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원오 의원 발언
용범
홍용범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9일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봉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방법은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위원님들이 협의하신대로 위원장에 김진엽 위원, 간사에 정낙진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엽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은 임시 위원장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진엽위원장
반갑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예결위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회의가 부드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하게 토의를 해 주시고 너그럽게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인사로 가름하고 간사로 선출되신 정낙진 위원님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2회 추경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15분
김진엽위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의 회기를 9월22일부터 9월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기는 9월22일부터 9월2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해시장 제출)
10시 15분
김진엽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이미 설명을 들은 바가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토록 하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1,804억1,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552억6,200만원, 특별회계 25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한 1,552억6,258만2천원으로 각세목 항목별 주요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소득세중 소득할 주민세에 2억6,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시설임대료 등 시유재산 임대료,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 징수교부금 수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은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매각수입 중 망상해변상가분양과 북측매립지 매각 등의 감소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2,547만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국세 추가 징수에 따른 보통교부세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8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자 생계비 등 국고보조금과 보건소 청사증축 등 도비보조금의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3억4,18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01%가 증가한 1,552억6,258만2천원으로 일반행정비, 보건 및 생활개선환경개선비, 농수산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비 등을 삭감하여 교육문화비, 사회보장비, 지역경제 개발비 등 당면한 현안 사업비로 조정하였으며, 주요투자 사업비로 미성아파트에서 남호초교간 도로개설, 청운초교 주변도로 편입용지 보상마무리, 임산물유통센타 부지매입, 임산물유통센타 민간자본 보조금, 농산물시장에서 사문해안도로간 도로개설 등의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건소 청사증축, 저소득 생계비,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비, 수해복구사업 시비부담금 등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세입부문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억8,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5억6,545만4천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5,0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6,545만8천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보다 3.71%증액된 251억5,3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는 증액하였으나,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와 폐수배출수 처리시설 용역시설비를 삭감하여 7억8,000만원이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진료비의 증가로 15억6,545만4천원을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등의 증가로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자체사업의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에 6,545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지원사업과 필수적 사업,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편익사업을 우선 해결하고자 꼭 필요한 당면사항에 국한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재원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 순서에 의거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은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 하셨다가 예산심의시 참석하여 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세출분야는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입은 2억6,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만 감액되었습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상적세외수입은 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26억8,2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간략이 보면 상당히 계상을 못했던 부분이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26억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비례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늘었습니다. 쉽게 걷어 들일 수 있는 수입은 늘었고, 공무원들의 활동이나 노력이 필요한 임시적 세외수입은 줄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쪽에서 많이 감소한 부분은 사실 해군종교단지 매각대금이라든가 이런 국공유지와 관련된 재산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관련부서에서 누차에 걸쳐서 재경부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결말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문제는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시 말하면 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인기영합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말입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예측을 못했겠어요 어느정도는 예측이 될 수 있었던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예측가능 하였다고 나는 봅니다.
규언
심규언세무과장
이런 문제는 첫날 본회의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각종 국고보조금이나 이런데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재산매각대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계상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에 배제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당초예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시는대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우리 자체사업을 계상했던대로 하겠다고 해 놓았는데 못하게 되는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부서가 한다는데 어느부서가 해야 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기획실에서 보충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기획실장님 보충설명 하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난번 시정질문시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 주셨는데 실지 추경재원을 보면 세입순증은 한 80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 추경할 재원도 없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시정질문시 답변드렸습니다만 재산매각수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에 보면 신규로 들어오는 세입도 있습니다만 기 세입이 들어온 것도 있어요. 발한동 240-1번지라든가 구호동 225번지는 시유지를 매각해서 기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잡아놓은거고 제일 크게 감이 된 것은 해군종교단지매각대금 이것은 국방부에서 해군종교단지 부지를 몇 년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매각수입을 총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긴축예산 운영하느라고 신규사업은 전부다 삭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국방부 해군종교단지 부지매각수입을 당초에 잡았다가 그사이 회계과에서 출장다녀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정부의 긴축재정 관련해서 전부 삭감하는 관계로 인해 저희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뒤에 기타잡수입에 나오는데 북측매립지매각도 15억원을 팔 재원은 있습니다만 도에서 기세입을 잡았다가 돈을 준다고 했는데 도에도 아마 여의치 못해서 이번추경에 북측매립지 매각대금을 우리시에 줄려는 것을 15억원 삭감 한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산매각대금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 시정질문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숙원사업,신규사업은 일체 지양을 하고 계속사업 마무리를 하기는 하는데 재산매각대금은 틀림없이 재산매각이 되면 추경에 재원을 활용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능한 과다하게 잡지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윤종대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산물유통센타 부지매각같은 것은 사실 실제적인 수입과 아무관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수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신 발한동 241-1번지, 구호동 225번지같은 것은 계상치도 않았던 것이 수입이 되고도 조금전 말씀드린 26억얼마가 당초예산보다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적절히 잘 운영해서 이게 뭡니까 집행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졌어요 각종 민원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이 예상했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집행부보다는 오히려 우리의원들한테 많이 온다는걸 좀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매년 얘기가 나옵니다만 재산매각 과잉측정 즉 거품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주문 같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확인 좀 할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국채를 발행하고 해서 일반회계도 160억원이고, 특별회계에서 60억원해서 220억원입니다. 금년도 국채발행액이 220억인데 현재 동해시 채무가 1,040억정도 되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031억입니다.
양승웅위원
금년도 국채발행액 빼고 1,031억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차입을 안했기 때문에 실적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양승웅위원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잖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금년에 차입을 하겠다고 계상을 한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160억이 있고, 쇄운취정수장 확장공사한 것이 45억이 있고, 이원중심도로개설하는데 10억, 대진어달방파제 10억, 금년에 전부 230억정도 됩니다. 이것은 전부 아직 차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차입을 하게 되면 추가로 늘어나는데 국비 160억관계는 환특자금으로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환특자금 기받은 것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기남는 것 재원은 예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160억도 환경부에 미리 주게 되면 동해시에서 이자만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160억을 받아 가지고 예치하게되면 이자가 1년에 몇십억 발생할 수 있죠 이것을 아직까지 차입 안한거고 그다음 상수도취정수장공사 앞으로 계속 해야 할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차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기 승인 받은 것을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그게 232억인가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 금액까지 포함되면 1,250억정도 되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00%차입하면 그렇습니다. 외형상 규모는 그렇게 됩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재정의 총괄운영에 대해 추경예산을 보면서 묻겠습니다.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과 맥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만 현재 42억여원의 달하는 금액을 유보하면서 재정 결함을 대비하겠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봉수
김봉수위원
내가 항상 말했지만 그전에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전부 공약을 다 해놓고 만만한게 원산돼지라고 지방기초의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동민들은 우리의원들을 제일 말하기 좋고 자주 만나고 제일 가까이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화살이 오는데 앞으로 정낙진 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 마무리 해놓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름만 자꾸 지어놓고 실천이 없어 거짓말쟁이로 되고만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연관된 얘기입니다만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처리가 되었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단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그다음 심사를 할 때 협의를 합니다.
양승웅위원
왜서 제가 묻냐하면 각실과별로 세부사항을 검사할 때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처리 했는지 아니면 사업부서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서 했는지를 확실히 구분짓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 부분에는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세입부문 세무과분야 15쪽에서 2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실장님께서는 꼭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보면 세입·세출의 균형 맞추기 즉 짝지우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 아마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부터는 이런 형태가 안벌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세무과분야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십시오. 공보담당관님 안오셨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공보담당관 소관은 새로 편성한 것은 없고 예산 절감에 의해서 삭감한 것이 딱 한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공보담당관실 소관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몰라서 묻는데 예결위원장 삭감 이것이 뭡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회 추경에 할려다 못했는데 편성한지 몇 달 안되어서 손을 대기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해 주시는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많이 생긴다고 해서 이거는 각부서별로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을 전부 판단해서 남는 재원을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경상적경비는 정부에서 긴축재정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감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각항목별로 10%∼30%사이에는 기예산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산절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절감해놓아야만 나중에 재정운용 인센티브를 적용 받아서 교부세를 조금더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 절감하게 되면 부서별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정책에 맞추고 우리가 예산 기편성 되어있다하더라도 100%다 쓰는거 보다도 절감해서 다른 복지재원이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괄 다 삭감 조치한 내용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정 162만원 잡혔는데 324천원이 삭감인데 처음에 잡을적에 근거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36쪽입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35쪽입니다.
김진엽위원장
35쪽이 아니고 36쪽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아 제가 잘못 알고 물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십시오.
