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5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민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진행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지난번 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통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의 요청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장으로 온 강효석 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은 유규영 과장이 의회전문위원으로 오시고 곽정근 도시개발과장이 주택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만 행정경제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하느라 본 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간부인사) 의사일정에 바쁘신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이 정하는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가지고 특성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마련해서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우리 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또 법령에서 위임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부과 금액 등을 조례에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37조의 3 및 동법 제37조의 4, 동법 제37조의 5에서 규정되었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이 삭제됨에 따라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연계한 우리시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유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여기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전면 폐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도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었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는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구수정도 없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85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85회 임시회 때하고 달라진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상정했던 안하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했던 안 절충된 안에 대해서는 금회안 안에 '좌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제8조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지방 일간지에 2개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구청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개인 토지 소유자에게는 저희가 공문으로 통지를 해서 이것을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내용을 하나 더 넣었고,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당해 필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도시계획은 절차가 중요하고 또 절차를 결여했을 때는 도시계획의 무효내지는 분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했을 때에 어떤 분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례에서 빼고 이 내용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통지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 내용을 뺐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올렸던 조례는 형질변경을 할 때 경사도를 16°이하인 토지로 했습니다. 16°라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8.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14°는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추고자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경사도는 임야에만 적용이 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 가능지의 평지를 제한하는 건폐율이라든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에서 많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완화하는 대신에 임야 보존은 강화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16°에서 14°로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제33조 제4항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법에서 정한 기준은 1,50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에는 1,000%로 상정을 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1항 제7호 규정에 시가 시행하는 벤처용 건축물의 건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400%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안은 80% 안으로 올렸습니다만 수정 의결안에는 1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당초 안대로 80%로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당초에 저희가 조례에 상정을 할 때는 이것이 확정되어서 저희한테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로 저희한테 하달이 되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안을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수 밀도를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저희가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 지정할 때는 기준이 20호입니다. 20호를 기준으로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데 20호당 3,000평, 1만㎡까지 이것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밀도를 15호, 그러니까 20호가 아니라 1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담으면 면적을 좀 넓게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 내용을 상정했습니다. (보고자료)

15호 이상이면 평수는 몇 평입니까?

3,000평입니다. 기준은 20호에 3,000평입니다.

3,000평당 15호입니다.

그래서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을 좀더 늘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의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 당해 행정구에 5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조례 변경 내용 지금 주신 유인물이 우리가 그간에 다루었던 사항들을 발췌한 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달라진 사항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 조목조목 검토 안 해도 이것만 우리가 기이 문제점이 되었던 사항 아니냐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은 이것만 가지고 같이 논해야지 다른 것을 다 설명 들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설명 필요없고 오인석 전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쟁점사항 두세 가지만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님들도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설명을 3페이지 맨 위에 한 부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0조에 보면 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입니다. 당초 저희 도시계획조례안에는 2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평이면 20평은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로,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20% 이상으로 하고 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15%로 저희가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 4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유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사실 저는 기대와 희망을 갖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행정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시의회에 등원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를 마치고 그동안에 의회 활동을 한 결과를 보면 정말로 회의를 느낍니다. 왜 내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러한 고초를 겪게 되고 또한 우리 기초의원들의 역할이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회의를 느끼고, 사실 의원 뺏지를 달고 다니는 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와 같이, 항상 집행부에서는 양 수레바퀴라고 했지만 그러한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서로 협조 하에 할 수 있는 체계를 먼저 확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일 동안 정말 많은 심의를 해서 의결된 안을 시장이 재의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 재의요구를 해서 다시 상정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또한 재의요구했던 흐름과 또한 시 조례를 개정안을 냈던 시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아직까지도 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요건의 사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집행기관이나 의회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잘 사는 성남 건설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절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변경 내용 1페이지를 보면 당초 안 중에 금회 안에 보면 빠진 게 있습니다. 재의안 규정의 공람공고하고 '도시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해당 필지내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은 삽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2페이지를 보면 먼저 수정 의결안이 16°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회 안에 상정된 것은 14°인데 15°로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맨 밑에서 세번째 보면 먼저 수정의결한 100%가 이번 금회 상정된 80%, 이것은 제가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또한 3페이지 보면 맨 위에 녹지지역은 대지면적의 20% 이상하고 녹지지역 외 지역은 대지면적의 15%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 정도 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또한 4페이지를 보면 위에서 두번째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는 단독주택(신축의 경우 지목이 대지이며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당해 행정구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로, 이상은 수정의결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선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안 4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51페이지를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 내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 즉 자동차 정비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현재 그 조례안은 15m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접한 부지에 한해서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하여 허용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남시의 교통 수요를 감안하고 대로변은 이미 상업용 건축물이 거의 다 입지를 하고 있으므로 준주거·주거지역 내에서의 주거환경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폭을 30m로 수정하고 자동차 정비업소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15m에서 자동차 정비업소는 할 수는 있으되 불합리한 여건이 많고 30m로 수정을 한다면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대로를 이용하는 차원에서 폭 15m를 30m로 고치고 소형에 한하지 말고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0m로 고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만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해 주고 그 이하에서는 허용을 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는 15m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5m에서 현재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은 일단 주거환경이 우선 되어야 하니까 대형 정비업소에 대해서 일단은 제한을 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15m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일반 현재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하게 되면 난립도 되고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폭을 30m로 수정하면 대로변은 주거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0m로 고치고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를 허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물론 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교통문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일단 숫자가 적으면 그 만큼 교통문제는 많은 것보다는 좀 해소가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30m 대로변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시 구시가지에서는 대봉로, 중앙로, 성남로, 공단로, 운동장 앞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51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다 논리가 맞지만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소형자동차 업소들이 성남에 많이 있는데 일단 소형과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와는 실제 하는 일은 별로 차이가 없는데 이 '소형'이란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5m에서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 하는 사항을 '소형'자를 삭제한다면 조그만 도로에서 큰 차를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지 않기 때문에 30m로 해서 '소형'자를 삭제하면 일반 시민들이 꼭 한정된 정비업소를 가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열띤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 우리가 수정해 준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은 이것을 난립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난립을 억제하면서 대로변에도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비업소를 할 수 있는 데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민원이 야기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대로변에서는 얼마든지 하게 해도 시민들에게 그 만큼 편리함을 주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한선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15m 도로를 30m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15m 도로에 일반 정비업소를 허가하면 난립이 되니까 대로변은 30m로 고치면 할 수가 있고 현재 규정대로 소도로는 할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특혜 시비가 나오지요.

