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더위가 다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렇게 저희 도시·건설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소 수가조례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보건소수가조례 중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일 중요한 것은 8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안에서 보건소에서 예전에 투약이 됐는데 투약을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관계로 일반 약국에서 투약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약국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또 이번 기회를 기해서 의료보호법이 국민 건강보호법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자구수정과 또 한가지는 저희 보건소수가조례안이 처음에 시에서 어떤 준칙안이 내려온 것에 따라서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현실 불가능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삭제를 하고 또 저희가 법에 의해서 바뀐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바꾸어 가지고 자구수정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이번에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또 도시·건설 이기록 위원장님과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기태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 중 처방전에 대해서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는 노인 본인이 부담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노인 환자의 무료진료를 위한 약제비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동 교부금을 약제비로 조제 약국에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자치구 조례에 신설해라 하는 지침이 통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2000년도 하반기 시 교부금 예정액은 약 821만원입니다. 그러므로 동 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것에 관련한 법 조항이 개정되고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수첩에서 자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진단서 종목 중에서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발행 불가능한 종목들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한 내용은 개정해서 현실에 적합한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 중 의료보험법 및 동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이 말을 국민건강 보험법 및 동법 제42조로 자구를 바꾸고 동조 제2항제1호중 건강진단수첩을 99년도5월29일자로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건강진단 규칙에 의해서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을 바꾸고 제2호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각호가 순서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3조의 개정안입니다. 제3조제1항중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는 93년12월30일자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의 개정으로 의료부조대상자가 삭제됐기 때문에 의료부조대상자를 삭제하고 보호대상자로 개정을 하고 또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제2호는 94년11월20일자로 삭제되었고 또 별표상의 위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제2호로 개정하고 동조 제3항을 서울특별시 의약65400-2584 2000년6월21일에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즉,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이러한 근거 조항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난 제1호에 진단서 종목 중 저희 보건소의 의료진 및 전문 기기 미비로 인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발행하지도 않고 있는 근로자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상해진단용 특별진단서, 사체검안서 또 성별 및 연령감정서, 출생, 사산 및 사태증명서 이것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진 및 전문 기기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구분 제4호란에 유료접종 나항 2항은 현행 문제없는 병·의원이어서 동조례 내용 중 병·의원의 적부여부를 시청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7년도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으로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토록 한 바 있으나 이후 지정 병·의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기에 이 동 내용을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의 회신이 2000년8월10일자로 저희 구청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우리 중구에서 문제 제기한 것이 인정이 돼가지고 전 자치구에 이것을 삭제하라는 공문을 시 의약과에서 전 구청 자치구의 보건소장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또 구분 제6호에 방사선필름사본교부 단위란에 14×14인치가 돼있는데요, 현재 보건소에서는 14×14인치로 하고 또 체구가 큰 사람은 14×14인치로 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구가 큰 사람한테는 14×17인치를 아울러 사용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치과진료 열구전색 진료비가 2,600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95년8월31자 조문신설 당시에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를 적용해서 규정했는데 매년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2,600이라는 금액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치과 1회 방문당 수가로 한다로 이렇게 융통성을 두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보건소 치과 1회 방문 수가는 2,7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태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강경신 1. 개정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2. 주요골자 O 의료보험법 제3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개정(안 제2조제1항) O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변경(안 제2조제2항제1호) O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약제비 중 본인 부담은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안 제3조제3항). 3. 검토의견 O 이 조례안은 2000. 7.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구 보건소를 무료로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원외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민원의 폭증이 예상됨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거 본인 부담 약제비는 원외 약국의 청구를 받아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O 안 제2조제1항의 현행조문을 보면 "의료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의료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에는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라고 하여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 조례안에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O 또한, '99. 5. 29일 개정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이 폐지되어, 서울시 지침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로 수정하려는 것으로서, O 내용을 검토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제비 부담은 의약분업 이전에 보건소에서 지출한 약제비를 원외약국에게로 지출한다는 체계만 달라졌을 뿐이며, "의료보험법"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수정하는 것과 "건강진단수첩"을 건강진단결과서"로 수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문구 수정으로서 적법한 조치라고 사료됨. 4.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O 의료보험법 제35조(요양의 비용 등) O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O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O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9조(외래진료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등)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침서 한 번 보여주세요.

