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인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우리 의원 일행을 환대해 주신 면장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군청 관계공무원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서면은 산·들·바다를 고루 갖춘 지역으로서 바다에는 풍부한 해산물이 내륙에는 동양 최대 인공호수인 청호지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한편으로 농작물에게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어 먹거리가 풍부한 지역 입니다. 그동안 주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있는 면장이하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면정 보고 의 진행은 보고 를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하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후 사업장을 선정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청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김정근 하서면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도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류복희 의장 님 윤덕섭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에 앞서서 군 하서면 담당 황인석 종합민원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을 소개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엄기천, 산업담당 이찬식, 민원봉사담당 김동욱, 그럼 지금부터 하서면 면정 보고 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혁, 면세, 문화재 현황, 도로망 및 포장현황, 기업체 및 주요 생산물 현황, 자동차 현황, 기관현황, 저수지 및 관정현황, 주요농업수산물 현황, 주민 편익시설 현황, 위원 회 및 조직현황, 공무원 정현원 현황, 주요인사 현황등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혁은 마한시대 부안현 관속으로 되어 있고 백제시대 계화현 관속으로 되어 있고 고려시대 부령 현 관속으로 되어 있고 조선시대 부안군 하서면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개 분리, 1개반 축소로 현재는 5개 법정리 44개 행정분리 7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면 세입 니다. 면적은 42,7㎢로 본군의 8.6%가 되었습니다. 경지면적은 1,466ha로 전이 572ha, 답 894ha로 답이 60%가 되겠습니다. 임야가 2,262ha, 기타 잡종지가 687ha가 되겠습니다. 가구는 1,678호로 농가가 1,241호, 어가 150, 비농가 287호고 인구는 4,873명으로 남자가 2,409명, 여자가 2,46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문화 현황은 컴퓨터가 503대, 전화가 1,597대, TV가 1,635대, 신문 670부, 초등학교 4개소에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1개소에 113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으로는 지방문화재 고흥건 신도비 1기가 있고 보물로는 고희외문중유물이 215점이 있고 그리고 사적으로는 구암리 지석묘군 10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도로망 및 포장 현황은 총 106.9㎢로 포장이 76㎢ 포장율은 76%가 되겠습니다. 국도 13㎢로 100%가 포장 되었으며 지방도 8㎢로 100%가 포장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10.9㎢로 현재 27%가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로는 11㎢에 10㎢가 포장되어 90%가 되겠고 마을안길은 56㎢에 34㎢ 포장이 되어서 현재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업체 및 주요 생산물 현황입니다. 산내들이 우리 하서면 백련리에 있는데 가공염을 생산해서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등용 미곡 종합 처리장은 하서면 장신리에 있는데 연간 매출액이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물 수매가 50,000개가 되겠습니다. 대교 미곡 종합 처리장은 하서면 언독리 대교가 있는데 매출액이 약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해식품에서 가공김을 생산하는데 매출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해태 가공공장은 6개소로써 연간 매출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 현황입니다. 자가용 685대, 영업용이 32대로써 717 대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326대, 승합차는 37, 화물차는 324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 기관 현황은 학교 우체국, 농업, 파출소, 중대본부, 금융기관, 군부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및 관정 현황은 저수지가 14개 관정이 543개로 대형 13개소 소형이 530개가 되겠습니다. 주요 농수산물 현황은 미곡이 1,241호로 30,670석을 생산하고 축산은 321호 농가에 31,140두, 어업은 27 농가에 320천속이 되겠습니다. 담배는 90농가에 105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서면은 사슴 농가가 타면에 비해서 많이 사육을 하고 있는데 31농가에 372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 편익시설은 경로당 20개소, 모정이 35개소, 휴게소가 29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위원 회 및 조직현황, 위원 회 현황, 공무원 정현원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0년 면정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말씀 드리면 정감 넘치는 민원봉사, 새천년 새전북인운동 추진, 주민 불편 해소사업 추진, 공공근로 사업추진, 문화재 보존 관리, 사회복지 향상, 국민기초 생활 보장제도 추진, 전염병 예방과 환경개선, 양질미 생산,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태풍 피해 현황, 그리고 건의사항 순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정감 넘치는 민원 봉사입니다. 주민 과 더불어 친근해지는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항상 찾고 싶은 복지센타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친절한 봉사행정을 정립하여 매주 월요일 전직 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 지속추진으로 먼저 인사 잘하기, 친절한 전화응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쾌적, 편안한 민원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판기 정수기, 냉온방장치 완비등 각종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원의 집 운영 내실화로 이장집을 수시 출장 방문하여 민원 처리를 당일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면 민원의 집과 우체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하고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안내판을 설치 양 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팩스 민원 처리를 확대해서 주민 홍보 및 민원인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사 재배치로 면민 휴식공간 확보를 하고 있으며 면민 휴식 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출장시 대행자를 지정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민원 욕구 충족으로 대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구현 및 행정 신뢰를 증진하고 화사하고 온화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사랑방 분위기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추진입니다. 친절, 질서, 청결, 선행 4대 덕목을 실천하여 면민 모두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를 지향하고 글로벌 시대에 지역 경쟁력 향상으로 살기좋은 부 안건 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 중점 실천 4대 덕목을 친절, 내가 먼저 인사 잘하기, 질서 정지선 지키기, 한줄로 서기, 청결, 화장실 깨끗이 사용하기, 휴지, 꽁초, 안버리기, 선행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다음에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주민 동참 홍보를 각종회의 및 마을출장시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학교 학생 참여하여 주 1회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교육을 공문서 표어 삽입 및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가장등 불우계층 자원봉사로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주변환경 정비로 구암 지석묘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초 질서 실천으로 쓰레기 안버리기, 공공장소, 예절지키기를 전개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무원 선행의 날을 운 영해 서 월 1회 불우계층 2가정 이상을 참여해서 자원봉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을 관광철 대비 주유소등 공중화장실 청결운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추진입니다. 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을 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안길포장 67,756천원 8건이 다 끝났습니다. 모정 신축 15,000천원으로 2건 다 끝났습니다. 승강장 21,000천원으로 앞으로 승강장 설치를 조립식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사업장 선정시 주 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 완벽 시공을 위하여 주민 감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하자 보수 및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승강장 도시형으로 조립식을 10월중에 완료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 하자 점검을 실시 분기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명은 바람모퉁이 소공원화 사업입니다. 화단조성 2,860㎡로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서 작년 12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3개월간에 마쳤습니다. 연인원은 2,7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바람모퉁이 주변 화단 부지 조성을 100% 완료했고 조경수 잔디 식재로 철쭉 4,000주, 동백 114주, 소나무 20주, 잔디 500M를 실시 했으며 산책로 개설로 4개소 800M를 개설 했습니다. 인도 자갈깔기 작업을 완료했고 화단 자연석 경계석 쌓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화단정비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 자율 참여 유도로 하서면 새마을 협의회에서 매주 월요일 주변정비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 화장실 및 청결유지를 위해서 출장시마다 점검 청결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부안군 공공근로 사업 시범 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서면 바람모퉁이를 중앙에 보고 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지방 문화재 고흥건 신도비 1기, 보물 고희외문중 유물 215점, 사적 구암리 지석묘군 10기, 추진사항으로는 지석묘 추가 발굴로 주변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하서면 석상리 반암마을 2기가 발견이 되었고 하서면 백련리 산 139-1에 국유림에 2기를 발굴 했습니다. 