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네. 건설도시국장 박재한입니다. 김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시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충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 감사에 필요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9년에서 2000년 수해 복구사업 현황, 그 다음에는 2000년도 토목 건축 공사 현황, 마지막으로 민생관련주민불편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에서 2000년 수해 복구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은 '99년도 수해 피해 및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총 피해 내역은 금액으로 6억 1,3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이 중에 공공시설이 42개소에 3억 5,700만원, 사유 시설이 2억 5,6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내역은 공공시설에 6억 6,002만 9천원, 또 자력 복구가 19개소, 이렇게 공공 시설이 23개소, 자력 복구가 19개소 해서 42개소에 대한 복구를 완료했고 사유 시설은 3억 4,468만 2천원의 비용을 들여서 피해 금액을 주든지 아니면 실제 읍·면에서 복구를 해서 완료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소가 아직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수해 복구사업은 먼저 말씀 드렸듯이 산림 복구, 임도복구 1건만 제외하고 건설도시국 소관은 모두 복구 완료가 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00년도 수해 복구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에 평균 249mm의 강우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고는 모가면에 311㎜, 최저는 동지역에 186㎜가 되겠고 최고 시우량은 율면에 90㎜, 한 시간에 90㎜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피해 상황은 인명 피해 사망이 1명, 이재민이 8개 읍·면·동에 76가구, 234명이 발생 됐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79억 7,300만원이 되겠고 이 중에 공공시설이 245개소에 72억 5,100만원, 사유 시설이 7억 2,200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지원 복구액은 240억 4,740만 8천원으로 재해 원인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40억원과 별개로 재해대책기금 8억 9,300만원과 시책추진비 2억원이 기왕에 시달이 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응급 복구에 필요한 장비 임차료, 자재대, 설계비에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진사항으로서 응급 복구비는 245개소 전체 완료 했고 현재 완료 복구 대상으로는 194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자체 설계를 111건, 용역 설계를 83건, 모두 발주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시설 수해 복구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있고 또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자체 설계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용역 설계분 83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6월 3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수해 현황 및 복구 계획은 표로 갈음을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렸던 ’99년도 수해 복구 인도가 준공이 안된 것이 한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호법면 매곡리 산 27-1번지 0.4㏊, 모가면 산내리 산 24-1번지 0.3㏊가 유실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장 진입로 주변 농경지에 농작물이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등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수거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금년도 말까지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2000년 토목·건축 공사 2-2편이 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토목·건축 공사 2-2편 43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책상에 놓여 있는 2000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보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10쪽이 지금 보고 드리는 2000년 토목·건축 공사 2-1편 44쪽, 당초에는 이 44쪽이 건설과 소관만 자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 전체 소관이 200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보고 자료 10쪽에 있기 때문에 이 10쪽과 연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토목·건축 공사 전체 현황을 보면 94건에 예산액이 1,144억 9,300만원이 되겠고 현재 집행액은 589억 5,800만원, 이 중에 부진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부진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진 사업 내용은 용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수하천 그리고 기본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신둔천과 자전거 도로 사업 2건, 예산 부족으로 사동～초지, 신하～산촌간 도로 개설 2건, 그래서 5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착공을 하고 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2001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수하천 개수공사 부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 여건이 일괄 시공을 해야 하지만 2000년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2억 2,864만 9천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용지 보상을 협의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 자료 10쪽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접어 놓은 것.

2000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보조 자료라는 유인물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 10쪽을 보시면 건설도시국 전체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2000년도 토목·건축 공사 2-1편 44쪽을 보시면 건설과 현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현황을 빼고 지금 보조 자료 10쪽에 있는 건설도시국 현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5쪽 2000년도 토목·건축 공사 2-1편 45쪽을 지금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수하천 개수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부진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하천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용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반기에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둔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중 주민 협의 과정에서 변경 요구가 있어 관리청인 경기도에 기본 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7월 10일 집중 호우에 10억 1,400만원이 복구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기정 예산 4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을 가지고 2000년 10월 30일 이내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8쪽 사동～초지간 도로 개설이 지금 부진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약 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노선 토지가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토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2001년도, 내년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토지를 수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49쪽이 되겠습니다. 신하～산촌간 1차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를 70%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족 사업비 17억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가지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계획했었으나 우리 시가지 도로가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 여러 가지 시설물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별도로 만들기는 아주 난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곽지, 특히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도로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까지는 행자부에 변경 승인을 득해 가지고 내년도 엑스포 행사 이전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되 고 있는 사업들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민생관련 주민불편 사항 2-2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자료가 일괄적으로 만들어 지지 않고 조각 조각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관련 주민불편 사항 2-2편 11쪽이 되겠습니다.

다른 장에 2-2편이 있어요. 다른 장에.

