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조영훈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할 안건은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00년 ASEM 회의,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산세나 사업소세 등 지방세 감면 정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가 완료되어 통보된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 및 당해 건축물 내의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하며, 특별정비 사업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우에는 환불하고, 납부할 세액은 감면하도록 제17조의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입의 감소예상액은 재산세가 2,209만9,000원이고 사업소세가 110만8,000원해서 합계가 2,401만7,000원 정도가 감소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소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치구의 교부금으로 전액 보전을 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자치구의 세입은 물론 감소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정비를 촉진하게 하기 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감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동학위원장대리
김백수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세무2과장이 한 것으로 대신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보면 이 조례개정안은 다가오는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건축물과 사업소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에 의한 중구의 세입감소는 재산세 2,290만9,000원과 사업소세 110만8,000원을 합한 2,401만7,000원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하여는 실제 감면액을 서울시 재원으로 자치구에 교부하여 보전하기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세수 감소없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어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법령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등의 사유로 불균일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하되 자치구세는 시장을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 허가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사안은 서울시 25개 구청의 공통사안이므로 서울시에서 행정자치부에 구세감면조례개정준칙안의 시달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허가신청하여 그 허가를 득한 준칙안을 시달하여 허가에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법령적합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학위원장대리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김백수과장님 세수 감소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경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 자치 수입으로는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세수 감소가 되면 안됩니다. 전문위원도 세수 감소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명확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단 10원이라도 세수 감소가 되면 안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렇게 해서 자칫 잘못하면 세수 감소가 훗날에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옥외광고물 지방세 감면 지원 계획에서 경감되는 부분만큼은 전부 보전해 주기로 시장 방침을 받은 사항입니다.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저희도 처음에 이 안이 내려왔을 때 반대 의견을 올렸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자칫 잘못하면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인정은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 하나 잘못하면 앞으로 우리 후세에 앞으로 될 지방의원들이 과연 그 때 의원님은 무엇을 보고 이런 조례를 인정했을까하는 질책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위원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건설관리과에서 가로특별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역은 매일경제에서 청계천까지 다음에 백병원 앞의 마른내길 그 지역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정비가 완료되었다고 통보가 오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학위원장대리
옥외광고물이 몇 군데 있어요.
백수
김백수세무2과장
우리가 지금 매일경제에서 을지로3가까지는 91개, 마른내길 그 쪽에서는 48개 이렇게해서 139개 있습니다.

김동학위원장대리
사업소세 50% 경감에 대해서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훈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고화섭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시장 등 유통 시설이 밀집한 우리 중심구의 실정과는 맞지 않으며 또한 이 조례를 적용하여 정기 시장을 개설하여 운영된 사례가 없으므로 그 존치 실익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5차 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심의를 한 바 있으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26일부터 4월14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우리 정기 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11월10일 정기 시장 시설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준칙이 서울시로부터 통보가 되어 저희가 96년9월20일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후로 99년3월17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정비 권고를 받은 바 있어서 우리 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99년11월16일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서 심의를 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월23일에 우리 중구 정기 시장 및 시설 기준 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를 3월26일부터 4월14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이 기간 동안 구보와 구, 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이 동안에 이해 당사자 및 주민에게 어떤 의견 제출 사항이 있으면 의견 요구가 있겠으나 이 기간 동안 의견이 요구된 바 없었습니다. 이 정기 시장은 주로 무엇을 말하느냐하면 시골에 있는 5일장이나 김장철에 잠시 열리는 계절상입니다. 그런데 시설 기준 조례에서 보시면 우리 구에 이와 같은 넓은 면적이 없고 또 그 동안 운영되어온 것도 없기 때문에 시장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고화섭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으로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는 정기 시장의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시장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물가안정과 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중구의 경우는 재래시장 등 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동 조례를 적용하여 시장이 개설된 사례가 없고 대지가 1,000㎡(계절시장의 경우는 300㎡)미만인 경우는 동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의적인 사항이며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 권고를 받은 바 있고 제5차 중구규제개혁 위원회에서도 폐지 의결된 바와 같이 그 존치 실익을 상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자료를 보시면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례 제·개정 현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조례 제·개정 현황은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곳이 16개구가 있고 조례 제정후 폐지한 곳이 2개구 있고 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구이고 조례 적용사례가 없는 곳이 4개구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조례 미제정이 16개구가 있고 96년9월20일에 조례가 된 것이죠. 그 이후 우리 중구청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익분담을 준 것이 어떤 사례가 있었지요. 이 조례를 왜 제정을 했습니까?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제정한 이유는 당초 정기 시장이 필요한 구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시로부터 준칙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95년11월10일에 준칙이 통보되어 그 때가 민선지방자치가 출범이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필요한 구는 활용을 해야 할 것이다 해서 준칙에 의해서 96년9월20일에 조례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이 앞전에 세무2과의 조례를 통과했는데 여기 2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96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주고 불과 몇년도 안되어서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않고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몇 년 안되어 폐지를 해달라고 의회에 들어오고 이것이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앞으로도 1년 내지 2년은 더 이용해 보고 정 안되었을 때는 그 때 폐지해야 합니다.