고희외 문중 유물 정비를 담당 및 영정각을 자체 정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제초작업 및 주변정비를 실시 하였습니다. 명예 관리인과 담당 공무원의 지정 점검 기록부를 비치하고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자매결연 교육으로 하서중학교, 하서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실시 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공중변소 설치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많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문화 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철저한 관리로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회 복지 향상입니다. 최저 생계비 지원 및 자활기반 조성으로 복지 행정 실현과 생계유지비 적기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황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가수 169가구에 374명 거택보호 가구수 71가구에 104명, 자활보호 87가구에 244명, 한시생계 가구수 3가구에 4명, 한시자활 8가구에 22명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하서면에 65세 이상이 821명으로 인구대비 17%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374명은 인구대비 7.8%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적기 지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장제비, 해산비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관리로는 교통 수당 경로당 지원등 적기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실태파악 및 자매결연으로 기관단체장, 여성봉사단 36명이 자매결연을 돌 보고 있습니다. 매분기별 1회 이상 가정 방문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사회복지 담당으로 하여금 상담일지를 비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면민 사랑운동 추진으로 1인 1명 결연에서 생활보호 대상자 374명을 결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불우이웃돕기 전개로 125세대 3,700천원을 16개 기관단체에서 협조해서 금년 추석에 이웃을 돌본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골고루 잘사는 지역 사회 건설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선진복지 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추진입니다. 국가 책임이 강화된 종합 빈곤대책으로 전환하여 절대빈곤층 기초 생활보장으로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선정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정은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은 1가구 32만원, 2가구 54만원 재산은 29,000천원 미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인 가구는 74만원, 4인가구는 93만원 재산은 32,000천원이 미만이 되겠습니다. 5인가구는 106만원, 6인가구는 120만원에서 36,000천원 미만이 되어야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기준으로는 장애인용은 2,000CC 미만과 차량 10년이상된 차로써 1,500CC 미만차는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양 의무 자 기준은 부양 의무 자의 소득기준이 120% 이상은 여기에 제외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하서면에서 기초 생활 보장 제도로써 선정된 숫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청 은 가구수가 391가구 인원은 904명입니다. 그리고 거택자 71가구 104명, 자활이 87가구 244명, 한시생계가 3가구 4명, 한시자활이 8가구에 22명, 급여 신청 가구가 224가구에 528명 여기 신청 자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새로 신청 한 대상자 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활이나 거택, 한시는 거의 책정이 되었고 급여 신청 자중에서 224가구중에서 79가구가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서 판정비율은 3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 상황을 말씀 드리면 선정 기준 초과 소명 기회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특례기준으로 정실질환, 장기 입원과, 주택 15명 이하 소유자는 14명이 책정이 되어서 총 237가구에 508명이 적격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대 효과로는 생산자 복지 구현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 를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염병 예방과 환경개선 현황입니다. 보건 위생으로 취약지 방역 소독을 44개 마을 2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주민 자율방역소독으로 44개 마을 12회를 실시 하였습니다. 방역기 보유현황은 38대로 대형이 2대, 소형이 36 대가 되겠습니다. 소형은 부락이 비치되어 있고 대형은 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청소현황은 쓰레기 수거가 44개 마을 주 3회 수거 실시를 하고 있으며 봉투 판매소는 5개리에 14개소가 있습니다. 봉투 수불계획은 소요량 65,724매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 자율 방역단 운영으로 444개반 356명이 되겠습니다. 기동 방역단 운영은 1개반에 4명이 운영했습니다. 여름철 보건위생 홍보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음용수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였고 생활환경 오염지역 중점 관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해안가 축사 밀집 지역에 실시 하였습니다. 다중이용 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해서 주유소 4개소 대형식당 4개소, 기타 공공시설 10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가을철 급열성 전염병을 방제해서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 철저한 방역과 완벽한 쓰레기 수거로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사회 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양질미 생산입니다. 생산량 증대로써 우리 하서면의 논 면적이 803ha입니다. 반당 5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고소 득화를 위해서 기술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철저한 영농교육으로 신기술 보급을 금년봄에 전세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서 1모작은 5월 30일, 2모작은 6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벼 재배면적 최대 확보로 휴경지, 유지등을 생산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예방위주의 병충방제로써 해충발생시 초기박멸 하겠습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 운동으로 잡초등 제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토배양을 위한 퇴비증산을 확대해서 토양개량제를 사용하겠습니다. 유통 체제 개선으로 소비자 직거래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수입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 및 밥맛좋은 쌀생산을 하고 쌀 자급기반 확충 및 소비자 욕구 충족을 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 배가로 잘사는 농촌 살고싶은 농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표고버섯 재배농가의 단지육성으로 생산비 절감 및 기술향상을 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품목으로 고품질 소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3농가로써 부지가 50,000㎡, 지금 기 설치는 16동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30동을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배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액은 770백만원으로 지원은 467백만원, 자담이 30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약 8억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재배사 8,300㎡, 원목 80,000본, 내부시설은 저온저장고 및 선별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장 사업 추진은 현장지도원 임명 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냉동차를 구입해서 수송을 하고 판로확보를 위해서 직송판매 및 인터넷 판매를 실시해서 유통마진을 절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 현황입니다. 장마, 태풍, 집중호우등의 자연재해 발생시 즉시 응급복구토록 하여서 재해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인재 예방으로 행정 신뢰도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하천 및 도로 붕괴가 문수천외 12개소가 나갔으며 농작물 해소 침수는 5,400평이 되겠고 비닐하우스 파손은 6동에 220평이 되겠고 벼침수 및 도복은 95ha가 되겠으며 선박전파 및 반파는 4척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응급복구 하천 및 도로유실을 복구 했으며 일손돕기로 군인, 경찰, 공무원 419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태풍 프라피룬 피해복구가 220명이 되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가 199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및 선박피해는 군에 상황 보고 를 해서 지원 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도복벼 세우기 일손돕기 지속실시하고 비닐하우스 복구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의사항 입니다. 저희면은 하천이 많은 지역이고 해변가이고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천 700m, 송림천 500m 영은천500m가 아주 부실하고 상당히 비가 오면 위험하고 농사 짓을 때 물이 누수가 많이 되어서 50% 이상 유실이 되기 때문에 물로 인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천 제방 붕괴가 3개소가 있었고 농경지 침수가 125ha가 있고 농경지 매몰 및 유실이 600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농경지 150ha 침수관 예방을 할수 있고 주택 23세대에 대해서 침수 방지를 할수 있고 토사 준설 및 제방 정비로 한해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큰 힘이 될것으로 생각이 되며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시 복구비용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하서면 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적 사항은 아니고 제가 물어 볼 사항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표고 버섯 재배단지에 지원이 60% 정도 되는데 지금 종묘를 나무에 주입시켜서 몇 년동안 소득할 수 있습니까?