아닙니다. 제한을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한선상 위원! 안 되요. 30m 이상 도로면 땅값이 비싼 데입니다. 15m면 적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그렇게 여유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자동차 매매상사도 15m, 20m에 허가해 주는데.

그것은 관계 없어요. 20m도 상관 없고 15m도 상관 없는데, 본 위원은 난립을 막고자 30m로 하자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소형'자만 삭제를 하면 됩니다.

폭 15m를 20m 이상의 도로로 하면 되지요. 자동차 매매상사도 20m로 했거든. 그러면 맞아가는 거지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본 위원은 일반 자동차 정비업소를 설치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지요.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를 삭제하자 이거지요?

'소형'자만 없애고 '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라고만 넣으면 되지요. 그러면 대로변에서 일반 자동차 정비업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15m로 해서 '소형'자만 빼면 옛날에 1급 2급 있는 것이 다 하게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변만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융통성을 두는 것입니다.

저는 20m든 30m든 결정해 주시면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20m로 하면 난립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예요. 20m 도로도 별로 없어요. 20m로 하면 되요. 그리고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에서 '소형'자를 없애고 자동자 정비업소에 한한다.

20m로 하면 왠만한 데는 다 20m 도로가 되거든요. 30m로 하면 나은데 20m 도로로 하면 간선도로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다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30m가 나은 거예요?

예.

30m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m 좁은 도로일수록 자동차 정비하는 사장님들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도로에 차를 대놓고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이 체증이 됩니다.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성남시에 20m 도로는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제일로라고 해서 소방서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중로급입니다. 그리고 시민로,

지금 성남에 대로는 다 30m로 구성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중로라고 해서 수진동 고개 말고는 나머지는 15m 도로예요. 그런데 현재 30m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밖에 없는데 20m 도로가 현재 그리 많지 않아요. 20m 도로가 몇 군데 안 됩니다.

20m 도로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차선 도로변에 정비업소가 들어가면 교통에 장애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0m로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논의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자동차 매매상사는 20m로 했지요?

예.

매매장은 그 안에다 차를 파킹시켜 놓으니까.

그러게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얘기예요. 정비하는 곳이나 어디나 도로에는 나오지 못 하게 되어 있지 정비라고 도로에 나오지 않고 가장자리 큰 도로에서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차량이 얼마만큼 이동하기 좋은 데다 해주느냐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차를 정비한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합니까? 그것은 길거리에 나오지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못 하게 하면 되는데 차량들이 많이 왕래할 수 있다고 하는 도로를 해준다면 몰라도 정비한다고 그 도로까지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20m라도 내가 봐서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지금 정비업소 국장께서 30m 대로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매매상사를 20m 이상 도로로 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 매매상사가 약 50군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방으로 한 차선을 싹 점용하고 있어요. 정비업소보다 더 그 사람들이 도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질의할 문제지만 그것을 감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행정경제위원회를 왔다갔다 하느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비업소가 일명 카센터도 정비업소로 취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업사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카센터도 정비업소입니다.

보통 보면 카센터라는 것이 좀 넓은 데가 2급 공업사로 전부 다 붙여서, 옛날에는 우리가 큰 공업사만 공업사인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2급이라고 해서 여기 저기 붙어 있던데, 저희 지역에도 이면도로 같은 데에 카센터라고 해서 많이 있거든요. 카센터나 공업사나 똑같이 취급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견인업무와 도색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30m로 해야 된다고 봐요.

소형자동차는 자동차정비업소는 도색작업은 못 들어가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센터도 명칭이 정비업소로 같아가지고 같이 취급이 되어버리는지, 아니면 공업사로 붙은 것하고 동네이면에 카센터라고 붙은 것하고 다른 지 묻는 거예요?

틀립니다.

틀리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동네 이면도로에 있는 카센터라고 한다면 도로 폭이 좁아야 되겠지만 공업사라고 해가지고 견인업무와 엔진과 도색작업까지 같이 작업을 들어간다라고 본다면 최소한 30m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좁은 데에 만약에 내줬다가는 너무나 질서가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진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금이라고 하는 도색작업까지 같이 들어가는 공업사라면 30m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도로를 30m로 규제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비업소가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있지요? 주거지역 중에서 미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30m로 했어도 실지 할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든가 무조건 30m면 정비업소를 2급에 차릴 수 있느냐는 거지요. 무조건 넓은데 규제를 해서 미관지역으로 우리가 관리할 지역에 정비업소를 자꾸 몰아넣는 것도 도시 미관상은 안 좋거든요.

상업지역에는 다 됩니다.

상업지역 중에서 미관지역이나 이런 데 안 되는 지역 있잖아요?

상업지역에는 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에요. 거기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업지역은 무조건 다 되는데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해서 지금 30m로 이렇게 얘기하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넓은 도로에 미관을 해치는 업종을 자꾸 넣는 것도 안 좋다고 봐서 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너무 규제를 해서 생업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매매장과 더불어 그냥 20m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박문석 위원님.

