 기금의 한 60% 정도 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몰라서 못하고 또 이자를 갚을래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확대 시행하는 의미에서 낮춰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일반융자금이 세대당 한도액수가 500만원가지고는 적지 않느냐, 이것이 요새 조그마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500만 가지고는 하다 못해 저소득 가정에서 전세를 얻자고 하더라도 너무나 적은 액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고 싶어도 도대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 이내에서 한 1천만원 이내로 수정했을 때 어떤 큰 문제점이 따를 수 있어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금의 한도내에서 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들은 큰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측면은 대개 없고 조그마한 돈을 쓰는데 그것도 또 높여 놓다 보면 상환액이 늘다보면 부담도 있고 그래서 수혜자의 폭을 늘리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금액을 한 500만원 정도로 했는데요.

그런데 월세를 하나 얻자고 하더라도 이 액수는 적은 액수고 국장님께서는 부담이 간다는데 2년거치 3년 상환에서 2년거치 5년 상환으로 할 수는 있는 거고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제로 되어야지 월세를 하나 얻고자 해도 이것 500만원 받고 딴 데 가서 또 얻어야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한군데에서 얻어버리고 말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거치기간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늘리다 보면 상환에 대한 측면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년이 가다보면 생활여건이 변동이 돼서 다른 데로 이사 간다든지 뭐한다든지 채무의 부담이 자꾸 늘어갈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세자금의 측면이라면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융자 하는 그것은 3%의 국비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 대체 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대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큰 사업을 벌이기에는 여건이 안되고 다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런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단위 사업을 벌리자면 1억을 가지고도 못하는 거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조그마한 가게, 아주 소자본 가지고 할 수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하나 열자고 하더라도 가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연 5%에서 연체를 연 15%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연 5%라고 하면 연체는 연 11% 정도 미만에서 그쳐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대개 12.5%다 그러면 연체가 19%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5%에 15%는 연체가 너무 과다하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가정 속에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조금 연체했을 때 연체이자가 시중금리를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관에서 혜택을 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셔서 조정은 해줄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타 기금이라든지 타 시군이라든지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 정도의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 시로 전입을 해서 갔다든가 우리 시를 벗어난 어떠 했을 때는 융자금을 일시에 반환하는 어떤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8조에 보면 융자금의 회수사항이 있는데 상환기를 경과해서 했을 때는 촉구에 대한 사항, 채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 있고 2항에 보면 융자금 목적외에 용도의 사용 관계, 또 안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제재조항을 8조에다 근거를 뒀습니다.

500만원 이내로 했을 때 담보나 보증인을 필요로 하는 쪽으로 하고 있나요?

융자신청 제6조에 보면 융자금에 상응하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보증서 그래서 요즘에는 신용보증보험증권, 대개 보증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수혜자가 보증보험료를 조금 내야 되네요?

그러죠. 그것은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시에 각종 기금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문위원한테 자료 하나 요구합시다. 각종 기금 운영현황, 우리 안산시 전체 각 기금들 운영현황을 주십시오.

예.