올해 주입시키면 내년에 생산이 되고 5년동안 소득을 올릴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 표고버섯이 다량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와 경쟁력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하서것이 해풍의 영향으로 질도 좋고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서울가면 대 환영을 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계약 재배가 되어서 판로는 걱정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쟁력 부분에서는 당연 앞선다

아직까지는 걱정 없는 것으로 그래서 확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분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하서 사람은 많지 않고 지금 부안사람들이 많이 있고 전 의원 이신 김진규, 채충석씨입니다.

김진규씨는 몇동입니까?

12동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풍 피해가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것을 쉼길려고 하는지 잘 안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피해사항을 적어서 의원 들한테 자세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농작물 해수 침수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방이 무너져서 물이 들어와서 피해가 있는데 군에서도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제방을 막고 싶어도 새만금 사업이 걸려서 대체를 못하고 임시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과 장비가 많이 있으므로 그곳의 지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그런 것은 막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면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무허가 선박 보상 이 있는데 무허가, 무면허가 몇척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파악은 거의 그 사람들이 포기 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곳으로 매각해서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사람들은 진짜로 받을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받아 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순입니다. 이것이 원래 선 보상 이거든요. 먼저 주어야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상부에 보고 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바람모퉁이 소공원 사업이 본 위원 이 위도에서 부안을 가거나 부안에서 위도를 가는 동안에 보면 아주 잘해 놓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람모퉁이 소공원 조성 사업비가 제가 생 각하 기에는 분명히 공공근로 사업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인건비 , 자재대 최대로 쓸수 있는 것이 40% 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하서면에 배정된 총액이 1억원인데 이 1억원을 가지고 소공원 사업인 바람모퉁이 사업에만 치중을 하고 다른곳은 하나도 안했지요. 그럼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목적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깊게 생 각하 시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이라는 것은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 공공근로 사업은 소공원을 조성하라는 사업이 아니라고 본 위원 은 생 각하 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당연히 해야할 사업입니다. 지금여기가 감사 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도대체가 바람모퉁이 소공원 사업을 하는데에 1억원중에서 인건비 6,070만원이 들어 갔는데 거기에 2,700명이 들어 갔는데 1억중에서 짜맞추기 위해서 자재대를 3,720만원으로 여기에 잔디, 소나무, 철쭉 이런 것을 가져다 심어 놓았습니다. 면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도에서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 소공원 조성 사업을 꼭 해야 하는가 더구나 하서면에 이것은 변산반도가 국립공원 입니다. 국립공원에 인접되어 있는 하서면이지만 이것은 하서면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면에 사업을 한건이라도 유치해서 주민 들의 취로 임금도 받도록 하고 2차적으로는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면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억원을 가지고 이 바람모퉁이 소공원이라는 사업 하나에 전부 썼습니다. 다른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공동묘지는 어떻게 합니까?

벌초에 금년 추석에 군부대를 동원해서 무연묘에 대해서 벌초를 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유도를 했고 급한곳은 공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하천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받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바람모퉁이 사업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 지원은 못받고 군부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개최할 때 이것이 면사업이냐 군사업이냐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람모퉁이 소공원 사업이야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야 할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사실상 감사 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말씀 저런 말씀 안드렸고 실질적으로 면정을 청취만 있지 면정 감사 는 본 위원 이 의원 에 당선되어서는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면정에 대해서 감사 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장 님께 참고하시라는 건의 이고 여기는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체에 사업이 완성된 소공원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이 벗어난 다른 사업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이라든가 어느정도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서면에서는 사업 완벽 시공을 위해서 주민 감독제를 공약하고 있는데 명예 감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장으로 하여금 그렇게 감독 하도록 공사할 때 입회하고 했습니다.

명예 감리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하고 혹시 하서면에는 어찌해서 특수 시책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었지만 여기에 안넣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특수 시책사업으로 마을 회관에 국기대를 전부 정비해서 국기를 전부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시행 을 해 왔는데 아마 돌아 다니시면 하서면은 회관앞에 국기대를 정비해서 국기가 다 게양되어 있다 한번 보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면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규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생산 양질미 생산에 노고도 크셨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지정리가 면적이 1,466ha 전이 527ha, 답이 894ha로 되어 있는데 기 경지정리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가 2,262ha이고 기타가 517ha는 무엇입니까?

