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영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사늘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임시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의원발의로 상정된 감사담당관실 소관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국 소관 3건의 조례안, 경제통상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윤광렬 의원 외 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평소윤광렬위원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의원 외 7인의 발의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와
이와윤광렬위원
같이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개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지난 7월 18일자로 감사담당관 보직을 받은 김영선입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중에 제5조제1항 본문에 부분적으로 자구 수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제5조제1항의 개정안에는 "시장 및 구청장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행공사별로 담당시민감독관을 지정하여 해당 시민감독관과 사업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시민감독관을 추가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민감독관에 대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공사를 시행하기 전 시행공사별로 담당시민감독관을 지정하여 해당 시민감독관과 사업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사전에 미리 알리는 취지는 좋으나 동 운영 규정 제3조에 사업부서는 시민공사감독관에게 착공계 접수 후 공사내용 및 착안사항 등을 1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시민공사감독관에게 이중 통보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민공사감독관에게 보내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공사내역과 착안사항을 1주일 내에 착공 후에 하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안 중에서 "해당 시민감독관과"의 문구는 삭제해도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6조에서 여기에는 자구 수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민감독관이"하는 문구를 뒤로 위치를 변경해서 첫 시작을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관하는 회의 등에 시민감독관이" 이렇게 "시민감독관이"의 위치를 변경했으면 해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자체로 검토한 내용 중에서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 및 성남시시민감독관운영규정에는 현재 법률 용어상에 저희가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법 제2장 등 내용에 보면 "시민"이라는 용어보다는 "주민"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시민"이란 단어를 "주민"으로 고쳤으면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가 시행한 각종 공사", 이러한 문구로 진행이 되는데 동 내용은 상위법에 검토해 본 결과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 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도의 검토를 받은 결과 거기서도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제3조 이 문구 중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이번에 변경이 되고 "심의토록 한 후"에라는 문구를 자구 수정해서 "심의하여"로 법률적인 용어로 변경을 했으면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에 모든 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공사"를 "공사 중 일반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전문공사인 경우 추정 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문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왜냐하면 그 이하 공사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감독들이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양이 많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다음에 제5조에 "모든 공사"를 거기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공사" 그렇게 문구를 고쳤으면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자료)
윤광열의원
이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개정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윤광열 동료 의원의 얘기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의 얘기를 들었으니까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시민감독관이 있었잖습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그런데 그것이 자치회로 변경되었을 때 자치회로 넘어왔다는 뜻이죠?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문구를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그러면 먼저 하던 시민감독관이 그대로 넘어갑니까, 다시 동장이 위촉을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지난번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대로 하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해당 감독관이 그대로 하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시민공사감독관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시나 구에 고발한 내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정을 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를 했다든지,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지금 조례가 공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조례잖아요. 옛날 것,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 분들에게 저희한테 고발되었거나 그러한 건은 아직 접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각 동에도 마찬가지구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감독관을 세웠습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규정에 의해서, 제2조에 보면 위촉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2조제2항에 "시민감독관 위촉대상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하고 공사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청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와 관련한 건설기술자 자격증이 있는 자.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2와 관련한 관리원 자격이 있는 자. 3. 건설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대상이 되어서 각 동에서 선임해 주는 분들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몰라도 시민감독관들이 이 조례가 제 기억에는 지금 1년 조금 넘은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 동안에 동이든 구든 시든 어느 곳에도 감독관들이 어느 공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고발이든 진정이든 문제 제기든 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그러면 성남시 공사가 완벽하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이든지 아니면 시민감독관이라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든지 둘 중에 하나 일 것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정식으로 보고된 사항을 감독관들로부터 고발이나 그런 것이 제보되었다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챙겨보시지 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로 바꿔가면서 개정조례를 하려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서류상으로 보고된 사항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조례안을 윤광열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기술감사담당관 이현희입니다. 시민공사감독관 위촉은 금년도 6월 28일날 위촉식을 시장님을 모시고 마흔 네 분이 참석하셔가지고 그 이후 7월 한달, 8월 한달인데 그동안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 발주된 사항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에서 현재까지 각 시민공사감독관을 통해서 감사담당관실에는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미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사업부서에는 연락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두 달이 경과되었습니다만. 현재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사항이 없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6월 28일날 위촉했다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면서 이 개정조례안에 맞춰가지고 위촉했다는 것이죠. 그 전에 동정자문위원회 했을 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위촉한 사항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태순 위원께서 물어보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기 이전에 동정자문위원의 역할을 할 때 그때 공사감독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태순
이태순위원
그 전에부터 있는 것 아니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공사 시행한 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지고나서부터 바로 시작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지금 기술감사담당 얘기도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나 유선으로 감사담당관실로 제보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총무과장님! 그 전에 감사담당관님 하셨잖아요. 그 때도 없었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이 과정이 조례를 구성하고 지정하고 그런 다음에 기간이 지정되고, 감사담당관실로 할 것이냐 부서 지정이라든가 또 공사감독관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추천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자격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비한 사람도 있어서 재추천을 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민공사감독관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때에는 잘못되었던 과정도 없지 않아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효용적인 측면에서 이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공사를 하는 것이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민공사감독관들이 감독을 잘 하고 있으면 많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었던 분야도 상당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동에서 동정자문위원이든 주민들 중에서 건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임명되는 절차가 거의 거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대충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당신 하시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고. 저 같은 경우도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조례에 의해서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사 현장에 가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콘크리트가 몇 % 들어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그럴바에야 이것을 대폭적으로 다음 회기에 개정을 해서라도 정말로 각 동에서 전문가 몇 사람, 구면 구에 몇 사람 이렇게 진짜 공사나 건축에 대한 전문가들로만 만들어진 감독관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지, 양쪽으로만한 동에 몇 명 이것은 소용도 없는 얘기예요. 또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앞에서 담당관께서 답변하셨듯이 고발되고 문제 제기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잘 참작을 해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좀전에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현재 2000년 6월 24일 발족식을 가졌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동에서 추천해서 다 올라왔잖아요. 그 올라온 위원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나,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자격을 소지한 자도 있지만 자격 소지한 자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자격 소지자는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구체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사자격증 소유자가 8명으로 18%이고 학식과 경험자로 오신 분이 36명 해서 81%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8명은 무슨 자격증이에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기술사자격증도 있고 기사자격증도 있고 그것은 세분화를 안 시켰습니다만 총괄적으로는 자격증 보유자가 18%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나머지 36명에 대한 사람들은 대략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가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직업별로 보게 되면 건설업이 22명으로 50%, 자영업이 13명으로 30%, 농업이 3명으로 6%, 기타 6명으로 14%로 44명 직업별로 분석을 했는데, 학력별로는 대졸이 15명, 고졸 21명, 중졸 및 기타가 8명이 되겠습니다. 기술별로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8명, 학식과 경험자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일단은 동에서 올라와서 시에서는 그대로 지금 검토하지 않고 일단은 임명을 다 한 것이죠?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동사무소에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출되어가지고 구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온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너무 기술사 자격증 경험자라는 것이 미비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개정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차 동사무소에 시달해가지고 다시 한 번 기술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달간의 시간 여유를 줘가지고 다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다시 추가로 받아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몇 %가 다시 유임되었나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그것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의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민공사감독관이 감독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이랬을 때는 그 감독관에 대한 징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한 책임 소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민공사감독관이 사업부서의 감독관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실에서 책임 소재를 묻고 전면 책임감리는 여기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각 사업장별로 공사감독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시민공사감독관이라는 것이 아무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공사감독관하게 되면 자기가 감독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죠. 책임지지 않는 감독관들은 괜히 공사하는데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아무 필요성이 없습니다. 주민 불편만 주는 것입니다.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책임 소재를 지게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게 되죠.
근연
이근연위원
이런 부분을 한 번에 잘 할 수는 없겠지만 보완을 하세요. 재임명한 부분은 몇 %나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동에서 올라오는 시민공사감독관 명단도 주세요.
담당
담당기술감사
이현희 예.
김상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시고 윤광열 의원님 나오세요. 우선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은 의원발의로해서 지난번에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는 관계로 이것이 자구 수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환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명칭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질의해 주시고, 그 운영이나 내용면에서는 추후에 감사 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질문 때 하든지 또 내용면에 따로 따질 때는 그때 따져주시고 오늘은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공사감독관운영조례를 처음 발의를 하셔가지고 아마 자구가 변경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겁니다. 이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지금 잠깐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시민공사감독관은 지난 6월 28일자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교육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사현황 미미하다고 했죠. 시청에서 발주한 것이 지난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동안 발주한 것이 82건입니다. 수정구청에서 14건, 중원구청에서 27건, 분당구청에서 27건을 4개월 동안 발주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조례내용 중에 나와 있지만 일절 공사감독관에게도 통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좋은 취지를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집행부에서 시행을 해야죠. 6월 28일날 위촉해 놓고 사진만 찍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50건의 공사가 지난 4개월 동안 발주를 했는데 하나도 통보를 안 했습니다. 이렇다면 이 욕은 어디서 얻어먹어야 하는 것이죠. 공사현황까지 다 뽑아봤는데, 당연히 고발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있는지를 해당 시장이나 구청장이 현 조례에 의하면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례를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행을 했으면 효과를 보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됩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부임하신 시기하고 공사감독관이 위촉된 시기가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해 주시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윤광렬위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어차피 이것은 명칭 변경에 대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이나 검토조례안을 보게 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공사감독관을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동네에 있으면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가진 속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윤광렬위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시에 이런 문제를 낱낱이,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은 감사가 아니라 윤 위원님한테 묻는 거예요.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감독관을 뽑으셨는지, 제가 우리 동네에 보니까 이런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조례안이 실효성이 있느냐, 집행부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면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다시 삽입을 하는 과정을 본다면 감독관의 역할을 더 강하게 삽입을 시켜서 조례안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에
거기에윤광렬위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2000년 1월 14일날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된 이후에 시민공사감독관이 임명된 것이 6월 28일입니다. 그러면 6개월이란 시간이 임명하는데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시민공사감독관에게 공사에 대한 사전 통보를 전혀 안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종합안내서를 제5조2항을 보시게 되면 "시장 또는 구청장"을 "시장"으로 하며 "시행기관" 앞에 "연초에 공사계획종합안내서를 발간하여 시민감독관에게 미리 배부하여야 하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80건 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하다고 해서 통보 안 해도 안 되고 많다고 해서 통보를 안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사전에 이런 종합안내서를 발간해서 시민공사감독관 뿐만 아니라 시민이 부실공사를 없애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인정하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4일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부실감시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광렬
윤광렬위원
행자부지침에 대한 것을 어느 조례에 의해서 어느 법률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이 개정조례안이 만들어지기 전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남시부실감시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광렬
윤광렬위원
있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로 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이 그때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조례 만들 때 이것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추천한 자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저도 부실공사감시단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 때는 시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년 동안 그것을 하면서 한 번도 우편엽서를 받아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성남시조례를 만들어놓고도 하나도 없다는데 저 개정조례안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강한 이미지를 넣어서 다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하자는 것입니다. 시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죠.