저는 30m를 주장합니다. 지금 표진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판금이라고 하지요. 이게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주거 밀도가 넓단 말이지요. 거기에서 또 20m 앞에 도로까지 좁은 데서 품어댔을 때는 주민들에게 냄새나 환경적인 피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폭이라도 약 30m 정도 되는 게 주민의 삶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김대진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한 내용을 집행부하고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시고, 한선상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 15m를 20m를 요구한 위원님들하고 30m를 요구한 위원님의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것도 정리를 해서 취합해서 결론을 내기로 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손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8조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설계자 이외에 설계자가 하면 사람이 인과관계가 있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법에 약간 위반이 됐어도 묵인해서 준공검사 즉 사용승인서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 본래의 뜻에 조금 위반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아까 65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이게 25평 이하 소형 즉 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5회 이내로 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3회를 2회 정도로 서민 보호 차원에서 횟수를 2회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왕 봐주는 거 조금 더 봐주십시다. 왜냐하면 25평 이하 서민주택에서는 빌딩 짓고 큰 건물 부자들이 짓는 건물이 아니니까 국장님! 2회로 해서 서민들의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시지요. 성남의 12평짜리 건물, 옥상 부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2회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손순구 과장님! 오인석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지금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서 지금도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것은 특정건축물 양성화에서 양성해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금 그것을 반비례해서 얘기하면 앞으로 그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것을 예비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하면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민들이 사는데 약간의 거시기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해를 해도 무허가가 발생치 아니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건축물하고 관계된 조례에 앞서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건축물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시정 요구를 했더니 업자한테 일러가지고 건축업자가 와서 하도 봐달라고 난리들을 치는 통에 입을 꼼짝을 못 했어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공무원과 그 업자와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가 맞물려 있어서 진짜 제가 어쩌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입을 벌렸으면 복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이 조례안을 어지럽히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지역 발전을 바로 잡아나가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도 저희 집 앞에 집을 지었는데 창문을 마주 보이게 해놓아서 제가 땀을 굉장히 흘리는 체질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얘기하기 뭐하지만 속옷만 입고 사는 사람인데 마주 보여서 제가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업자한테 얘기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막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보니까 막기는 뭘 막았습니까. 그냥 해도 그게 다 준공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결론은 채광 이격거리, 아까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여기에서 지금 검토보고하신 대로 제8조 2호 가목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업무 대행자 지정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건축허가 신청시만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을 위하여 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공사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로 규정된 현행 조례를 '건축허가(설계변경 포함)와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감리자로서 그것이 잘 지켜지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한 사람이 당초에는 현장 확인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 있고 감리는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건축주가 이중 삼중으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바꾼 것이고 단지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다른 건축사가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준공검사를 내주고 사후에 문제가 됐을 때 담당공무원이 가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확인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준공 내주고 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것이 안돼요. 지금 준공검사를 내줘버린 것이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도 몇 개 해달라면 바로 가서 지적해 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허가낸 사람하고 준공하는 사람하고 따로 해놓은 겁니다.

따로 하는 것은 좋은데, 준공검사 나기 전에 담당공무원들이라도 한번 나가보면 좋은데 지금은 건축법이 준공 내주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가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로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진짜 내 지역 내가 공직에서 떠났어도 진짜 그 사람 잘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신경들을 써주세요. 이번에도 저한테 큰 문제의 민원들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예요. 되지 않는 짓을 해가지고 초등학생도 안 할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될 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내 집앞의 창문을 옆으로 틀어도 돼요. 얼마든지 할 데가 많이 있는데도 이 사람은 건축업자다 보니까 팔아먹을 요량으로 그냥 센터 좋은 데로 창문을 냈는데 마주보여가지고 좋을 게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집도 좋을 게 없고 나도 좋을 게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담당공무원들이 물론 인력이 없다라고 하고 또 밤늦게까지 출근시간은 있어도 퇴근시간이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진짜 심도 있게 논해 가지고 해주셔야지 진짜 이것이 조례안만 개정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것이 잘 안 지켜진다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건축과장! 아까 표진형 위원이 얘기한 거 맞는 거예요? 창문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게 법적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 사항이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나 있는 그 시점에서 그것도 그전에는 2m 있었어요.

먼저 있던 사람이 창문이 있으면 그쪽 창문 방향으로 창문 못 내게 하면 변경됐었잖아요?

그전에는 그것도 있었어요. 2m이내에는 창을 못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민법으로 하도록,

그래서 마주 보이게 창문이 있는데 지금 건축법에서 그 앞으로 저쪽 주인이 못 내게 해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민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서로 다툼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진정이나 뭐 있으면 저희가 건축주한테 지시를 해서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지 법적으로 어떤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그 말 아니요?

법적으로는 제지를 할 수 없고, 만약 한다면 서로 민사로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같은 것도 법적으로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일조권은 되어 있습니다.

창문 방향은 저쪽이 싫건 좋건 간에 내면 민사 문제로 해결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사로 해결되기 전에 그 옆에 집 지으면 소음방지로 해가지고 벽 쳐라 하고 비산먼지 못날라오게 하고 먼지 막으라고 하고 몇 번 해놓으면 되겠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압력을 가해야지,

그래서 그런 민원이 구시가지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안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앞에 돌을 쌓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돌 쌓은 거 얼마나 임대 주고 쓰느냐 아니면 길거리 치워라 해서 압력 넣으면 창문 바꿔주겠네요. 그런 방법밖에 없구만. 법으로는 규제가 안되어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생각하고 집행부 생각하고 다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취지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8조 가항을 저희는 삭제했는데 똑같고 당해공사의 설계자 이것만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 그것만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내용하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그 취지는 그것을 삽입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가 식제한 내용에 그렇게 넣어주면 그것도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5평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라고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때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저희가 1차 고발을 하고 2차 시정지시를 해서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매깁니다. 85㎡미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경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평 이하라면 지금 새로 집 지을 수 있는 분양지도 못 지어요. 분양지가 현재로 20평짜리 18평이라면 11평 짓는다면 3층 지으면 33평이 되거든요. 건축물 25평은 어디 헛간 하나 짓는 것밖에 안돼요. 한 5분간 정회했다가 토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권찬오 위원님.