잡종지와 도로, 하천입니다.

여기에 땅심 높히기 위해서 퇴비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확대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부락 홍보나 이장 회의때에 마을당 공동으로 5평을 쌓고 호당 1평씩 쌓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면민 자체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호당 1평정도는 하도록 하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버섯 재배 농가 지역으로써 표고 버섯 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표고 버섯을 이렇게 재배하는데 비가림 하우스로 합니까?

비가림 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 열구형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임대해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표고버섯은 한곳에서 몇 년까지 할수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10년 단위 계약 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표고버섯을 하기 위해서 열구형 건물을 짓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촌 지도소에서 나와 계시는 지도사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2개 면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행안과 하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건물안에 상담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기술 지도를 충분히 하시고 계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전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한번도 지도를 받아본적도 없고 전화를 해 보아도 연락이 안된다는데 여기에는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고영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감리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어떻게 그 소규모 주민 불편 해소 사업에 감리제를 어떻게 도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감리제가 아니고 감독을 이장으로 하여금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제를 도입하면 쓰겠다고 했고

방금 이형식 의원 님께서 감리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조례를 면장님께서 바꾸실 것 입니까? 뭐 어쩌실 것 입니까?

그것은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신껏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감독과 감리제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하는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에 부합되는가 부합되지 않느냐 이것만 말씀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 각하 면 그럴듯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뭐 또 이렇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때에는 이 의원 님의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말이 맞으면

맞으니까 그렇게 답변한것이고 안 맞으면 아니다 모른다 그렇게 대답을 하것 아닙니까?

말이 맞으면 공공근로 사업에 부합되지 않게 지금 공공근로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 예산 을 들여서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을 목적에 부합하냐 안하냐 하는 것

그렇게 안 물어 보았습니다.

속기록 에 나오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냐 물어본것이고

사실상 따질일은 이 의원 님께서 따져야 합니다.

누가 따지든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에 목적에 부합되냐 안되냐 이것만 이야기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저한테 훈계 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훈계가 아니라 말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훈계입니다.

무슨 이게 훈계 입니까?

한번 끝난 것 아닙니까? 내가 알았다고 답변도 다 했고 시비조 입니까? 아니 여기를 시비 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지금 시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였습니까?

예 (장내소란)

의장 님 회의를 중지 하십시오 시비를 하러 온사람은 두사람중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시비를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의장 님 회의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는 우리가 하서면에 와서 면정 청취를 하는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수가 있습니까? 군청에서 한다고 해도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래도 무엇인가 건설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하다 보면 감사 가 아니라고 자꾸 전제로 하는 것은 이것은 자꾸 하다보면 감사 의 성질처럼 흘러 가기 때문에 그것 미안해서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냐 면장님 지금 시비냐고 물어 보는 것 자체가 시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해 하십시오.

이야기는 다른 분들이 다 알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에 생활환경 오염 분석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묻고 싶고 14쪽에 유통체제를 개선해서 소비자 직거래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소비자 직거래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 오염 지역 중점 관리는 저희가 해안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방역을 중점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축사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부락에서 다른곳 한번 할 것 두 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점 관리가 어떤 관리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점 관리는 다른 곳보다도 더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소독도 하고

어디 입니까?

월포와 불등입니다.

그리고 유통체제 개선을 위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직거래를 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저희가 지금 앞으로 전개를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정 공장이 두곳이 있습니다. 등용리와 대교가 있는데 지금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등용리는 지금 직접 서울로 하고 있고 대교 계화 실업은 광주에 직거래장을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만들도록 협의해서 거기에서 팔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야 우리 면민들도 소득이 올라가고 또 업자도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에는 청소 차량을 배치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일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편한점은 없으십니까?

현재 처음에는 불편을 느꼈는데 습관이 되고 개선이 되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구조조정 이전에 면직 원이 지금 면직 원이 적은숫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 과에서나 군에서 무슨 공문을 가져가라고 한다던지 사람들 동원에서 모시고 올라 오라고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많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애로를 느끼는 것은 세무 분야입니다. 그것이 지금 10만원 이상은 군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받고 있습니다. 10만원 이상도 받고 10만원 미만도 받고 그래서 세무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문서 수발관계도 그런것도 그전에는 당일 왔다 갔다 해서 편리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옵니다. 그런 것에 조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서면을 보니까 새로 구입한 앰블런스 차에 문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면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은 많지 않고 대부분 팩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 조금전에 제 말씀을 시비라고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근로 사업은 군비를 들여서 할수도 있고 군비 들여서 할수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고 그것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대치하는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군비 들여서 안 할곳을 이것은 군비 들여서는 안된다 하는 일을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은 군비 들여서 할 일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충분히 두분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도 공공근로 담당 과장과 계장이 나와서 고창, 부안, 정읍 몇 군데를 돌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래서 중앙에 알릴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하겠는데 무엇이 있는가 해서 저쪽 계화도 전망대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전라북도 전체로 보아서는 이미지도 세울수 있고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위치라고 해서 이 사업비를 도에서 별도로 지원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 과정에서 조금 면장님께서 실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사과를 했고 제 자신도 다른 면도 아니고 저희면인 하서면정 보고 를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의원 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면정 보고 를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치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 하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방문을 위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방문할 사업장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분에서 사업장 처다 보고 뭐 쳐다 보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취소를 할까요? 기분은 그렇지만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취소를 했으면 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업장 방문을 취소를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은 취소를 하고 오늘 면정청취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하서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 청취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를 드리며 이상으로 하서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하서면 일시 : 2000년 09월 21일 (금) 오후 14시 장소 : 변산면사무소 회의실