예.

과장한테 물을게요. 의장님이 약국을 하셔서 관심이 있어서 옆에 계신데 오늘 아침 뉴스에도 나오고 TV에 방송도 됐었는데 지금 저소득층들 대부분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방에 가게 되면 의료보험수가가 계산이 돼가지고 의료보험 돈이 나오는 기간이 길다 해가지고 약지어 주는 것을 거부를 하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더라도 기피를 하는 현상이 많은데 본인 부담할 수 없는 돈을 시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부담해주잖아요. 우선 첫째 먼저 얘기한 그런 약국을 우리 중구에서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엄중하게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을 해주고 또 한가지 지금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본인 부담이 힘드니까 시에서 예산 책정 해가지고 지불을 한다 그랬는데 그 돈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지출이 돼가지고 약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한가지 지금 뒤에 가서 신구조문 별표에 보면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가 있는데 사망진단하고 사체검안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이 의약 분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것은 우리 의약과에서 약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약무계 직원들이 그런 진정이 들어오거나 민원 전화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청구 들어오는 즉시 들어오는 돈을 지급하고 있고요,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보고 진단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체검안서는 행려자들 얼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임종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이 사람이 사망하기 직전의 상태를 보고 시간이 있더라구요. 몇시간 이내에 의사가 진단하는 그 진단서이고 사체검안서는 돌아다니다가라도 사체가 발견됐을 때 이것은 사체다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좀 배워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사체검안서 조항이 삭제가 되는 건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체검안서가 사망진단서의 개념은 사망을 했을 때 의사가 합당하게 떼주는 게 사망진단서이고 사체검안서라는 개념은 집안에서 어느 기간 동안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의사나 기관 사람이 안 봤을 때는 사망진단서를 못 떼고 사체검안서를 떼는 것입니다. 사체검안서를 뗄 때는 지금 꼭 의사만이 떼는 게 아니에요. 동에 가게 되면 동장도 인우 보증을 해가지고 통반장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인우 보증을 해가지고 동장이 발행하는 사망확인서도 떼어줄 수 있는데 사체검안서를 여기서 삭제를 한다는 것은 그럼 집에서 돈 없고 병원에 못 간 사람들은 생전 사체검안서 못 떼고 진단서 못 떼가지고 장례 못 치르겠네. 그래서 사체검안서 조항을 여기서 뺀다는 것은 이것은 무척 잘못된 거예요. 이건 누가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체검안서 조항을 뺀다는 것은 평상시에 병원에 못 가본 사람들은 병원에 실려가서 검안서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해부를 해야 되고 이런 조항밖에 안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계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는데 뭐 길바닥에서 쓰러지고 줏어가는 사람을 사체검안서 해주는게 아니에요. 