민생관련 주민불편 사항이라고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11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현황, 동지역 오·우수 분류 관거 공사, 교통체계관리 사업, 공원관리 현황 및 공원화 사업 추진 현황, 간이 급수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농업 생활용수 시행 절차를 살펴 보면 근거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 지하수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제34조, 제38조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 요령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선정 기준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중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악화된 지역중 50호 이상인 마을을 우선 시행하고 정주권 사업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한 마을, 또 주민 호응도가 높고 향후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마을, 기존의 생활용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사업 결정은 선정 기준에 의해서 면사무소에서 대상 마을을 추천하면 시에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 상부에 보고합니다. 도에서는 시·군 추천 대상지를 비교해서 최종 대상지를 확정 시달합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은 기초 조사, 지하수 개발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지하수 전문 기관에서 수원공 개발을 실시를 합니다. 사후 관리는 사실 사후관리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 자발적 유지 관리 조직을 구성 자체 관리를 하며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 의거 수도법 제12조의 간이 상수도 인가 의제 처리, 간이 상수도로 관리 분기별 수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 자발적 유지 관리 조직이 구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관리가 매우 소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투자 경비는 지구당 약 1억 7천만원이 되겠고 부담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94년부터 ’99년까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사업 추진 현황은 별표와 같습니다. ’94년도에 백사면, ’95년도에 모가면 2개 지구, ’96년도에 율면 1개 지구, ’97년도 백사 1개 지구, ’98년도에 신둔, 백사, 모가, 율면 지구, ’99년도에 신둔, 백사, 호법, 모가지구 이렇게 개발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농촌 농업 생활용수 추진 실적은 총 37개소에 ’99년도까지 13개소, 2000년도에 5개소, 내년부터 2004년까지 19개소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신둔면 도암2리, 호법면 안평리, 마장면 목리, 마장면 표교1리, 설성면 송계3리, 총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 농촌 농업 생활용수 지구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시설비 및 채수량 부족 등으로 급수에 지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급수량을 보충한다든지 하면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을 완료한 것은 수도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간이상수도로 등록을 하고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전문부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에 의한 사용자 대표협의회 조직이 상당히 결성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표자협의회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후 필요한 돈을 거출한다든지하는 구조적 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 스스로 요금을 내고 시설을 개선·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오·오수분류관거공사를 하면서 사실상 이것이 가장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천시에 전 지역, 또 장호원 전 지역, 또 신둔면 소재지, 이런 곳에 지금 오수관로를 묻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가호호 모든 시설물에 오수관로를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관 또, 가정에 인입관, 이런 공사로 인해서 도로를 굴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그 공사 기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혼잡 지역, 이런데에서는 장비와 인력, 자재를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체계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실은 교통소통을 원만하게 빠르게 하고 또 주민들의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익숙치 않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불편하다는 그런 여론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도움을 받아서 더욱 발전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시설수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이상수도가 44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이 6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촌농업수리시설을 일컫는 것입니다. 개량시설수는 52개소를 개량해야 되는데 이 중에 전체 개량이 33개소, 부분개량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52개소는 개량이 되었고 앞으로 더 개량을 할 개소는 59개소가 되겠습니다. 59개소는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경과가 된 시설이 전체 85% 정도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독시설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이나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수원공도 마찬가지로 심도가 30m 내외입니다…‥, 뚫어써야 됩니다만 과거에 급수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30m 내외로 낮게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기, 홍수기 이런 때에는 시험 결과치가 상당히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수질관리가 현재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주민,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18쪽에 대책으로서는 미개량 시설에 대한 연차적 사업비 투자로 빠른 시일내에 개량완료토록 매년 10억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9쪽에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쪽 간이급수시설개량 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현황 및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에 공원은 현재 31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260만 5,111㎡가 되겠고 이 중에 도시자연공원이 2개소, 설봉공원과 부악공원이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26개소, 기타가 3개소로 안흥유원지, 장호원레포츠공원, 복하천시민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은 도드람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사업기간이 작년 6월 9일부터 11월 5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사업비는 3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호우에 대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이번에 피해액을 도에 올려서 행자부에서도 왔다 갔지요?

네.

조사하고 갔지요?

네.

조사해서 일부가 이번에 사업시행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는데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읍·면·동별로.

읍·면·동별 내역이요?

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별로 자료가 안나와 있고 전체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설봉산도 산사태가 났다고 하는데 그 자료는 없나요? 산사태 복구에 안들어가 있는데 7월에 비가 와서 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산사태 피해는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이때 안하시고 추가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박용선 위원 거수)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액이 많이 났는데 대개 하천둑이 터지면서 농경지가 매몰, 유실 침수가 되고 또 하천, 그러니까 소하천쪽도 그렇고 세천, 그것이 제가 알기는 분류가 되는데 하천은 준용하천이니까 도나 이런데에서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하천하고 세천하고 어떻게 복구계획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소하천은 어떠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어떻게 복구가 되고 세천은 어떻게 복구계획을 향후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해복구사업은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시가 피해액이 약 80억원 정도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금액이 그렇고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개량복구 위주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총 240억원을 복구비로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물은 국비가 100%가 됐고 도 관리, 또 시 관리 이런 것은 그 관리청도 일부 부담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방하천이다 그러면 거기에 국비가 몇 %, 또 도비가 몇 % 이렇게 되고 시 관리이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 관리이하 이런 것은 일부 시비가 포함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총액은 저희가 240 몇 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아직 확정내시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전체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하는 것은 조금 며칠 더 기다려야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청에 의한 그런 부담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천이 큰 문제인데 세천이 한 10년, 저희가 보기에는 근 10년동안을 터진 자리가 계속 터져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세천에 대해서 이렇게 실무자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세천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전부 산사태가 나면 그것이 세천으로 흘러서 세천의 농경지 다 침수, 매몰, 유실되고 하다가 토사가 도랑인지 그냥 평평하게 가득차서 도로로도 넘기고 여러가지 아주 주민들 불편이 많은데요. 세천이 아주 문제예요. 그 세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앞으로 상습적으로 수해가 나고 그런 것은, 세천같은 것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은 먼저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실무자들이 현장조사는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해년도에 할수는 없지만 연차적으로라도 재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토사라는 것이 어디 하천에서 무슨 샘솟듯 솟는 것이 아니고 산사태가 세천으로 타고 내려와서 세천에서 소하천, 소하천에서 준용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토사라는 것은 산사태에서부터 세천에 의해서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천시 읍·면·동에 전체적인 조사를 아주 심도있게 하셔서 향후 복구계획을 철저히 하세요.