김진엽위원장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반운영비는 13개항목에 있던 것을 다 묶어서 총괄해서 편성한 것인데 과에서 1년동안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운영경비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면 광고비 이런 것이 다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무릉제 행사할 때 감 100%로 시켜버리면 무얼 갖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전체규모 2억2,300만원이기 때문에 경상경비는 10%∼30%정도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공보담당관실은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10%정도만 절감을 했습니다. 그외 부서는 20%정도 절감을 했고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잔액은 있습니다만 부서별로 절감하다보면 상당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특정부서는 삭감안하고 나머지부서만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일괄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네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의원
맞는지 틀리는지 몰라도 정리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과에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전실과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 주었는데 절감효과를 위해서 우리의회도 20%∼ 30%씩 절감 하잖습니까? 그 절감을 순이익으로 남겨서 내년예산으로 안 넘기고 미리미리 삭감을 해서 재원확보해서 쓰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절감하지 않고 가만히 놓아 두면 또 지난번처럼 순세계잉여금이 몇십억 나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답변합니다만 추경할때마다 남지 않도록 그런 재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양승웅위원
이게 전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과마다 심의할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공보담당관실 36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보담당관실 36쪽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강성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제안설명을 드리고 쪽별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분야는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세출분야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캠핑캐라바닝대회 성공적 개최의 관건인 각국 캠프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준비지원단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운영수당, 임차료 등으로 일반운영비의 2,300만원을 총액 편성 계상하였고, 중앙부처와 강원도민한국연맹 등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출장여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캠핑캐라바닝세계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운영견학과 참가자 유치 홍보활동을 위하여 금년 10월6일부터 9일까지 일본 후꾸시마에서 개최되는 제6회 아테지역 캠핑캐라바닝대회 참가를 위해 국외여비로 1.000만원과 민간인 해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캠핑캐라바닝 세계대회는 오토캠프장, 캐라방, 방가로, 통나무, 오두막등의 환경친화적이고 자연경관보존형 시설중심으로 상설 국제캠프장을 조성하고 가족중심의 휴식과 놀이문화를 개발하여 지구촌캠프들의 우의증진에 역점을 두고있는 세계대회로 99년 8월에 제64회 세계대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경쟁을 펼친 결과 지난해 12월28일 한국연맹으로부터 우리시로 최종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12일이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제2임산물유통센타유치를 위해 우리시를 포함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지무상제공 등의 지원조건을 제시하면서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여 왔으나 지난 5월24일 산림조합중앙회 부지선정최종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망상동 산189번지 일대로 최종확정됨에 따라 부지면적 158,578㎡을 감정 평가한 결과 총보상소요액이 15억2,100만원중 부족예산 2억3,000만원을 부지매입비를 위한 시설비로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임산물유통센타부지 무상제공약속이행과 관련한 부지매입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15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와 우리시가 자존심을 걸고 애써온 제2임산물유통센타의 우리시 유치와 소요예산확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구망상동사무소 2층에 계획 세계자동차야영대회 준비지원단 사무실 개소와 관련해서 기존의 장비 및 물품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소한의 필수소요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 및 우호증진의 일환으로 중국도문시에 동해시거리를 조성하려고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집행절차 및 현장여건 등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삭감하고 2001년도 당초예산에 해외자본이전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후 다시 200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대행사업비 2,000만원은 상대도시의 여건과 예산절감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은 104쪽에서 106까지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시점에 지난번 독일에서 하고 있는 캠핑캐라바닝대회 실사를 한번 했잖습니까? 의원님들 네분 대회참가 겸해서 담당공무원들과 갔다 왔는데 굳이 일본대회에 참관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2002년도 5월에 개최하는 64회 대회는 캠퍼들이 다수가 유럽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리 여건상 유럽의 캠퍼들이 과연 캐라반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참여할지 아직 구체적인 참여규모를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어차피 2002년도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세계대회는 아테지역에서 일본하고 대만캠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번 아테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하고 대만지역의 캠퍼들이 다수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유치홍보활동을 하면서 일본에 있는 캠프사이트 견학이나 운영면으로 견문을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경우를 보니 오는 손님을 맞는걸로 만족을 해야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과대시설을 해서 많은 캠퍼들을 유치를 했을 때 동해시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 캠프대회는 일반인의 지역경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더라구요 캠프안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자기목적지에 가서 관광을 하고 일반시중경제에 전혀 도움이 전혀 안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유치를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면 오는대로 손님을 맞이하여 처리해서 보내고 행사를 끝내고 말아야지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물론 그런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사이트도 오늘 위원님들한테기본구상안 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만 우선 보충설명을 드리면 캠프사이트를 건설하는 기본 집행부의 구상은 물량하고 규모는 기본구상을 근간으로 하되 향후에 국도비 지원등 계획여건 변화시에는 물량과 규모들을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개최할 계획이고 시설물 배치도 개발예정지 입지여건과 각시설간 기능적 조화, 이용객 편의 등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오토캠프장 건설 전문기관의 기본설계를 존중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시설디자인도 주변인문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향후 디자인전문가 학회인사 등으로 가칭 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래서 오늘 책자에 관한 설명은 시간관계상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구상안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설계용역보고회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설계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양승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캠핑대회 기간 중에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지 관람하는 일정도 있습니다만 캠프내에서 대회기간중에 취사를 한다는 문제는 그지역에서 쇼핑을 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잠깐만 담당관님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가능하면 추경예산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마저 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제가 질문 마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한 부분은 전반적인 설명아닙니까 다음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세울 때 국고나 도비보조 받을 자료를 만들때 하는 거고, 출장비를 굳이 과다하게 2,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해야되나 하는 얘기입니다. 독일에 한번 가 보았으니까 독일에 갔다온거만 가지고 참고를 해서 하고 2,000만원이라도 절감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꼭 굳이 가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럽하고 아시아권은 우선 여건이 틀립니다. 유럽의 캠프사이트는 우리 의원님들 같이 견학을 했습니다만 여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대회는 어떤시설, 규모로 어떤캠퍼들을 유치를 위해서 어떤활동을 해야 하는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뿐만 아니고 민간인들도 이번 2002년대회 조직위원회나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해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 자동차대회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개설하는데 집기가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FICC 세계연맹하고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역요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영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계약직을 저희가 채용을 한명하면 월보수를 15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금년말까지 4개월 하면 600만원 소요되고요 이게 외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자체 도메인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게 도메인을 새로 만들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연말까지 통신료하고 소모품, 급식비, 교통비등 합쳐서 월운영비가 25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1,000만원 그정도 2,6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이번예산에 재원한계 때문에 1,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600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되네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내년 당초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나겠지요
양승웅위원
굳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통역같은 것은 자원봉사할 자리를 구해야지 150만원씩 주고 어떻게 씁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수시로 통역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인원은 자원봉사를 별도로 받을 계획은 있지만 FICC 세계연맹본부나 각국 연맹하고 수시로 연락체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각종 보고서나 자료를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역요원을 상근하는 요원이 되야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하여튼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캠핑캐라바닝 아테대회 민간인 참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수반안되었기 때문에 대표단 구성을 안했습니다. 2002년도 세계대회를 치루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나 시단위에 추진위원회나 그런 위원이 조직구성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런 조직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민간인들 대학교수나 전문가들 이런 분들 몇분 위촉을 해서 이번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같이 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권순일위원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공무원들 아테대회 가시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장을 못보셔서 이해가 부족하실거예요 제가 다녀온 의원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근원지가 유럽이나 아메리칸쪽인데 저희 실정에 맞게 할려면 동양적인 스타일로 현실에 맞추려면 아테대회는 분명히 견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최소한 구성도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강원도에서는 전혀 문외한이란 말이죠 이런분들이 시예산을 들여서 한번 갔다와서 과연 무슨 책무를 가지고 하겠냐 이거죠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부의장님 말씀은 대표단 구성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잘못하면 조금더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선심성 이미지로 비춰줄 수 있고 그것을 좀 참고하시고요 조금전 양위원님 질문중에 통역 FICC본부하고 연락인데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미 세계연맹쪽에서는 2000년 대회 유치한 이후에 가시적으로 진행상황이 없으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맹에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정, 도와의 협조관계 때문에 2002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상당히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연맹하고 도하고 우리시하고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고 추진 준비단을 발족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도 기획단이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안잖아요
도에는 우선 관광기획과에서 전담을 하고요 부서별로 추진단 요원을 지정하는 쪽으로...
권순일위원
이게 아마 우리시가 주관은 아니죠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주관은 아닙니다. 주관은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이 되고요 도나 우리시는 행정지원을 담당하는데..
권순일위원
먼저 한국캠핑캐라바닝연맹에서 성의를 보이는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여러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연맹하고 회의를 했는데 연맹에서 우선 조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를 해라 도하고 우리시는 추진지원단을 행정적인 지원이나 현지 캠프사이트 조성하는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겠다는 것까지는 되었는데 사실 한국연맹이 전부 자영업자라 보니까 현지에 내려와서 상주할 인력을 확보못해서 다소 딜레이데고 있습니다. 조만간 협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권순일위원
제생각은 우선 시설은 그래도 누가와서 보더라도 세계대회 유치를 한다는 사무실은 우리 집기로 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통역관계는 아직 한국연맹, 도, 우리하고 구축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뒤에 통역이 필요하지 그러한 우리나라의 연맹하고 실질적으로 치뤄야 될데와 유대관계가 안되면서 통역관을 채용해 놓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죠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한국연맹에서도 캠프사이트 기본구상안을 저희가 초안을 했고요
권순일위원
하여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한국연맹에서 기본계획은 곧 저희하고 협의가 완료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를 안하면 연말에 가서 정기 추경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세계자동차야영대회에 관련된 국내여비인데 이것은 4개월분이 500만원인데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실에 금년 1월4일부터 캠핑캐라바닝 준비팀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당초예산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유치담당관실 기정여비에서 우선 집행을 했고 앞으로 한시기구 정원이 행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기구정원이 승인되면 인력이 확보되어서 정식적인 기구로 발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중앙정부나 도나 연맹하고 업무효율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미 투자유치담당관실 여비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이것도 세계자동차야영대회 관련 물품취득비인데 이것은 무슨 물품입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준비추진단 사무실하고 사무국이 구망상동사무소 2층에 새로 개소를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담당관님 물품비 관계는 복사를 해서 한부씩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구망상동사무소 2층에 앞으로 사무실을 개설하는데 그것도 취득비가 들어갑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최대한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장비나 물품은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요액을 뽑으니 3,400만원 드는데 이번 1,000만원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합시다. 민간대행사업비가 중국도문시 기념공원 및 동해시 거리조성이라고 금년도 본예산에 올렸다가 요번에 삭감 되었잖아요 우리가 갔을 때 틀림없이 해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한 사람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데 왜서 이것을 삭제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의원님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봉수
김봉수위원
의원들 거기가서 이미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하기 때문에 빨리 해준다고 했는데 가보니 정말로 자랑스러운 거리고, 동해시 현수막도 붙인다고 했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데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도문시에서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를 도문시정부에 하기 위해서는 우리자본이 해외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도문시 정부에서 자체내 공사는 활발히 하고 있지만 전체사업비 규모와 사업내역과 그중에서 도문시 정부가 부담할 부분, 우리동해시가 부담할 부분하는 명쾌한 보조금 산출에 관한 내역이 우리시에 와야 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당초에 그런계획도 없이 뭣하러 5,000만원을 세워놓았어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동안 도문시 정부하고 수차례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그절차 이행을 도문시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하고....