의원 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면정 보고 를 시작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 투자 사업 현황, 2000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특수 시책 수자가 틀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연혁입니다. 저희는 1914년에 우산면과 좌산면 2개면 통합 산내면으로 개칭되어 오던중 1983년 2월 15일 진서면으로 승격 되었으면 1987년 1월 1일 변산면으로 개칭되어 현재는 7개리 36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현황은 면적은 90.04㎢로 본군의 19.4%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구는 6,186명 남자가 3,115명, 여자가 3,071명으로써 본군의 7.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2,209호로써 농가가 81%, 어가가 9%, 비농가가 10%로 본군의 7.7%가 되겠습니다. 저희면의 인구 증가한 사항을 99년 8월 1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격포와 변산을 비교한 결과 99년 8월 30일에 6,992명이었는데 2000년 8월 30일에는 6,191명으로 작년한해에 100명 정도가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격포리는 1,809명으로써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정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면은 타면에 없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 해양 파출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원대 학생 수련원, 수산 종묘 배양장으로 총 12개 기관이 있겠습니다. 지정 문화재는 호랑가시 나무, 후박나무, 꽝꽝나무, 4개소의 천연기념물이 있으며 지방유형문화재 58호의 수성당과 지방기념물 28호의 채석강 29호의 적벽강, 50호인 패총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현황은 국도가 24%, 지방도가 12%, 농어촌 도로가 42%로써 총78㎞로써 농어촌 도로 포장율이 21%로써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가용 현황으로는 영엽용이 19대, 자가용이 1,008대 총 1,028대로써 전년에 대비해서 89 대가 증차 되었으며 가구당 자가용 보유률은 0.46 대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접객업소로는 식품접객업소 213개소, 숙박업이 40개소, 이미용업이 9개소, 식품업소가 8개소로 총 34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산시설로써는 포구가 9개소, 위판소가 2개소, 어촌계가 3개소, 축양장이 2개소, 동력선이 600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구표입니다. 본면은 총무계가 8명, 산업계가 4명, 민원봉사계가 3명으로 저를 포함 정원 16명으로 현재는 부족인력이 없습니다. 7페이지 2000년 주요 투자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면 사업이 34건으로 사업비가 15억 6,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면 시행 사업은 10건으로 6,826만원인데 이중 10건중에서 현재 완공 되지 않은 사업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마포 하수구 보수공사입니다. 마포 하수구 보수 공사는 사업량이 150m 인데 현재 책정이 50m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정된 150m안에 4가구가 있는데 50m를 사업을 할 경우 세가구는 사업을 해 주고 한가구는 사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주고 한가구한테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 시행 분 사업이 지서 2구와 유동 마을 회관 보수가 지서 2구 마을이 회관이 철거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군청의 변경 요구를 받아서 500만원을 같이 보태서 군 시행 사업 500만원과 재량사업비 500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해 줌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남 교량 가설 공사는 안길포장을 15㎢ 하도록 되어 있는데 포장이 사유지가 점유하고 있어서 사유지 토지주가 포기를 않으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교량 가설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종암마을 안길포장공사와 자미 하수도 시설공사는 1차 추경 예산 으로 편성된 예산 으로써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 시행 사업입니다. 총 24건에 1,496,300천원인데 군 시행 사업도 완공되지 않은 사업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서2구 회관 보수 공사, 유동 회관 보수공사 아까 면 시행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서 2구 회관은 회관을 철거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면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변경을 유동회관 보수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동회관 보수 공사는 도로 포장으로 지서 2구 회관 보수공사는 마포 하수구 정비 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 기획 감사 실에 저희가 사업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포함 도로 확포장도로, 방포 소로, 두포 소하천은 설계가 군에서 끝나서 저희한데 시달이 되어서 토지사용 승낙 서를 증추중에 있습니다. 모장 취락마을 하수도 공사에 10건은 1차 추경사업으로 군 건설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는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0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사업량이 11개 마을 11건인데 129, 8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서 2구 유동 회관 보수 공사 2건이 사업 변경으로 미 착공상태이며 종암 안길포장과 자미 하수구 공사는 추경 사업으로 2건에 300m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경 사업은 9월중 설계가 완공이 되면 10월중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 변경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군 승인 즉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량사업비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사업량이 12개 마을 8건입니다. 사업비는 48, 260천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총 8건중에서 현재까지 6건이 완공 되었습니다. 미완공된 마포 하수구 보수 공사 1건과 지남도로 포장 사업 변경 교량 가설 공사는 아까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9월중에서 설계를 완료해서 10월중에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으로는 보도불럭 교체와 화단조성, 내변산 도로 벚꽃 가로수 조성 사업량은 3건으로 사업비가 1억 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인원 3,681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업 기간 은 99년 12월 13일에서 2000년 5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보도블럭은 지 서리 소재지 인도 1,600㎡를 교체 완료 했으며, 화단조성은 대항리 소공원, 변산해수욕장 팔각정, 철쭉 6,632본 식재와 자연석 쌓기 28m를 완료하고 내변산 도로 벚꽃길 조성은 상서 청림 서운에서 변산면 지남 7.5㎞에 대해서 왕벗나무 581주를 식재 완료한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소로 2000년 3월 20일에서 2000년 6월 27일까지 추진완료 했으며 사업비는 44,930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임이 98%, 자재 대가 2%입니다. 자활보호대상자 74세대에서 연인원 2,195명이 투입이 완료 되었습니다. 1일 한사람이 취로 일수가 약 30일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3월 8일에서 3월 18일까지 취로 사업 홍보 및 신청 서를 접수 받아서 취로일자 취로장소, 작업도구등을 개별 통지 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격하2구에서 반월마을까지 1.2㎞ 455명이 투입되었으며 마포천, 도덕천,지남천 소하천 3개소 10.8㎞에 대혀서 990명을 동원 정비 작업을 실시했으며 궁항에서 반월, 자미에서 묵정 도청에서 모항까지 3개소에 대해 18㎞ 750명을 동원해서 환경 정화 작업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주택이 동당 2,000만원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 8동이 되겠습니다. 