니까
그러니까윤광렬위원
조례를 만드시는데 있어서 그런 좋은 안건이 있으면 조례개정안에 추가를 시켜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에 대해서 개정를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해서 시정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3조에 보면 ["동정자문위원회"를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자치센터위원회"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동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윤광렬위원
.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뀌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국한된 일이지만 현재 자치위원회가 위촉이 되었는데 실제 동정자문위원회는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랬을 때에 과연 제15조 규정에 의한 주민자체위원회가 성립이 되느냐?
지금
지금윤광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구성이 각 동에 2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그 동에서 위원을 위촉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위원이 없으면 시민공사감독관을 임명을 못 하는 거죠.
이만
전이만위원
이 내용 뉘앙스로 보면 실제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그 인원이 다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광렬
윤광렬위원
여기에서요?
이만
전이만위원
예.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그런
그런윤광렬위원
뉘앙스가 전혀 없죠.
이만
전이만위원
제3조를 봐요.
지금
지금윤광렬위원
현재 동정자문위원회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주민자치위원회로서의 개정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사항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일단 폐지가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발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것이
그것이윤광렬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조례를 제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항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예.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윤광열 의원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위원의 발의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통과시키자는 얘기는 아닌데 이 부분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은 다음에 감사 때 따지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자구 수정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이 자구 수정이 못마땅하면 수정을 해주시고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정자문위원회를 해체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기는데 시민공사감독관을 임명하는데 아까 명단을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위원들 불만이 그거예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농업 계통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자영업 하는 사람이 몇 명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는 이대로 통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강부원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이것은 이 문제를 보완해가지고 다시 했으면하는 생각입니다. 이근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라는 것이 책임이 막중한테 말로만 시민공사감독관이라고 해놓고 책임 소재가 하나도 없고 하면 유명무실해서 아무 소용도 없고, 그래서 지금 보완을 만드는 것이죠. 책임 소재를 묻고해서 거기에 그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준다든지 이래야지, 요새 먹고살기 바쁜데 계속해서 몇 십건씩 나오는데 수당도 안 주는,
「수당 줍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완벽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차기로 유보하자는 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권종 위원께서는 조례를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태순 위원과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부원 위원과 몇몇 위원이 윤광열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원안으로 하고 추가 상정할 것만 집행부안에 자구 수정이 있으면 보완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집약을 해보면 두 가지 안입니다. 유보를 하자는 쪽하고 집행부의 안을 조금 수정 하고 윤광열 의원 발의한 내용을 원안으로 하고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을 보완을 해서라도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는 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이태순 위원, 박권종 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이태순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몇 달이 있으면 감사니까 그때 시민공사감독관에 대해서 들어간 예산도 뽑아주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해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가부를 논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이 조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하고, 제3조 위촉방법, 제1항 중 "심의토론 한 후"를 "심의를 거친 후"로 하고, 제4조 업무 중 "모든 공사"를 "공사중 일반 공사인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전문공사인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공사", 제5조 운영 중 "모든 공사"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로 수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행정동의 명칭이 각종 공부에 기록되는 법정동과 일치하지 않는 분당구의 동 및 여수동 주민의 불편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하는 주민이 많아 조례를 부분 개정을 합니다. 다음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감축과 분당구 동 명칭 변경에 따라 동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의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 방침과 사무처리 권한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 담당과장인 총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그러면 제2항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행 행정동의 명칭이 각종 공부에 기록되는 법정동과 일치하지 않는 분당구의 동 및 여수동 주민의 행정동 명칭 변경 요구에 따라 해당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행정동 명칭 변경을 원하는 주민이 많아서 조례를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원구 여수동과 분당구 13개 동의 행정운영동 명칭 변경은 안 제2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0년 1월 26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동 명칭 변경을 지적법 시행령 제3조 기본이 3장이 되겠습니다. 제3조를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정하도록 되는,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정하도록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거치고 2000년 2월 17일 시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거쳐서 2000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주민 의견 조사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원구 여수동은 총 세대수 5,752세대 중에서 주민 의견 조사 배부는 5,530세대를 배부해서 이 중 38%인 2,103세대를 회수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165세대로 8.2%이고 변경하자는 의견이 91.9%로 1,861세대로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분당구 13개 동은 총 8만 6,885세대 중에서 배부 세대는 8만 4,735세대를 배부하여 이 중 41.6%인 3만 5,209세대를 회수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43.1%인 1만 4,758세대인 반면 변경하자는 의견은 이 중 56.9%인 1만 9,481세대의 의견이 집약되어서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행정동 명칭 개정안 현황 도면설명)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시되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부분은 빼고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방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영기
방영기위원
그동안 행정동 개정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았었고 그런 가운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동이라고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모든 것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동 명칭 변경에 있어서 매송동을 이매1동으로 이매동을 이매2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매동은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 때부터 일대의 중심으로서 돌마면 소재지와 돌마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92년 5월 이매동 일부가 서현동으로 분리되었고 93년 1월에는 매송동과 하탑동이 이매동에서 분동되었습니다. 또한 93년 6월에는 야탑동과 중탑동을 이매동에서 분동시켰습니다. 이런만큼 이매동은 인근 동 특히 매송동 모동이었습니다. 모동인 이매동은 이매2동도 되고 이매동에서는 분동된 매송동이 이매1동이 되는 것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며 이것은 주민들 전체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수와 면적을 비교해 볼 때 면적에서는 이매동은 2.9㎢나 됨과 동시에 매송동은 0.18㎢로서 매송동의 면적은 이매동의 사분의 일에 불과하고 인구면에서도 이매동이 2만 5,700여명이 되는데 매송동은 1만 6,500여명으로 약 1만여명이 차이가 나는 동으로서 규모면으로나 매송동보다는 이매동이 선순위 동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고 또한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의 연혁, 동의 규모 등으로 모든 면에서 이매동이 이매2동이 되고 매송동이 이매1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고해야 하고 매송동이 이매2동이 되어야 타당하다는 것이 주민들 전체 의견이기도 하므로 행정동 변경시 모동인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자료를 아까 과장께서 도면으로 설명하셨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한 번씩 시계반대방향으로 돈다고 하셨지만 지적법 시행령 제3조를 보니까 지번을 보고서 빠른 지번이 북에서 서쪽으로 시계반대방향으로 돈다지만 저희 이매동 같은 경우는 지번도 이매동이 1번지가 되고 매송동은 그 다음 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동이 그대로 지금 안대로 간다면 이매동은 지번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아니라면 지번요구안에 대해서만 수정가결해 줄 것을 제안하는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적법 시행령 말씀하셨는데, 지적법 시행령 제3조를 저희들은 준용을 한 것이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할 때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설정하는데 그것을 준용을 해서 동 명칭을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윤영위원
유사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 안건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개포1동, 2동, 3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포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방화동이 있고 방화 1, 2, 3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매동은 그대로 놔두고 그랬을 경우에 아마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매동은 놔두고 다음 동을 이매1동, 사실은 조금 전에 수첩을 통해서 사례를 봤습니다. 모든 기본 동은 그대로 다 있고 나머지 동을 1동, 2동, 3동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현재 올라온 안대로 하면 이매동이 이매2동으로 바뀌거든요. 거기는 명칭을 바꿈으로 해서 비용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 동은 그대로 놔두고 바뀌는 데를 1동, 2동, 3동으로 나간다면 다른 이견이나 행정비용이 감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참조를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굳이 애초부터 이매1동, 2동, 3동으로 가지 말고 이매동은 놔두고 나머지를 1동, 2동, 3동으로 가면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저희들도 방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저희들도 종전에 매송동, 이매동 동장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들 의견은, 현행 저희들 안은 "매송동"이 "이매1동"으로 "이매동"이 "이매2동"으로 변경했는데 매송동 주민들은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하고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 한다고하더라도 크게 주민들이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이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방영기 위원님하고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만 여기서 수정의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장윤영 위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닙니다. 방영기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매동"은 "이매1동"으로 "매송동"은 "이매2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매동을 놔두고 1동, 2동, 3동으로 하면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물론 예산절감은 기존의 이매동은 기존 이매동으로 두고 매송동을 이매1동으로 고친다는 것인데, 물론 예산이 절약은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라서 그 사항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는 찬성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표준동이 되고 1동, 2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래도 있고 예산절감이 된다면 그대로 놔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춰 봅니다.
강부원위원
수내동은 법정동이 없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수내동이 법정동이잖아요. 수내동은 놔두고 1동, 2동, 3동으로 간다면,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다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매동, 이매1동 이러면 동 순서로 할 때도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동은 1동, 2동, 3동으로 나가느냐 이런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때에도 안을 가지고 찬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정구나 중원구에도 신흥동하면 신흥1동, 신흥2동, 신흥3동으로 되어 있지 신흥동으로만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존 시와 지금 명칭하는 부분이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주민투표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매동만은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방영기 위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가결해 주십시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매송동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강부원위원
이의 있을 리가 없지.
「지번으로 나갔다면 이의가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동은 저희가 잡아놓은 기준대로 하는 것이,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거기도 여론조사를 할 때 매송동 주민한테 "이매1동"이 좋으냐 "이매2동"이 좋으냐를 물어봤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지금 "이매동"이 "이매2동"으로 가는 것으로 한 것이죠.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구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매송동"을 "이매1동"으로 가고 "이매동"이 "이매2동"으로 가는 것이죠.