네.

세천이 어디 이렇게 소하천에 문제가 생겼다해서 그것만 하시지 마시고 이천시 읍·면·동에 전체 문제점이라든가, 세천조사를 아주 세부적으로 하셔서 향후에 그 복구계획을 계획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만 세천이라는 것은 대부분 구거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배수로나 이런것인데 사유시설일 경우에는 상당히 시비를 투자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지 않은 공용의 구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복구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호 위원 거수)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원총액이 240억원이고 지금 현재 229억원중에서 한 20억원 정도는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응급복구로 해서 사업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네. 저희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장비 임차료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설계로 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111건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자체설계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자체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네. 읍·면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다.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읍·면·동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 111건에 대한 것은 금액 상한가가 얼마 정도 미만을 갖다가 자체설계를 합니까?

지금 대체적인 것이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한 7억 7천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최소한 1억원 정도의 공사는 읍·면에서, 왜냐하면 그 물량이 너무나도 많고, 그래서 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은 대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1건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자체설계, 그 내역서를 뽑으셔서 그것을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동예 위원 거수)

금년도에 7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지금 토사유출은 되지 않습니다만 황토가 밀려내려와서 물이, 흙탕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뒤에 거기에 물이 많이 벼란간 넘쳐서 논두렁이 다 터졌어요. 이런 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저는 이미 단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소는 소고리에 임야개간 허가를 내준 장소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계에서 내준 장소인데 거기에 경지정리 지역에…‥. 물 빠지는 거기, 1m짜리를 묻어놓았어요. 조그만, 2～30㎝밖에 안되는 그 도랑에 1m짜리 흄관을 묻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것이 농로로 넘쳐서 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가 평수로 한 1만 2천평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밭하고 개량농지로 해서 그 논을 메꾼데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이렇게 경사가 진 밭이었는데 이것을 밑에 상당히, 뭡니까? 차이가 얕게 논이 있었는데 흙을 파다가 전부 메꿨어요. 메꾸어서 토사가 유출이 되니까 도수로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수로로 물이 빠지지 못하고 농로로 넘어서 논두렁이 다 터졌습니다. 저는 인재로 보는데 이것을 시비를 들여서 복구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은 원인자, 제공한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입니다.

그 사람한테 논두렁 보수공사에 대한 것을 해주도록, 시에서 그것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쫓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실무자들이 물을 이쪽, 어디이냐하면 명지대학교 관리사 바로 넘어인데 매립장쪽으로, 명지대학교 관리사, 예전에는 그 쪽은 높은 산입니다. 물을 그쪽으로 분산시켜서 빼기 때문에 이 쪽 소고리 매립장 위치로는 물이 조금씩 분산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수로를 그렇게 받지를 않습니다. 피해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면 물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직원들이 현황 파악도 못하고 답변하는데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사후 조치를 해 주시고 한가지 제가 농촌에 살다 보니까 경지정리 지구에 지금 수로를 메꾸어 가지고 밭으로 해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제방뚝 옆에다 공간을 이용해서 작물을 심어 먹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방위에다 울타리를 쳐 가지고 거기에다 참깨니 콩이니 이런 걸 전부 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런 것은 좀 행정적인 제제를 해서 원상 복구를 해야지, 그러한 작물 파손 행위는 막아 줘야 되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고리 토사 유출 문제는 현장 조사를 다시 시켜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고 추후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수로를 매몰해서 경작을 한다든지, 제방뚝을 논·밭 경작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현장 조사를 시켜서 사실일 경우에는 적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응분의 조치라기 보다 그러한 사례가 뭐 비록 모가면이나 1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 읍·면·동에 소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다 그러한 뚝이 있으면, 하천이 있으면 뚝이 있게 마련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울타리를 쳐서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천뚝에 논쪽으로…‥, 심는 사람도 사례가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우선 지금 문제가 됐다고 해서 그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뭐 불법적인 것을 하니까 하천 뚝 제방을 훼손하니까 응분의 조치를 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지당한 얘기겠지만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이후에 그것은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아주 철저히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일제 하천 제방뚝은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문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분들을 고발 조치하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토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말씀대로 각 읍·면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이상복 위원 거수)

같은 내용인데요. 복구명령을 내렸는데 복구가 안될 경우,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시장령으로 할 수 있는 뭐 벌금이라든가 그에 대한 방법이 있어요?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는 그 당해 법에 의해서 벌칙이 나오지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만약에 하천 제방뚝을 훼손한다든지 경작을 해서는 안되는데 한다면 그런 것은 하천법에 의해서 조치가 가능하고.

예를 들어 한가지 예인데요. 엇비슷하게 들어 가는 길 옆에 구거가 있어요. 구거를 전부 까서 논으로 해 먹어서 농경을 면장이…‥, 냈어요. 그런데 안해.

그것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네. (유준열 위원 거수)

신둔면 수하리에 소하천 개수공사인데 그것이 왜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됐느냐 하면 그 소하천 꼭대기에 경지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 수로로 크게 되는 바람에 비가 오면 일시에 물이 빠른 속도로 내리치기 때문에 그 밑에 경지정리 안한 부분을 소하천 정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98년도 본예산이 1억원이 책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98년 그냥 넘어갔지, ’99년 그냥 넘어갔지, 2000년, 금년 봄에 그 모심기 전에 공사하기 좋은데 또 그냥 넘어 갔어요. 그래서 결국 금년 7월 22일날 비 많이 올 적에 두 군데가 터져 들어 가서 그 경작자들이 불평을 많이 하고 이게 욕먹는 것은 면장하고 시 의원만 욕을 먹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공사가 언제적 공사인데 여태 안됐느냐 참 답답한 노릇이예요.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조그만 것 이런 것을 ’98년도 본예산에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이것이 착공도 안됐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세상 없어도 금년도에 피해는 봤지만 금년도 벼수확하고 나서는 즉시 공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네. 유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미쳐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지구는 이제부터라도…‥, 지구로 책정을 해서 착실히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보고중에 수해 복구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사업비 얼마에서 확보가 얼마되고 미확보가 얼마인지 자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족 사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 건설도시국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1,144억 8,100만원에서 집행액이 589만 5,800만원, 그래서 잔액이 555억 3,500만원이나 남아 있는데 대단히 많은 돈인데 이 돈 555억, 예산 집행 잔액 555억 3,500만원 이것을 다 쓰고도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94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보조자료 10쪽, 그리고 토목건설공사 현황에 44쪽.