봉수
김봉수위원
요번에 가니까 시장, 의장, 인민사무국장도 강원도 동해시에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거리조성을 하는데 지원해 주어서 고맙다고 여러번 인사를 받았는데 그 인사가 전부 거짓말 인사가 되고 말잖아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양해가 되신다면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서
봉수
김봉수위원
처음에 할 때 명백히 알아서 그 절차를 알아서 세워서 준다든지 안준다든지 얘기를 해야지 준다고 자랑스럽게 큰소리 치고 왔는데 담당관님 준다고 한다는 얘기 나도 들었어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요번에 재원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봉수
김봉수위원
준다고 본예산에 세웠으면 해주어야 되는데 다른걸로 돌리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다 이름만 지었지 실속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의 강원도 동해시나 의회나 중국 도문시 사람한테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양해 해 주신다면 당초예산에 꼭 반영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할튼 이번에 가서 느꼈는데 자매도시 지원은 해주어도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왕 해줄려면 멋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설명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김봉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중국도문시 기념공원 동해시거리조성에 대해서 왜 삭감을 했는지 또 이 예산이 국가와 국가간의 어떤 행정적 문제인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두가지 다 해당됩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정경제부나 행자부쪽에 알아본 결과는 우리자본이 해외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견은 두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고, 기부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안받아야 한다는 두가지입장이 있고, 재경부에서는 승인 필요없다는 그런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본이 해외에 이전되는 절차상의 확답을 아직 못받은 상태고, 두 번째는 승인을 안받고 집행을 할려고 하니 도문시정부에서 집행에 필요한 설계도면이라든가 서류를 충분히 갖추어서 보내주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 이행에 대한 여건을 도문시정부가 못해주기 때문에 도저히 시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절차를 이행하고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지금 몇월입니까? 담당관님 몇월인지 아십니까? 9개월동안에 일처리를 못했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5월달에 왔을때도 설계도면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예산집행을 할 수 없어서 수차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여건 충족을 못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촉구 촉구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해시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매사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구체적인 진행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지 어떤 시기적으로 그냥 깜짝 발상을 해가지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다시 감액을 시키고 제가 투자유치담당관만 말씀을 하는게 아니라 제가 이예를 왜 드냐하면 사료화추진 때문에 2월에 발의를 했는데 이번 임시회때 와서 보고를 했어요. 모든 집행부일이 추진하는 것이 물론 만사 불여튼튼이라는 얘기가 있겠지만 그렇게 늦더라 이러한 사안은 국가간 국가, 시와 시간의 여러의원님들도 갔다온 사안이고 거기에 약속을 다한 부분인데 저가 늘상 말하는 신뢰에 의심이 가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고, 해줄거는 약속했으면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 삭감 없애고 세워 주는걸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기한던 얘기인데 나도 거짓말 시켜도 안되지만 우리 양승웅 전의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양위원님은 분명하게 해 준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감액에 대해 하시면 되고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진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아·테대회 여비 공무원 5명 1,000만원하고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인데 민간인은 어떤사람이 갑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공무원이외의 다른분들...
진규
김진규위원
내가 왜서 묻는가 하면 한간에는 어느단체에 시에서 일부 항공료를 부담해 주어서 이때 같이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묻는것입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어차피 2002년 대회를 위해서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액 민간 여비보상은 못하더라도 그단체나 개인이 일부 부담하면 시에서 보조해주는 형식으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인원을 왜 5명으로 제한을 해놓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거는 여비산출기초로 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일부 보조해 줄려는 형식으로 집행할려고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진규
김진규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투자유치담당관분야 104쪽에서 10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예산서에는 기재가 안되었습니다만 지난번 1회 추경을 하면서 관세자유지역지정 용역비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000얼마 계상이 되어었는데 그날 설명할 부서가 없어서 삭감시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때도 다음기회에 계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번에 전혀 계상이 안되었네요 만약 관세자유지역지정을 추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다른 어느 사업을 재쳐 놓고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상이 안된 것은 실현성이 없는건지 아니면 의지는 있는데 용역을 안하고도 가능한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니 용역을 안하고는 도저히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관세자유예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나름대로 강원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주어 도에서 연구과제를 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대안도 같이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000만원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아마 재원사정 때문에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추진할 의지는 있는데 재원상 못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원개발에 주어도 충분한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 문제는 지난번 윤위원님께 말씀을 들은적 있습니다만 열흘전에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워크셥에 참석했다가 강원개발연구원이 각시군의 출연금을 가지고 운영하잖습니까? 그래서 주로 도과업만 수행하고 시군과업은 별로 수행한 것이 없다해서 2001년도에 각시군에서 추진할 용역과제가 있으면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 관세자유지역지정하는 문제하고 전천변수림지 조성하는 문제 두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시군별로 과제를 심사행 채택이 되면 우리시비를 그만큼 절약할 수 있는거고 인력관계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신규예산에 계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세자유지정 법시행령이 발효가 되어서 12월에 재정경제부에서 1차심의를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비지정이라도 받을려면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미루다 보면 국가가 필요로한 일정지역을 지정한 다음에는 예비지역지정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양승웅위원
우선 이 문제가 집행부가 의회의 채찍질이 없으면 일이 진행이 안되는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의회안에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기구를 설치를 하는걸로 의견을 한번 모아보죠
윤종대위원
문제는 돈 안들이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해준다면 그이상 더 좋은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확실한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미루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면 저는 다시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판단이 확신이 선다고 하면 계수조정할 때 이의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급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다른사업보다 우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남해권에서는 부산항, 광양 서해권에서는 인천항 그쪽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용역을 완료해서 재정경제부에 이미 신청한 단계고 동해안을 대표하는 동해항이 있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도 상당히 용역을 해서 신청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그런 명분 때문에 우리의회도 이거 한번 성취시켜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건의도 하고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여러번 촉구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한번 계수조정할 때까지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저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임산물유통센타 부지매입대금 경정해서 15억2,5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21쪽이 됩니다. 임산물유통센타 부지매각대금은 15억2,100만원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우선 알고 싶고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400만원은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윤종대위원
몇번을 한 수수료입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감정평가는 재감정까지 2번 했습니다만 수수료는 나중에 재감정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나중 평가수수료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다른 두 개업체가 아마 했을 것 아닙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2개업체가 했는데 나중 것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한번 2개업체가 한 것이 400만원이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그리고 물론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식으로 2억3,500만원이 증액이 불가피했다 시간도 없고해서 이야기를 못드렸는데 사실 적법한거냐 물론 그동안에 이것을 유치하느라고 집행부의 노력, 말못할 사정 이런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게 제일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차를 안밟고 집행부가 급하다고 다하면 되는겁니다. 사실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 주어야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적어도 집행이 되기전에 아 이거 이런문제가 있어서 2억3,000만원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사전에 협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하면 이거 다 집행해 놓고 우리가 결산하지 예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한간에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한테 사업에 협조한 사람들은 돈적게 받고 나머지 버티던 사람들은 2억3,500만원 더 받았다 이거야 제가 필지별 얼마가 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필지는 3필지고 소유자는 다섯분입니다. 그런데 한분이 전체면적의 9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사람이 제일 나중에 2억3,500만원 더 받았습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정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5월24일 최종 입지결정이 되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5월24일로부터 한달이내에토지무상제공하는 조건이행을 안하면 동해시와 협의없이 제2,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저희가 그전에 감정평가를 해놓았다가 5월24일 입지결정된 이후부터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에도 쫓겼고 나머지분들은 국책사업이고 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재정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를 구해서 일단 이해가 되었습니다. 협의보상을 했고 동시에 보상협의는 진행했습니다만 이분은 처음에 7만원, 8만원까지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4만원선을 굳이 고수해서 도저히 보상협의가 진행이 안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이방웅 부시장님을 모시고 수차례 다녔왔습니다. 도저히 기간은 정해져 있고 보상협의가 지연되다 보니 그러면 7월15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이행이 안되면 제3의 장소로 가겠다 그다음 8월15일까지 한달 연기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도저히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미 협의보상이 되신분들한테는 추가로 그분들 처음부터 민원을 제기했으면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데 이미 협의보상이 된 상태고 이분은 전체의 95%해당되는 면적을 소유한 분이 반대를 하시니까 이분 소유토지를 보상 안하면 이 사업자체가 제2, 제3의 장소로 가고 우리가 유치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쫓기고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이분이 이의 제기한 내용을 수용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요구는 4만원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감정평가한 결과 평당 31,700원에 재검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나머지 이의없이 받은분들은 평당 얼마나 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나머지분들은 면적은 적습니다만 평당 27,000원선 됩니다.
윤종대위원
한 1만원정도 차이가 나네요?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아니죠 한 사천얼마정도 차이가 납니다.
윤종대위원
우리가 이 사업 이외에도 시가 공공용지를 많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른사업이라도 개인이 다시 감정평가하겠다하면 해주고 그것은 적법합니까?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한달이내 조건이행 안하면 그동안 도나 시나....
윤종대위원
그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 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그래서 집행부도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하다가 그럼 재원부담을 도가 좀 해달라고도 했고, 산림조합중앙회에다 당초 동해시에 10억 지원해준다고 하다가 무상제공해주는데 2억9,000만원 추가부담 하지 않느냐 그러니 나머지 2억3,500만원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부담을 하라고 누차 협의를 했습니다. 결국은 조건 수용이 안되어서 그런 불가피한 특수성 때문에 시가 추가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게 적법하냐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다른사업도 토지수용자가 나 그렇게 못하겠다 내가 다른 감정사 불러다가 이것과 같은 경우로 감정평가 다시 하겠다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기적으로....
윤종대위원
다 압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공사업도 바쁘지만 원칙은 1년이내에 재감정평가가 안된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는 공특법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을 들어서...
윤종대위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공특법에 공공용지 취득손실에 관한 법령에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느냐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있습니다. 재감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적법하냐 아니냐를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행정이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묻는것입니다.
성필
강성필투자유치담당관
이것은 법적인 절차를 검토를 했는데 적법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윤종대위원
됐습니다. 제가 배우기 위해서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몇조에 가능한지 제가 참고적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부서의 104쪽에서 106쪽까지 더 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업무에 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2일입니다. 22일하고 23일은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안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시정질문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그것을 조금 염두해 두시고 가능하시면 토의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까지 끝내야 되는데 1시간 30분을 했는데 두과목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조차 한번 없다가 추경에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질문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남은 부서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을 하실 부서는 쉬는 시간이라도 잠시 시간을 내서 휴게실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회계과 소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습니까?