영기
방영기위원
분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동을 섞어서 찬반 많은 것으로 간 것이고 이매동 주민은 99.3%가 반대를 했습니다. 매송동은 이매1동도 좋고 이매2동도 좋다는 식으로,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이매동으로 가는, 1동, 2동의 관념이 아니고 이매동은 기존대로 사용하자는 안이었어요. 그러나 분당시 전체로 하다보니까 찬성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된거죠.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견하되 분당구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분당구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되 분당구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 분당구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구조조정에 따른 기구감축과 분당구 동 명칭 변경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하려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총 492명을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년도별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 278명, 99년도에 72명, 금년도에 71명, 2001년도에 71명 이런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구조정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 5급이었었는데 5급 정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폐지해서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근로자교육팀을 5명 정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유통사업소의 주 업무인 농수산물물류센터가 준공되어서 농업중앙회로 위탁됨에 따라서 농수산물유통사업소 기능을 디자인지원사업소로 전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조금 전에 행정동 명칭 변경안이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 행정동 명칭 변경으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5급 상당 공무원이 줄었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근로자교육팀으로 신설한다는 것, 농수산물유통사업소는 각종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매송동"이 "이매1동", "이매동"이 "이매2동"인데 "매송동"이 "이매2동"으로 바뀌고 "이매동"이 "이매1동"으로 바뀌고 이것만 수정변경 해서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호 중에 "매송동을 이매1동으로"를 "매송동을 이매2동으로"로, "이매동을 이매2동으로"를 "이매동을 이매1동으로"로 별표 중 "매송동사무소를 이매1동사무소로"를 "매송송사무소를 이매2동사무소로", "이매동사무소를 이매2동사무소로"를 "이매동사무소를 이매1동사무소로"로 수정하고자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의 동 기능 전환 확대 시행 방침과 사무처리권한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시장의 권한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는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감사담당관실에 구, 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처분을 구청장한테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고, 사회복지과에 노인 여가 복지시설 설치 신고를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설치신고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총 경로당이 현재 268개소가 있습니다. 수정구에 64개소 중원구에 57개소 분당구에 14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노인종합복지시설 설치 신고 운영 및 지원, 시설관리 및 유지 보수 등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경로당 운영 관련 업무는 현지성이 강하여 본청에서 268개소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구청별로 관리하는 것이 시설 보수, 운영비 지원, 민원사항을 적기에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면세용도물품 증명 발급입니다. 이것은 99년 11월 3일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 면세승인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2항제1호 규정이 시·도지사 권한사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권한사무로 개정되어서 구청장한테 위임 처리코자합니다. 종전에는 종교의식용 피아노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주었으나 이 조항이 삭제되고 보육시설용 영상기와 촬영기 구입 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세정과의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 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의 이용이 종전에는 동장 사무로 처리되었으나 금번에 동사무가 구청으로 위임됨에 따라 구청장한테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김상현위원장
윤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사무위임에서 동에서 구로 가는 사무들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서류 송달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지서나 이런 것을 보면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통해가지고 돌렸을 때에는 그런 대로 되었는데 구에서 송달하다보니까 제대로 잘 안 되고 인원도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시 동사무소에다 지시를 내려가지고 음성적으로 이렇게 송달하게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고 하면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다가 최대한 송달을 하기에 편리하게끔 하는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 다음에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아니니까 동의는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구청으로 동사무가 이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통장이라든가 반장으로하는 전달체계를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구청에서는 인력이 더 부족해가지고 구청 공무원에 의해서 전달된다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고 종전에 동에서도 통장이라든가 반장 이런 하부 조직체계를 이용했으니까 구에서도 그렇게 그런 종전의 방침에 같이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왕에 나왔으니까 여기하고는 상관 없지만, 우리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줄고 업무가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차를 구로 이관을 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관을 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줄고 공무원이 줄었으니까 오히려 기계화를 해서 빨리 움직이게 하려면 자동차나 이런 것을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업무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려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차량 한 대씩 보강하는 것 말입니까? 그래서 차량은 동사무소에 주려고 합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 차량들이 되도록이면 신속 정확하게 하려면 좋은 것을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관리하기도 힘든 차들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능률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반영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임사무를 성남시에서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 고유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사항 중에서 시장 권한사항이니까 위임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키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효율을 위해서, 결국 이것은 구조조정하고도 맞물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 동을 운영을 하고 다른 동을 보니까 과거에 구조조정 전에 동사무소 인원하고 현재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민원과 업무 불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시세부과 징수에 관한 서류의 송달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라든지 이 사항은 사무 위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동사무소에 놔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어본 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위임조항을 선별을 하자, 시범 동을 운영하였던 결과 나왔던 문제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위임사항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성적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구에서 해야 되는데 동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음성적으로 하지 말고 제도적으로 위임사무를 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동사무를 구청으로 위임하지 말고,
장윤영위원
전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3개 시범동을 운영을 하면서 나왔던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음성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아예 현실적으로 사무위임을 하지 말자구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인원 조정도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것이죠.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실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이 자치센터로 기능 전환이 되면서 동의 인력이 저희 시의 기존 3개동을 제외하고 농촌동은 자치센터를 못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110명 정도의 동의 인력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로 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동에 인력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동에다 인력을 주지 않고 업무를 맡긴다고 하면 지금 기존 시범으로 실시하는 자치센터 3개동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동이 다 기능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인력은 구로 가면서 업무를 동에 놓는다는 것도 불합리하고, 어차피 업무가 구로 가게 되면 구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책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송달 문제 그것을 결국 통장들이 해야 되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통장들이 하는데 수수료를 통장들이 받으시거든요.
강부원위원
동사무소에 놔두면 어때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인력을 놔둘 수가 없습니다. 세무담당을 동에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가져가냐고, 동에 세무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그런데 그것을 둘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세무공무원이 동사무소에 없어서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현실적으로 세무 뿐만 아니라 통계 업무, 심지어는 통계청장이 시장님한테 통계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을 거기에 놔달라. 그러면 44명을 놔둬야 되요. 지금 없는 형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전국구청장협의회에서는 뭐 하신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구조조정 관련해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성남시에 350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런 감축 인원 때문에 도저히 충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성남시에도 시장님 명의로 행자부에 단독으로 자치센터 실시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강력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권종
박권종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의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박권종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회에 걸쳐 유보되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4차변경계획안으로 공원 조성, 노인복지회관 건립 토지, 시영아파트 편입 토지,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 등 토지 13필지에 3,983.2㎡를 21억 3,264만 6,000원에 취득하고, 기존 보존가치가 적은 소규모 토지와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토지 5필지에 6,449.2㎡를 31억 7,662만 8,000원 상당에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부의하였으나 태평2동에 시유지가 밀집되어 있어 공영주차장과 임대연립주택을 건립하고자 토지 21필지 1,364.4㎡, 건물 30동 2,502.49㎡으로 22억 5,329만 2,000원 매입하는 것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며 타 시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융자한도액을 현재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업무주관국장으로 명령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5월 23일 제82회 임시회와 6월 20일 제8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재검토 보완을 위해 심사 보류하였던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에 재단의 설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줬고 지난 9월 8일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중간용역결과보고서 요약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설립 운영 배경과 필요성은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적 기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공무행정의 능률적 변화 요구에 따라 창의적이고 유능한 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경영이념을 흡수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공부분의 공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한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설립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행태 같은 전문성을 갖춘 심도 있는 지원시책을 구축하기 위하여는 긴급하게 성남산업진흥재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립되는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우리 시 지역의 신산업 발전과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축으로서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우리 시의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면에서도 초기 성장기와 중기 안정기, 장기 성숙기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초기, 중기는 3년 단위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사업의 영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두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업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통상국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남성현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추가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인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 9월 20일날 추가 제출된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추가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저희들이 만들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종
박권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윤승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되 회계과장이 설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승호입니다. 성남시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권종
박권종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전문위원! 잠깐만요. 검토보고서에 다목적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이 거기에 가서 봤습니까?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현장방문은 못 해봤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타당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타당하다는 소리가 나와야지,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상대원2동 주차장 부지 매입건, 과장님께서 평당 735만원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 다목적복지회관이 뭐로 건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부설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복지회관을 어떤 용도로,
목욕탕도 짓고 있죠?
성남시에서 지금 목욕탕이 적어서 목욕탕 사업하는 거예요?
다목적복지회관 전체적으로 다 목욕탕 해줘야 되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여기 위치를 보면 4차선도로 옆에 인접되어 있는 상가지역이고, 사는 부지가 상가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지를 사서 주차장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해요. 그런데 상업지역에다가 주차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고 다닐거예요. 평당 750만원 정도 가는데 그것을 75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면 시민들 누가 납득하겠어요?
이것이 지금 상대원고개에 4차선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상가로 형성되어서 상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상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상업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상가를 건립하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주택지에도 상가가 필요하면 지을 수 있어요. 현재 상가에서 상인들이 영업하고 있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냐구요?
사지 말고 소공원으로 된 것 다 주차장으로 써버려요.
내가 알기로는 그 부지가 원래 주차장부지예요. 주차장부지였었는데 용도변경 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짓는 것인데 상대원2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없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것하면 세개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가 상대원2동 동사무소 앞이죠? 그 큰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성남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이 곳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느냐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시의원은 뭐 했느냐는 얘기를 상인회에서 듣고,
보충설명이 아니라 내가 그 땅을 알아요. 집주인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현재 거기서 무슨 가게하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태순
이태순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이 언제,
지금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초창기에 부지가 몇 평이었습니까?
그때 주차장까지 전부 다 하기로 하고서 했던 것이라고,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때 꼬부라진 데 왜 사냐고 했더니 주차장 만든다고 그랬었다고.