네. 이것은 지금 200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종료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집행을 해 나갈 그런 사업비입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아는데 이 자료를 저기 할려면 현황에다가 이게 한 번 보면 알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이게 1,144억 9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이천시 예산으로 봐서. 555억 3,500만원 집행 잔액이 있는데.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한 내역도 없을 뿐더러 이것에 대한 555억 3,500만원은 다 집행을 해도 얼마가 모자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건설과만 하더라도 지금 그렇고.

다 하셨어요?

됐어요. 그것을 해 주시고.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조그만 공사도 도면은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면 표교～수남간 유형축으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도면하고 철근이 들어간 것하고 안들어간 것하고 내구 연한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하고 그것 좀 자세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형축 설계도하고.

설계도 하고.

두 번째는 철근이 들어간 것하고, 안들어간 것하고.

콘크리트가, 철근이 들어간 것하고 안들어간 것하고의 내구성이 얼마나, 몇 년 더 가고 덜 가고 하는 것, 또 넣은 것하고 안넣은 것하고의 가격 차이.

네.

그것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성옥 위원 거수)

제요천 개수 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번 다녀 가셨고 고생도 많이 하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요천 개수공사중에 일부 배수로 설치한 곳이 범람이 안했는데 터져서 피해를 봤는데요. 설계를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했습니까?

용역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좀, 설계도를 하나 복사해서.

아직 지금 시설물 형태가 설계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과거 것 말씀하시나요?

국장님하고 고위원님하고 딴 얘기가 되는데 먼저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수해 복구 터진 지역.

글쎄, 과거의 설계도를 보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수 공사에 배수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제 별도의 공사였지만은 이번 항구 복구하면서는 전체적인 검토가 다시 됩니다.

이번에 설계가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

도면.

도면이요. 그것 좀 주시고요. 그 인도 건설에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청을 줬다는데 국장님은 좀 아시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는지, 그것 좀.

하도급 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공사에서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도급은 줄 수 있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준공은 또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감리자가 합니까? 우리 시에서.

시에서 감독하고 준공검사도 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제요천 개수공사 완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한 일정표를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 이번 행정사무 조사시에 낱낱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한 내용 그대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7쪽, 네. 있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당초에는 수남～소정간 해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남리에서 소정리까지 국도 3호선에서 소정리까지 가는 도로가 생겼는데요 이것이 수남～표교간 도로, 그 표교～장암간은 표교～수남간 도로인데 금년에 표교리에서 장암리까지, 장암리는 서이천 인터체인지 개설하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를 표교～장암리라고 표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교～수남 1공구, 2공구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표교리에 표교～수남간 하고 중복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두로 설명드리기 상당히 난해 한데 필요하시다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요. 이게 중복되고 끝나고 또 시작되고 끝나고 시작되고 또 중복도 되고 이런 사항이 왔어요. 이 도로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지금 그 현장을 가보시면 당초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공사를 하던 겁니다. 설계에 의해서 가지고 그런데 확정을 할 필요가 왜 생겼느냐, 수남～표교간 42번 국도에 각각 대는 도로가 4차선으로 기본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도 4차선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또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해 놓은 상태에서 또 얹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기존에 있던 수남간 도로하고 거기 중복돼서 소정리 나가는 4차선 도로하고 거기가 평면이예요. 그러니까 장암리에서 사음리 가는 차는 쉽게 나갈 수 있지만 들어 올 때 거기가 엉키기 때문에 그것을 입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3번 국도에서 42번 국도.

아니, 장암리에서 수남리 넘어가는 입구 중복된 부위에 거기에서 수남리 쪽에서 오던 차가 좌회전 받으려면 입체 교차로로 할 건지 그냥 평면.

3번 국도 연결되는 부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 연결된 부분, 장암리.

입체 교차로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3번 국도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성남에서 장호원까지 입체 교차로가 설치되는 그런 우회도로가 새롭게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번 국도가.

그 말씀이 아닌데요.

아니, 차량 소통이 아주 적어지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되거든요. 어느 지점인지 제가 지적을 확실히.

수남리 저수지 위에 만나는.

만나는 부위에 예각으로 되어 있어요. 예각으로 되어 있는데 장암리에서 사음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지만.

기존 도로 오는 부위이지요?

만나는 부위를 편리 하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거기가 지금.

예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조치가 될 겁니다.

41번 국도, 그러니까 유산리 중간부분 부분에 가스관로공사하고 있지요?

네.

그 사람들은 안내판도 없이, 차는 어떤때 정체가 되면 유산리 고개에서부터 여기까지 40분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치를, 교통을 원활히 하고 안내판도 제대로 하고 또 이것이 왜냐하면 공급, 길이를 짧게 해야만 빨리 되는데 길게 하다 보니까 기다리던 차가 지체하는 시간도 많고 그 분들이 안내판을 보지못했어요. 가보셨어요?