여기 얘기하는 25평 문제, 이게 양성화된다고 그랬지요?

현재 양성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에 몇 채나 되지요?

지금 해당되는 게 세 채밖에 안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해 가지고 내려온 거지요?

예.

우리는 건의를 한번 해본 일이 있나요?

지금 특정건축물조치법에 양성화하는 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몇 평 정도 건의했습니까?

저희는 모든 건물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면 25평중에 지금 우리 성남시 구시가지의 제일 말썽이 뭐냐면 옥상에 2평, 3평, 4평 올린 거요. 이것도 언젠가 내가 물으니까 본 채의 연건평에 4평 올렸으면 예를 들면 50평이면 54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25평에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연건평으로 따지면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언젠가 기존 건물 옥상에 몇 평이라도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짓는 것은 그 전에도 9평 이하는 신고제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신고제는 있습니다.

몇 평까지예요?

신고제는 100평방미터까지입니다.

100평방미터면 몇 평이요?

30평입니다.

30평까지는 신고를 하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20평 분양지나 모든 필지에 30평을 지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그런 데는 몇 %까지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해서 하니까 필지별로 틀리지요.

예를 들면 지금 성남 구시가지는 대개가 기본이 20평이니까,

그게 지금 한 60% 정도 하면 12평씩 지하, 1층, 2층, 3층하면 한 48평 정도 올라가거든요.

3층이면 36평, 4층이면 48평인데 거기에 옥상에 올리려고 하면 48평을 잡고 얼마 정도를 신고하면 지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분양지에 짓는 것들이 전부 일조권에 걸려가지고 옥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거의요. 편법으로 해서 옥탑을 물탱크실로 지어놓고 나중에 사용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의가 옥탑을 지을 수가 없는, 방을 들일 수 없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 서민 측에서 좀 신중히 검토해서 그 분들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평수를 연건평의 몇 %까지를 신고제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기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조금 몇 평씩 한 것 때문에 신세를 망친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최하 300만원씩 벌금 내고도 다 헐어야 돼요. 지금 이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몰라가지고 손 과장님한테 물어본 일이 있잖아요. 돈 내고 헐고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항공사진 찍은 것에 걸려서 해당이 되고 또 주변에서 인심을 잃어서 신고해서 걸린 데가 있고 공무원이 출장해서 걸린 데가 있고 지금 다각도로 걸린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못 내고 헐자니 돈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관청이 있고 의회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양성화 문제를 자꾸 내놓는데 추접스럽게 25평 정도밖에 안 내놓은 거예요. 성남에 세 집이라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겨우 인심쓴다는 게 세 집이에요. 이거 안됩니다. 자꾸 건의를 해서 평수를 좀 늘려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록 무허가로 짓고 증축을 했을 망정 다 나름대로 재산권 행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행정사항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제안이유를 보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제안이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전문위원은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러는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진짜 내놓은 제안이유에는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도모, 이것이 아까 설명 중에 항목마다 건축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저런 사항입니다, 이게 나오는데 개정된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진짜 개정돼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까 싸이로 같은 것도 가만히 있다가 중앙 정부에서 어떻게 싸이로를 건축법시행령 개정하면서 그것을 넣어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가지고 이렇다고 나오면 이게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건축법 개정이랄지 시행령 개정이 딱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것도 줘야 위원들이 보고 이거 개정돼서 싸이로 시설이 거기에 삽입이 됐구나, 그러면 우리도 넣어야지 이런 등등이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야 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진취적인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할 때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 위원님.

과장보다도 국장님! 요즘 순환식 재개발하지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대강 보고해 주세요. 우리 동네는 재개발한다고 해서 전부 서명 받아가고 했는데 다 어느 정도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지 2만 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서 지금 다 작성을 받아서 그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내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지금 계약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역별로의 방안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지역주민들 2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해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성향이 나올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재개발 기본계획도 맞춰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들이 한 200호나 300호에서 환경개선지구는 아니더라도 조합으로 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재개발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안됐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블록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노후화 된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민조합을 구성해서 아파트 식으로 재개발을 한번 해보자는 데가 일부가 있기에 그 부분에는 재개발과 연관해 가지고 알아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해달라면 내가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결국 재개발을 연계해서 재개발이 어떤 인가가 나야만 된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지구가 지정이 되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건축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대원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하는 그런 것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안된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결국은 순환식 재개발은 내년 10월달에 가야 근본적으로 추진사항이 나오고 그 때 가서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요. 그때 가면 지역별로 나올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다 철거를 하고 나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어느 지역은 전면철거 재개발은 힘드니까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것만 더 확보해 주고 주택은 자력에 의해서 개량한다든지 그것이 지역별로 나올 것입니다.

용역비를 우리시에서만 할 것입니까, 주공에서도 할 것입니까?

주공에서 50% 시에서 50%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4억 3,000입니다.