익환
방익환위원
복지회관을 하게 되면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복지회관이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예요. 주차장 공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지었냐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문화복지국장을 했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와서 매입계획을 제가 있을 때 검토가 되어서 반영을 한 것인데, 사실 현지에 가서 보면 이 두 개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여기도 있고 상가건물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두 개 사유지를 다 사가지고 이 앞에 전체를 공원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이쪽에서는 복지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없고 경사진 도로에 이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만 복지회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필지를 사실은 다 사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재정형편도 그렇고 해서 우선 이것만 먼저 사고 이것은 추후에 사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먼저 사는 것으로 해서 이것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현재 가보면 이쪽에서 내려가는 건 지면하고 도로하고 층하가 거의 2층 정도 차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천상 이쪽 도로로 들어가서 이쪽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복지회관을 이용하게 되는데 도저히 진·출입 도로를 빼고 나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태순
이태순위원
좋아요. 그러면 처음에 그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 가면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산다고 할 때 주차장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것만 가지고 쓰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을 보니까 이쪽 도로로 들어와서 6m도로를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빼고 나면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녹지공간도 없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이리로 들어가게 하려면 주차할 수 있는 6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진·출입도로를 빼고 나면 주차면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계획 할 때는 현장에 안 가봤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처음에는 건물이 2층인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큰 건물까지 사서 하는 계획이 아니고 이것만 이렇게 'ㄴ'자로 되어 있는 부지만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을 생각이었는데 그 위에 가서 보니까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부지를 해가지고 했으면 충분하게 주차공간하고 복지회관을 지어도 모양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인데 지금 거기다 주차장을 만든다면 누가 납득하겠느냐구요? 납득할 수 없잖아요. 모양새를 잘 만들어가지고 했으면 훌륭하게 나올 수 있는 부지를 가지고 맨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은데 지금에 와가지고 추가로 좋은 땅에다 주차장을 만들면 납득을 하겠냐구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현장을 가보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복지국장으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현장을 가보고 매입계획을 검토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부원위원
잠깐만요! 그 돈을 들이면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1층, 2층 합쳐서 24대 정도,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것으로 몇 대를 더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14대입니다.
강부원위원
7억 3,500만원을 들여서 거기다 철골주차장으로 만들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철골주차장으로 안 하고요, 철골주차장은 진입로가 좁아서 안 나오고 이쪽에서 들어가서 이쪽을 활용하면 14대가 들어가고요. 1층 부분에 앞에 소공원을 제외한 뒤쪽으로 10대가 들어가서 총 24대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물어볼게요. 회계과장님 나오세요. 땅을 사야 되는 문제니까, 사는 건 회계과장이 맡으셔야 되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사는 건 저희가 안 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회계과장님! 냉정하게 아까 거기 주차장이 몇 면이 나온다고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24면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100평을 사면,
14면이면 100평이 7억이니까 안 대 대놓는데 얼마씩 주고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들한테 한 번 물어봅시다,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한다고 절대 얘기 안 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비싼 땅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애시당초 맨처음부터 이 면을 사가지고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랬으면 주민들이 봐서도 모양 좋고 시민들이 봐서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모자란다고 해서 7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주민들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태순
이태순위원
상대원2동 다목적복지회관을 상대원3동이나 1동 사람들이 이용해요?
상대원3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구시가지쪽에는 각 동마다 복지회관이 거의 하나씩 다 있죠. 그러면 주차장 10대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종사
박권종사간사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주차장을 크게 확보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상대원 몇 동입니까?
상대원2동에 몇 개가 있습니까?
거기 인구가 얼마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2만 2,600명입니다.
홍경표위원
몇 만 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구시가지에 각 동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다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왜 하물며 상대원2동만 다목적복지회관을 두 개씩 지어요? 하나 있으니까 애초에 집행부에서 방금 말씀하기를 애당초에 소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는데 하나가 있으면 애초 계획대로 소규모로 해서 주차장 14개면 확보한 대로 해야지, 방익환 위원님 말처럼 왜 기물을 치워가지고 계산 없이 이렇게 해서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럴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애초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해서 제대로 지어서 주차장은 주차장 나올 때 복지회관은 복지회관 나올 때 제대로 해야지 이제 와서 추가로, 왜 상대원2동만 복지회관을 두 개씩이며 조그맣게 시설을 계획된 대로 해서 마무리 해서 주차장 14대에 한해서 하고 딴 데를 생각해야지. 거기가 뭔데 인구 3만명도 안 되는데 복지회관이 두 개씩 짓고 대형으로 또 지어가지고 주차장 더 지으려고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없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기 좋은 말이지, 거기가 상대원1동이나 3동은 아니예요. 아까 집행부에서의 얘기가 애초에는 조그맣게 지으려고 그런 것인데 커졌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애초에 소규모로 했으니까 주차장도 소규모로 했으면 한 동에 2개가 있어도 아무 탈이 없을 것 아니예요. 왜 늘려가지고,
그렇게 대규모로 하려면 구시가지 전체 16개동을 보고 어디가 마땅한지를 보고 했어야지 상대원 한쪽 구석에다가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는데 또 하나 크게 지어서, 고루게 좀 해주세요.
종사
박권종사간사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누가 이러한 동기부여를 해준 겁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애초에 도면대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원 계획대로?
이만
전이만위원
계획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구미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8,000명인데 복지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지금 시대적으로 안 좋습니다. 금년말 되면 아마 대단히 혼란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땅을 평당 700만원씩 주고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방익환 위원님이나 이태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거기에 동의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이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땅을 사는 것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처음부터 고민거리가 되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아까 방익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설계를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성남시민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차 한 대를 대기 위해서 4,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못 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부지를 구하세요. 거기가 너무 비싸니까 그 근처의 다른 부지를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성남시민을 무시해도 그렇지 자동차 한 대를 세우는데 4,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말이 안 되죠.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아무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지만 차 한 대 들어가는 액수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이계남 위원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그 주변의 더 싼 땅으로 해서 구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래요.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만드세요. 시민들한테 나중에 욕 얻어먹지 말고.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상대원2동다복적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찬반을 묻기로 하고,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우선 회계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사업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 부서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회계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일전에 기획예산과인가요. 여기서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출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회계책임자가 의견을 제시했을 적에는 나중에 귀책사유에서 벗어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라고하는 의견이 올라왔을 적에 검토가 반드시 회계과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당한가 안 한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에 책임자로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청만 들어오면 무조건 매입계획에 들어오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가 사업부서에서 매입을 하든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면 토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아서 매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달라 이거예요.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위원들한테 승인 받을 수 있는 내용이 1,000㎡이상 또 1억 이상, 그 기준에 해당이 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 부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것까지는, 그 기준에 문제가 없으면 승인 받을 사항이다 아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업계획 자체는 사업부서에서 결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서 책임 지고, 예를 들어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가 대외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그쪽에서 설명을 해야죠. 그 부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평당 700만원이니까 너무 비싸다. 그런 판단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위원님들이 걸려주시는 심의, 심도 있는 심사라든가 거기서 토론이 되고 찬반이 나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세정과에서는 세입을 책임지죠, 회계과에서는 지출을 책임 지죠. 그러니까 지출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타당성 검토가 있어어야 합니다. 최소한 회계과 이름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취합 부서가 재산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지,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의회에서 걸러지겠지만 총괄 부서에서 일단은 걸러졌다면 이런 논란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세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체변경계획안 7페이지입니다. 매각인데 매수신청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금액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과표 또는 평가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9년도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자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장윤영위원
단답형으로 하자구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공시지가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매각대상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아십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감정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아시는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감정은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죠.
그러니까 매각대상이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관리계획에 승인이 나야 그때 가서 감정평가할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세입하고 상관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참조자료로다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추정가격이죠.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매각하면 이 정도 추정가격은 됩니다. 그리고 감정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가 인정해 주는 감정평가기관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가격의 내용만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매각했을 경우에는 지금 김현모 외 1인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나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점유하고 있지 않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개해야죠. 수의계약 대상자는 수의계약이고,
장윤영위원
계획상으로는 아니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금액으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매수신청자가 따로 표시가 되어 있길래 본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매수신청자는 오픈이 되어 있어서 아무나 매수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어떤 행정 목적이 필요하다든가 해서 매각결정, 대체재산 조성을 한다든가 할 때는 매수신청자가 없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회계과에다 매수 신청을 하면, 지금 거기에 오픈되어 있는 김현모 외 1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사람이 안 살 수도 있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정복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이니까요.
장윤영위원
제목 하나만 가지고 묻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소공원인가요. 이것이 원래 사업계획 제목입니까?
명길
김명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명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근린공원사업의 일환인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도심 속 소공원인지,
명길
김명길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원래 사업계획 제목입니다.
장윤영위원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근린공원의 한 부분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명길
김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우신정사)라구요. 그 바로 위쪽입니다. 이 부분이 그쪽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이 부분만 따로, 처음에 4,400평 정도를 저희 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장윤영위원
일반지역이에요?
명길
김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장윤영위원
우신정사쪽이라고 그런다면 근린지역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죠. 지금 문제점을 알고 있죠. 일반지역으로 동네의 소공원이 우범지역화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죠?
명길
김명길환경녹지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별도 근린공원내에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이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니다. 은행동 지역 문제입니다. 시영아파트 건립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건립부지내 건물 매입이 건물하고 땅이 서로가 별개인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같은 부지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영아파트 건립 부지가 그 앞에 부분 여기에 있는 이 건물들이 그 부지내에 다세대주택이 있는 사항입니다. 건물과 대지가 같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물부지 매입 비용이 9억 3,000이구요. 그 다음에 건물 매입이 20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땅은 별도고 연립주택을 사면 땅까지 같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계산할 때는 부동산 토지 부분 계산하고 건물 부분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같은 번지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많이 검토를 하셨는데, 여기에 토탈 매입계획이, 사유지하고 연립주택들의 매입계획이 이번으로 종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2차계획이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환경녹지과장
더 이상은 없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것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번 매입대상이 6필지, 잖습니까. 6필지, 6동인데 은행시영아파트 관련해서 더 이상의 건물 매입과 토지 매입이 없느냐하는 것입니다. 6필지, 6동으로 끝나는 것인지,
「또 있을 수 있지」하는 위원 있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개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어느 의미로 하시는지 정확히 감지를 못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확보되는 부분은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기간 공사를 못함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나 아니면 도시재개발 성남 수정, 중원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맞물려서 검토된 사항으로 봐서는 이와는 별개로 주변에 추가로 매입하는 것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번이 1차사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까? 1차 매입계획이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시영아파트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는 것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장윤영위원
주택과에서 배부한 공식적인 자료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되어 있는 사항은 뭔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성남 수정, 중원 지역내의 재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소관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말에 수정, 중원 지역의 도시재개발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완료된 것에 보면 이 지역이 도시재개발에는 전면철거형과 기반시설정비형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지역은 기반시설정비형 지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평가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에 의해서 기본시설정비형은 우선 검토한 바 이 부분에는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좋고 또 주변을 감안해서 주차장 시설을 부분적으로 더 추가로 확보하고 주차장 확보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주변 공원을 확보하는 타당성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으로 따진다면 이와는 별개로 추가로 있게 되죠. 그 사항을 거기에 설명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바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온 사항이 1단계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236평 6개동입니다. 6필지구요. 그리고 2단계가 두 개구요. 3단계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이나 하는 거예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사업명칭은 설명회를 갖고 업무의 흐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단계별로 표시하는 것인데 그것은 재개발과 맞물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명칭은 이것과 별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부 다 인근 지역인데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386세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재개발계획과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기기본계획을 표기한 것이고 별도의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는데는 이와는 별개로 다시 위원님들에서 제안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꾸만 재개발 얘기하니까, 99년 12월달에 무슨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기성 시가지 재개발 타당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주택공사였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주공에서,
장윤영위원
그랬죠. 성남시에서 발주한,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성남시와 협의를 거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이익집단입니다. 이익집단에서는 도시의 발전과는 상관 없이 주택공사의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발주한 사업이 있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내년 하반기에 나옵니다.