전문위원은 차평덕위원님께서 하신 것 좀 빨리 조속한 시일에 해 주시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권섭위원입니다. 제5조 2항에 보면 융자금을 2년 거치 3년분할 상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또한 학자금 융자도 2년 거치 3년 분할 했는데 전 조례에 보게 되면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 같은 경우 대학교 1학년 때 융자를 받았다고 그러면 졸업하기 전에 거치기간이 지나 버리기 때문에 졸업하고 지금은 가뜩이나 졸업 대학생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5조 2항에 대한 일반 융자금과 학자금 융자금의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학자금의 융자인 경우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을 지나서부터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여기 내용에서 하는 게 그렇게 했습니다. 졸업하고 일단 2년을 지나서 2년 거치를 지나서 상환하는 걸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저소득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근로청소년회관은 '86년 12월 24일 준공해서 그동안 근로청소년 교육을 실시하여 오다 '98년 10월 12일 제1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으로 여성복지회관과 통합해서 본관 및 분관으로 된 후에 근로청소년 교육 운영은 여성복지회관 본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분관 시설은 '99년 5월 7일 현 기업지원센터로 행정재산을 이관해서 S/W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복지회관 분관 관련 조례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회관 시설 사용조건은 일반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해서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 제2조의 여성복지회관 분관 소재지를 삭제하며 제3조에 요보호여성 업무를 사회여성과에서 담당함으로써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에 분관시설은 조례 개정에 따라 운영원칙을 삭제하며 제7조에 시설사용제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권고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항을 삭제하고 상행위, 불법집회, 선거지원행사, 대규모 음악행사 등은 일반교육 운영을 고려해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했습니다. 제10조에 사용료 반환에 대해서는 시설 사용료와 교육 수강료는 사용 전일까지 사용자가 취소를 제출하는 경우 현행 9할을 반환토록 한 것을 전액 반환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의4 교육수강료중 근로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만24세 이하로 하고 수강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산시 여성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경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여성복지회관에 통합되어 동 회관의 분관으로 운영되던 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건물이 현재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로 운영됨에 따라 분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시설 사용 제한 및 취소규정과 사용료 반환 등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5조는 분관이 사실상 타용도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 안 제7조, 안 제10조는 본 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과도한 사용제한 규정 등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타법 등의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개정 내용중 근로청소년의 교육수강료를 만 24세 이하는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1인당 1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청소년의 연령기준을 참고하고 청소년기본법 입법취지에 따라 24세 이하의 근로청소년에게 수강료를 면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여성회관 분관을 지식정보기반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여성회관운영조례에서 정한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7조 6호에 보게 되면 규제사항인데 상행위, 불법집회, 선거지원행사, 음악콘서트 등 일반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허가를 안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거지원 행사가 아닌 일반적인 정당행사에도 이게 사용승낙을 안해 주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 동안에 이것 하기 전이었는데도.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4층 대강당 주변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바둑 그 다음에 요가 몇가지 두 세과목이 항상 주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선 교육에 지장을 주는 프로그램 대관은 저희가 자제를 하고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관 자체가 정적이거나 소란이 일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정당행사라도 평시에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해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판단 재량에 달린 것 같습니다.

선기지원 행사라는 문구가 애매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선거 전에 보통 창당 행사라든가 또 후원회 행사라든가 연설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소란, 동적이고 그러면 시끄럽기 때문에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태가 있습니다. 또 그런 사례들도 실제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히 규정을 해주는 것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유보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안산 우리시 같은 경우에 대중이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도 한군데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올림픽기념관도 사용 예약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공공기관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여성복지회관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용자측에 조금 장소가 없는 관계로 아직은 문을 개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요.

굳이 선거지원 행사라고 규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선거 때 대관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교육에 지장을 준다는 명분이 뚜렷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 160석이 있는 것 민방위교육장이라든가 또 한 300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그런 수요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는 첫째가 기능이 주부, 여성들의 어떤 교육에 대한 목적을 두다 보니까 그런 교육에 지장을 주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소 공공시설물을 100% 오픈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9할 반환을 전액 반환으로 갔단 말이에요. 하루 전일까지 사용 전일까지 취소했을 때 전액 반환을 해준다고 하는 건데 무작위식으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신청 했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사용 신청을 했다 취소한 것이 연으로 따지든지 월로 따져서 몇 건씩이나 있어요?

연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유상 사용이 97회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여료가 한 1천만원 수입을 잡았는데요.

반환 건수요.

그 중에서 반환건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여하는 단체가 대부분 공익이라든가 학술, 학예회 꼭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반환 신청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취소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체에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중 사용중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거나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사용확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5조 항중, 재직기간을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9조의2(기금결산),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소기업은 본 조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소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자금 지원대상 기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로, 중소기업 기본법의 입법목적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취지로 밝히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그동안 소외되었던 미등록 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상위법에서의 요구에도 부합되고,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을 확대시킨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자금 조달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안 제15조의2는 본 조례에서 규정치 않고 있던 것을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제21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과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안산시가 300억 입니까?

금년도 지원 목표액이요.

현재는 얼마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300억을 잡고 있고요. 또 자금이 602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 자금을 소진을 해야 전년도 실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내년도 도 자금이 배정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도 자금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저희가 시 자금을 지원한 것은...

138억 나가 있네요, 시 자금은.

시 자금은 지금 188억 나가 있습니다.

138억.

188억요.

138억,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제가 이걸 9월 14일 현재로 작성한 겁니다.

현재 188억 나가 있고 우리가, 도가 602억인데 그 중에서 나간 것이 349억 나가 있다 이거죠?

지금 9월 현재로는 375억이 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확보해 놓은 것은 얼마나 확보해 놨습니까?

기금출연...

목표가 우리가 300억인데 현재...