이 사체검안서 조항이 빠지다 보면 앞으로 합당하게 24시간 운명하기 직전까지 외래 진료를 받은 사망자 아니게 되면 장례를 못 치르게 되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몇 년 동안 사체검안서라든가 사망진단서를 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장도 사망확인서를 해줘가지고 장례를 치를, 동에 가면 다 비치가 돼있어요. 동장 해봤잖아요? 동장이 사망확인서 용지에다가 인우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사체검안서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에 인정받은 의사가 써야만이 그 사체검안한 내용을 가지고 바로 장례도 치를 수가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 검찰에 올려가지고 지휘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사체검안서라 해서 전부다 지휘 받는게 아니에요. 지휘를 받거나 해부를 할 적에는 사망 원인에 병사에 동그라미를 안 치고 외인사나 타살이나 자살이나 교통사고로 인했을 때 동그라미 쳤을 때 또 밑에 사망 장소를 쳤을 때 주택내나 병원이나 일반 어디 가서 쓰러지든 장소가 명확히 됐을 때, 사망 시간과 사망 원인이 분명히 됐을 때는 나오지만 일반 환자들이 24시간이 넘어서 본 시신은 절대 사망확인서를 못 떼게 돼있는 것이에요. 사체검안서를 떼어 주는데 다른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보증할만한 사람이 인우 보증을 의사한테 가져오게 되면 병사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추정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정식 사망진단서와 똑같은 효력이 발생이 돼가지고 장례나 모든 보험이나 다 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사체검안서 조항을 뺀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면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민이 저희 보건소의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객사든 외인사든 의사가 일정한 24시간 전에 안 본 시신은 무조건 다 사체검안서예요. 그런데 검안서 내에 그 병사냐 외인사냐 그것을 봐요. 거기에 따라서 검찰에 조사하는 사체검안서가 있고 그 사체검안서를 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바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체검안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을 상부에다 조례안 문의를 해가지고, 여기 설명한대로 하다 보면 의사가 24시간 전에 보지 않은 돌아가신 분은 절대 장례를 못 치르게 돼있는 법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인우 보증으로 인한 동장이 사망확인서를 떼어주면 그것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으면 굳이 보건소에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신 사체검안서 조항을 빼게 되면 동장이 인우보증을 해가지고 확인서를 해가지고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사망진단서와 효력이 똑같아요.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주는 것이고 사체검안서의 개념은 취득을 안한 의사 아니면 사체검안서 자체를 못 쓰게 돼있는 것이에요.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행려자라든가 인우 보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환자 같으면 구태여 보건소 안 가고 동장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는 각 구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각 동은 동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손쉬우니까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그리고 한면우위원님 말씀하시는 더 문제가 된, 말하자면 국과수에 가서 검안을 해야 될 정도의 문제가 된 그것은 동장이 안 떼어 주겠지요.