장윤영위원
내년 하반기에 나오는데 성남시에 발주하지도 않은 계획, 이익집단에서 발표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구상이죠.
장윤영위원
구상속에서 건물 매입이 들어갑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재개발과 별개된 사업이고 이번에 상정한 것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장윤영위원
재개발하고는 별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분당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구는 계획도시입니다. 모든 도시개반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구단이 공동구시설로 되어 있고 우수, 오수 분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표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하고 중원 지역의 숙원사업이 뭐냐 하면 재개발입니다. 표본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은행동 시영아파트 계획속에서 그 도시기발시설과 관련된 계획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당처럼 전원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를 도시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지상건물을 건립하는 계획된 도시와 성남처럼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도시이면서도 계획된 도시로 지금까지 건립되어 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이 필요했었던 것이 또 재개발을 구상하는 것은 일단 기존에 낙후된 건물 아니면 밀집화된 낙후된 도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검토하는데 문제는 기성 시가지의 토지들이 국공유지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재개발을 추진하는데도 관 주도형으로 끌고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민간 건물을 재개발시켜야만 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합적으로,
장윤영위원
과장님! 이론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니요, 그 얘기가 나와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는 형태를 전면적으로 기존의 서울시와 이런 것처럼 전면적으로 우리가 수용을 해서 철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검토 완료에서도 그 결과가 나와 있듯이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재개발을 해도 타당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전면철거형으로 정리를 한 것이고 또 그 성과가 나올 수 없는 부분, 도저히 개인들이 자기자본 투자 해서 자기 개발할 수 없는 지역에는 정부가 투자하는 형으로 관주도형으로 해서 기반시설 투자해 주는 형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망을 추가로 확보를 해줘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가로망 확보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바로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사유지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구시가지에 시청하고 중원 타 지역의 경우도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이나 부산의 다른 지역에 재개발된 지역이 있죠. 거기서 이런 식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가지고 사유지를 매입한 전례가 없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서울시의 경우는 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토지나 건물주들이 모여서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거나 해서 건립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조금 경우를 다르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면철거형으로 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형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가로망 확충도 될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주차장 변경에 들어갈 것이고 또,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말했을 적에 타 시군의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빌려봤을 경우에는 어떤 건축을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한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이번에 사유지를 1단계에 의해서 6필지, 6동을 30억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공적으로 주민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2단계가 두 군데가 있고요, 사업시기가 200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02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줘야죠. 주민들한테 공식적으로 돌린 자료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236평 하는데 30억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405평, 627평, 537평 해서 추산하건데 230억 정도가 별도로 또 추가가 됩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파트사업비 연결 짓는 것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개발과 연결하는 사항으로 구분되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추후 내지는 별개로 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떻게 별개가 되죠. 이번 시영아파트 사건 때문에 바로 별개가 아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시영아파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재개발과 연계되는 사항이라는 전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개발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라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심지어는 그 사항에서 주차장 설치하는 분에게는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것까지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지 절대적으로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주택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2단계 두 개하고 3단계 이쪽에 건립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성남방송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건립하고 그 위에다 공원을 조성 한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하고 시영아파트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주변환경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설명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용어에서 주민이 오해할 수 있는 용어도 있고 주민을 현혹할 수 있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 주차장하고 공원이 왜 나왔습니까? 지금 별개사업이라고 하는 주차장과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 지금 아파트 부지에다가 주차장과 공원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청측의 답변이었습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은 물론 주민들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한 과정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항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에 연구용역 결과와 또 그 용역 이미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95년도에 기본계획이 되었고 97년도부터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당시에 주차장하고 공원계획 되어 있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97년도에는 아파트계획만 되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여기서는 아파트와 별개로 어느날 갑자기 터져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주차장과 공원은?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이 민원이 2000년도에 생긴 민원이 아니고 97년도에도 민원이 좀 있었고 작년에도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정리된 사항을 보셔도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주변의 재개발계획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금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민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제시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지만 작년에는 저희가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재개발용역 타당성 검토가 작년말에 되었고 또 그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도에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 결과치라는 것은 어떤 결과치를 말하는 거예요? 시에서 공식적으로 주민이 인정하고 의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결과치는 내년 10월달에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자료를 못 내놓고 있잖습니까. 작년에 주공에서 내놨다고 하는 것 공개를 못 하고 있잖습니까. 공개하기 위해서 시에서 부담한 것이 3억인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공식적인 결과가 내년 10월달에, 그것이 뭡니까? 도시설계계획안이죠, 타당성 검토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작년도말에 끝난 것은 타당성 용역이었고,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작년 12월달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쉽게 얘기해서,
장윤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민원도 있었고, 분명히 말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사업계획이 바로 작년 12월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책임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체가 한 결과물이었었고 시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타당성 검토는 내년 10월달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개발에 필요한 주변 시설에 시가 이런 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면 엄청난 자금 수요와 추가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도 이거 할테니까 사유지를 사달라, 건물을 사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시한 2단계 지역쪽에는 도로부분에 보면 바로 며칠 전에 준공이 나서 분양하는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성남시는 향후에 매입예산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몇 천억, 몇 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번에서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 토지매입은 명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때문에 이 토지매입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을 제가 알기 쉽게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행시영아파트 건립부지에 있는 것은 도면에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민원에서 야기되어가지고 이쪽 진입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날 수밖에 없다 해서 다른 데 접근하는 도로가 이쪽 상원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하고 가운데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교차되는 도로가. 그랬는데 주민들이 초기에는 이리로 아파트 진입을 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겠다 그래서 이쪽 상원초등학교 있는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기 뽀죽한 지역이 있습니다. 뽀죽한 지역에 있는 집이 이 도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뽀족하게 있는 집을 3동인가 몇 동을 기위 시에서 관리계획 받아가지고 이미 매입해서 철거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2년 내지 3년 동안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공원조성 해달라 시영아파트 백지화해 달라 그러는 과정에서 시영아파트를 백지화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진입도 확보를 더 편하게 하고 주차장도 넓혀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하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이리로 해서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재개발사업하고는 별개로, 재개발사업하고 관계 없이 진입도로, 여기 공간이 있는 뽀족한 부분에서부터 넓게 진입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저촉되는 주택 6동을 추가로 매입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자는 뜻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도 연관이 있겠지만 시영아파트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계획했던 것을 취소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확보해 주고 공원 만들어 주고 하는 과정에서 주 진입도로 저촉되는 부분에는 건축을 매입해서 시영아파트 부지를 편입을 시키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사
박권종사간사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2동이 성남시 동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8월 30일 현재 4만 3,800명, 남자가 2만 2,175명, 여자가 2만 1,625명, 세대수 1만 4,445세대인데 단독이 463세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요새 밀집 빌라가 1,105세대, 아파트가 26개동 해서 1,748세대, 차량등록을 보면 승용차가 6,330대, 승합차가 405대, 화물차가 995대 해가지고 7,730대, 주차면수가 836대입니다. 7,730대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836대면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놀이터가 5개가 있는데 4만 3,800명 인구속에 어린이놀이터가 5개이다. 그 한 개당 면적이 약 30평, 노인정 6개가 있고 쌈지공원이라고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7개소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내가 노력도 부족하고 부모님 덕을 못 보고 재정적으로 젊어서 이후로 지금까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성남에 와서 열 아홉번 이사를 다녔더라구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다녔냐 하면 제가 자식이 많습니다. 식구가 많다보니까 어디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싼 집밖에는, 저렴한 가격으로밖에는. 1년마다 한 번씩 가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설움 저 설움 다 제켜놓고 집 없는 설움이 제일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쪽으로 시에 협조를 했습니다. 집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집을 지어줘야 된다. 그래도 다리 뻗고 잠 잘 수 있는 데가 있어야 국가안보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 행정이 하는 것을 보면 이제는 안 된다, 안 짓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95년도부터 시설을 결정해가지고 지금까지 더 이상 간 것도 없고 더 나아진 것도 없고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전혀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된 것이 없습니다. 맨날 한다는 것이 주민들 몇 명 모아놓고 설명회 한다는데 싸움 뿐이라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박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이쪽 땅을 사서 도로를 넓혀서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을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같이 살려고 하면 분당 만큼 좋은 공원은 없더라도 조그만한 공원이라도 하나 주민들에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주민 편의시설이 없고 어린이놀이터도 없는데 유일한 공간인 거기다가 아파트를 세 번 설계변경했어요. 처음에는 402세대 짓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360 몇 세대 짓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450 몇 세대 짓는다고 그러고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주민들이 아파트를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도 많은 주민들은 무슨 아파트를 지어, 아파트를 지으려면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요새 저희들의 어려운 얘기를 한다면 가끔 아파트를 짓지 말자고 하는 쪽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이 편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다보니까 나도 거기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아까 하대원동에 땅을 사서 도심 속에 공원을 만들어준다는데 은행2동 같은 경우는 땅을 안 사도 공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는데,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은 10월달부터 일조권 침해하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고. 우리 동네는 거의 5층짜리인데 13층 15층짜리 지으면 일조권 침해되니까 안 되잖아요. 서울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되었으면 좋겠고, 다만 한 가지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한다면 어쨌든 이 공사를 중간에 IMF 때문에 2년을 못 했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로 95년부터 지금까지 6년이 걸렸는데 6년동안에 말뚝 하나를 박지 못하고 그렇게 진전이 없는 것을 굳이 주민들하고 엉켜져서 싸우면서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해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님 생각이 따로 계시겠지만 저는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다음으로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건의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 내용을 보시면 상대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부지의 건은 방익환 위원, 이태순 위원, 전이만 위원, 홍경표 위원, 강부원 위원님은 사지 않는 것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셨고, 은행시영아파트부지매입건은 장윤영 위원님하고 강부원 위원님께서 매입을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전체에 대해서요, 아니면 그 건만인가요.
