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지금-도농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행정기구중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민원처리과의 기능을 일부 보강하고 허가민원과로 개칭 운영하여 민원행정체계를 시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정비하고자 부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민원처리과의 민원관리담당을 복합민원담당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민원처리과 내에 건축민원담당을 배치, 일반지역 건축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안은 그 개정취지가 시민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조직으로 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보완하여 개정하는 안건으로 그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중앙부서의 획일적 지시에 의해 개정되는 안건인 만큼 개정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과 둘째, 민원처리과를 허가민원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주민의 편익을 보호한다는 측면보다는 중앙부서 행정관리의 편의를 위해 개정되는 사항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운영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여 개편의 기대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진정코 시민을 위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장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을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에 설치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을 돕고자 하는 안건으로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가곡 장애인재활작업자립장은 지리적 측면과 교통이용 측면에서 그 위치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가곡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은 화도읍 가곡리 150-1번지에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동 지역은 지리적 측면과 교통이용 측면에서 우리 시의 중심이 아니며 교통이용 또한 편리하지 못한 지역으로서 남양주시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작업장 위치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둘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확충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이동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화도읍, 수동면에 장애인들이 고용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도읍과 수동면을 제외한 타지역에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셋째,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장애인들이 수입금을 증대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그들이 생산하는 품목이 부가가치가 높은 직종으로 선정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며 제품에 대한 판매전략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자립장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건으로서 진접문화의집 설치에 따른 예산현황 및 기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진접문화의 집은 국도비 2억8,500만원과 시비 1억8,500만원 등 총 4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접읍 장현리 소재 구 진접읍사무소청사를 개·보수하고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 금년 9월8일 개관하여 인터넷부스, 정보자료실, 문화창작실, 무용연습실, 문화관람실 등 복합문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첫째,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절차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접 문화의 집은 지난 2000년9월8일 개관하였으며 남양주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9월25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동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진접 문화의집이라 하여 근거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개관을 한 것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시의 이러한 행정에 대해 향후 여하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따가운 질책과 지적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지역적 형평성이 결여된 문화의 집 개관입니다. 진접읍에는 30억원이 투자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4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진접읍 구 청사를 진접 문화의집으로 개관한 것은 복지회관조차 건립되어 있지 않은 타 읍면동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은 행정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구 진접읍 청사를 매각하여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에 이를 건립하여 형평성을 갖춘 행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행정의 추진입니다. 향후 읍면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될 것이므로 주민자치센터의 청사규모는 지금의 진접읍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규모보다는 축소된 것인 만큼 진접복지회관을 문화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진접읍청사는 진접택지개발 시 부지를 확보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당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 제7조의 적용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구체적인 조문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3조 제4항을 삭제하여 이를 안 제15조 제3항으로 신설하는 등 문맥을 정리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도농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의 지방자치단체를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현재 건립 중인 부영아파트단지와 지금동 지역인 남광아파트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행정구역을 보고드리면 지금동 부영아파트 38필지 21만4,999㎡와 지금동 남광아파트 1필지 4,447㎡ 등 총 39필지 21만9,446㎡가 도농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편입되는 지역인 지금동의 면적은 7,366㎢에서 0.219㎢가 축소된 7,147㎢가 되고 편입받는 지역인 도농동은 2,259㎢에서 0.219㎢가 증가된 2,47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행정집행편의에 의해 구획되고 있고 행정구역조정 시 조정대상지역의 일반적 특성과 거리 및 교통편, 주민생활권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있고 행정구역의 조정은 행정집행의 편의에 의한 사항도 있지만 관공서 이용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킨다는 의미도 있었으므로 관공서 이용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입주할 부영아파트 주민과 남광아파트 주민들은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 도농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편이 지금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편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도농동사무소의 부지가 시유지가 아닌 (주)부영의 사유지로서 이전할 동사무소 부지가 불명확한 사항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을 하게 됨은 준비가 미흡한 경계조정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였으니 만큼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유통단지 조성을 위한 건의서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9일 이계선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건의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수도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의 관문이며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쾌적한 전원도시로서 천혜의 자원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밀 억제정책과 수도권주민의 식수공급에 따른 수질보전정책 등 각종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에 있어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나라의 물류산업 현주소를 살펴볼 때 시설, 운영, 제도 등 물류산업의 후진국으로서 중앙정부에서도 90년도에 들어와서는 비로소 물류전담 조직과 법령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물류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유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재정자립과 고용창출, 그리고 자족도시로서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98년12월 유통단지의 개발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퇴계원지구 및 연평지구를 지정 추진하였으나 군부대 이전에 따른 어려움과 경지정리농지로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교통의 접근성, 개발가능성,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진건면 진관리 716번지 일원 13만평의 부지를 유통단지 조성부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동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유통단지조성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임에 따라 금번 광역도시계획수립 시 진관지구에 유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자족도시로서 기반이 마련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국가 및 기업, 그리고 우리 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발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는 유통단지가 진관지구에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건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9월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처리에 따른 축산농가의 비용증가와 환경보존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그리고 위반업소와 위반내용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