아니요. 내 말 들어봐요. 사체검안서를 아직은 보건소에서 뇌어 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환자가 굉장히 위급 해가지고 보건소 문간에 와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사체검안서 누가 떼어줄 거예요? 그 보건소 내의 의사가 그 들어온 상황을 봐서 불명이라든지 이 환자가 오는 도중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최종 본 기관에서 사체검안서를 떼어 주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조항을 없애 버리면 어디로 보내라구요. 무조건 큰 병원으로 실어보내서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거예요. 사체검안서하고 사망진단서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습니다. 시신을 옮기는 것은 검사 지시가 떨어져야 돼요.

그것은 박종하위원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고 시신을 옮기는 것은 일단 A라는 장소에 옮겨놨을 때 그 조서를 받아 가지고 검사한테 올려서 검사가 매장을 해도 좋다 화장을 해도 좋다, 이 사람은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매장을 해라 이런 것을 최종 결정 내려주는 검사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사체검안서 제도가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응급 해가지고 보건소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보건소 문 안에서 쓰러져 돌아갔다 그럴 경우에는 사체검안서를 꼭 떼어서 붙여야 되는데 그 사체검안서를 보건소 기관에서 안 떼주면 누가 떼주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몇 년동안 사체검안서를 보건소에서 뗀적이 없었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이 안 한다라고 볼 수가 없다 이거요.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에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상의가 되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공 기관에서 인우 보증을 해가지고 동장이 인정하는 사망확인서 제도가 왜 생겼느냐 날짜는 정확히 모르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효자 효부를 많이 효행하는 모범을 보여 주자 해가지고 지역에서 착하게 살고 착하게 지내는 부모가 돌아가면 그런 분들을 이웃에서 돈 안 들이고 간편한 조항으로 해서 그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덮어놓고 이웃에 산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인우 보증을 서달라면 절대 안 서줘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체검안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항은 절대 삭제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임종순 사망진단서는 살려놓고 사체검안서를 삭제하고자 했던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해주시는 대로 따를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권영현 소장님한테 사체검안서를 사망진단서보다도 살려놓아야 되지 않을까 사체검안서야말로 현행대로 존치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사망진단서 보다도 사체검안서가 더욱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었는데 소장님의 의중에는 만약 사체검안서를 여기 살려놓을 경우에는 이 값이 5,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한 많은 민원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사망진단서의 경우에는 24시간내에 저희가 방문 진료를 가거든요. 그것을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 진료를 다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떼어 주기로 하자 사망진단서는 놔두고 사체검안서는 일반적으로 대주민 모든 민원을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역부족이 아니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의료행정을 하는 게 영세민만을 대상으로 의료행정을 할거요? 영세민이 일반인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그 외의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의료기관을 못 찾고 이런 절차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운명하기 전에 옆에 의사라도 한 분 모셔다가 보는걸 권고를 하는데도 우선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길러주고 돈주고 재산주고 한 부모가 아프면 제일 먼저 약방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동네 의원 찾아가고 돌아갈 때나 돼야 대학병원에 한번 가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 장례에 대한 절차들을 아직 의식들이 안 돼가지고 진단서 떼는 개념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가면 그냥 갖다 쓰는 사람 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살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나 민원이 많고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아서 빼자는 식밖에 안 됩니다. 필요한데 만에 하나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차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행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나 인우 보증을 한 동장 확인서나 이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한 서류지요? 그런데 사망진단서 조금 전에 방문간호를 해서 한번이라도 방문을 했다든가 해서 한번이라도 진단을 해본 적이 있으면 사망진단서 끊어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떼어 줍니다.

환자를 치료해보거나 진단을 해 본 그 병력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망진단서는 살려놨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만 얘기할테니까 견해가 다르더라도 무시하세요. 그리고 인우 보증으로 인한 확인서만 가지고도 장례를 치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체검안서도 장례를 치르기 위한 서류에 불과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떤 타살의 의혹이 있다든가, 행려병자라고 확인이 된 사람은 동장이 끊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장이 인우 보증으로 인한 확인서를 못 끊어주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때는 보건소에서 해부도 해봐야 되고 그럴텐데 보건소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그 정도 문제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는 처리를 못 할 것이다 국과수로 간다든가 이래야지,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아니요, 정위원님이 지금 그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사체검안서를 떼어줄 뿐이지 우리 보건소에서 해부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수사연구소로 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서류만 떼어주는 거지.

보건소장 오라고 해요. 우리가 의사도 아닌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것없이 의사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할 때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검토보고를 잘 하고 사전에 답변을 준비해서 하셔야지

그런데 정확히 알고서 하자 이거예요, 정의도 모르고서,

잠깐만요, 과장님, 저는 사체검안서나 진단서에 대해서 식견이 없었습니다. 단, 왜 삭제돼야 할 서류들이 지금까지 존재해 있었더냐 나는 이것을 따질려고 그랬어요. 이 불필요한 조례를 손대지 않고 왜 지금까지 놔뒀느냐 나는 그것을 물을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들의 벽에 부딪혀서 불필요한 서류를 또 놔둠으로 해서 말썽의 소지가 된다면 조례를 또 고쳐야 돼요. 사체검안서 없애겠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도 없앤다고 그랬지요. 왜 없앱니까?