병화
안병화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회계과 46쪽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보건소 증축있잖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건소 증축하는거 도비확보를 못했는데 준공이 10월말이나 11월초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를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 도비 2억2,200만원을 추경에 도에서 확보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기 위해서 2억2,6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 청사증축을 우선 시비로 해서 완공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닙니다. 전체 13억2,000만원가량 소요되는데 9억정도는 국비를 지원 받았고, 도비 2억2,600만원, 시비 2억2,600만원 이렇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지난 1회 추경까지 도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세웠다가 어차피 준공하자면 도비지원분 제대로 받아야죠 그래서 여러차례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다음에 도의 2회 추경할 때 2억2,600만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시비가 먼저 들어갔다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니고요 도비를 미리 계상한 것입니다. 재원이 도비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회계과 4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한가지 물어보는것보다 지적이라고도 할 수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자투리땅이 묵호동에 많이 있는데 빨리 매각처리해서 재산권을 준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당초예산에 보면 개인이 깔고 있는 소규모 국공유지 매각하는 것을 당초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한가지 곁들여서 얘기 하겠는데 수해위험지구다 아니다 설명이 되었으면 빨리 병행시켜서 빨리 매각처리하는 방향으로 목적을 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봉수
김봉수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회계과 4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는데 2억2,6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2억2,600만원이 증액 된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조금전 말씀드렸지만 도비로 보건소청사증축하고 있잖습니까? 도비 확보분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도비확보가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회계과소관 46쪽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거 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소관 부서는 32쪽, 43쪽에서 45쪽, 57쪽에서 58쪽, 114쪽에서 115쪽 우선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정리를 받겠습니다. 3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소관 32쪽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3쪽에서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43쪽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했는데 지금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시장님이 불행한 사태로 있다보니 시장의 권한대행을 부시장님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 하면 어느 한쪽이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두개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중 하나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부시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부시장 직책도 수행하고 시장권한행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장님 입장에서 해야 할 업무가 있고, 부시장기능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양쪽다 합니다. 업무추진비 세워놓은 것이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업무추진비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기본으로 20%절감하는 목표는 삭감하되 나머지는 구태여 삭감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할튼 기준에 의해서만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집행하는 것은 부시장님 한분이 양쪽기능을 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업무는 그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놔두는게 옳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만약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안쓰고 예산액만 남겨놓다 보면 불용액이 생길거고 또 어느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시장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쓰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의문점이 간다 말입니다. 두 개의 권한영역이 확실하게 시장권한으로 시장 것만 쓰고 부시장거는 놔두든가 부시장직책으로 운영한다면 부시장만 한다든가 이게 정확한 판단이고 예측이 아니겠는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부시장님이 부시장의 업무기능을 포기하고 시장권한만 행사를 한다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어차피 부시장님 업무가 전결규정에서 할 몫이 따로 있고, 시장입장에서 할 몫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어차피 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장권한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시장권한을 대행하지 부시장 기능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렇죠.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43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1인당 50만원씩 했는데 우리 출장을 여러번 다녀보았지만 1인당 50만원씩 쓰는 출장은 사실 없으니까 물론 교육비가 포함되었겠지만 무리하게 배정한 것이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거는 44쪽에 나옵니다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당초 계정했던 것을 국내여비로 옮겼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과목변경입니다. 민간한테 위탁금으로 세워놓았는데 구태어 그럴 필요없이 우리가 직접 여비를 인출해서 가자 이래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당초에는 민간으로 했는데 어쨌든 액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1인당 50만원씩이나 공무원 위탁교육인데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반기업체에 교육을 위탁하는거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를 냅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요즘 교육을 그냥 시켜주는게 아니거든요 수수료도 내고 교재도 구입하고 하기 때문에....
양승웅위원
남으면 반납하겠죠
김진엽위원장
남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야죠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43쪽에서 45쪽까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43쪽에 포상금 명예정년퇴임직원 산업시찰 3,000만원 이거 꼭 가야됩니까? 그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전에는 해외에 다 나갔죠. 지금은 그럴형편은 못되고 30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데 국내 산업시찰명목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명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세웠습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상반기에도 14명이 명퇴를 해서 2,240만원이 나갔습니다. 저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시군별로 다 국내여행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소모되는냐 그래서 물어보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43쪽에서 45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 5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에서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삼화동 체육시설관계 때문에 체육진흥계에서 계획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양승웅위원
주민하고 약속이 지난번에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해서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인데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이번 추경예산에 어려워서 내년 당초예산에 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안됩니다. 주민과의 약속이고 4년 기다려온 사안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발표한 것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나안동쪽으로 되어 있네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나안동 동네체육 시설은 도비를 50%부담해서 하는거고 양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재원이 워낙 없다보니 당초예산에...
양승웅위원
집행부에 제가 불신을 갖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한두번 얘기하면 약속을 지켜줘야지 꼭 끝까지 챙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서로 약속한 부분은 약속한대로 지켜줘야지
김진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게 아니고 꼭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미비된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당초예산이라도 꼭 반영시켜서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번에 어떤방법이라도 3,000만원 세워주셔야 됩니다. 3개동장하고 체육회장하고 다 앉아서 약속한 부분인데 저야 주문한 부분이니까 별로 부담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번 추경에 해 주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58쪽 나안동 동네체육 시설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나안의 둔치를 정비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게끔 당초에 되어 있어서 그걸 계상한 것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동네체육이라서 궁금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체육시설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별로 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나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배정을 어떻게 해서 어느지역에만 자꾸 해주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체육시설 만들었던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북평둔치도 작년에 했고 둔치를 정비하는데 따라서 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외의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각동네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역점시책사업으로 하는 새농촌건설이라는 사업비에서 도로건설하고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사업이 어디로 다 지정해서 했습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농촌도로....
양승웅위원
무슨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새농촌건설이라해서 5개 올려잖습니까? 2개지정해서 내려왔잖습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가 어디냐면 삼화에 이기리 들어가는 길 400m 포장했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추암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지역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매사가 일을 그렇게 추진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게 일을 추진하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가능하시면 공평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묵호동 같은데는 창호초등학교 동네사람들이 명절이면 고향 찾아와서 전부 체육하고 야단인데 그런데도 신경을 써서 약간이 나마 지원해 줄수 있는 방안도 검토 한번 해봐요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 114쪽에서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4쪽에서 115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민방위 마을 단위훈련에서 국비 300만원 왜 감이 되었죠?
장식
최장식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에 국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가 150만원 추가 되어서 300만원 되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소관 32쪽, 43쪽에서 45쪽, 57쪽에서 58쪽, 114쪽에서 115쪽까지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할거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포함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하고 특별회계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게 55쪽에서 56쪽, 68쪽에서 73쪽인데 쪽수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에서 56쪽을 먼저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55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양여금 5,000만원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56쪽에 자산취득비와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과목변경하는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일반회계 55쪽에서 5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다음 68쪽에서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수
김봉수위원
사회복지과는 사실상 우리지역의 어른신네들 보험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넉넉하지 못한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해서 사는데 거기에 뒤받침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별다른 이의없이 잘 배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68쪽에서 7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5쪽에서 126쪽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전출금에 대해서 특별회계 받는쪽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비에서 일반 국도비에 따르는 시비를 부담해 주어야 합니다. 시 부담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부담금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요번에 사회복지과 예산 17억6,500만원중에서 국비가 14억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의료비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이기 때문에 10%만큼만 부담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입되어야 되는데..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니 이거는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법상으로 시비를 10%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 왜 내려오는 겁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요인이 생기는게 의료비를 많이 사용하면 많이 나가잖습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돈이 적게 나가면 좋겠는데 영세민들이 병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많이 가면 많이 나오잖습니까? 치료한데 따라서 틀립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특별회계 125쪽에서 12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다른 사안인데 제가 조금 부탁하는 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 얘기를 드리는데 장애자작업장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26억원정도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26억이라고 하고,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취업해서 벌어먹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현재 취업인구가 장갑 4명 작업하고요 쓰레기봉투 6명이 작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 1명∼2명 차이가 생깁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실태를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장갑도 없어서 못팔고, 복지기금이 장애자 1인당 20만원씩 국고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장애인들이 최소한 작업장 26억원짜리 지어놓고 10명 벌어 먹는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복지의 방향이라는 겁니까? 적어도 100명이상이 벌어 먹도록 유도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못하면 그 건물 26억원 들여서 뭣하러 지었어요 당초의 취지로 만들었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복지행정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갑 만드는 기계 3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보통 7대∼10대 있어야지 수익성이 맞다고 합니다. 지금은 수익은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에 와서....
건우
김건우위원
저는 기존하는사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을 골라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노임만 벌어 먹어도 장애인들이 벌어 먹을수 있는 여건을 줌으로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는건데 그런 목적으로 작업장을 지어놓았는데 10명 벌어먹는다 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로 가는 것이 이런 것에서부터 되는 것이기에 앞으로 좀 잘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13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39쪽에서 140쪽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140쪽에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이 갑자기 4,600만원인데 50%나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융자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융자금을 다시 융자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5,000만원 받아서 프로그램 구입하는데 250만원, 고지서 송부하는데 50만원, 독촉장 및 고지서 인쇄 40만원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자산물품취득은 청내 사회복지과에서 쓰기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종대
최종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139쪽에서 140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일반회계 55쪽에서 56쪽, 68쪽에서 73쪽, 특별회계 125쪽에서 126쪽, 129쪽, 135쪽, 139쪽에서 140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에 의거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하실거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은 48쪽에서 54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민간실비보상해서 전국합창대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울 때 이런거 좀 지양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꼭 해야됩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전국합창경연대회가 속초, 삼척다음 순서가 저희들 차례가 되어서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50쪽에 동해문화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억원을 들여서 예산액은 8억원입니다만 지금 문화원을 짓겠다 이런 계획인데 지난번 의회간담회 석상에서도 아직 위치지정을 안해놓았습니다. 어디로 할 것인가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또 제가 시정질문이나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차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계획된 사업도 마무리 못하고 추진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야 되는냐 저는 그게 의심스럽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묻겠습니다. 박물관 사업추진은 계획만 세워놓고 북삼시립도서관도 계획만 세워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느사업이라도 마무리 짓고 공공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지 이것 저것 하나도 안해놓고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자면 어쩌자는 겁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시의 방침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마무리 하는걸로 방침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사업은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와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이 사업 운영방법에는 이월사업방법도 있고 이것을 편성안하면 예산자체를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지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하고 여기 보시면 시비가 전혀 없습니다. 국비 도비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원인데 7억원을 일단 예산편성 해놓고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소 때문에 과장님들 단을 만들어서 동해시 일원을 다 다녔습니다. 건축과장, 도시과장, 회계과장 다 다녔습니다.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기본방침하에 국비오는 것은 반영하면서 올해 추진 못하면 이월이라도 시켜서 이자수입이라도 발생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산편성하는 과정만 거치는 거지 사업시행이나 이문제는 다시 의회에 와서 장소문제부터 결정이 난후에 추진하든가 해야지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해서 시행하다보면 책임소재를 제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비 감액을 6,200만원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과목변경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과목변경입니까? 그리고 얘기가 나온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사업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단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엽 의원님의 서면질문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박물관이 추진하는 과정에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유물을 발굴하려면 문화재법에 의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되고 발굴조사를 2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정절차입니다. 법정절차 거친 다음에 설계공모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그것이 될려면 절차 지난다음에 하고...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과장님 입을 통해서 묻느냐 하면 박물관은 짓겠다고 해놓고 이행절차는 하나도 이행 안하고 자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면 관련법에 의해서 유물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준비단계를 이행 해야지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하면 사업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게 사업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모든 계획된 사업은 추진을 하시고 신규사업은 억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일위원
51쪽에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공사 하자보수가 안됩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준공이 95년도에 되어서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2년동안 하자는 다 고쳤습니다. 지금 발생한 것은 까치등 새들이 틈새를 갉아 먹어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권순일위원
콘크리트 공사를 했는데 새가 갉아 먹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틈새 실리콘을 새가 파 먹어서 비가 샙니다.