4억 3,000인데 2억 1,500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도로과의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교통행정과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및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무상 사용권 부여 또는 지정받지 않은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며 장애인 및 국가 유공자 차량에 대해서는 1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두어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별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개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이유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되어 개정된 법률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신구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공동구관리위원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 중에 위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시의 규칙을 저희가 만드는데 거기에는 10인 이내로 해서 의원님이 들어가시게 되어 있는데 3개 구청별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때 위원님들을 구청에서 위촉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정은섭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중복되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지요. 유인물대로 읽으실 필요없이 갈음하지요.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제일 첫번째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무상 사용기간을 20년으로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에 주요골자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시에 그 비용을 시에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를 하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몇년간 사용토록 우리 시에서 기간을 정해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한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부당하다는 것입니까?

타당한 것입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난번에 새롭게 신설된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올라온 몇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1항 2호에 보면 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에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까지 하고 그 다음은 삭제를 하고, 그 이후의 내용을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다만 수탁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관리하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입장인데, 이것이 우리가 과다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지역에서 그동안 오랜 동안 주차장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해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조 4항에 '재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다거나 예약을 파기한 경우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위탁관리 안 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꼭 이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나 해서 이것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7조 3항 2호에 보면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3×25/1,000×점용기간(년)×지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적용시킬 때 공시지가의 70%를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환수적인 차원에서 1.3이라는 어떤 부당한 비율을 여기다 명시를 했는데 이 부분과 제3호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주차장 : 건축연면적(㎡)×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3×25/1,000×점용기간(년)×지수' 이것도 1.3이라는 부당한 비율이 들어갔기 때문에 2호와 3호는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어렵게 가능한 한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금액을 높여 놓으면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관리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어렵게 비율적으로 해서 위탁비를 높인다고 보았을 때는 결국은 지역에 있는 분이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나서는 분이 없습니다. 성남시에 보면 52개소를 지금 민간인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도 공기업은 구조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민영화를 시키고 자꾸 효율성을 높이고 이러자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규모가 큰 주차장만 가능한 한 관리를 하고 소규모는 민간인들이 민간부분에서 자꾸 위탁관리를 해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소규모 주차장을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거든요. 왜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우선 주차장이다 해놓으니까 실지는 그 사람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한 면을 한 사람이 독점해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거의 주차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을 복잡하게 해서 이런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요, 아까 여기는 7조 5항으로 들어왔는데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주차장관련 제반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의원발의를 해서 3년으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이것을 1년으로 한다는 것은 1년 동안 저희가 개인도 어떤 것을 위탁받아서 어떤 사업계획을 꾸려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봐서는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1.3이라는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까?

건교부 지침입니다. 공시지가 산정에 관한 지침에 보면 공용용지에 대해서는 산식이 있습니다. 0.7을 곱해주는 것이 있는데 70%를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특성비율이라고 해서 별도로 곱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용용지에 대해서 산정을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지가 구성이 일반 대지에 비해서 약 70%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실하고 맞게 고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종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1.3이라는 비율은 일단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정하는 사유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 본 조례안의 개정이 논의된 시점은 지난 6월 21일과 7월 14일에 실시된 중원구 지역에서 3개 주차장 입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해소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문제점으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에 시정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담합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약 60∼70명이 입장을 해서 5명이 돌아가면서 3개의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태고, 또 3개의 주차장을 종전의 3분의 1 가격으로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 만큼 세입이 감소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과열경쟁을 부추겨서 자격 및 지역의 무제한으로 인해서 약 60∼70명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의 명의로 이용해서 타 지역의 업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상 지금과 같이 얘기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 조항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세금이 투입되어서 하는 수입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의 조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평균 매월 2건 정도를 입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거기에 매달리다가 세월 보내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관리자가 수시로 1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면 각종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물론 1년으로 하는 이유는 3년으로 해서의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1년으로 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1년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3년으로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단순 최고액의 낙찰을 할 경우에는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부메랑의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을 조작해가지고 담합과 경쟁회사를 위한 소위 협잡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서 낙찰할 경우에 각종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일정 부분을 자격 제한을 둔다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계약을 할 때 적격 심사제도를 삽입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6월 21일날 금광1동 539번지 외 1필지 공영주차장을 입찰 참가한 업체입니다. 여기에 보면 곽상렬 씨가 받았는데 대리인이 김관선 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안 했지요? 그 다음에 7월 15일날 또 곽상문이란 사람이 참가를 해서 대리인이 또 김관선인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받았어요. 그러면 글자 하나만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누가 봐도 성도 똑같고 한 자만 틀리기 때문에 한 집안 아니면 형제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은 동일인입니다. 그럴 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담합을 하니까 일단 이 계약을 파기시킬 수가 없는가 집행부에서 그 조항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곽상렬과 곽상문은 형제 아니면 일가친척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치더라도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대리인은 동일인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자격제한을 두는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떠한 소위 반칙 패널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태평3동에 동사무소 옆에 철골주차장 있지요? 거기 같은 경우는 밤 12시가 넘어서 6시까지는 차량 입출고를 안 시킨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의가 상당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자기 편리한 대로 12시 넘으면 안 받고 6시 넘으면 받고, 이런 경우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 그 넓은 대로변에 법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주차면 외에 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다가 차를 받아서 주차요금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 차량도 세워놨더니 주차요금을 달라고 해서 내가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것은 내가 근거를 남기려고 준다고 하면서 줬는데 제가 약 15분 정도 서 있으니까 5대 정도의 차량을 그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관리 강화차원에서 분명히 제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관리를 허술하게 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무조건 법 조항만 개정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시민들이, 담배 한 갑도 지역 담배 사서 피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성남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가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한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표기해 놨다가 나중에 종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하자는 것을 참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복지 생활을 누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행정경제에 있으면서 다루었던 서류를 미처 못 갖고 왔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건설로 와서 아직 그것을 접목시킬 생각을 미처 못 해서 자료를 못 갖고 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경제에 있을 때 시설관리공단 운영체계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와 아파트 관리라든지 인력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력관리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것을 관리하는 것 가지고는 적자를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주차 가지고 상당히 흑자가 나는데 많은 인력과 많은 관리체계가 같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주차에서 생기는 수입만 가지면 성남시에서 엄청난 흑자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할 때 이것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자 민간위탁을 하면 얼마가 들어와서 엄청난 수십억의 성남시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물론 IMF로 실직자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직장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계산이 그때 나왔었습니다. 제가 지난날의 자료를 찾으면 나오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것까지 밝힐 수는 없으니까 그랬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성남시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민간위탁 기간 같은 것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종수 위원님이나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어느 업자가 담합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금광동 주차장이 거기에 대해서 표본이 되겠습니다만 위탁기간이 1년은 너무 짧겠고, 최소한도 2∼3년은 해줘야 되겠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제가 지금 제일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주간에도 무단주차가 잘 관리되지 않지만 특히나 심야에는 아주 법이 있지도 않고 완전히 아프리카 같은 이러한 시대의 무질서가 난무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청직원들 만나면 나누는 대화가 어떻게 밤에도 견인을 할 수 없느냐 이런 것을 논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나 방대하다고 그렇게들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꾸 이러한 업무를 방대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업자들이 위탁을 받아서 민간업자들도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성남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너무나 방대한 인력관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성남시에 보탬이 되는가를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하면서 우리 위원들끼리 이것을 심도있게 토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나눴던 말씀을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 바라는 것을 잘 필기해 놨다가 나중에 종합으로 다 답변해 주세요. 빠뜨리지 말고.