빈집 정비는 3동에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기간 은 금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3월중에 대상자 선정 완료를 했으며 현재 주택 개량은 5동이 완공되고 현재 3동은 착공 진행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는 3동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모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형관정 운영 실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 님들게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 운산마을은 4ha 정도가 한해지구로 3개의 관정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3동 관정이 올해 2동이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원 님들께서 관정 수리 사업비를 확보해 주셔서 수리 를 2동을 해서 올해 농사를 마무리 지을수 있었다는 주민 들의 고마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현황은 답작용이 18개소, 원예용이 3개소, 밭기반용이 1개소로 총 22개소가 있는데 전부다 현재는 정상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합구, 묵정, 모항에 각각 3개소가 물의 채수량이 적어서 가동이 저급한 실정입니다. 관정가동 상태 점검을 저희가 3월 15일에서 3월 31일까지 실시해서 운산 마을도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2동이 사용 불가 였는데 270만원의 군비 예산 지원으로 정비 완료를 해서 금년 농사를 무사히 지을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후 발생되는 관정 고장시 사용자 부담정 비토 록 권유하고 점진적 소류지 확장 및 보수로 대체 사용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수량 부족지구 관정은 폐기 해서 사용자에게 가능하면 양여토록 조치 하겠으며 관정 유지 관리 비용 적립을 하도록 해서 고장이 바로 수선해서 사용할수 있도록 권유할 계획입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관정 사용은 항상 고장과 과중한 전기료가 수반되므로 항구적인 대책으로 소류지 확장 및 보수비 지원해서 대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를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태풍 피해 발생 상황입니다. 현황으로는 주택이 부분침수가 2동, 부분파손이 9동으로 해서 11동이 저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모두 자력 복구 완료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2동이 전파 되어서 해당실과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어선은 전파가 14척, 반파가 13척 유실이 11척으로 총 58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도군면 합동조사를 해서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대파는 1.2ha가 침수 되어서 농촌 지도소 지도 아래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점차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방은 20m를 응급 복구를 하고 200m가 상록해수욕장 제방 석축인데 보고 만 하고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축은 저희가 12㎡인데 해당 실과소에 통보한바 있습니다. 벼피해는 침수가 3.2ha, 도복이 8ha 염해 1.6hafh 총 12.8ha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일부 자력 복구를 하고 복구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염해 피해는 1.6ha가 모항등에서 물이 넘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다른곳은 정상이고 지금 현재 0.5ha 정도만 모항에 일부 묵정에 0.2ha가 2개소 0.5ha만 피해 사항이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복구 상황으로는 저희가 전직 원 11명과 주민 6명을 동원해서 모항이 물이 넘침으로 인해서 범람 방지를 위해서 100m 마대 석축을 실시한바 있고 모항, 궁항, 언포에 어선 피해 잔재물을 3개 마을 유관기관 60명을 동원해 치웠습니다. 미리 해수욕장과 대덕 수산에 파도로 인해서 모래가 매몰되어서 저희가 도로공사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도복벼는 저희가 유관기관 90명을 동원해서 21,000평을 도복벼를 묶은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도복벼 및 조생종벼 수확을 하는데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사업 추진입니다. 조사대상 514세대에 1,138명중에서 예정수급대상으로 잠정 결정 은 318세대, 640명이며 제외 예정대상 196세대 49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99년도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46세대 53명이 1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호자중에서 99년부터 2000년도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중에서 18세대 67명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자는 나름대로 개별 분석해 본 결과 18가구중에서 스스로 포 기한 가구가 2가구이고 소득 추가 13가구, 재산초과가 3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관광지라 공시지가 가 높게 책정될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어서 3가구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재분석을 해도록 지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기초 생활 보장 조사 추진단을 운영하고 공무원 2명과 조사보조 1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공 고문 , 프랑카드, 입간판, 안내전단, 리장교육등을 통하여 공고 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행정리단위로 검정 추진 위원 을 6명∼7명 위원 을 위촉해서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검정을 실시 한바 있습니다. 선정 제외자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전세대에 발송한바 있고 조사 내용에 대한 그 결과로 조사내용 이의 신청 이 5세대 18명이 저희한테 접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명 신청 에 대한 재조사 수급 결과 2세대 8명이 탈락자중에서 다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반 생활 보호 제외자 75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기 보호를 받다가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내일까지 합동사무인데 끝나고 오면 보호를 받던 사람은 불이익이 없도록 재조사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쌀 생산 대책입니다. 식부면적이 450ha인데 추진실적으로는 1월달에서 11월 30일까지 쌀 생산 대책 추진 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양질 다수성벼 재배를 확대해서 383ha를 저희가 식부면적의 85%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휴경지 생산화 추진으로는 저희가 격포앞에 갈대밭이 있는데 그것을 6.7ha를 농가한테 권장을 해서 벼를 심도록 유도해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고 하섬 들어가는 곳에 갈대밭이 있는데 올해 그것도 신규로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10평을 설치를 해서 공급한바 있고 적기 병충해 방제로 평년에는 6∼7회씩 해야 하는데 4∼5회를 실시 했으며 푸른들 가꾸기로 논피, 잡초 없애기, 논두렁 용배수로 잡초제거를 실시 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적기 수확과 건제 조제로 양질미 생산토록 지도 권장하고 약정 물량과 적정 가격 보장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모하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물벼 수매는 9월 18일에서 11월 15일까지 추진할 게획이며 건조벼 수매는 1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보리갈이 확대 재배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 목표 면적이 20ha로 전년 대비 60% 정도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배권유 농가는 40농가로써 총 소득은 8,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지도소와 협조해서 특별 교육을 한번 이장과 지도자와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보리종자 부족분에 대해서는 1,000㎏의 양특종자를 공급할려고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한필지 더 파종하는데 총력을 기울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산불 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본면은 전체 면적의 82%가 임야로써 산을 찾는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산불 예방 업무가 봄가을의 주요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수욕장, 봄가울에는 산불 예방등으로 비상근무가 가장 많은 면적입니다. 타 읍면에 비해서 근무 여건이 좋지 않은 여건에 있습니다. 저희가 산불예방 진화 장비로 5종에 86개를 보유하고 있고 산불 발생에 있어서 진화에 동참하는 소방대원이 변산면 대가 30명, 격포지대 20명해서 50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 은 봄에는 2월에서 5월까지 가을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불발생후 진화보다는 사전 예방이 되도록 행정력을 강화하고 예전에 산불이 발생하는 산불 발생 우범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중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회의 학교 계도 방송 , 위성 방송 을 통해서 산불 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전직 원이 비상 근무를 실시할 실정입니다. 