권순일위원
앞으로 해도 또 갉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요번에는 다른 공법으로 해서 다하면 1억원정도 듭니다만 응급사항으로 2,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권순일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기술직 요원들이 나가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관심있게 보았으면 이렇게 까지는 안되지 않아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직원들이 수시로 합니다만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
권순일위원
이게 건축전문가가 아니라 자기집 관리하듯이 관심을 가졌으면 충분히 될 사항을 가지고 2,000만원씩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지났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약천남구만 영정 및 제기구입비 2,000만원이 잡혔는데요 남구만 영정이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구입해놨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적이 어느정도인지 개요를 들을 수 있어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약천남구만 사업비는 과목변경...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영정이 어떤 가치를 지닌 영정인지 아니면 신규로 새로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본당이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 본당에 영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술가가 그렸는데 2,000만원 됩니다. 시에서 1,000만원 주고 본당에서 1,000만원 주어서 영정을 구입해서 문화예술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영정을 그렸다는 겁니까? 원래 어디에 있다고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용인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용인에 있는거를 뭐할려고 우리동네에서 합니까? 용인에는 이게 왜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용인에는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고, 우리가 사당을 지어서 영정을 모셔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영정을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시비 1,000만원하고 문중해서 1,000만원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남구만 문중에서요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용인에서도 남구만선생에 대한 제례가 있고 동해에서도 제례가 있습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이거 필요없을 것 같은데요 남구만씨가 뭐하던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두곳에서 제사를 받아 먹어요 지금 듣고 보니 우습기 짝이 없네요 더구나 우리마을에서 선생이 태어나고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남의 동네에서 태어나고 우리마을에 유배를 왔다가 한번 거쳐간 곳인데 왜 이렇게 숭배를 합니까? 김일성입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이분이 지은 시조가....
원오
김원오위원
시조라는거야 문화적 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제례를 지내고 영정을 새로 만들고 귀신이 두 개가 돌아다닙니까 이거 좀 중지하면 안되요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용인에 본당이 있고 여기에다 또 만든다는게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있는것도 관리 못하는 처지에 없는거 만들어 내고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학술적인 검토도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과장님 얘기 듣고 처음 아는 내용인데 용인에 본당이 있는데 남씨 문중에서 보조한다는게 남씨문중에서는 자기 할아버지라 해서 예산계장님이 남씨라서 그럽니까?
종식
오종식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해서 합당하다는 이론적인 것을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도서관 갹출금 들어왔습니까? 도서관 건립비 13억원 있잖아요 쌍용하고 동양하고 각 5억원씩 출연하기로 했잖습니까? 아니 박물관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시립박물관은 애초 지을 때 지금 15억원이 서있습니다만 그거하고 북삼도서관하고는 특정재원세입으로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아니 박물관요 그때 쌍용하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박물관은 시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고업체에 현대라든가 쌍용, 동부 이쪽으로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겠다 했는데 그 돈 받아오지 못하면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누차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현대같은 경우에는 협의할 소지는 남아 있고 쌍용이 현재 어렵다 보니까 사실 부담할 입장이 어렵고 동부는 협의를 하다 보니 박물관을 건립을 하자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자면 몇억이 듭니다. 4∼5억원이상 든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국내업체가 아니고 자기들 거래하는 미국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그 설계비가 10억이 넘다고 합니다. 설계를 해서 시에다 제공하겠다 그런 협의는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 동부에서는 공사를 동부그룹업체에 공사를 주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곤란하죠 특혜 시비가 생기기 때문에 현재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진행중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부담금을 시에서 얻지 못하면 금년에 하기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시비 13억원에서 3억원 삭감하고 10억원 그냥 남겨두지 않습니까? 10억원이 실장님이 말씀하신 출연금이 아니예요 출연금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안들어왔죠
원오
김원오위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것도 안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면 이 공사 하지 못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동부에서 설계비라도 들어오면 설계를 하고 추진하겠다는거 아니예요 설계를 해놓고 나머지 출연금이 안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차후 출연금이 완비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을 해야지 출연금이 다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설계만 해놓고 나중에 썩힐려고 해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출연금 당초예산에 25억원 전체를 세워 놓았습니다만 공사를 하자면 100억원이 넘는 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고업체에 삼척같은 경우에는 동양시멘트가 30억원 부담했다고 하니 우리도 연고업체에 30억원 부담시키고 나머지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 부담을 해야죠 일단 설계가 확정이 되어야만 공사를 착공하기 때문에 현단계로서는 특정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할 수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영당을 말씀하셨는데 저 자신도 문화마을조성사업 및 약천남구만 유적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이 사업계획을 알았습니다. 이게 물론 전대의 사업계획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모양인데 저로서도 3대 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보니 너무 황당하긴 황당하더라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마을 전체를 문화마을로 조성한다 너무 무리한 사업예산이 소요되고 경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이래 보고 저로서는 영당이나 남구만유적 사당 이 정도에서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 전체를 문화마을로 조성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혼자는 판단했습니다만 벌써 이 사업은 전대 사업계획이 착수되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오는 중입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김원오 의원이 망상출신의원이고 망상출신의원으로서 전대 의원이 했던 사업을 추진 안한다고 하면 그 어떤 얘기를 들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의 지역 사업에 대해서 혹평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가 이래보고 영정 영정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그 지역이 남구만 유적지로서 시조로도 동창이 밝았느냐 그게 유명한 시조가 되는데 저로서는 그래요 사당이 있으면 영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 그리고 남씨 족보에서 두 번을 얻어먹든 세 번을 얻어 먹든 영정이 없는 사당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 저는 이래보고 그 영정도 1,000만원은 문중에서 부담한 돈이고 1,000만원만 사업비를 확보한 것인데 그렇게 어떤 지역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너무 과한 언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동료의원에게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발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느 특정지역을 가지고 얘기한적이 없습니다. 남구만사업에 관해서 그 사업의 진실여부 사실상 그것이 용인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조금전에 오늘 처음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하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지 어느 누구지역에 하기 때문에 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정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거기서 관해 이런식으로 항변해야 됩니까? (의사진행 발언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
지금 우리의회가 옛날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계속 지역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분의 의견을 놓고 볼 때 상당히 많이 잘못되었구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늘 우리가 얘기했듯이 개별기관입니다. 자기가 자기의견을 충분히 발표할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반박발표는 좀 삼가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김원오 위원님한테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로서는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저로 보아서는 심곡문화마을사업이나 남구만 유적지 복원사업이 너무 크고 광범위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이 계시니까 심곡 전체 사업.....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진엽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90쪽에서 97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역경제과소관 90쪽에서 97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오전과 동일한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자리에 배석하여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나오셨죠 뒤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다가 잘 안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 뒤에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소관 66쪽과 109쪽에서 11쪽, 11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럼 건설과소관 66쪽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과목변경 1,600만원 했죠? 왜서 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민간위탁 운영을 해야됩니다. 민간위탁 넘어가기 전에 위탁에 따라 산정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이 3개월∼4개월정도 걸리기 때문에 북평페수종말사업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비에서 1,600만원 삭감을 하고 용역비로 1,600만원 세웠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러면 북평폐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예산 1,600만원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안올라오는 것이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양승웅위원
이것은 그냥 변경해서 쓰는걸로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6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폐출수가 어디로 나갑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폐출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연결해서 전천 바닷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폐수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위생처리장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위생처리장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위생처리장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1차처리에서 쓰레기만 건져내고 즉시 하수처리장에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확실히 잘 모르시겠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인입에서 바다까지 몇㎞나 들어갑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배출구가 남측 항만시설에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바다인입에서 몇m까지 배출구가 들어갑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바다속까지는 안들어가고요 항만시설에 TTP를 지금 현재 부설해 놓았는데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통 4㎞이상 넘어갔습니다. 동해에만 설계상에 굳이 입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과소관 66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109쪽에서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북평중학교에서 동부산업간 도로 10억원을 삭감했는데 실지 삭감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목변경한 것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이거는 당초세입에 지정재원해서 특별교부세가 1년에 2∼3건정도 떨어집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재원이 없어서 이거를 올리려고 했는데 실제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급한거 농산물시장∼사문해안도로간에 6억원이 떨어지고 동해시문화원 건립하는데 4억원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삭감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양승웅위원
없는걸로 하겠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양승웅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에 3억원을 삭감했는데 처음에 기정에 50억원이 있었잖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40억원입니다.
양승웅위원
40억원 섰었어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40억원에서 1회 추경때 10억원 삭감하고 이번에 3억원을....
양승웅위원
제가 의장시절에 잘 못살피다 보니 남의동네 싹 깎아서 다른데 쓰고 말이야 금년도 보상 못해주면 국고 내려오는 돈 가지고 집행 못하잖아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금년도 국비 100억원 세입계정 잡은 것은 변동없이 그대로 추진하고요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금년 당초 40억원 잡았다가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보상협의 추진하다 보상협의에 응하지도 않고 어차피 금년에 보상안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할 때 재원이 없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억원을 조정했습니다.
양승웅위원
보상협의 안된다는 것은 거짓말이예요 나한테 보상해 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는데 보상이 안되어서는 말이 안되지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보상이라는 당초 계획구간이 있으니까 계획구간안에 예산범위내에서 집행하는거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도...