시 자금이...

예. 300억이 목표인데 현재 확보해 놓은 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이 496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천억을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자금이 많이 남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이 왜 남아 있죠?

저희가 자금을 융자 추천을 해 주더라도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면서 담보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 여력이 있고 또...

그것도 맞는 얘기고 아까 저희 과장이 얘기한대로 도 자금을 먼저 쓰고 우리 안산시 자금을 쓰려고, 안산시 자금은 저희들이 아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도 602억인데 현재 나간 것은 375억이 나갔다면서요.

그건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전년도 예는 어땠어요. 전년도에는 얼마 나왔죠? 도에서.

도 자금이 전년도에 548억을 지원 했습니다.

얼마나 지원했어요? 도자금으로.

지원한 게 548억입니다.

전체 다 나갔어요?

예.

우리시는?

우리 시는 전년도 408억.

전년도에 목표가 얼마인데 408억 나갔죠?

작년도에는 500억을 잡았었습니다, 목표액으로.

개정조례안 보면 소기업을 포함시켰는데 공장이거나 용도가 시장으로부터 공장용도 사용 확인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는 얼마나 수혜대상이 확대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지금 사업자등록을 내고 있는 제조업체들, 근생시설에도 제조하는 업체도 가능하고요, 종업원 숫자와 상관 없이요.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얼마만큼 자금을 쓰느냐는 본인 여력에 달려 있는 거고요. 혜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질 겁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선 어렵게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체당 3억씩 입니까? 맥심.

5억입니다, 5억 이내.

보증 증권으로도 가능 하죠?

예. 신용보증기금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관계법령을 발췌해 준 걸 내가 조례를 거의 못 봤거든요. 다른 국과 소도 이렇게 법령을 해 준 것을 내가 처음 봤어요.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줘야 의원들이 빨리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보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전서규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전액 일반회계로 155억 4,572만 2천원이며 제1회추경 예산대비 0.2%인 3,8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3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첨단산업과는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업민원과에는 29%를 증액한 2,085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방문 등 교류과정에서 취득한 공식기념품 전시를 위한 진열대가 노후되어 교체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안산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내에 중앙냉방장치를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기존시설의 배관량 부족 및 시설관리를 위한 별도 인력소요 등으로 개별 냉난방기 및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기존 예산액 5천만원을 삭감하고 냉난방기 및 에어컨 구입비 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업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 발급을 위한 프린터, 모사전송기 등 행정장비와 경기도 위임사무인 계량기의 검정업무 수행을 위한 측정기기 구입비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서규 기업지원센터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349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국제교류 공식기념품 진열대 구입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그런 것을 준비를 못했었습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었고요. 저희 회의실 쪽에 진열장이 있는데 오래 진열하다 보니까 내려앉고요, 이가 맞고 그래가지고 선물을 현재 17점만 거기다 진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국제자매도시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받은 선물을 저희가 사무실 케비넷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구입해서 한 곳에다 일괄적으로 하는 방법하고 진열방법은 다각화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열장을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또 계속 교류는 될 것이고 스페이스는 있습니까?

예. 여유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353쪽에 보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냉방설치비 5천만원을 시설비에 삭감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5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6,400만원이죠?

예.

그러면 5천만원 했을 때는 대략 얼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물품을 뭐 뭐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차이난 건 왜 이렇게 차이 나죠?

소장님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시설비에 할 때는 중앙 냉방으로 계획을 했었거든요. 현재 건물구조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중앙 냉난방을 안하고 개별로 패키지로 해가지고 사무실마다 1대씩 놓는 걸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중앙 냉방에서 패키지 개별 냉방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게 예산이 증액이 있었다?

예.

거기에는 들어온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은 일찍 나간 업체 있고 어떤 데는 밤 새운 업체들이 있어 가지고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는 운영 면에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죠.

예. 인력도 1명 고정배치를 시켜야 되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있겠네요.

예.

357쪽에 보면...

정권섭위원입니다. 357쪽에 보게 되면, 기업지원센터가 언제 오픈 했죠?

2000년 5월 16일날 개청 됐습니다.

그러면 출입구 유리문이 그때 당시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합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바깥에서 민원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유리문으로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개소식 할 때는 그걸 생각 못했다가...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쓰던 건물을 저희들이 문까지는 손을 안대고 사용 했었는데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리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닫이로 되어 있는데 옆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해가지고 앞뒤로 열고 닫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업지원센터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