산불방지 공익공무원 3명을 산불 취약지구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예찰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의용 소방대 파출소등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발생할 경우 조기에 진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관광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특별교육입니다. 저희가 변산 해수욕장, 고사포 해수욕장, 격포, 상록, 모항에서 5개 해수욕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수기인 7월달에서 8월 15일까지 관광객수를 99년과 2000년 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교해서 6% 정도가 감소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 해수욕장은 변산 해수욕장은 8%, 고사포 해수욕장은 10%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가지 요금과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물론 변산 해수욕장은 도로를 해년마다 막았던 것을 중간에 터버림으로 인해서 요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만 고사포 해수욕장은 자릿세, 바가지 요금, 요금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 저희가 특별대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접객업소는 변산면 전체를 여기에 기입한 것은 아니고 해수욕장에 인접한 접객업소를 저희가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민박이 39개소, 생산횟집이 52개소, 여관이 25개소, 음식점이 42개소에서 5개 해수욕장에 인접해 있는 접객업소가 158개소가 되겠습니다. 바가지 요금 실태를 분석해 보면 성수기 숙박 요금이 25,000원인데 사람이 밀리면 70,000∼100,000만원을 요구하고 성수기 자릿세 요금은 고사포에 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만 5,000원 받던 것을 사람이 밀리면 10,000원, 20,000원씩 징수하고 성수기 민박 요금도 15,000원에서 20,000원인데 40,000원, 50,000원씩 징수하는 사례 성수기 음료수, 주료도 500원이나 2,000원인데 1,000원에서 3,000원을 받는 실정입니다. 물론 불친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바가지 요금이 근절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 각하 고 문제점으로는 고사포, 변산 해수욕장은 철새상인으로 한탕주의로 돈만 많이 벌면 된다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고 고사포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니까 사람이 많으면 더 받고 적으면 적게 받고 이런 고무줄 요금을 받다 보니까 손님들이 안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높은 전세금에 들어 와서 전세금과 돈을 벌려고 하는 심리 에서 무차별하게 폭리를 취하는 실정이고 장래에 대한 투자 정신으로 이 사람들이 다음에 찾아 온다 이런 장래에 대한 투자 정신이 미흡해서 무조건 돈을 벌고 보자 금전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내 국공유지를 가능한한 본면 사람에게 선별 임차토록 하겠고 격포는 7필지 218평을 임대를 해 줍니다. 이것도 어떤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그 사람들이 밑에 사람에게 되 넘겨 주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지역에서 성실하게 할 사람에게 선별해서 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고사포 해수욕장 송림은 임대 지양하고 마을자체가 운영토록 마을에서 자체 운영토록 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선진지 견학을 민박, 생선회, 여관, 음식점등을 전국에서 가장 잘되어 있다는 곳을 선진지 견학을 가 볼계획입니다. 그리고 분야별 자생조직을 활성화를 통해서 부당 요금 징수 업체는 예를 들어서 면에서 안내를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선포 할 예정입니다.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내고장 사랑과 상도덕 특별교육을 12월중에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관광지 성수기 피는 꽃심기 운동 전개입니다. 사업품명으로는 유채, 야생천인국, 금계국이 되겠고, 국도 30호가 종암에서 격포, 고사포 해수욕장 입구에서 성천은 약 800m 정도 되는데 이곳에는 야생 천인국을 심을 계획입니다. 변산 해수욕장과 지동교는 금계국을 심고 사업량은 격포 해수욕장 주변 휴경지가 현재 지금 3필지가 묵혀 있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 농지에 묶혀 있는데 3필지가 1.9ha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곳에 유채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도중에서 관광지 주변에 접하고 있는 곳에 꽃을 심어 볼 계획으로써 최소 사업비를 투자하고 관내 자생 단체를 동원해서 꽃심기를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저희가 7∼8월에는 종자는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국도 30 호선 파종 예정지에 풀이 너무 많기 때문에 10월과 11월 1회에 걸쳐서 약을 할 계획입니다. 꽃묘판 설치 예정지가 면사무소 뒤에 개인 사유지가 있어 묘판을 빌려 달라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군유지 500평 정도를 꽃묘판을 해서 현재에 뿌리지 않고 모판을 해서 직접 심어볼 계획입니다. 인력 동원은 공공인력이나 공공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아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심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어느정도 성과를 잘못된 것은 분석해서 개선을 하고 잘된 것은 보완을 해서 점차적으로 꽃심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변산면 면정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을 거점으로 해서 해안선이 가장 긴곳이 변산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0년도 태풍에 의해서 바다에서 해안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인력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되고 공공근로 인력이 20명 정도 남아 있어 그것을 줍고 3대대, 9중대의 지원으로 지금도 줍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위도면에서 군 의원 에 출마한 위도면 출신 의원 이기 때문에 해안쓰레기가 너무 많아 이 대책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안 쓰레기 처리를 변산면에서 솔선수범해 수거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안읍에서 격포간 직행버스가 있는데 변산면에서 해주어야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간이 여객 승강장을 설치해서 직행버스가 아닌 자석 버스라도 배시간에 맞추어서 거기까지 갈수 있는 간이 승강장 설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 계획은 제가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변산해수욕장을 들리면서 느낀것인데 언제 면장님께서 위도면 해수욕장에 오셔서 거기에 서식하는 환경게가 있는데 그것을 뻘과 모래가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게입니다. 이것이 어떤 게인가 하면 1m 정도의 구멍을 파서 그 구멍이 해수욕장의 모래나 뻘을 안썩게 만드는 것이므로 면장님께서 한번 위도를 방문하셔서 제가 그것을 한 100마리 정도를 잡아서 드릴테니까 시험적으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해수욕장이 좋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보다도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대항리 패총 유적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조개무덤이 선사시대 자생적으로 바다에 밀려서 패총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선조 들이 쌓아서 된 것 입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밀린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잡아 먹고 거기에 버린 무덤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유적 조사 안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대항리 한수씨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것을 손을 못되게 했는데 여름철이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우체국 휴양소 그 옆인데 그것이 개인 소유로 되어서 그것을 법적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손도 못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전에 군에서 보존을 할려면 구입을 해야 한다고 했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전파, 반파, 유실의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 문제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보상금 이 책정되어서 내려오지 않했기 때문에 보상 이 어떻게 될것인가 얼마 될것인가 저희가 미지수입니다.