김진엽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실장님 잠깐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 양승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나안동에도 보상해 달라는 사람 꽉 찼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제가 이름까지 알려드릴까요 삭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리 공사를 하셔야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북평중학교 진입도로 동부송정쪽에서 올라오는 도로 같은데 앞으로 상당히 교통이 마비될 것입니다. 전체 동해시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입입구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삭감해 놓으면 송정, 북평에서 올라오는 차를 어떻게 커바하실려고 합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필요한 현안사업이 많아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음주에....
김진엽위원장
어느것이 우선사업인지 실장님께서 잘 참고로 하십시오. 저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소관 109쪽에서 111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금년도에서 유보되는 것이 많이 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유보되는 내용을 밝혀줄 수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8개사업은 순순히 보상만 하는 사업인데 그런거 정도는 저희들 참고로 했다가 하반기 세입에 따라서...
건우
김건우위원
8개사업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한 16억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2억원짜리만 몽땅 삭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억얼마짜리도 있고 2억, 3억짜리도 있습니다. 다행히 하반기 기 예산편성해 놓은 재산매각이 잘되면 그대로 집행하는거고 도저히 수입이 불가능하다 하면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땅 판다는 얘기는 그만합시다. 매일 땅팔아서 길닦고 나중에 팔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팔 재산은 있죠 지난번 A마트 들어가는 입구에 그 땅을 10몇억짜리 팔려고 하다가 우리시가 계획했던것보다 위험시설인 주유소가 들어온다고 하기 때문에 안팔았는데 빨리 안판다고 시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도 제기한건도 있습니다. 팔 땅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지...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조금전 김건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보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대구철도 가도교 접속도로공사 2억원 잡혔다가 7,000만원이 되었는데 7,000만원 공사 다했습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대구철도 가도교는 지금 현재 다 마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당초 2억원은 계상을 잘못 한것입니까?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설계변경 사유가 생겨서 당초보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사할 것을 못하셨죠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해야 될 것을 가지고 변경시켰잖아요
동운
김동운건설과장
당초계획은 대구철도 가도교에서 대구리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는데 전체폭을 가지고 포장을 할려고 했는데 현지조사해 보니 아직까지 포장이 쓸만하기 때문에 전체 포장은 놔두고 확장되는 부분만 포장하고 그 위에다가 덧씌우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사업을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절감 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북평동에서 절감을 시켰습니가? 기획실장님 절감시킨 예산은 북평동에 쓰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시전체 예산을 집행운용하는데 꼭 그럴 수는 없고 급한데 집행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시예산이 아니고 그럼 동예산밖에 더 되겠습니까?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됐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건설과소관 109쪽에서 111쪽까지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1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6쪽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시비만 1억5,000만원 세우고 국도비는 왜 없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작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을 한 5억원정도 부담해야 할 것을 작년에 3억원∼4억원정도 빠지 게 부담하고 재원이 없어서 사실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다보니 발한동 5통 도계집쪽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장비가 들어갈려면 도로난쪽에 다시 도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비 4억5,000만원 부담해야 할 것 중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1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우선 급한사업은 할 수 있다해서 부담못한 부분중에서 시비를 1억5,000만원 부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는 당초에 100% 확보되어 있었죠
양승웅위원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도 쓸수 있는데 별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부대한 경우에 하지만 이거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할 수도 있죠 추경예산 편성할 여건이 안될 경우에는 예비비를 집행하지만 이거는 이번 추경에 다른 재원을 좀 빼서 부담하는 것이니까
양승웅위원
여유가 있으니까 예비비 안쓰고 발행해서 쓴건데 계수조정하면 이보다 더급한 사업도 많다고요
동운
김동운기획실장
이거 시비부담 못하게 되면 나중에 사업부서에서 정산할 때 국비 이만큼을 반납 해야 합니다. 어차피 이거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건설과 116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기획실장님이 일괄 답변을 하시다가 보충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소관은 79쪽이 되겠습니다. 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도시녹지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의제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삼화동에 중간에 뚫다가 놔둔 도로는 언제 마저 할려고 손을 안되는겁니까? 그게 지금 3년째인지 4년째가 되는데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예산 편성을 못했고 신흥∼비천간 2억원을 그걸로 돌려서 할려고 하는데....
양승웅위원
그거 놔두고라도 하던 사업인데 집한채 못헐어서 지금 도로개설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윗동네 아래동네 절차보다는 과장님 의지에 달려 있는겁니다. 그거 놔두고라도 마무리 지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어느 마을에 뜯었다가 집한채 못헐어서 3년씩 방치해 놓아 봐요 어느 의원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의장하다가 손해본게 많은데 의장 예우를 해준다고 가만히 있으니 아무도 안했어요 하여튼 금년에는 지나갔으니 내년에 꼭 마무리 지으십시오.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부곡 삼정2차A∼일정A간 도로를 계획했다가 바꿨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 왜 바꿨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당초에 계획된 것은 집이 약 20채가 헐게 되고, 도로공사가 10억원을 투자해도 별 효과가 없고, 그래서 학교앞에 교통사고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사전에 충분한 현황파악도 못하고 검토도 안하고 대충 어디에 하나 해야 되니까 해놓았다가 안되겠으니 여기로 돌린거예요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해야할 노선인데 우선 2억원 갖고 시급한 남호초등학교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당해 의원님하고 말씀드려서 우선 급한것 하고 내년도부터 현재 삭감된 노선을 계획 하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도시녹지과 7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해도 지역주민들이 얘기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도시녹지과장
현재 79쪽에 삭감한 돈은 노선을 거의다마무리한 집행 잔액입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소관 79쪽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복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림복구담당관 소관은 107쪽에서 108쪽인데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동해에도 송이가 매년 규칙적으로 나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초록봉에서 연간 계속 나와었는데 지난봄에 산불피해가 나서 20여가구 중에서 송이 납품을 비공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정신고기간에 신고한 사람은 지흥동에 거주하는 김진철씨 한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연간 약 7㎏정도 따서 원래 책정은 300만원정도 되지만 100만원으로 보상책정이 되어서 813천원은 도비로 보상하고 시비로 204천원으로 포함해서 1,017천원으로 보상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는 김진철씨 한분만 파악 되었다는 겁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한분만 신고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랬습니까? 이 기회에 참고로 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산불피해가 발생되고 어떻게 현황조사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고자만 관리를 해서 보상을 하고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피해본 사람도 이정도 가지고야 하면서 그냥 지난간 사람도 있고, 피해도 없는데 남의것을 주워다 태워놓고 피해 있다 해서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주변에 나온다 말이예요. 하물며 시에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냥 들은 얘기만 듣고 보상을 집행하다 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피해도 없는데 보상받고 자기는 피해가 있는데도 보상을 안해 준다고 이제와서 불만을 얘기한단 말이예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본적 있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저희들 관내 사실 실사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신고한 분이 세분이 있는데 결함있는 두분은 제가 제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분만 등기서류가 확실해서 도에다 올렸습니다. 그러한 사례는 저희들 관내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산림복구담당관 소관 107쪽에서 108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무인감시카메라 구입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어떻습니까?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무인감시카메라는 제가 7월27일 강릉산림조합에서 시험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인카메라를 저희들 관내 초록봉에 1대 설치를 하고 상황실에 설치를 하면 연계가 되는데 무인카메라 상황실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데 360도하고 상하로 작동해서 그반경 10㎞이내는 직선으로 관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조기에 불이 난것도 발견하고 또 진화상태를 상황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도 가능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 관내 3대정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삼각점에 의해서 거리, 방향 어느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피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산불만이 아니더라도 그 지점을 줌으로 당겨서 보면 다른사고라도 관망할 수 있습니다. 현지 어느지역에서 불이 났다 조기에 출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감시체제를 더 원활히 해서 산림피해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
추측입니다만 산불 사례를 한번 더듬어 봅시다. 감사카메라가 먼저 산불을 잡겠습니까? 인근 주민이 먼저 신고 하겠습니까? 이번에 산불난 것도 보니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절차가 이루어진 것 하고 카메라가 잡는 것 하고 어느것이 더 낫겠냐고 비교를 해보면 카메라가 좀 더 늦을 것 같아요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항상 상황실에서 360도 방향 상하해서 운전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고요 도로변이나 이런데는 현재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가 상당히 빨리 들어옵니다. 그러니 양쪽을 연계해서 효율성을 더 높일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아마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중점사업으로 시행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승웅위원
도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다고 계곡이 깊고 하는데는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되지만...
김진엽위원장
담당관님 이래 해놓으면 사람이 등산하는데도 찍혀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그럴수도 있겠죠?
형화
김형화산림복구담당관
네 그럴수도 있겠죠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무인감시카메라를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산불경계기간 사실 입산이 통제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복구담당관 107쪽에서 108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건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77쪽에서 78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건축과하고 사회과하고 같이 소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민 콘테이너가 지원이 되고 이재민 가옥복구를 다하면 콘테이너는 각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고 당초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재민 건축이 다 끝나면 사회과에서 추진했을거예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최초 사회과에서 이재민 구호대책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과에서 마무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다되면 각동 신청량을 받아서 배정하는걸로...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도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못시켰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낙진
정낙진위원
확정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이런안을 제시해 주시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저희들은 무상으로 우리한테 양여를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과장님 유선으로 하지 마시고 정식공문으로 해서 근거를 남겨 놓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럼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77쪽에서 78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145쪽에서 146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79쪽에 청운초교 주변도로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 이것하고 금액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이게 맞물려 들어갑니다.
양승웅위원
이거 전출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가 알기 쉽게 전출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알기쉽게 해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145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 해서 표시 해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건축과소관 특별회계 145쪽에서 14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건축과소관 일반회계 77쪽에서 78쪽, 특별회계 145쪽에서 146쪽에 대해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것이 있습니까?
