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지금 정주용 위원님이 나병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나병노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자부담을 10%, 30% 가장 많이 부담시킨게 30%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는 찰옥수수 종자 보급 찰옥수수 공장의 원만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옥수수 종자를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옥수수보다 종자값은 더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00% 다 지원를 해 주어서 하면 농가에서 이것을 그냥 돈을 공짜로 받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50%는 본인이부담을 하고 50%는 지원을 해 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과거 우리 농기계 같은거 관에서 농기계 반값 지원해 주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됩니다.

경비라고 용어를 쓰는 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는 구입 대금이 되고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건축비가 되니까 포괄적으로 용어를 쓸 때 경비로 씁니다.

이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27개 업소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10건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2개 정도가 업소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입니다.

공인중개업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7월27일까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10,000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000원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가 이 법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이 되면서 뒤에 참고로 관계법령 발췌한 부동산법 제37조3항에 의해서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 이렇게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법에서 법인인 중개업자는 10,000원을 받고,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3,000원 받던 사항을 우리가 수수료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수수료를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8월24일날 부동산중개업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개선방향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때 이 부동산중개업 다른 수수료는 종전에 법에 있던 사항을 강원도 공히 그대로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공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강원도 전체로 통일하자는 사항이고, 저희군에는 법인 중개업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7개소가 있는데 여기 에 따라서 신청을 할 때 3,0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라는 것은 기존 허가증을 받은 것을 걸어놨다가 해산이 돼서 쓰지 못할 때 재발급하는 수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사항이 없고 저희군에 카지노문제라던가, 영월댐 취소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일어날 때 법인이라던가 이런 중개업자가 들어온다고 예측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분사무소를 설치했을 때 10,000원 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이쪽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쪽에 수수료에 보면 모든 수수료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안별 내용이 도에서 각 시·군별로 파악한 결과 시는 법인 중개업자같은 경우에는 20.000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시는 5,000원 군 지역에는 10,000원 3,000원을 받는 전에 개정되기 전에 받던 것을 그대로 유지해서 강원도 전체가 통일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고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씀하신 저희들이 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시·군별로 파악한 결과 전체 시·군중에서 가장 많이 받자고 한 것이 500원을 받자고 했는데 권고하는 사항이 500원에서 1,000원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맞도록 수수료를 정하는게 도 전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의 통일을 기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간 신고하는 사항이 10건 미만이고 그래서 500원이라고 볼 때 행정기본수수료 서비스 차원도 되지 않고 타 시도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부동산업자에 대한 협회의 내용은 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적절한 수수료 금액이 1,000원이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

하천이라 하면 1년에 한번씩 물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다던가 홍수위선이 있는 곳이 하천입니다. 거기서부터 20m를 띄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집하고의 거리가 150m면 가능합니다.

20m 이상 지역은 저희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로부터 20m라고 했으니까 그 이내는 안되고 그 이후 것은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용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