면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가지 요금에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에서 친구들이 격포에 많이 놀러 옵니다. 그러면 (청취불능)

저는 법적 한계를 물가 단속 유통에 대해서 가격을 명세해 놓고 그것을 어기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면에서 그것을 단속하는 것은 행위를 못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먼 장래를 위해서 바가지 요금이 근절 되어야겠다 이것의 정신적인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가 스스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서서는 고사포에 마찬가지로 방문객수가 자꾸 줄어 든다고 하는 것은 바가지 요금때문이라는 것을 정신적으로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해서 저는 정신적인 것에 교육등에 치중에서 추진해 보겠다 12월 1월 2월까지는 관광지가 조금 휴무니까 그것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먼저 정신적인 것이 확립 됨으로 인해서 다른것도 따라 갈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그분야에 치중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검토를 열심히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면에 농경지가 몇 ha나 됩니까?

저희가 답이 450ha이고 전이 643ha입니다. 그래서 1,093ha입니다.

여기 미식부 면적은 얼마 입니까?

저희가 지금 미식부 면적은 아까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답은 거의 다 갈대밭등까지 해서 공식적인 답은 전부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약 5%는 미식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30ha는 미식지라고 생각을 가지고 제가 95년도에 그런 휴경지에 유채를 갈아 보자 해서 제가 10만평을 갈아 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확하는데 그때에는 기계가 없고 인력으로 수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갈을 때에 꽃은 좋았는데 빌려고 보니까 비어 줄사람이 없어서 거의 직원들을 데니고 빌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심자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제 한 30ha 정도가 묵혀 있지 않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비 못자리를 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25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허금기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가 약 80%가 전부 국립공원에 소유되어 있습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국립공원에 빠져 있는 것이 도청리 격포 군유지로 되어 있는 일부와 궁항에 일부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관래상 토요일, 일요일은 꼭 비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해야지 어찌해서 부안군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국립공원 직원들과 가끔 대화를 해 보면 아쉬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면의 직원은 부안이 고향이기 때문에 고향을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은 많이 있으면 2년 정도 있다가 가 버리기 때문에 국립공원지구에서도 부안군에서도 취약지구로 생각 한답니다. 여기에서 떠나면 영전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에 불이 나면 그 사람들이야 다른곳으로 가면 되지만 저희는 그것을 두고 두고 처다 보아야 하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이냐 아니냐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딴곳으로 가면 영전되니까 아무렇게나 근무를 한다 그러면 징계 처분도 있고 진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엄연히 그것은 국립공원에서 해야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에 고려때 미륵이 방치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불상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모겠습니다만 알아 보겠습니다.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미쳐 몰라서 죄송합니다.

질문 하실 의원 님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산면에 맑은물 보급 사업이 얼마나 공급 되었고 미공급 된 세대수가 얼마 입니까?

제가 세대까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없고 저희가 36개 마을중에서 7개 마을이 현재 안들어 갔습니다만 그 7개 마을에 그중에 2개마을 소격과 유유는 저희가 상수도를 신청 을 해서 했는데 소격은 도로에서 관로를 따서 소격은 관로가 너무 길고 유유도 너무 길기 때문에 초기에 못하고 추경 예산 에 해서 5월중에는 완료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2개 마을은 산기슭에 관정이 있어서 오염이 안되어서 당분간 그 물을 먹어야 하겠다 해서 그 2개 마을 그러면 4개 마을이지요 2개 마을은 신청 을 했는데 안된것이고 중계리가 지금 현재 안들어 있는데 중계리는 관로가 멀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현재 신청 이 안되어서 못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7개마을중 2개 마을이 끝나면 5개마을이 신청 이 안한 상태입니다.

2개 마을이 신청 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맑은물 공급 지역에서 제외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산면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는 있지요?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안먹는곳이 간이 상수도가 잘되어서 먹고 있는 곳이 현재 신청 을 안한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청 을 안한 것이 아니고 신청 을 안 받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간이 상수도 시설이 잘 된 것은 오염이 아직 안되었으므로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산면에 일부 상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디 입니까?

지금 묵정과 하서로 가는 곳 일부가 지금 녹물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말썽이 되어서 그것을 제거를 해서 지금인 괜찮고 어제 바르게 살기 운동 행사가 쓰레기 줍기 행사가 수자원 공사에서 있었는데 격포가 가압장이 지어 졌는데 궁항으로 지금 모항과 중간에 가압장이 중간에 있어야 하는데 없기 때문에 수압에 모항에 가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퇴적이 쌓여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가 저도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만 격포쪽에 처음에 틀면 그 녹물이 나온다 그 이야기를 어제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장께 가서 물을 한번 받아 보라고 했는데 격포쪽에 그런 이야기가 되고 다른곳에서는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곳이 없습니다.

묵정에서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 입니까?

지금 수도계에서 그것을 녹물 제거를 위해 계속 방출을 시켜서 하서쪽으로 가는 로선에 녹물이 나와서 제거 작업을 수도계에서 하기 위해서 물을 공급을 못하겠다 해서 그 뒤에는 묵정에서 녹물이 안나온다고 저희한테 보고 가 되었습니다.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수도관이 노후화 되어서 약품 처리를 계속 하는 과정에서 그속에서 부식되어서 녹물이 나온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물이 녹물이 나온 것을 어느 한세대라도 그런 녹물이 나온다 하면 수돗물 확대 공급에 차질이 생기므로 그런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개선될수 있도록 또는 노후관 교체등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부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불편한 사항이 단시일내에 해소를 하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몰라서 현지는 늦게 들어와서 못가 보았는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하실 의원 이 없으므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사업장을 선정 하겠습니다. 준비된 보고 서를 참고하여 방문할 사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묵정 배수로 공사와 합구 선착장 사업이 액수도 크고 지금 부안쪽으로 나가는 곳이므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방문할 사업장은 묵정 배수로와 합구 선착장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장 방문에 앞서 변산면 출신 윤덕섭 의원 으로 부터 말씀이 있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면정청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원 님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고 면장님 이하 직원들이 잘 대해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직원들 더욱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면정 청취가 의원 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변산면에서 발굴된 수범사례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고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면정청취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변산면정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사업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