김동학위원
폐지 안 해도 되지요.

조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구민들을 규제했던 것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규제위원회에서도 이 조례가 부당하다해서 풀라고 했고 또 중구규제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때 16개구가 미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까지 주면서 조례를 만든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해야지 한번도 이용하지 않고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조영훈위원장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구에 불편한 사항이 있다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풀어서는 안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풀면 더 우리 구민에게 편리한 사항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 때 선배 위원님들은 그것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조영훈위원장
그 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조례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왜 한번도 시행하지 않을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었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세무2과 할 때도 세무2과장이 합리적으로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는 못한다고 서울시에 다시 보낸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구민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지 합리적인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만들어라 해서 만들고 만들지 말라고 해서 만들지 않고 이래서는 안되잖아요.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99년1월부터 각종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다른 것은 관두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소매시장, 백화점까지 총괄해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건의 규제가 없습니다. 싹 풀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지가 1000㎡이면 300평이 있어야 하는데 누가 개인 대지 300평을 놓고 5일장을 할만한 실익이 없고 어떤 계절적으로 김장철에 한다는 것은 규제가 필요가 없고 하면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등등 당초의 입법 취지와는 규제개혁을 많이 풀다보니까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풀으라고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몇 년 전에는 새벽시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대문이나 동대문에서 주간을 이용해서 도매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7,8년 전부터 새벽시장으로 밤9시부터 새벽5시까지 도매시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각 시장별로 어느 지역은 낮에 도매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낮에 하자. 안된다. 우리는 새벽시장에 장사 잘 되니까 새벽에 하겠다. 그래서 국회까지 시위를 하러 가고 중구청장에게 새벽시장을 금지하는 것을 만들어달라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새벽시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된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장에서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으면 그 조례는 만들어봤자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주민이 필요할 때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지역주민이 이용하지 않고 불필요할 때는 필요없는 조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 때 16개 구도 미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준칙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때 당시 의원님들이 이것을 제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 구민의 어떤 피해 등을 고려해서 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 때 당시 검토는 필요해서 되었다고 봅니다.

조영훈위원장
윤판열위원님 말씀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유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맞지 않는 조례를 96년에 준칙안이 와서 제정을 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지 않으면 집행부 상부 기관에 이런 조례가 필요없으니 폐지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내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바로 했어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어떤 조례이든지 필요하지 않는 조례라면 준칙안에 의해 조례를 만들겠지만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다는 것을 건의도 하고 우리 의회에도 건의해서 현실에 맞게 해 나가자는 뜻으로 앞으로 지역경제과에 속해 있는 각종 조례를 그런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넘어갈 일이 못되는 것이 이 조례가 91년이나 92년에 만들어졌다면 그 때는 어두운 세상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 때는 이런 조례가 필요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96년도 조례는 이미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었을 때입니다. 동대문 상권도 96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지역경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무2과도 했지만 폐지해야할 조례를 보류해야 집행부에서도 조례 만드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합니다. 조례 폐지는 내가 2년동안 위원장하면서 한번도 보류된 적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주민이 불이익을 볼 수 있어서 조례 폐지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 주민이 얼마만큼 불이익을 보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중구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정비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개정을 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폐지할 것은 저희에게 폐지해라 이렇게 선도를 해 주셔야할 입장입니다. 이런 조례를 정비해 주시고 다음번에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학위원
조례 제정해 놓고 한번도 써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1주일에 한번씩 장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다.
화섭
고화섭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냥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조영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