권종
박권종간사
전체를 가지고 말씀, 다른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태평동 지역건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장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태평2동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사업 제목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과 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구임대입니까, 아니면 분양연립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현재 기본 구상은 장기 임대로 해서 나중에 분양하는 것으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을 잘 붙여야 됩니다. 시영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영구임대 의 개념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양이 전제가 되고 있는 사업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제목으로만 봤을 때는 영구임대해서 공짜로 집을 얻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드시 분양목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왜 추가에요? 언제 올라왔습니까? 왜 추가를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2동 말씀하시는 거죠?
태순
이태순위원
예.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태평 2동 주차장 추가로 한 것은 주택 관련부서에서 이번 추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 같습니다. 부득이 추가로,
태순
이태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부득이 추가한 사항인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미관이 그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해서 공영주차장하고 임대 연립주택을 건립을 해서 주민편의시설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도 해서 이번 하반기에 꼭 사업이 이뤄져야 되겠다 하는 이런 타당성이랄까 사업부서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상정이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래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낼 때 이 내용을 인지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인지를 못하셔서 추가로 내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내달라고 해서 내신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취득이 필요한 토지와 매각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자료를 미리 받아가지고 추경예산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태평 2동 지역에 30개 필지가 있는데 그 중에 19필지의 시유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나머지 필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시유지와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서 태평 2동 봉국사 앞쪽에 20평 분양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하고. 또 시유지상에 옛날 70년대부터 거주하고 있는 슬레트 건물이 있어서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시에서 집단화되어 있는 시유지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시유지에 사는 주민들한테 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방안이 검토가 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먼저 올렸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의회에 올릴 무렵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될 때 예산도 매입비 검토되고 여기에 주차장과 임대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예산이 늦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먼저 올라간 관리계획에 또 추가 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올린 의안에 추가해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올려 드려서 같은 한 건으로 처리가 됐어야 당연한 것인데 예산부서와 공유재산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이해는 됐어요. 됐는데 시에서 임대 연립주택까지 지어서 임대를 할 작정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시유지하고 사유지 매입하는 사람들이 42세대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을 지하화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서 거기에 매입되고 시유지 철거되는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주려면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그 사람들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조금 전에 은행동시영아파트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우리 주택과장께서는 수많은 이론을 제공하셔가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가지고 해도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끊이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유지가 태평 2동에 몇 평있는지 잘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 공영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임대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고를 하시고. 오히려 시유지를 일반 건축업자한테 매각을 하세요. 그 시유지안에 지금 건물이 있다는 얘깁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개인 건물,
태순
이태순위원
시유지 안에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시유지 19필지에,
태순
이태순위원
건물을 짓고 산다는 얘기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20평 분양지인데 분양 당시에 점유했던 사람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명의이전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시유지를 분할을 해준다고 해도 매입을 못하는 상태에서 어렵게,
태순
이태순위원
그러면 어차피 하려면 그것을 헐어야 할텐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임대를 준다는 얘깁니까? 그냥 시에서 건물 지어서 임대료 받고 준다는 얘기죠? 시영아파트 형식으로?
「시영아파트 형식이지」 하는 위원 있음
「연립을 지어서」하는 이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시유지상에 있는 건물은 정상적인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 11필지 사유지는 매입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건물까지 보상해 줘서 그 사람들이 희망하면 입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자기들이 다른 데로 이사 가겠다 하면 거기 안 들어올 것이고 집이 없는 사람들, 세입자들은 거기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것으로,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이 위치가 지금 봉국사 있는 데입니다. 봉국사 옆으로 올라가면 충혼탑 가는 길입니다. 이 고개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위치에 비해서 이 주변 일대가 주차장이라든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이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지 않느냐 해서 주차장안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내에 건물은 고도제한에 걸려서 4층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전체를 갖다가 지하 2층에서 4층까지 주차장을 했을 때에 관리상에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상으로는 임대 연립이 됐든 뭐가 됐든 주택으로 공급이 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토지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좋겠다 싶어서 이것이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본격적으로 임대연립하고 주차장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총 평수에서 주택은 몇 % 나오고 주차장은 몇 면이나 나온다고 예상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가 전체를 매입해서 했을 때는 기본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약간 가상치입니다. 왜 가상치라는 전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주택 전용면적 18평, 좀 넓게 잡았습니다. 18평으로 했을 때에 한 48세대 정도는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주차대수는 약 180면 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전에 얘기했듯이 현충탑을 옮기고 그 일대를 주차장으로 한다고 한창,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도로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실제로 보면 위험한 이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거기는 언덕이 이렇게 졌는데,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래서 차라리 여기다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이 주변 일대가 소화를 시킬,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다른 내용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 추가로 제출된 상대원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건립부지 건하고 은행동시영아파트 부지 건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다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은 상대원 2동 다목적복지회관 부설주차장 부지매입 1필지 337㎡ 7억 3,514만 6,000원과 은행시영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2필지 779.5㎡ 9억 3,940만원과 건물매입비 6동 3,194.7㎡ 20억 9,600만원 등 2건에 대하여는 부결시키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계획안과 4차 추가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전문위원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안설명중에 한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시범한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 현재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이 별도로 똑같은 기금인데 한도액을 일반 운전자금이나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에 보면 10억원까지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의 주요 내용이 성남시 관내에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 받을만한 대상이 있는 것은 벤처 업체는 아니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이러한 중소기업을 다 포함해서,
장윤영위원
그 기업들이 능력만 있으면 어디에 가서나 돈을 빌릴 수 있습니까? 도나 시나 아니면 중소기업청이나 어디에서든 한도없이?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얼마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청하고 경기도, 우리 시 다 한도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업체당 한도액이 얼마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업체당 중소기업청 같은 경우에 벤처기업자금은 5억원, 경기도는 운전자금은 5억원, 벤처창업자금은 10억원. 그리고 안산, 안양, 수원 이런 데는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묻는 것은 A라는 업체가 중소기업청에서 5억 받고 도에서 5억 받고 성남시에서 5억 받고 이렇게 해서 한 개 업체가 이리 저리 가면 다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감사원에서 지난 번에 지침이 내려온 것에 의하면 시·군의 자금과 경기도 자금을 합해서 토탈 5억원까지만 해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지금 산업지원과장이 설명했듯이 경기도하고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육성자금이 합해서 5억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서만 5억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1,000억 아닙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총 조성액 말씀이십니까?
장윤영위원
예.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우리 시 자금만 조성되어 있는 것은 234억 4,100만원입니다. 시 순수한 자금이요. 그리고 저희가 육성자금 지원하는 것이 시 자금 조성된 것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은 농협하고 한미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치해 놓은 금액을 은행에서 자기들 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하고 협약을 맺을 때 저희가 최저 이율을 적용하라는 협상을 해서 기업체가 수혜를 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대외적으로 성남시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보전하는 것인데 그렇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자를 최대로 보전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자료에서는 1,000억이 조성되어 있다는 자료를 내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국도비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전액 시비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장윤영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기업들이 최대한 자금을 끌어오고, 경기도에서도 무조건 한 개 시·군에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가져온 것을 다 쓰고 소위 말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시에서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31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도 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에는 손을 안 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전액 시비로 조성되어 있는 성남시의 자금을 쓰겠다, 경기도 육성자금은 안 쓰겠다라고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도의 자금을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자 그렇게 하고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우리 자금을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에 의하면 도에까지 가서 쓸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보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그 얘기가 맞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경기도의 순수한 자금으로 기업체에 직접 주고 우리 성남시가 그 자금을 우리 성남시가 조성하는 현금으로 직접 준다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금액은 일단 은행으로 정기예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받아가는 금액이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건 그것은 은행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우리 기업을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은 우리가 조금 더 지불이 됩니다. 그렇지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사실 5억원은 꼭 필요한데 3억원은 성남시에서 받고 한도액에 묶여서 별도의 서류를 구비해서 경기도의 자금을 신청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다소 우리 이자제약에 대한 것이 좀 되더라도 관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3억원 이내의 자금을 초과해서 쓰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경기도 자금을 쓰고 있는 업체도 있고 우리 자금을 쓰고 있기도 하고 한데 초과해서 저희가 문을 열어둔다고 해도 크게 나가지 않고, 또 한 가지는 그 경기도 자금은 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자금은 농협하고 한미은행밖에는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마다 주거래 은행이 다 되어 있는데 2억원을 더 올려준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서 더 대출받거나 하는 사례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업체에서 자기 주거래 은행하고 이미 담보설정이 되어 있거나 이런 관계때문에 저희가 상향조정을 해도 대외적으로는 큰 효과를 보고 일부 업체는 큰 지원의 수혜를 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성남시가 재정적으로 봐서 그렇게 부담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이거 담보로 융자해 주는 거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담보도 되지만 요즘은 신용대출을 더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신용대출 얼마까지?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한도액은 신용하고 담보하고 다 똑같습니다. 다만,
권종
박권종간사
5억까지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다만 이자가 보증으로 했을 경우가 더 쌉니다. 보증으로 했을 경우하고 담보로 했을 경우에 1∼2% 정도로까지 차이가 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국고 같은 것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중앙은 중앙대로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지원 한도액이 높거나 또 기술투자자금이나 여러 가지 상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3억을 줄 거냐, 5억을 줄 거냐 정확히 보면 3억을 가지고 여러 분야의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옳지 5억씩 늘려서 하면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도나면 뜯기는 거죠. 어떻게 받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종전에 3억씩 줬잖습니까? 그 정도 한도액으로 해서 중소기업 숫자를 늘려서 나눠주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5억원 이내로 개정을 하면 5억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금 운용계획을 세워서 한도액을 3억, 4억, 5억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여력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현재 우리 시 자금은 저희 중소기업이 5억원까지 신청을 해도 무난하게 다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보증을 안 서고 신용담보로 한다는데 신용담보를 무엇으로 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봐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는 절차가 기업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부채의 비율이라든지 또 수출, 매출액 이런 것들을 총 감안해서 조정을 합니다. 종전에 다른 데서 이미 받은 융자금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도액을 넘기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에게 신청 들어온 것이 금액으로 255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정해서 줬는데 담보 제공을 못해서 지금까지 돈을 받아간 것이 175억, 한 50% 정도밖에 돈을 못 받아갔습니다.