그러시면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총괄 답변을 하시되 보충답변에 대해서는 주무부서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관광개발과 소관 98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관광개발과 소관 98쪽에서 102쪽까지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일 있습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조금전에 말한것과 같이 기획실장님이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질의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1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게 신호등 3,000만원을 들여서 중학교 진입로를 할려고 먼저번에 예산을 요구해 놓았는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보니 편도 2차선밖에 안되니 서쪽편으로 가변차선을 둬야 되겠다. 가변차선을 두고 대기차선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산정해 보니 1억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우선 도로 기반이 먼저 되어야만 신호등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데 그 조치가 안되어서 이번에 세워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삭감하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평중학교 진입로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한 3,000만원은 자체에서 감을 원해서 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대신 내년 당초예산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내년에 금액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내년 상황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12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112쪽에 대해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1쪽, 155쪽에서 156쪽입니다. 151쪽부터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상주차장도 추후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야 된다고 보면 각종 주차장에 관련되는 수입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현재 내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넘어 갔고 넘어가면 거기로 전부 넘겨 주어야줘
낙진
정낙진위원
그때 넘어가더라도 주차장 확보라든가 계속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도 이 사업비가 재원확보가 가능한지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가 원칙인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면 물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필요없는거죠 다만 일반회계 도시계획세입에 10%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넘어간다 하면 우리시에서 관리하지는 않지만 주차장은 확보해야 할 의무는 있거든요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김진엽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155쪽에서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156쪽에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토지매입비가 6,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연석
최연석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 입찰이 7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세운게 들어왔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민간위탁할 때 수입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112쪽, 특별회계 151쪽, 155쪽에서 156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1,200만원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지난번 오징어축제할 때 도비가 사전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사전사용 끝마치고 편성만 하는 것입니다.
양승웅위원
그런제도가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국도비는 사전사용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양승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해양수산과 89쪽에 대해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부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하실 것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는 59쪽에서 62쪽, 63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서 62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고 6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59쪽에서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봉급조정수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봉급조정수당은 금년에 다시 생긴건데 지난번 공무원 보수규정 8월5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민간업체에 비해서 공무원봉급이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2002년까지 90%이상으로 하겠다는 약속사항도 있고 저희들 봉급이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공무원 사기도 떨어져 있고 해서 법 개정이 되어 금년 신설이 되었습니다. 년간 기본급의 85%를 지급하는데 8월, 10월에 나누어서 42.5%씩 금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수당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보건소에만 나가는겁니가?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본청에 다 있고 보건소는 별도로 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 환견관리사업소는 각 부서에 세워놓고 의회사무과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는 본청에 세워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네 됐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3쪽까지 일괄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부 감인데 이건 사실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런점을 반영시켜서 잘 개선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63쪽에 보면 좋은식단제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 이건 실지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몇업소에 얼마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3,200만원씩이나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모범업소 6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45개소만 감면해 주고 15개소는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료 감면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당초에는 그런 데이터 조사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총업소의 5%를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1,700개업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업소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60개소만 모범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튼 보니 전부 삭감되는것은 좋은현상 아닙니다. 4,000만원 세워놓았는데 3,200만원 계속 삭감되고 이것은 일 안했다는 증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돈이 없어져야 되는데 예산세웠다가 하나도 반영안시키면 그 목적대로 쓰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전의원님들 의지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꼭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보건소 소관 59쪽에서 62쪽, 6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보건소 59쪽에서 62쪽, 63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담당계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일 있습니까?
대행
업무대행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화 :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기획실장님이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은 뒤에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82쪽에서 88쪽까지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83쪽에 청사지하방수 배수로 설치공사해서 이 공사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끝나고 잔액이 남은 겁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양승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도 거의 감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 거품적인 예산은 가능하면 삭제를 해 주시고 당초예산을 세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농업기술센터 감이 많이 나오는것은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하면 감이 안나와야 돼요 예산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올려놓았다가 삭감해 버리고 예를 들어 1,000만원 세워 놓으면 50만원도 안 쓰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은 일 안한 근거입니다.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어느정도 집행되고 잔액이 몇푼씩 남는 것은 이해가 되나 본예산 세워 놓았다가 본예산 그냥 남아있는 형식으로 했다는것은요 목적을 이행을 안했다는거예요. 이런식으로 하면 농촌이 불편해요 다른지역은 혜택을 봐도 이 지역은 혜택을 못보고 이런문제를 심각히 생각해서 예산반영을 해야지 앞으로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대행
업무대행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화 : 네 명십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김건우 위원님하고 내용이 같은 얘기입니다. 장난하는 느낌이 듭니다. 거품예산 세웠다가 삭감해서 다른데다 쓰고 사실 시민들이 혼란이 오게끔 장난예산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이 애초에 들어었는데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보니 확실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그렇게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이 늘상 지적되는 순세계잉여금 안 남기게 하기 위해 입찰잔액, 실지 집행하다 남은잔액은 조정하는 것이 맞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당초예산 정확하게 세워놔도 위에서 절감 목표액이 시달이 됩니다. 경상경비는 무조건 금년에 20% 절감하라 이런식으로 그게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느냐 아무리 실적 제출하면 표가 납니까 예산서상에 보면 각 경상경비를 얼마 절감했나 그걸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불필요해서 세웠다가 삭감하고 그러는게 아니고 어차피 정부시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있는예산 허리띠를 더 졸라매자는 그런 뜻으로 10%∼20% 범위내에서 절감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승웅위원
왜 하필 농업기술센터만 이렇게 많이....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아니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경비는 다 그렇고 실지 여기서 조그씩 삭감한 것은 금년말까지 집행해도 이정도 잔액이 발생하겠다 이래서 조정하는것입니다.
양승웅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잔액이 아니예요 전부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인데 당초사업비가 900만원에서 삭감되어 버렸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는데 우리가 경상경비 몰라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에 사업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일괄적으로 나오는데 사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하게끔 유도해서 해야지 농촌이 잘살게 되는 것이지 그걸 안해놓고 지금 다 삭감해서 하나도 안하면 예산가지고 장난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경상경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보통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여유를 갖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놓거든요 실지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조금씩 남는 것은 지적을 안한다니까요 많이 남는 것을 지적을 하는거예요
양승웅위원
실장님이 이상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안할 뿐입니다. 86쪽에 경상경비 남아서 하는 금액입니까?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엽위원장
네 담당부서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농업지원담당 최준남입니다. 86쪽에 재료비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 병해충방제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지방비로 다 할려고 했는데 도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도비가 내려온만큼 지방비를 절감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양액재배 농가수질검사 처방같은 경우에는 100% 남았는데 당초에는 지방비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만 전액 도비로 하는 바람에 전액 남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얼마나 할당이 될것이냐 하는 연구도 없었다는 그런 무모한 얘기는 의회에서는 더더욱 못하는 얘기예요 농촌에 대한 도비지원이 얼마큼 되고 우리가 도비를 얼마큼 더 가지고 와야겠다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신청하고 예정을 하는 것인데 한해의 예산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있었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추궁 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도비가 어느정도 내려온다면 미리 알아서 예산에 반영해야지
담당
담당농업지원
최준남 :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님께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시는 것은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더 애쓰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집행부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예측과 판단을 잘못하는거예요 여기에 50%를 넘게 삭감한다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으로 갖다 붙여놓는거지 재정판단이고 예측입니까? 하여튼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뜻이 있다고 알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넘어갔으면 합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82쪽에서 88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오랜시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부서가 5개부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일 있으십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시면 총괄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사업소 67쪽에서 65쪽, 67쪽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과목변경 왜 했습니까? 연구개발비에서 2,500만원 세워놓았다가 삭감하고 출연금에 다시 세웠는데 왜 그랬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애초 과목편성할 때 지역환경기술센터에 출연한다고 하니까 환경관련 용역발주하는가 싶어서 학술용역비로 요구해서 세워놨는데 막상 집행을 하려고 경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다보니 환경기술센터에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센터에 돈을 출연하는걸로 과목을 바꾸어서 주는걸로 했습니다.
양승웅위원
애초 과목설정할 때 모르고 설정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우리가 용역 바로 발주하는줄 알고 사업부서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막상 발주할려고 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가끔 생깁니다.
양승웅위원
센터가 어디 있어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본부는 강원대로 알고 있고, 우리 관내에는 삼척대, 동해대, 강릉대 다같이 협력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어디 있어요?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주관대학은 강원대학교입니다.
양승웅위원
우리시가 혜택을 보는게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우리시에 전천수질개선과 환경정비에 대한 용역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전천강 축대 쌓는데 왜 그렇게 보기 싫게 일해요 돌도 그러듯한 것을 쌓아야지 시뻘건 것을가지고 보기 이상하데 몇 년 지나서 이끼가 끼면 몰라도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니까 환경저해가 된다고 해서 그래서....
양승웅위원
콘크리트도 다른곳에 가면 구멍을 내서 현재....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지난번 북평쪽에 밑에 어서블럭을 넣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자리는 구멍을 내고 나머지 호환은 핀블럭을 설치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삼척대 교수도 한번 방송한 일이 있을겁니다. 각 환경단체에서도 시멘블럭을 쓰면 환경이 파괴된다 이래서 금년부터는 돌을 쌓는걸로 아마 작년부터 쌓았을 겁니다. 돌이 뭍돌을 가지고 큰걸로 전석을 갔다가 쌓으면 보기가 그런대로 낫겠는데 지금 뭍돌을 저희 관내에는 구할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그나마 나중에 물때가 끼면 괜찮겠죠
양승웅위원
뭍돌 같은 것 월발뜰 토석채취할 때 뭍돌 같은 것이 많이....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사실 나온다 하더라도 막상 쓸 것을 주워보면 얼마 안되거든요 옛날 제방공사할 때 하천에서 호환 붙이는 돌 그것도 많이 산재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쓸게 몇 개 없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건데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당초에 의회에 와서 삼척대 교수인가 오셔서 센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조금전 답변에 의하면 전천에 환경생태계 용역을 추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당연히 출연을 했으면 우리시에 어떤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없고 계속 출연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에 주위를 기울여 주시고, 또 말씀나온 김에 전천 생태계 용역을 한다고 하니 제가 자꾸 얘기 하는게 그겁니다. 용역비가 이중 삼중으로 중복 투자가 안되느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천강에 대해 벌써 용역이 두서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태계 용역도 하고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이 컨트롤 하셔서 전체가 부합되고 같이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 주십시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 용역관계는 강원대를 위시해서 전 도내 환경팀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안을 좀 하자 그래서 환경부분에 우리 전천에 대해서 삼척대 김수호 교수가 그럼 그 테마를 전천수질환경에 대한걸 하자는 얘기였고, 지난번에 올렸던 것은 도심하천이라는 경관을 가미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올렸던거든요 무슨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경관관계는 종전에 사실상 크게 법적인 뒤받침이 없었고 전천종합정비 기본계획으로 넣어서 했는데 경관부분은 도조례에 의해서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활동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저 얘기가 그겁니다. 어느 한쪽은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용역을 하고, 어느 한쪽은 왼쪽 방향으로 가고 보기 안좋으니까 좀 검토하셔서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옷 등어리 먼저 꿰매고 팔달고 이런 경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보십시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환경미화원 인건비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다가 익년도 5월, 6월정도 되면 새로 인상분이 내려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세운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64쪽에서 65쪽, 67쪽에 대해서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강산지원사업소 부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특별히 하실 일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시면 금강산지원사업소 10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승웅위원
소장님 나왔습니까?