공무원신체검사는 현실적으로 저희 보건소 전문 기기라든가 의료 기기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또 한 번도 뗀 사실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탁상공론이고 법이 있어도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왜? 필요없는 법을 만들어놓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세한 것은 모르고 왜 지금까지 존재해 왔었던가, 불필요한 조문이 지금까지 존재해 옴으로 해서 법이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법을 얕보는 것이에요. 사체검안서가 필요하다면 심사숙고해서 아예 삭제 않겠다고 하든가 그러셔야지, 지금 모처럼 다시 개정안을 올리면서 이런 거 심사숙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한이 가해되는바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가해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결정될 당시에 어떤 제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이의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 앞에 있는 사거립니다. 여기가 지금 한남사거리 부분이고 저쪽 삼거리 있는 데가 남산1호터널 남측 부분입니다. 당초에는 저 도로에서 이 도로까지 주간선도로로 폭원 40ｍ 도로로 결정이 돼서 현재 근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계속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파란선이 40ｍ 도로인데 이 40ｍ 도로가 그대로 개설이 되면 당초 우리가 목적한대로 서울시 주간선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남산경관을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이것은 물론 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야 될 시비투자사업인데 계속 이러다 보니까 사업비 투자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못 되고 아직까지 15ｍ 도로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새로이 개정되면서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을 계속 뒀을 경우에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1년12월말까지는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타당성을 검토를 해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폐지를 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있고 2002년부터는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이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대지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이 매수청구를 요청하게 되면 2년내에 매수결정을 해가지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정이 관계 법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발생 됐습니다.

줄어든 것을 설명해주세요.

다산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장충동 길하고 같이 연결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호터널 삼거리에서 이 사거리까지는 그대로 주간선도로로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장충체육관 앞으로 넘어가는 길은 계속 해서 주간선도로 기능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충체육관에서 남산2호터널 입구까지는 앞으로 편도 3차로씩 6차로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은 2차로씩 4차로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이 부분은 22ｍ 이 부분은 30ｍ로 폭원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럼 저쪽에 신라호텔 쪽에는 인도를 만듭니까?

예, 만듭니다.

과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선이 그어져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건축이나 개보수를 못하지요? 그런데 수표교가 언제 옮겼습니까? 신라호텔, 자유센타 언제 생겼습니까? 지금 수표교, 신라호텔, 자유센타 등 이런 건물에 지장을 받아서 노폭을 축소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없어서 축소하는 겁니까?

사실상 용역결과에 의해서 교통여건상 이 도로를 40ｍ 도로로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보다 지금 생각해보니 교통량이 필요치 않아서 구태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축소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지장물 때문에 한다는 것은 지금 만시지탄이라도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려는 의지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주민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그겁니다 여기하고 별로 관계는 없는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신당2동같은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타워나 자유센타, 동국대, 신라호텔은 멀쩡히 고층 건물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표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78년 이후에 옮겼으리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입안할 때는 그 전에는 이런 문화재라든가 모든 기존 건물이 있어도 군사정권 시대에는 아무렇게나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입안을 했다가 이제 문민정부가 되니까 벽에 부딪혀서 못하는 것인지 통행량의 감소가 예상돼서 못 하는 것인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3지구 4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량은 더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20년 전보다. 그런데 그런 지장물로 인해서 줄어든다는것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어요.

용역을 용역기관에서 나와서 분석을 그동안에 1년여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거 만약 도시계획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언제 실시할 예정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예산확보를 시에다 예산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 예산관계 때문에

변경안만 확정해놓고 또 그다음에 권력있는 사람이 도로근처에다 뭐 하나 세워서 또 연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공원녹지 남산 자연공원 구간이구요, 이 부분만 지금 일부 자유센타 부지하고 몇 개 장충체육관에 있는 이 부지만 일반 사유지이고 공원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만시지탄 지금이라도 현실성있는 계획을 하겠다는데 의지는 내가 상당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당2동에서 지금 남산으로 가는 골목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원을 제시했어도 도로확장을 하면 그때 횡단보도를 내주겠다, 그때 인도를 내주겠다고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 거기다가 펜스라도 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변경안만 확정되고 계속 미루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사업비 집행계획 때문에 계속해서 대비를 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구의 의지는 내년이라도 사업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속히 진행이,

과장님, 길을 넓힌다는 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하세요.

이것을 빨리 추진 안 할바에는 도시계획을 괜히 손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노선계획안이 중구청에서 만든 겁니까, 시에서 만든 겁니까?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했거든요.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다.

변경안 확정이 되면 신설할 계획이 확실히 서는 겁니까, 언제 합니까?