네. 저도 지나다니다 몇 번 그런 점을 느낍니다. 그런데 국도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를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해요. 돌아서 다녀요. (김정호 위원 거수)

지금 현재 농촌생활용수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펼쳐서 현재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급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사용자 가구가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로 등록관리해서 사업시행 및 관리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제쯤 상수도사업소에 이관해서 생활용수, 물 부족량에 대한 것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시기, 구체적으로 안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계약하고.

지금 관련과, 건설과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변을 그렇게 드리고 지금 아직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여주물을 끌어다 급수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충주댐으로 광역상수도를 이천시 전역에 급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요리나 율면 소재지에도 급수시설이 엉망입니다. 또 자체 심정을 파가지고 관정을 파서 묻는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한한 현재 9천톤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제요리까지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천시 전역, 아주 농촌지역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만 가능하겠습니다. 그 안을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인 계획에 이르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농촌지역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안은 좋은데 지금 현재 농업생활용수에 의해서 급수시설이 부족해서 농사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현 시점에서 보았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는 관리부서를 상수도사업소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 얼마나 어느 정도로 기한을 두고 우리 농민이 길어다 먹을 물을 사용을 못하니까 1억 7천만원씩 사업비를 들여서 사용을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의 고충이 과연 언제쯤 해결이 될것이고 해소가 될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내년이면 됩니다, 그 안에 안되더라도 상수도사업소에 안되더라도 되기전에 우리가 응급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를 1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본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간이상수도, 또는 생활농업용수 시설도 설치를 한 후에는 사용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지,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시비를 투자해서 한다면 너무 금액이 많고 또 시설자체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다는 보고를 아까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해서 보수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상당액수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심각히 고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성립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계로서는 이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보수를 깨끗이 해주겠다라는 답이 상당히 난해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 중앙부처에 관리부서가 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부서. 이것은 우리 시에도 중앙부처에서 부서에 따라서 물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물관리, 민원서류 처리해서 한 부서를 만들어서, 한 부서에서 물관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시행이 안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수 지하수 현황이 이천시가 지금 몇 개 부락입니까? 부락에 지하수 현황을 전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 수질조사요.

급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수질검사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잠시만.

상수도사업소장 이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간이상수도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분기별로 1회씩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이상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수질검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소규모 시설을 말씀하시는.

이천시 전체에 상수도 음용수가 이 부락에서 개인들이 파서 먹는 것이 다 그 부락 전체현황을 조사를 해보면 몇 군데 수질조사를 해보면 그것이 기준에 적합하다 안하다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민건강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사업을 시행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 지금 질산이 많아서 끓여도 먹지 못하는 물, 화학처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물, 이런 부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현황이 되어 있느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 데이터 하에서 간이급수시설이 얼마가 더 필요하고 기존 시설에 대한 것, 보수가 수질이 어떠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야지, 기본계획도 없이 현재 있는 현황만 가지고는 안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이용에 법상 분기별로 1회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서.

물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락별로 대체적으로 추출을 해서 몇 개씩은 검사한 후에 그 수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이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몇 개 부락입니까? 300, 몇 개 부락입니까? 320 몇 개 부락이예요? 320 몇 개 이천시 전체 부락에 지하수가 식수로 적합하느냐 아니냐, 기본조사가 되어 있고 그런 기본조사이후에 계획을 세워야 합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시에서 긍정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인 조사,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시기는 다르지만 분기별로.

죄송합니다.

상황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사실상 자체적으로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조사를 하겠습니다. 현황조사를.

이것도 간이상수도가 전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관리부서가 상당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옛날에 위생계 그 계통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가 계속 몇 군데로 다니다 보니까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한 번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호 위원 거수)