홍경표위원
아니, 담보 없이도 신용대출을 준다면서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글쎄 그런데 그런 서류도 못 구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주는 돈도 지금,
홍경표위원
신용대출을 하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신용대출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50%도 못 받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늘려줘도 다 혜택을 못 받는 형편이고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인들한테 핀잔을 듣고 저희 시가 뭔가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지적 받은 것이 안양이나 다른 지역은 벌써 5억으로 늘려놨는데 성남은 93만이고 벤처기업 무슨 벤처단지 시라고 표방하고 있는데도 금액은 3억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시와 형평 맞추기 위해서도 5억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김민자 위원님.
민자
김민자위원
김민자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 5억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군만 따지면 수원, 안양, 안산 이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는 뒤진 편이네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각 시·군마다 조성 한도액 상향조정한 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3억원 할 때까지는 우리 성남시가 앞서 갔는데 최근에 5억원으로는 그쪽 시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3억 보다는 5억원으로 하면. 필요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5억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신용도에 따라서 3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렇다면 일단 5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를 조금 장려를 했으면 싶어요. 자금 신청 상환금을 봐서 경기도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자금을 쓰고 또 성남시, 그러니까 5억으로 되면 최대한의 융자가 5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서 도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끌어오고 또 성남시의 자금을 5억까지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현행이 3억이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채무 사고 발생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자금을 금융기관 책임하에서 회수를 하는데 금융사고가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지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또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계 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다음은 지난 제82회 임시회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현성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용역결과와 조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다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산업지원과장 장현성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됐어요. 그 내용 다 아니까 다시 설명할 필요 없어요.
권종
박권종간사
그러면 생략하고 바로 질의 들어갈까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그냥 하는 것이 더 빨라요.
권종
박권종간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이거 다 봤고 두 차례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했던 사항 대강 아시잖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강부원위원
문제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후속모델이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이 정년을 하고 가서 근무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채용을 할 때도 공채를 해서 시민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우리 의회가 그래도 이 재단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의결해줬는데 우리 의회의 체면도 세우고 또 시설관리공단식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그럴 자신이 있는지 그 대답만 하세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재단이 운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확실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강부원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 운영에 대해서 운영 타당성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예,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유사한 재단이 설립된 기초자치단체가 어디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안산시에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안산시에는 법인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장윤영위원
재단법인입니다. 자본금이 얼만줄 아세요? 최대 주주가 어딘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지금 산업지원과에서 말한 안산 테크노파크가 유일합니다. 안산 테크노파크의 대주주는 산업자원부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입니다. 이 세 곳에서 989억원을 출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안산시에서, 안산 시장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런 곳을 어떻게 예를 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출자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50억을 출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경기도에서 나온다는 50억이 뭡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임대 벤처빌딩을 시하고 도하고 운영 하는 데 대해 같이 운영하기로 해서 출자금이 나온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것이 진흥재단, 결국은 운영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런 유사 재단이 설립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설립이래 최하위급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대리, 계장, 과장, 이사까지 설립이래 단 한 명도 자체 승진을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명만 대리에서 계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거기도 낙하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형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련 자료에 내놓은 것을 보면 안산 테크노파크가 유일하게 있는데 이것은 한양대학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산업자원부, 경기도, 안산시가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입김이 들어갈 수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일을 위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거부가 됐었습니다. 가장 커다란 것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을 서류상에 아무 것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잘 하겠습니다."라는 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번째 올라와서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을 제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메디아시티 서울 2000 축제'를 주관한다고 되어 있고요. '전문가 상담 지원단 운영' 전문가 상담지원단은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내에 중소기업청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미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기능을, 그렇다고 해서 결국은 용역 결과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한테도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믿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그 다음에 신뢰의 근거가 제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제출한 안산 테크노파크의 가장 기본적인 자료마저도 집행부에서는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가서 벤치마킹을 했어야 했습니다. 안산에 가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2014년까지 1,000여 개의 벤처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고 이런 것 자체를 아신 상태에서 이번에 안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출한 제안사유나 타당성 검토나 기타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신뢰를 확보하기에는 미흡합니다. 어떻게 주요사업 속에서 서울 축제를 하겠다라고 올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전시성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미 기 다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그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면 말이 아닌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자리에는 없었지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당시에도 이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잘한다라고 한 거 속기록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승인해 준 결과가 오늘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줬을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번째 올라왔으니까 해준다가 아닙니다. 기자가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누구 무서운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저희 시의원 떳떳해야 됩니다. 이 두 자료를 가지고서는 설득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이 사업이 총 얼마 되는 사업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작업은 임대벤처빌딩 운영하려고 하는 110억원하고 경기도가 우리 출연 재단에 자금 출자해 주는 자금 50억이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현재 110억과 50억 해서 160억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60억의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160억을 투자해서 일반관리 뭐 다 제하고 이익이 얼마다 이런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160억을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에 그런 손익계산서를 만들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만들어야죠.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해달라고 하느냐.
민자
김민자위원
이게 이익사업인가요?
이만
전이만위원
수익사업이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희가,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여기 수익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장윤영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 재단에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목적은 중소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당분간은, 아니면 수익이 그렇게 발생되는 것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를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중간보고를 했고 최종적으로 10월 9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현재 인원은 최초에 12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서울시 재단 같은 경우에는 6∼7명의 공무원이 초기에는 파견이 되었다라고 해서 기본 사업개념만 나와 있고 운영사업계획은 최종보고서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진흥사업재단을 그 장소에서 꼭 해야 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직 장소는,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예정지가 있잖아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것은 그 예정지가 아니고요. 진흥재단은 사무실 위치를 지금 야탑쪽에 임대벤처빌딩 그쯤에서 1층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벤처타운이 건립이 되면 그 안으로 입주할 계획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지금 16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장소는 어디냐 이거에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 장소가 야탑동에 테마폴리스,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죠? 몇 평으로 할 겁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6,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이 준공검사 난 겁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준공검사 나기 전에 벤처기업을 육성했을 때에 세제혜택을 알고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이 되면 세제혜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무슨 세제혜택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되면 취·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몇 %나 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취·등록세가 면제가 되고 5년내에 법인세, 소득세의 5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건물주의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임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그래서 더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손익계산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떳떳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력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으면 자료를 보고서도 우리가 승인을 해줘요. 그런데 이 자료가지고는 사실 충분치가 못해요. 벤처기업에 대한 법규라든가 여러 가지 상세히 나열해서 위원들한테 제안설명을 해주면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시 못해 드리고 설명을 충분하게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지금 성남벤처빌딩, 구국제시장 건물이 11월초면 입주하기로 해서 입주 기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들어가는 업체에게 이러한 기구가 설립이 되어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한 임대 벤처빌딩을 얻어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하는 것을 이러한 재단에서 다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행정절차 상에 이 조례가 공포가 되어서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또한 우리가 중기청까지 올려서 중기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기인 총회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재단설립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업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성남시에 재단설립이 되면 주려고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재단설립이 안 되어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건 알아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그러면 160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수입이 얼마 들어오느냐 이거 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연하게 "잘 된다, 잘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가 수입인데 이것을 위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에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10월 9일자 용역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저희가 용역보고서 전체를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용역회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를 위하고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백 번 이해를 하고 두 번까지 유보된 것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급성이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좀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에 몇 개 업체를 유치할 겁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성남벤처빌딩에는 20개 업체가 목표고요. 그 다음에 야탑 지역에 하는 임대 벤처빌딩에는 약 50∼60개 업체 내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창업 부분은 마치고 자립 단계에 있는 업체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벤처타운이 건립되는 시점에서는 이 기업들이 자력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육성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평당 임대보증금은 얼마며, 월 임대료는 얼마로 예상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평당 임대료는 야탑지역 같은 경우는 22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가령 부대시설 같은 것이 250만원 정도 든다면 그 가격을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업체에서 그만큼 플러스 되는 점은 가격을 다운을 시켜서 협약을 맺을 겁니다.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임대보증금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 성남벤처빌딩 같은 경우는 여건이 분당지역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월세 방식으로 해가지고 평당 한 6,000원 내지 7,000원 정도의 가격이 산출해 결과 나왔습니다.