내년에 설계사업 해가지고 내후년부터는 사업이 집행 되리라고 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오셨으면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서 남산에서 내려온다든가 국립극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약수동으로 넘어가는 길로 갔을 때 유턴 지점이 저기 밑에 정희조 부의장님 말씀하셨 듯이 저기 한남다리 앞에까지 가야 됩니까? 로타리 거기서 유턴을 한번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금 도시계획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이게 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할 때 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 평가는 다 하겠지요. 저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좀전에도 얘기했 듯이 이 길을 확장시켜줌으로 해서 한남동 삼거리까지 계속 병목현상을 일으킨다면 신당3,4지구 앞, 다산로 일대는 완전히 정체돼 버린다 이거예요. 정체돼 버리기 때문에 그 소통을 원활히 시켜 주기 위해서는 한남대교에서 소통량을 다 소화를 못 시킬 것 같으면 이 길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확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수동 로타리 주변 사람들의 권익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산타운 입주민이 전부다 약수동 로타리를 통해서 진입을, 시내 쪽에서 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도시계획안이 별로 필요가 없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나는 이 확장안을 동의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길이 뚫리지 못하도록 나는 반대하겠다 이 말이에요.

부의장님 생각대로 정체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남대교가 다리를 하나 더 놨지 않습니까? 약수동 고개까지 정체가 된다고 봤을 때는 서울시가 마비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2호터널까지는 30ｍ를 만들고 거기서부터 삼거리까지는 20ｍ 도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요, 자유센타 앞에 수도사업소 있지요, 거기서 내려오는게 좌회전을 받아서 터널로 진입을 합니다. 그 뒤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중구사업소까지 최대한도 그 선과 같이 해야 좌회전 받고 하는데 지장이 없지, 이게 뭐냐하면 속도 감각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8㎞ 달리던 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들면 속도가 10㎞로 약 1/8 떨어져요. 그것을 감안할 적에 저쪽 한남대교에서 로타리 돌아서 장충동쪽으로 오는 차들이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중간에서 소화를 못 시키고 옆으로 유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수도사업소까지는 30ｍ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쪽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저 삼거리까지 정체되는 것은 불 보듯 훤해요.

시에서 이미 결정 돼가지고 시에서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려온 사항을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한다고 해서

대부분 주민들은 개설을 빨리 해지를 해야 된다는데 그동안 민원이 있었구요, 이번에 최근에 건물을 지은 민원으로부터 자기가 건물 지으면서 보호선으로 해놨기 때문에 왜 폐지가 되나,

이게 78년도에 도시계획을 해놓고 그 이후에 저희 필동 지역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파란색 선 15ｍ 도로가 예측을 못한 도로가 생겼어요. 행복예식장 건너편에서부터 쭉 돌아가는데 그 도로가 보시게 되면 민가 몇채를, 나머지는 다 산입니다. 남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저 도로가 과연 있어야 되느냐가 제일 문제점이고 그동안에 이 분들이 20년몇년 동안에 솔직히 지붕에서 물이 떨어져도 집을 제대로 수리를 못 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 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저 도로가 관통하게 되면 완전히 필동이라는 동네 자체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폐지 이유가 옛날에는 자연을 생각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연환경, 환경 자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원래는 뭣 때문에 도로를 낼려고 했던 것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78년도에 그 때는 서울시가 개발을 위해서 주간선도로 계획을 일제히 많이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기 한남동 강남 쪽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을 도심으로 바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남산이나 민간이나 이런게 전혀 그 당시에는 중요시 여기던 시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선을 그어가지고 시공할려다 보니까 그동안 밑에 들어간 지하터널이 남산2호터널이 생기고 또 각종 남산에 있던 순환도로 같은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반대 의견을 제시한 분은 자기빌딩 앞으로 저 도로가 개설되니까 그 사람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주민들도 기존 이 도로 30ｍ 도로안에 저촉이 돼있는 양반들은 폐지를 주장하는 거고 전체적인 주민 여론이 폐지입니다.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은 손해배상 하시고 길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여 주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충무로4가∼타워호텔간도로변경(폐지)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