저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예산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서 하실 것이니까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희가 모가면에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적에 '98년도 사업을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1억 7천만원을 주어서 설치를 했는데 그 해에 수질검사를 하는데 못먹는,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98년도 사업이 '99년도에 부적합으로 나왔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심공을 어디 뚫었느냐 하면 목장 옆에 뚫었어요. 그렇다면 1억 7천만원을 들여서 만약에 했다고 그 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충분히 그런 목장옆에 한 것 만큼 그 지표수가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었어야 되는 그 시설이 안된 것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물론 농업진흥공사에서 그쪽에 어디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보여야 되겠고 또 하나 질문,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민생, 어떤 이러한 조사를 하면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시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다하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갖다만 놓으면 그만이지, 그다음에 어떤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됐느냐고 나오지만 아마 지금 현재 가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사업이 몇 건씩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신중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간이상수도 지금 이번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소장님은 112개인데 우리 자료는 111군데인데 이 111개군데중에서 간이상수도가 44개이고 간이급수시설이 67개인데 이 44개중에서 금년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이 몇 군데인가, 또 그 부적합한 것 중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수리를 하면 먹을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또 전혀 이것을 예산투자해도 먹을 수 없는 곳이 몇 군데인가, 그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시설도 67개소중에서 현재 부적합한 곳이 몇 군데인가, 이것이 금년도에 아마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기별로 한 실적을 그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아예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지금 우리 시가지에 도자기 모양으로 한 화강석을 깎아서 경계석을 만들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된 사항도 없었는데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러져서 아스팔트로 돌아 다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뿌리채 뽑혀서 넘어진 것이 있고 아주 보기 흉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 개소가 몇 개를 설치했고 총 예산이 얼마이고 그 사업, 개당 단가가 얼마이고 그것을 설치한 제작업체가 어디이고 현재까지 파손 개소수가 몇 개인가를 자료로 해서 주시고 시에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해서 그 자료를 바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에 그 자료를 조사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T·S·M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T·S·M사업은 아까 문제점이 도출된 것외에 아직 우리 시민생활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당초부터 이것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용역회사에서는 그것이 설치가 되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다고 하겠지만 과연 지금 이것을 설치해놓고 교통원활이 얼마만큼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택시 운전수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왜 예산을 통과시켜 주어서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질책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이 설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토록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더 잘할 것인가,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람이 건너 다니는 인도가 과거에는 돌면 됐던 것을 밤섬에 가서 기다렸다가 또 건너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려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이고 또 하나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 그 로타리 부분에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로타리에 주차 시설이 문제입니다. 지금. 물론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시민 전체로 볼 때는 주차 시설을 없애야 됩니다. 그 주차 시설로 인해서 더 정체가 됩니다. 물론 그 금 그어 놓은 그 안에만 주차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뒤로 연결해서 그 안전 지대까지 설치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게 T·S·M 사업만 해 놓고서 교통 원활을 바래서는 안됩니다. 지금 문제는 시가지에 너무 무질서한 주·정차, 또 그 상가에서 내놓은 간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루고 금년도 14회 축제를 치루고 이런 상태로 앞으로 나가면 무질서 속에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 잘해 보자는 축제가 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하면은 자료를 충실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우리 지역이 어린이 놀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업 소장님 신경을 좀 써 주셔 가지고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한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 과거 설치할 적에 울타리를 철책으로 했는데 그 철책 부분이 전부 밑이 다 썩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놀다가 같이 안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책을 바꾸어 주고 자연, 어떤 친화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공원을 가보면 공원이 만들어 진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나무 한그루 제대로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늘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심어야 되겠고 또 그 놀이터가 높다 보니까 비만 오면 거기에서 흙물이 내려와서 전부 흙이, 아스팔트 위가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도록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절대 위원들이 깍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부서도 우리 위원들이 로비를 해서 예산 세워 주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명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 대안을 주셨고 자료 제출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자료는 바로 작성을 해서 제출토록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추가로 T·S·M사업에 조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이천시같은 경우 인구 한 18만 3천명 되는데 기본적으로 몇 만 이상 되어야 이 사업을 펼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인구와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 과장님은 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S·M사업이 원래 선진 국가에서는 한 100여년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80년대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행을 해서 검증을 받은 사업이예요. 이것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인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시 지역에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는 그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도·농 복합시이기 때문에 동지역 인구가 10만이어야만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의무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권장 지역인데 우리가 다른 데보다 앞서 가기 위해서 미리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6개월이나 1년정도 더 시행해 보아 서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다 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아까 조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차로에 주차장 이것은 처음에 다 없는 걸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 주차장 없애면 안된다고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110면중에서 45면을 감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5면이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면 아마 이 주차장은 없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선진국에서는 의무적으로 다 이런 사업을, 체계 개선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부터 검증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시가지 인구가 도·농 복합시였을 경우에 시 인구만 10만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서 가기 위해서 시행을, 사업을 먼저 했다 그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천시가 지금 주차장 문제로 주차 시설이 부족한 상태에서 실버 로타리나 분수대 로타리나 세무서 로타리에 주차 시설을 확보를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 앞에 있는 T·S·M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없애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시가 10만이 안됐는데 이 사업을 미리 앞서 간다는 것은 앞서 지옥을 만드는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맞춰서 진짜 주민의 뜻에 의해서 한 곳에서 모든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주민에 대한 1천만원 이상의 도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절차상에 맞아야 되고 또 영향 평가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추진 사항은 우리 이천 시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신 거란 말이예요. 단, 공청회를 하면, 하는 것은 물론 좋단 말이예요. 공청회를 하고 나서 공청회한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고 일간 신문에 게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이천시가 교통 복잡한 상황에서 엄청 어려움이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우리가 시행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전체 시민들이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교통체계관리사업에 대해서 왜 시작해야 되고 왜 이 사업이 필요한 건가, 그리고 이 사업과 개요에 의해서 추진 경위까지 낱낱하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이.

됐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말아요. 안들어도. 여기 설명 들을 시간이 아니예요. 설명 더 할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한 말씀만. 지금 교통편의시설를 설치하는데 경찰서하고 합의를 하지요?

네. 합의합니다.

예산은 우리가 주고.

네.

건널목이라든지 인도,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확정하는 겁니까? 시청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우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합니다. 주민들이 요구가 들어오고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승인은 무슨 승인이야, 협의지. 지금.

분명히 얘기 하세요. 경찰서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합의를 받는 거예요?

합의죠.

협의.

협의하는 거지요?

협의 자체로만 되어 있을 거예요.

협의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건너가는 시간을 노약자가 천천히 건너갈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 진다고요. 건너가는 타임을. 지금 우리는 막 들어서면서 껌벅 껌벅해 가지고 아주 불안감을 조성해 주고 하는데 외국에는, 선진국엔 대개가 현행 30초 하던 것을 아주 불편한 노인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히 건너 다니는데는 건널목 시설을 해 줍니다. 지금 우리가 차량 위주의 건널목 시설이지, 사람 건널목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다섯 번도 더 얘기 했는데 시정이 안됐어요. 지금 목화장에서 저쪽으로, 미란다 쪽으로 가는 길이 일방통행인데 들어오기만 하지, 가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신호등은 가는 신호등이 그대로 켜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거기 건너가는 인도가 사람 건너가는 건널목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갈 때가 없어요. 학생들이 잔디해 놓은 대로 그냥 다니는데 거기 줄을 쳐놓아 가지고 이쪽으로 건너가서 또 가야 돼요. 저기 목화장 맞은 쪽에서 이쪽으로 그냥 그어 주면 그리 건너가면 곧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 위치하고 상상이 됩니까?