예.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7조, 맥이 우종수 위원이 제안한 내용하고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고 정리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1항 2호에 개정안에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한선상 위원님께서 어떤 제동을 걸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하고 상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원하고, 아까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13페이지 맨위 4호에 '재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하는 내용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항 2호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1.3×25/1,000×점용기간(년)×지수'에서 '1.3'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아까 건설교통부 지침상에 0.7이라고 하면 주차장에 해당하는 적용률이 0.7이라는 얘기입니까?

예, 공공용지가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도 공시지가 산정 지침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로 내려왔습니까?

금년도의 지침이고요, 그 전에는 제가 내용을 사실은 파악을 하지 못 한 상태였습니다.

있기는 있었는데? 그러면 직무유기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1.3이란 것을 적용해가지고 과연 특정 주차장 위탁받은 주차장에서 시에서 위탁받을 때 계약금을 약정된 금액을 4회 납부한 전체 금액에다가 얼마나 이득금이 온다고 봅니까? 몇 군데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작성한 내용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내놔 보세요. 적어도 53개 중에 몇 개 정도를, 각 부문별로 예를 들면 산 위에 있는 것, 평지에 있는 것, 노외라도 갑지 을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류별로 몇 개라도 해서 과연 그 위탁업자 입장에서 한 번 실제 '실면수×금액' 해가지고 실제 산출을 내가지고 과연 1.3을 적용해도 당신들은 엄청난 이 만큼의 수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도 좋다 이런 것을 제시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산출을 해본 실적조사를 해본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지별로 구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 중에서 5개소 정도를 이 산식을 적용해서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내놔 보세요. 정회를 해서라도 그것을 보고 1.3을 적용하든지 빼든지 그렇게 하시고 그것은 있다니까 한 번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3호에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 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조립식이라는 것이 철골이지요?

예.

철골을 여기다 넣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공식이 과연 여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1.3은, 아까 우종수 위원도 얘기했는데, 1.3은 모두 삭제를 하고 조립식 주차장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 실사도 제대로 각 주차장별로 못 하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하게 위탁자와 시 집행부 사이에 무슨 알력이 있지 않느냐, 좀 속된 말로 얘기하면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짙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맨 위에 오른쪽에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의 말은 좋아요. 이것을 3년을 의원 발의로 만들어 놓은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도 안 바뀌었는데. 이것을 굳이 1년으로 해서, 아까 한선상 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달달마다 계약 체결하다가 임무 끝 하렵니까? 그리고 정부 방침도 모든 것이 다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좋은 것을 타 시군 조례 비교를 가져왔는데 5년짜리도 있고 최하가 수의계약이 대전광역시가 1년, 경쟁입찰은 2년, 강남구가 2년 이상 3년까지로 되어 있고 전부가 다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착 기간을 주기 위해서 계속 연장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 이 조용한 시간에 말썽을 일으켜서 또 민원 물의를 일으켜서 집행부에서 곤욕을 치르고 싶습니까? 수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에 부설주차장 문제입니다. 15조의 3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등' 이렇게만 했지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하면 여기에 보면 집행부에 좋은 조례만 만들어놨지 실제적으로 주민이 알기 쉽게 주민이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여기다 삽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해당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돈 내고 다른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오인석 전 부의장도 최초에 발의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발의해서 직선거리 300m 도보거리 500m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지정조례가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당신은 저리로 가! 저기 값비싼 데로 가!" 값싼 데로 가면 곤란하니까. 지금 이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맨 제안설명할 때 보면 제안이유가 주민 편익 위주로 한다고 다 되어 있으면서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안에다가 삽입시켜서 주민이 원하는 노외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준다.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그것을 넣어달라 이거예요. 실제로 여기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계에 가면 계원이 왕이에요. 계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 들여서 지금 부설주차장을 성남시에 2건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주선을 해가지고 했는데, 한 건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갔어요. 그 밑에 더 싸게 갈 수 있는데도 15년에 3,600만원 주고 갔어요. 그러고도 몇달 동안 무료사용 티켓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실수도 했고, 또 한 사람은 조금만 500m 이내에 가면 약 4천몇백만원 들 것을 약 2억 가까이 돈을 내고 옮긴 거예요. 이렇게 악적으로 세수를 해서 뭐합니까? 원성 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디다 넣든지 거리문제하고 지정은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노외주차장을 선정할 수 있다 하는 항목을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11페이지 5조에 5항에 '주차장 관리자가 동일 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월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성남 구시가지에 주차장이 퇴근시간 저녁시간이 되면 만차가 되어서 서로 주차를 하려고 다투고 제재하고 그런 주차장들이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차장 관리자가 본인의 말을 좀 안 듣는다고 해서 두 번 이상 시정했다고 해서, "당신은 앞으로 주차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5조의 5항은 취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차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주차관리자의 월권행위나 자유로이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5항을 취소해 주기 바라고, 다음에 수탁 희망자 조건인데, 지금 민간위탁주차장이 몇 개입니까?