종사
박권종사간사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경표위원
위원님 말씀처럼 틀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라온 안인데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얘기하기를 꼭 수익사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벤처기업 말만 수 백개지 안 되고 있는 벤처기업들이 많습니다. 잘 해서 쓰러지는 벤처기업을 살리고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이득을 볼 수 있고 성남시가 먼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 저도 비등합니다만 몇 십년씩 하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것이라도 집행부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세번째 올라온 안인 만큼 우리가 서로 사람을 믿어보고 1차, 2차, 3차로 해서 인원수도 늘리고 계획도 더 광범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준비했는데 처음에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해 줘서 집행부에서 힘 있게 일을 하는 것을 지켜봅시다. 또 2차에 가서 잘 못 하면 다시 결론을 내서 위원님들이 다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오늘 올라온 서류를 집행부로 봐서 성의 있게 해주십시오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원안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사
박권종사간사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제가 나름대로 문제 제기했던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 하실 말씀을 봤더니 결국은 저런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흥재단이 주로 할 역할이 결국은 관리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국제시장에 있는 국제벤처빌딩이나 이런 관리쪽에 결국은 책임 역할이 그쪽에 맞춰질 것 같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위원님들께 말씀드겠습니다. 분명히 담당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용역이 10월 9일날 끝나는데 용역 제목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립을 해줍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설립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물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먼저 재단을 설립해 버리면 용역을 낸 이유가 없습니다. 거꾸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번째 올라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용역결과를 저희가 보아야 합니다. 용역의 결과를 보고서 타당하다라고 느껴졌을 때 보완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완 요청을 했을 적에 그 결과물을 보고서 그때 재단을 설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도 전혀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만약에 재단 설립을 승인했으면 10월 9일날 용역결과 나온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적어도 다음 회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본 다음에 재단 설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종
박권종간사
말씀하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용역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82회 임시회에서 5월달에 상임위원회에서 저희 조례안을 상정했을 때 전문기관의 의견도 안 들어보고 성남시 집행부의 조례안만 가지고 조례안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두번째, 6월달에 83회 임시회도 전문성이 없는 조례안을 상정했기 때문에 또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날 저희가 용역을 한 것입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자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지금 중간보고를 한 번 받았고 저희가 10월 9일날인가 최종 종결 보고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보고과정에서도 그렇고 재단 설립을 해서 전문성 있는 전문인이 들어와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용역중간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가 왜 선행 안 되고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왜 조례를 승인해 주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꼭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재단이 설립되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이 설립되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승인해 주시면 재단 설립을 하려면 아까 장 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기인총회를 거쳐서 이사회를 하고 법인등기를 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인원을 채용하고 이사회에서 모든 재단 운영에 대한 운영권이 이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조직 인력 이런 것은 단계별로 먼저 한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초기단계하고 중기단계, 장기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초기단계 3년은 12명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임할 계획으로 있고 2단계는 18명 정도, 나중에 3단계에 가면 운영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도 하고 중소기업 컨설팅도 해주고 벤처기업 창업 지도도 해주고 해서 3단계부터 가서는 경영사업을 할 수 있을 그런 단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따져서 6년 정도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영수지타산 이런 것들을 경영분석을, 얼마나 수익이 올 것이냐를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2004년, 2005년까지는 수익이 없이 벤처기업을 성남에 많이 입주를 시키고 성남에 이러한 제조 신지식인사업을 유치를 많이 해서 고용창출도 하고 성남 지역에 벤처기업이 많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대하는 벤처빌딩과 벤처타운이 2004년도가 지나가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수입이 별로 없을 겁니다. 다 임대해 줘도 벤처기업이 들어오는데서 그 사람들한테 월 얼마 수입을 받아가지고 시에서 투자한 것만큼의 이익을 얻겠다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국제시장의 벤처빌딩, 테마폴리스를 임차를 얻어서 벤처빌딩화해서 집적시설로 해서 벤처기업이 입주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를 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관리 차원으로 되고 일부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창업지도, 기술지도를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조례가 세번 올라와서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승인해 주셔도 실제 재단 설립은 두 달 석 달 지나가야 법인등기가 납니다. 용역결과 보고도 위원님들께 드릴 것입니다만 재단 설립할 경우에 발기인총회라든지 상임위원회 위원님 돕고 해서 인원 공채는 말 할 것도 없겠습니다만 기구 조직 구성도 이사장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이사장 밑의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을 해야 될 것이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 이사회에서 모든 재단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관리본부와 사업본부가 있는데 초기와 중기에는 관리본부만 해서 관리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중기 정도로 해서 안정이 지나가서 성장단계에 가면 사업본부를 운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지 창업지도라든지 기술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승인해 주셔가지고 재단 설립이, 아까도 말씀드린 예산 집행과정도 문제가 있고 국제시장 관계도 산업지원과에 있는 직원이 임대 관계 여러 가지 관리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저희가 볼 적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처음부터 방대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열 명 정도 선에서 아마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 설립하면서 인원, 부서 조직하는 것 전부 다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지금 미국의 나스닥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닥도 계속. 금년말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벤처산업이 앞으로 물론 밝지만 또 밝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신문 보세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300선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금년말에 가면 대란이 옵니다. 벤처산업을 아주 좋다고만 생각하셔도 안 된다고.
권종
박권종간사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장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장윤영 위원님이나 전이만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 전에 두 번 이것을 보류시켜 가면서 논했던 내용들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지원적인 역할에만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재정적이든 뭐든지간에. 그런데 근본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재단을 설립할 적에는 지원적인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재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례내용을 봐도 지원과 관리 분야에만 초점을 뒀어요. 그것도 참 중요해요. 옛날에 장 과장님하고 시장하고 중국을 한 번 갔었어요. 그때 경기특구라고 그러나 뭐라고 해서 그쪽에 땅을 사놓은 데가 있더라구요. 거기에 가니까 그쪽에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각종 행정관서가 소규모로 전부 다 이동해 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커넥션이 이루어져가지고서 유기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것을 봤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도 지나치게 지원과 빌딩 관리 이런 분야에만 집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처럼 공무원 퇴직자들 명예퇴직자들 이런 사람들 집합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정관이나 이런 것을 승인해 가면서도 그런 것을 누차에 강조를 했는데 그 때는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공무원들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봐요, 엄청나요.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3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두번째 문제가 있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 같은 것을 이번에 보고서에 올려줬어야 됩니다. 앞으로 직원 구성은 어떻게 하겠다. 이사장도 제가 볼 때는 시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재단이사장이 시장이 됩니까? 도하고 시에서 재산을 출연했다고 해서 시장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태의연하다고 봅니다. 아주 확실하게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정말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데 어떤 내용이 이번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지난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직원 구성하는 문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미흡한 것이 많이 있네요. 만약에 이번에 이 조례가 세 번 유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올릴 수 있어요?
장윤영위원
글자 한 두개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례가 됩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물론 지금 성남시 전체를 생각을 해본다고 할 때 번번하게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어느 산업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있어야 됩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장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짜 이 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인적 구성 이런 인적 구성을 해나가는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복안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할게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방금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인적 구성에 대한 복안을 제나름대로 구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하는 안은 여기에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 경우에 채용 기준을 확실히 어떠한 기업 경영이면 기업 경영 또 컨설팅사면 컨설팅사, 연구소면 연구소 이런 분야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격 제한을 엄격히 정해서 그것을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뽑는 인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모든 자질을 전문가가 판단을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여기에 필요한 사람인가를 봐서 그런 사람을 뽑고 또한 봉급체계도 연봉제로 해서 계약제로 해서 그 사람이 과연 2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여기에 대한 기여도가 없으면 워크아웃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뽑는 식으로 하면 인적 구성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충분히 답변은 훌륭하신데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인적 구성하는 것을 인사부서하고 또 시장님까지도 그런 것을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사
박권종사간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권종
박권종간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저번에 과장님 조례 올라왔을 적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50억을 받기 위해서 110억을 손해 보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면 50억을 포기하고 110억을 그냥 놔두는 것이 옳으냐 그런 것을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요즘 신문을 보면 맨 정부에서 벤처기업에 불합리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돈만 뜯기고 그런 식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다고. 아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 코스닥 주식이 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업이 없습니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처기업들을 육성을 해서 성남 세수나 이런 것에 인적 자원 풍부하니까 많이 해가지고 고용을 촉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기업은 망해 가는데 고용촉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임대빌딩해가지고 세금감면해 주고 뭐하고 다 했잖아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좀 시켜줘봐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솔직히 근래에 벤처기업들이 솔직히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벤처기업 아니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잘 되는 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면 우리 산업단지 관리공단내에 임대를 해서 얻어서 들어가려고 해도 빈 공간이 없어서 기업이 임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분당지역에 업무시설로 사무실 공간이 많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업무공간이 거의 소진이 되고 그 사무실을 얻으려면 임대료가 몇 십만원씩 인상되는 그런 추세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된다면 더욱 건실한 업체들이 앞으로 더 잘 될 그런 전망도 밝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경제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향후 몇 년 후에는 이러한 경제가 분명히,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임대하지 못 해가지고 쩔쩔 매고 있다는데 중소기업 지원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잘 되어가는 기업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기업이 잘 되는데 지원을 왜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이자를 주고 뭐 하러 돈 쓰려고 그러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이러한 업체들을 한 곳에 집적화 시켜가지고 시너지효과,
익환
방익환위원
안 되는 기업 암만 지원해 줘봐요 그것이 안 되는 기업이에요. 다 쓰러져가는 기업 돈 줘가지고 그 기업이 살아나겠어요? 그리고 110억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융자하게 되면 이자가 얼마예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저희가 110억을 재임대하게 되면,
익환
방익환위원
110억을 가지고 5년만 가면 일반 사채 돌리면 5억 됩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대강 이야기는 우리 위원들이 경제가 어렵다, 국가가 위기다.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일 폭등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고, 미국 같이 몇 십년 호황을 누리는 나라도 이제는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잘 되는 기업은 놔두지만 못 되는 기업을 그냥 그대로 쓰러져가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뒤에서 도와주면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단의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수익사업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기획, 연구, 지원, 교육 이런 데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서 장윤영 위원이나 전이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틀린 부분이 아닌데 부지기수로 언론에 쓰러져가는 기업들만 무수히 나오지 실제 잘 되는 기업은 홍보가 안 되잖아요. 이러다보니까 우려를 하는 부분도 많고 방익환 위원님 말씀도 110억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없어지기야 하겠습니까만 나름대로 정부 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따라 줘야 되고, 아까 나 같은 경우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세번째로 올라왔으니까 통과시키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첫번째와 두번째와 세번째는 자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자체가. 그래서 이 정도면 재단 설립에 의결해 줘도 만에 하나 잘못될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해서, 아까 정관도 우리들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모처럼 원안가결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논란이 심해져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공무원 같은 말을 했는데, 아마 잘 할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권종
박권종간사
지금 안은 다음으로 미루자하는 안과 가결하자고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제가 이 자리에 안 있다면 엄청나게 했을 텐데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있다보니까, 세번째 올라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자에 국장님이 제의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관리공단 같이 할 것이다라는 문제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하는 부분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두 명 정도 이사회 구성에 들어가면 충분히 집약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해서 원안가결하면 어떻겠느냐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의 그 조건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소위 말해서 심도 있게 해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두 번을 유보시켜 놓은 이유가 이사진에 시의원이 들어가기 위해서였구나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제가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위원으로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재단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처와 신산업, 지식산업 진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 분위기를 반드시 담당과장과 국장님은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요한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 현 집행부는 신뢰도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전달해 주십시오. 과거에 수많은 사업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이 좋은 안이 잘못하면 위인설관이 100%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겠는가라고하는 문제점을 넘겨주면서 안은 좋은 것이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를 시켜주되 믿을 수 없다라는 부분. 지금까지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을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 영역을 손 대면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이 좋은 사업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부분, 그 결과를 지켜보는데 그 결과는 안 봐도 빤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주십시오.
권종
박권종간사
장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제가 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두 명을 넣자고 한 것이 아니고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장 위원님 말씀은 다 기록되니까 후세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종결하고,
홍경표위원
잠깐만요!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위원으로 우리 위원 두 명을 넣어주겠다고 해서 그것이 걸려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나중에 정관 때 아니라고 생각되면 안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꼭 해준다고 해서 100%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관 때 상세히 검토해서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해주면 설립도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한 번 밀어주고, 의원을 두 분을 넣는다는, 그것이 가면 수당을 주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8명을 뽑는다고 그랬는데 위원들 거기서 계속 상주하는 것으로 아는데,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비상근 이사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을 넣어준다는 얘기는 반대합니다.
권종
박권종간사
알았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재단설립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