네.

그것을 그렇게 해라 해라 해도 그게 안됐어요. 그것 뿐이 아니고 지금 시장에 은혜 예식장 들어 가는데 이쪽에서 감리교 들어 가는 길도 건널목이 없습니다. 차는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 다 다닌다고 사람들이. 은혜 예식장 들어 가는데, 이것은 주민 편의 행정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건널목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교통 사고나면 보행자 책임으로 돌려 버리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통체계가 주민 편의 위주로, 그런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들어오는 것도 그래요. 시청 들어 오는 것도. 여기에서 가는 길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는 길하고 연결 돼서 건너와서 건너야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리 건너가서 저쪽으로 가려면 이리 건너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 것을 어떤 면으로 보든지 여기 길하고 4차선 사거리이니까 사거리에서 건너서 이리 가고 저쪽으로 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청에 오는데 시청에 들어오는 출장소앞에 저기 지나서 거기 건널목이 되어 있지 이쪽으로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부터도 이리 건너서 이렇게 디귿자로 안간다 말이예요. 그냥 건너가지. 정말 주민을 위한다면 그냥 건너가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시청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건너가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차는 좌회전 우회전이 될 수 있는데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다.

네. 전체적으로 한 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건 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어느 단체라든가, 각 읍·면에 얘기할 때 9월 30일까지 준공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날 시민체육대회는 종합운동장에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공이 안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습니다.

힘들다고 그래요

아시겠지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셔서 기채 문제를, 돈이 부족해 가지고 부족한 돈은 전광판하고 의자 등등해서 20여억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반기에 일찍 승인이 됐으면 가능했는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돈 부족으로 인해서 준공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시민 행사를 거기에서 한다고 해서 앞에 45번 국도상에 신호등을 전멸등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민이 들어 갈 수 있는 횡단 보도를 안그려 놓았어요. 알고 계세요?

위원님! 시민의 날 행사는 지금 시청앞 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해 놓고 횡단 보도를 안그린 것은 왜 그래요?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육교를 설치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거기는 사실은 그게 국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사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육교 설치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횡단보도 그리는 것 보다.

그 문제도 검토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하면 수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교통 신호가 교통사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경찰서의 지시라고 해서 교통신호 체계가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인데 이게 꺼졌다가 차가 지나 가다가 파란불이 안들어 오니까 또 섰다가 또 가요. 아마 이 유류 소비만 해도 대단할 겁니다. 독일같은 데는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고 해 가지고 차가 여기 섰다 좀 떨어져 있어도 그것을 움직이면 독일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들은 움직이는 차량에 가서 얘기를 해요. 왜 움직이느냐 가만히 서 있다가 가면 유류가 절약되는데 움직였다 하는데 석유가 엄청 많이 든데요. 독일에서는 그것을 안하는데 왜 그것을 하느냐, 상식이 없는 짓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문을 열고 나와서 출발했다 섰다 또 하면 유류가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냥 있다 출발해야지 앞차 따라서 자꾸 섰다 섰다하면 유류가 많이 소비 된다, 독일같은 데 절대로 안한다, 선진국의 예입니다. 그런데 그 신호등도 고쳐야 돼요. 신호등이 교통사고 예방한다고 해서 꺼졌다가 다시 빨간불이 또 들어 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춤해 섰다가 나중에 한참 있으면 파란불이 들어 와요. 우리 원위원님이 그 쪽으로 다니시니까 평소 느끼실 거예요. 그것도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내가 교통 순경한테 따졌더니 위의 지시인데 당신이 타기관의 얘기를 왜 하느냐 이래요. 몇 번 따졌어요. 잘못된 거다, 교통 신호 체계는 세계 공통인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 불편하게 주민들, 그리고 유류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했더니 위에 지시인데 말이야, 타 기관의 얘기를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하고.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간이 상수도 제가 아까 여쭤 볼려다가 다른 말이 나와서 못 여쭤 봤는데 그 상수도 의뢰해서 수질 조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수수료 정도.