53개소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상 주차장 경력자가 성남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그 범주 내에서 봅니다. 크게 몇 배가 많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물 위탁 자체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제한적인 인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3년이상 주차장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약 53명 정도 주차장 숫자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지요?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3년이상으로 규정을 하면 거의 이 사람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위탁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너무 풀어놔도 안되고 또 어느 부분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만 올바른 평형을 잇는 행정행위가 이뤄지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3년이상 운영자로 묶었을 때는 이 분들끼리만 탈락자가 거의 없이 한 사람에 하나씩 한다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 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분들도 먹고살아야 되고 또 성남시의 주차장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봤을 때는 또한 이 분들이 최근에 주차장 입찰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입찰가격 문제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게 되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조건으로 해줬을 때는 시설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프리미엄을 주는 거지요. 솔직히 그렇지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한번에 입찰이 안 됐을 때는 재입찰이 아니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위기감도 또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자에 한해서 입찰자격을 준다라고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 번에 입찰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는 장치가 있어야만 이 분들이 첫 번째 입찰할 때 정확한 가격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들러리라든가 그런 것을 못한다는 얘기지요. 여기에서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버리니까 정확한 금액의 입찰을 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 물의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 곱하기 이것은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가격을 줘서 이 분들이 하게끔 모든 조건을 좋게 해주고 다만 물의를 일으킬 때는 바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버리는 그러니까 잘 하라는 얘기지요. 입찰로 장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1년으로 한다, 몇 년으로 한다, 이것은 기간인데 타 시·군 조례비교표에 보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데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탁기간이 표시되지 아니한 것은 수원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양의 경우입니다만,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다. 주차장 전체를 민간위탁이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기간이 없는 것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이익을 못 남긴다,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도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경직되어 있고, 서비스 면에서 일반인보다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은 규정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주차장이 수입이 있는 것은 민간인이 하고 수익이 없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벌이 안 되는 것은 민간이 안 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서 왜 이익을 못 남겼느냐, 민간인이 하는 주차장은 버는데 못 버느냐는 그런 또 하나의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잘 이용하면 참 좋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나 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수 있는 것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특별한 서비스, 조금만 신경 쓰면 민간인이 하는 것 보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소관 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이 안되면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요원들을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이것은 타 시·도를 보니까 1년, 2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부분이 명시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한번 묻겠습니다. 명시하지 않고 만간인에게 주고 매년마다 어떠한 체크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야겠지요. 거기에 위반을 했다던가 그때 그때마다 주차장이 잘 돼서 돈벌이가 많이 되는 변화가 생겼다던가 했을 때는 그때 가서 또 계약을 바로 해지해 버린다던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사실 어렵지요?

.......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민간인에게 좋은 혜택과 좋은 조건으로 영업을 잘 할 수 있게끔 주되, 다만 입찰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로 한 번에 안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빠른 회의가 진행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항목이지만 위원 서로간에 의견이 다를 때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가지고 세 분 네 분이 하니까 시간만 계속 가고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다.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복 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중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내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성남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몇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아마 생각이 날 것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00년도 성남시 예산이 78억이 들어갑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0억이 가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5억 6,000만원, 사회경제위에서 10억, 그런데 지금 경영수익이라고 해가지고 행정경제위에서 감사를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돈을 대주고 있는 입장이고 수익도 주차장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감사권을 줘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이번만 감사를 보기로 어느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60억 주는데 예산이 있는데 감사를 보는 것이지 예산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보느냐, 그러니까 행정적인 거기도 보고 여기도 보자, 그래서 각 구청에서 분야별 보듯이 거기도 보는 방법으로 얘기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총수입이 실질적으로 얼마이며, 그 다음에 주차장을 위해서 얼마를 쓰이는가 하는 분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53개 민영주차장이 있고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숫자만은 많은데 수익성이 없는 것을 하니까 그게 비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민간위탁에서 나오는 게 전에 30% 인하를 하기 전에는 연간 25억이 나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서 벌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은 제자리걸음이에요. 작년도에 아마 남았다는 것도 내가 분석해 보면 안 남아요. 왜냐하면 주차관리에서 수입하고 주차관리에서 소요된 인건비, 제반 경비를 제해야 주차관리에서 얼마 남은 것을 아는데 시에서 가는 돈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조그만한 거 보수하는 것도 시에서 돈 가지고 가야 돼요. 개인들은 웬만하면 자기들이 다 해요. 그 분들 동네에 지원도 해줘요. 시간도 이 사람들은 야간에도 먹고살려고, 이분들은 시간만 되면 근무를 끝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부 공기업이 적자투성이라고 해서 신뢰를 잃어가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 측만 해라, 시설관리가 너무 많다, 성남시 해야 된다, 성남시의 자산이 행정예산하고 모든 토지 해가지고 5,000억이라면 깜짝 놀랄 거예요. 4,500억에서 5,000억밖에 안되어 있어요. 복식부기를 해서라도 다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측만 하고 경영은 민간한테 이양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뤄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1회에 한해서 보통 보면 5년이에요. 그리고 한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근 10년은 주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성남시에서 우리가 중복한다고 하는데 3년으로 해놓은 것을 이제 와서 왜 또 말썽을 일으켜서 1년으로 한다고 고치고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이제 본 질문으로 아주 가깝게 들어가겠습니다. 2장의 첫장을 봐요. 1년으로 한다고 있는데 수의계약자 또는 위탁관리자하고 모든 게 1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왜냐하면 거기부터 묻고 가요. 애매모호해요. 수의계약자라는 것이 안 들어가 있고 위탁관리자하고 구별이 안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자하고 위탁관리자하고 동등하게 했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봐요.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기간을 그냥 1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했다, 그 다음에 노외 2등급하고 노상 2등급하고는 2등급, 3등급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요?