김진엽위원장
소장님 공석입니다.
양승웅위원
국장님 이제는 철수할 때 안됐습니까?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시정질문때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양승웅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금강산지원사업소 103쪽에 대해서는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부서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부서도 기획실장님이 총괄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여성회관부서는 74쪽에서 76쪽, 118쪽이 되겠습니다. 74쪽에서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74쪽에 여성교육강좌수당 600만원입니다. 동해시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부분도 여성회관이 일부 부담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지원해 주고 공산화 되는 지름길 같은데 여기에 잠식되다 보니 일반경제가 발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싼데 무료 정부가 지원하고 일반 학원이나 이런데가 활성화 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고 나니까 기형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여성회관장님이 다른거는 몰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양승웅위원
관심갖고 노력하다보니 일반학원이 죽는다는 말이예요.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그래서 물론 그런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여성회관이라는 공공시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장 시킬 수 없고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 여성들 대상으로 일반시중보다 싸게 하다보니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여성교육강좌 수당이기 때문에 교수를 초빙하거나....
양승웅위원
교수를 초빙해서 공짜로 교육을 시키니 그쪽으로 몰리고 실지로 경제활성화가 될 학원이 죽어간다는 말이죠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일단 근로자복지회관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양승웅위원
이거 공산화 되는 지름길입니다. 십시일반 도와서 한 경제를 살려줘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지는 못하고 죽이는 역할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 의도는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적은돈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건데 가만 보니 실지 돈 있는 사람들이 선착순을 떼지어 와서 돈 없는 사람들은 일반식당에 가서 일해야 되고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주부가 상식으로 배우는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승웅위원
국장님말씀은 일부분에 대한 얘기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여성회관 74쪽에서 76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여성회관식당 임대료 반환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여성회관내에 각종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이 식사할 때 불편스러워서 그안에 식당을 임차를 주었잖습니까? 실지 그 식당 운영이 잘 안되어서 임대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2년정도 됐는데 1년정도 남았습니다. 도저히 장사가 안되고 자꾸 해약해 달라고 오래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개인대개인간의 문제라면 내몰라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장사 안되는거 뻔히 알면서 돈을 못주겠다 하는것도 우습고 계약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날짜를 따져서 반환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성회관에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큰 액수가 아니고 개인으로 보아서는 현재도 장사하는데 손해보는 판에 이것까지 안돌려 준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거기가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나오던 식당에서 술을 팔고 그 자리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 자리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공공건물에 새벽까지 장사하는 그건 이미지상 얘기가 안됩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규제를 하다보니 장사가 안되어서 돌려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돌려 주는걸로 하는 모양인데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그리고 장사가 안되는거 뻔히 보면서 다 받아낸다는 것도 도덕상 논리가 안되고..
양승웅위원
그래도 기준에 벗어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지
김진엽위원장
여성회관 74쪽에서 76쪽, 118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길봉
윤길봉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33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일괄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예결위원장 수당이 320만원 삭감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할 것 없이 일괄 20%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외일수 없고 계산하다보면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라는게 나옵니다. 거기서 20%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의장, 부의장, 시장, 부시장 할 것 없이 각부서의 업무추진비는 20%로 절감했고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도 20%이상은 다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그런뜻입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20% 그 삭감액이 이렇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알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의회사무과 33쪽에서 35쪽까지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특별히 제안설명 하실 일 있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2000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총예산규모는 16,451,896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17,231,896천원보다 7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분야의 감액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당초 25억원으로 신청하였으나, 20억원으로 내시됨에 따라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폐수배출수처리시설사업 취소에 따른 재특자금 융자 2억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분야는 인건비 38,318천원, 업무추진비 363만원, 일반재료비 500만원, 원수구입비가 2,500만원, 수선교체비가 90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분야에서는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 확장공사비 5억원하고, 페수배출수처리시설 2억8,000만원, 일반운영비 32,948천원, 약품구입비 2,000만원, 시설비 2,3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는 별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응답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한테 예산과 무관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시군 특히 춘천에서 물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는 모양인데 만약 법정판결이나 이런걸로 보아서 시측이 이긴다면 우리시도 원수구입비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춘천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틀린범위를 얘기해 주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우선 나오는 물에 의해서 소양댐에서 하천수 유질수를 내보냅니다. 만약에 10,000톤 내보내면 그상황에서 춘천시가 그물을 받아서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사정하고는 차원이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도 원래 흘러가는 물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댐만들어 놓고 돈받아 먹는데 원래 흘러가던 물인데 우리가 안줄 수도 있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만드는데 공사비가 230억원 들었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 전체를 동해시에 우선넘겨라 했습니다. 230억원이 들었는데 빌린돈이 상당히 많아요 한 200억원정도 될 거예요 이거 몽땅 가지고 가란 얘기입니다. 다 가지고 오면 차입한 돈의 이자라든가 상환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없는걸로 하고 그냥 이대로 하자고 조율 되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댐 막아 놓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댐주변 전체를 태백수자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우리 달방댐에 연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관리하는 사항은 주위 청소를 하고 안전에 관한 관리, 수량조절이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수자원공사가 퇴적물이 댐안에 쌓여 있는데 해결할 방법도 연구 안하고 갈수기에는 썩은 물이 공급이 되고 이러는데 연구도 안하고 막아놓고 물값만 받아먹고 물값을 내리지 않으면 의회에서 한번 촉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김건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수자원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얘기를 못하는 입장인데 금년에도 갈수기에 저쪽 부근을 좀 치위달라고 직접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안먹혀 들어가더라구요 그다음 달방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서 대충 도로사업을 해서 언제 떨어져서 사람 다칠 줄 모르는데 이것도 시설한 이후의 관리는 동해시가 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좋은데 수자원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소장, 경비, 사무원 이렇게 4명이 와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하는게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공익요원이 가서 수질오염시키는 것을 감시하는데 거기도 한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우리도 무엇을 하는지 그 부분에 잘 모르겠더라구요 업무분담에 대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제가 항만청에 들어가니 항만청의 항무과장이 자기들이 민원을 냈는데 반영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급수문제로 각자 급수하고 있는데 시가돈을 모아서 달라 그래서 모아서 주고 있는데 같은 국가기관끼리 협조는 좋은데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입장에서 안내면 그것 하나만 단수하면 되는데 총괄적인 것을 안받아 들이니까 거기하는 업자들이 불만이 많아서 개별상환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문제를 권순일 위원하고 도시계획관계 때문에 들어갔다가 이거 항의를 해 주십시오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는데 개별적으로 급수받는거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거 맞는데 이 민원문제에 대해서 소장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은 장단점이 있는데 위원님한테 끝나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대위원
차입금 중에 보면 쇄운정수장 확장공사 5억원 감있고, 폐수배출수처리시설에 2억8,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기채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필요 없어서 범위내에서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지역개발기금 5억원은 당초에 25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5억원은 감하고 20억원만 승인을 해서 5억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고, 그다음 재특자금에 대한 2억8,000만원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입니다. 사문하고 이원에 폐수배출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올 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처리시설 시스템 하나 하는데 30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폐수배출수처리시설을 지금 당장 안해도 하수처리장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리고 복류수가 되기 때문에 호소수보다약품투입을 많이 안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두
김원두건설도시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 제가 방청을 했는데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된 상황에서 각종 오수가 나가는데 폐수배출수가 나가서 무슨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다른데 오염으로 보았을때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수처리장할 때 넣는걸로 하고 참고 지내라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실제로 상수도시설 규정상은 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할려고 한거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우리가 호소수도 안쓰고 하천복류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오염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윤종대위원
쇄운정수장 확장공사는 마무리 하자면 아직도 시설자금이 부족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억원이 승인이 안난 것은 무엇 때문에 안났습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시기적으로 보아서 공단이라든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보았을 때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해서 늦추었습니다. 25억원에 대한 사항은 저도 올라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에 우선 20억원만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시급하지 않다는....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행자부에 승인해 주는 분들은 우리의 실정을 상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25억원을 신청했는데 5억원은 감액시키고 20억원만 받아온 사항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5억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입니다. 조금전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당장 5억원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저도 올라가서 2시간동안 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만 5억원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기획실장님 보충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희
김진희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시군에서 요청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상수도공기업은 일반회계에 비해서 기채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너무 차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반회계에 보조를 좀 받아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삭감해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출내역 전체 보면 거의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뒤에 보면 폐수배출수처리시설 용역설비비라든가 쇄운정수장 취·정수시설확장공사라든가 다 내역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왔잖습니까? 이게 지난번 대충 얘기를 해서 기채 200억원 승인 받은거 그 내역이 다 들어가 있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배출수처리시설은 별도 사항입니다.
양승웅위원
시설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얻어오다 보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든지 다른방법으로 확보하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진엽위원장
답변되시겠습니까?
양승웅위원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우
김건우위원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춘천시가 소송해서 이겼다 했죠
진학
김진학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결과를 잘 모르겠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춘천시의 재판내용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판결문, 소송하는 내용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종대위원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자부가 승인을 안 해줄때는 조금전 실장님 말씀대로 상수도공기업이 부채가 너무 많다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던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수도공기업 회계가 지금까지도 그랬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예요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는데 누무수율을 줄이는데 일반회계를 대폭 지원해서라도 어느사업에 앞서서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걸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웅위원
지금 동해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관로는 영원히 보존되고 관리가 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를 들어보니 세라믹으로 거의다 바꾼답니다. 값은 4∼5배정도 비싼 모양인데 동해시가 없어지지 않는한 존재할 수도관인데 그런쪽으로 전환을 해 보십시오.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 교체할 때 아주 100년까지 내다 볼 수 있는 영구적인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보십시오.
김진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지를 갖는 것 같습니다. 주문은 주문에서 끝나지 마시고 질타는 질타에서 끝나지 마시고 촉구는 촉구에서 꼭 명심하셨다가 다음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 모두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2회 추경이 여러 위원님들이 거품예산쪽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질문에 일문 일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가능하시면 물론 예산이 예산에서 끝나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거품적인 예산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인 예산에 투입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