지금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각 읍·면에 가보면 시에서 해 주지 않은 자가수도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물을, 수질조사를 안하는지 아세요? 했다가 나쁘다고 그러면 다시 팔 수 없어서 안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요. 바로 인근의 목장이 많아서 그런 건데 그럼 그것은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라고 그래서 겁나서 병원 못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게 큰 돈이 아니라고 그러면 행정 당국에서 임의적으로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수질조사 싹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나쁘다라고 그러면 그 지역을 간이 상수도는 못해 주더라도 다른 대책을 해서라도 물을 고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 주시는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 여기 들어 온 것 제가 몇 번 상수도사업 소장님한테 부탁해 보면 종전에 하던 데, 또 기 그 전에 들어 왔던 데 그런 데만 우선적으로 된다고요. 그러면 혜택을 본 사람은 두 번, 세 번 보는 것이고 혜택을 한 번도 안본 사람은 한 번도 못보는 거라고요. 이런 불공평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각 읍·면장님한테 지시를 하시든지, 어느 실·과에 부탁을 하시든지 해서 그 부락에 간이 상수도가 50호이면 40개가 있다면 40개를 다 한 번 해 봐서 물의 수질이 나빠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락은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선택에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 소견을 잠시 피력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질문제 때문에 막상, 각 부락 간이 상수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수질이 정말 악화됐다고 가정을 할 때 그때의 이 대책이 말이지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조사 안하는 자체도 나쁘지만 조사를 해서 수질이 나쁘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을 경우에 그 후속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그 대책이 지금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장기계획이 되겠는지, 중기계획이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빠른 시일내에 우리도 광역 상수도를 전 시가지에, 전 농촌에 다 급수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빨리 나와서 위원님하고 심의하고 추진을 해야 이게 만사 해결이 되지. 아주 겁이 납니다. 솔직히. 수질이 악화됐을 경우, 먹지못할 경우, 이것이.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만큼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가만히 있는 읍·면·동 부락 그런 농촌 동네분들이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일이 이천읍에 어느 아파트촌이 됐다고 하면 시가 지금 견디고 있겠느냐고요. 어떤 방법으로도 해주셨을 거라고요. 그럼 선량한 농민들은 죽어도 좋고 얘기하고 기어 덤벼드는 읍민이나 아파트촌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이것이 불공평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깥에 노출되기 전에 시가 앞서 가니까 앞서가는 먼저 개발해서 찾아주는 것이 도리이지, 물론 돈 들어가는 것은 우리도 안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 지금 수도세만 그냥계속 세수를 주고 있는데 한번도 물 못먹어본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요. 형편에 안맞는 거예요. 세수를 내주되 똑같이 내고 같은 권한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언제든지 내가 생활이 여유가 되고 부자가 된 뒤에 해주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한다면 옳은 답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먼저 도와줄 수 있고 막말로 시 에 가까운 그 동네 부자이거든요. 자기들이 약수 떠다먹어도 시골 사람들보다 더 잘먹고 잘살 수 있는 사람들이예요. 그러나 시에서 공정하게 형편에 맞추어서 해주는 것이 도리이지, 가만히 있어서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면 그럼 시골사람들, 지금 그냥 아까 여쭈어본 대로 그것은 얼마 드는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했다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못먹는다고 판정이 됐을 때 새로 또 파야되느냐, 또 팠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럼 거기에 아예 조사를 안하는 것이라고요. 보건소에 의뢰를 안한거라고요. 그런 것을 관에서 잘 챙겨서 공감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끝냅니까? 오후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도로굴착 복구나 오수관거,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이런 것은 한 번도 못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후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오전에 끝내는 것입니까?

잠깐만요. 원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해야 될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T·S·M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방통행이 용역을 준 전문기관에서 제출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기관과 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용역을 비싼 돈을 가지고 뭐하러 주었느냐. 전문기관에서 납품한 그 근거를 가지고 일방통행도 하고 복합통행이 했어야 될것이 아니냐. 예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파에서 이천실고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요. 그것도 일방통행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주민, 상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거기를 일방통행을 하니까 장사가 안되더라. 이것이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누구를 위한 일방통행이냐해서 왕복통행으로 다시 바꾸었지요?

네.

그런데 현재 복하천으로 해서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란다 앞에서 들어오는 길, 나가는 길이 일방통행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 주민들이 아무리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현재 시정이 안되고 전문기관에서 납품한 대로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다는 것이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지적이 되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수, 해도 됩니까?

오수분류관거가 오수관이 48.95㎞에 300㎜ 내지 500㎜를 묻는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우수관 1.86㎞는 무엇입니까? 1천㎜짜리.

우수관은 옛날에 하던 하수도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을 받는 것이 우수관입니다.

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거가 오·우수합류식입니까? 아니면 오수만입니까?

지금 이천시는 오·우수분류입니다.

분류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가 거의가 오·우수합류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랑천에 소화를 못해서 먼저 한 20만마리 고기가 죽는 사태가 났었지요? 시카고 같은 데는 전체 하천 상류 10개부터가 오·우수분류입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상수는 시카고 시내에서 떠서 우리처럼 이렇게 복잡한 처리를 안하고 간단히 2단계 처리만해서 먹어도 물이 깨끗하다, 그것은 왜그러냐하면 오·우수관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강법 제정할 때 그렇게 해야지. 현재 환경부 정책이 잘못됐다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수 1.86㎞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원입니다. 우수관로 1.86㎞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하수관거를 매설하는데 과거에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대해서 하수관과 오·우수관을 분류해서 매설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디가 되어 있다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번에 특위 구성할 계획이 있다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한가지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음성에서 들어오고 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장호원에 음성 것을 받아주면서 아무 것도 지금 안되고 있지요? 거기하고 처리.

지금 계량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분담금도 받은 상태이고.

지금 분담금을 받았습니까?

네. 수치 측정이 되면.

시설비에 대한 것도 그것을 받았습니까?

네.

그럼 현황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잘해놓고 굴착해서 거기만 때우니까 이것이 전부 도로가 불량도로가 됐지요. 다른 데 예를 보면 도로굴착을 해서 거기를 때울 때 오버레일을 해서 그 도로 전체를 해서 해주는데 우리는 왜 그 기존 잘 해놓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투자한 것을 거기만 땜질방식으로 해서 도로를 전부 불량도로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타시·군에서도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전면 오버레일을 원칙으로, 그런데 결론은 그 돈이 바로 시민들한테 결부가 되고 또하나 문제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우수관로를 묻고 있습니다. 가스관로 이런 것은 기왕에 거의 기존 도로로 묻었는데 오·우수관로를 묻다 보니까 또 파헤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오·우수관로가 묻혀진 후부터는 저희도 조례상에 명시를 해서 전면포장을 원칙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공감하고 아는 사항이예요. 이제부터라도 기 되어 있는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 조성된 곳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기는 오수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우수관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전화선도 들어갈 수 있고, 가스관도 들어갈 수 있는 기본계획을 외국처럼 해서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그 기본계획 위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씩 진행이 되면 그런 부작용이 없다하는 얘기를, 그래서 기 조성된 도시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조성되는 도시, 그러니까 앞으로 30만 이천시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이 지금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다면 그것을 바로 지금부터 서둘러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 재정비를 하면서 신시가지가 구성된 그런데는 공동구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시가지는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