예.

그러면 노외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민간위탁되어 있는데 노외 2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의계약을 갖고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2등급, 3등급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2등급이라도 노외 것은 안 된다 그 말 아니요?

예.

바로 그 예가 상이군인회에서 하고 있는 신흥3동의 농촌지도소 옆에 그 전에 있던 자리 그것을 가지고 의식한 거지요? 그리고 노상 몇 개 있는 거하고 그거지요? 상이군경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2급지가 되더라도 수혜를 하기 위해서 그걸 2등급이라고 올려놓은 거지요?

그런데 현재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 1년이라고 한 것은 수의계약자나 위탁관리자가 같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3년이라고 해놓은 것을 바꾸는데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1년으로 안될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를 보면 공고 2번에 가면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주 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다만 수탁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이렇게 법인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이 뭐냐하면 용역업체도 오고 건설업체도 오고 아무거나 회사법인이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을 생각한 것은 '3년이상 거주하고 관내에 관련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이래야만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용역들 아무나 다 들어와서 한다면 건설업자도 해야 되고 성남시 와서 법인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이기주의라도 여기에 있는 분을 보호해야 돼요. 외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가면 부칙하고 맨 밑 하단에 3항에 보면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결국은 현재 수의계약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지요?

현재 공포 시점에서 계약된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아까 얘기한 2호 그 내용이에요. 관내 관련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게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또는 성남시에 관내에 관련 주사무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보호를 해주면서 거기에 관련이 돼 있어야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이왕이면 관내에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법인 그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자 대상자 범위 이것은 2급, 3급지에 해당된 아까 얘기한 상위군경들을 의식해서 해놓은 것인데 좌측을 보게 되면 신설이라고 있는데 '4급지 노외주차장 급지로서 수탁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개인' 했는데 개인한테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

그 말 아니예요?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2항 끝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중에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문제점은 노외주차장 점용율 1.3% 이것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설명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4페이지 맨 우측 상단을 보면 위탁관리 이것은 3년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손을 대지 말아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자꾸 손을 대면 한 달 되고 난 다음에 두 달 되고 나면 또 바뀌면 조례 개정하다 볼일 다 보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교통행정과장은 99년도 총수입이 얼마인가 뽑아봐요. 왜냐하면 내가 결산검사 때도 지적했는데 총수입은 가져간 것을 생각지 않고 경비 쓴 것을 생각지 않고 하는데 총수입을 한번 따져봐요. 수입은 그냥 들어와서 입고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총수입을 우리는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총수입이 얼마인가, 우리 돈은 금년도에 78억을 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억을 벌었다고 해야 한 20억 10몇 억 남는 거예요. 그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분석이 없어서 앞으로는 주차관리 이것은 우리가 감사를 보기로 했으니까 주차와 관련돼서 인원이 몇 명인가 제반 경비를 빼고 수입이 얼마인가 한번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정회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정회하기 전에 이 안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이니까 묻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남 모란에서 분당으로 들어가다 보면 고등동으로 가는 '티'자 길에 보면 간판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면 신도시 분당이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으로 간판이 섰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것은 분당경찰서에서 설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교통시설비는 저희가 전부 지원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의 협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것을 설치해 놓고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분당경찰서에서 좀 확대를 하려고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협의 부분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을 왜 사적으로 안 묻고 속기록에 들어가는데 물어봤느냐 하면 바로 시정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의원 40명은 기본으로 평통위원도 다 들어가고 그럽니다만 분당에 아주 굉장한 스타들도 많이 살고 장·차관도 많이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통회의 때도 분당 신도시라고 했다가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자구 수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거 분당경찰서하고 협의하셔서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십시오. 신도시 분당이라고 하면 분당에 40평, 80평 사는 분들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우리 지역 주민이 청소부 하는 분이 14평인가 18평짜리 시영아파트에 이사갔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분들을 집들이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사간 지 며칠 안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큰일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빨리 분당이 신도시로 명칭이 바뀌고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큰일났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사람들이 너 주접떤다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식이 있다시피 '신도시 분당이 보인다.'가 아니라 '속도를 줄이면 가정이 편안하다.' 그러면 내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귀찮더라도 꼭 문안 수정을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다 국장님이 다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로 수정구, 중원구에 계신 분들이 제일 기분 나빠합니다. 무슨 독립시 주장하는 것같이 그런 문구가 됐다 이겁니다.

우리도 내용을 몰랐어요. 나중에 분당경찰서에서 시범으로 하나 설치한 것이 하필 거기에 그런 문구를 써놓은 거예요.

그것을 협의하셔서 다른 문구를 넣던가 뜯어버리던가 하십시오.

그것을 떼서 창고에 넣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격에 대해서만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