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종래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4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폐지조례안과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16일에는 육동수 의원외 세분의원의 발의로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종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상 5분을 초과할 수 없고, 발언내용중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또는 타인을 모욕하는 등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기초 시설과 관련하여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에서 야기되고 있는 집단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민주적 발전을 목적으로 자치행정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요약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노력해야 하며,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군수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서에 명시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 구현을 위해 직책을 수행하는 군수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를 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능력이고 청렴한 공직자이며, 주민을 하늘과 같이 아는 선비의 정신을 이어 받는 것입니다. 우리 장수군민은 김상두 군수께 열화 같은 성원으로 경선이 아닌 무투표로 장수군수에 당선시키는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이라는 대 명제의 숙제를 군민에게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3만여 군민 한사람 한사람의 어렵고 아픈 곳을 헤아려 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의 일환책중 한가지가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이천 오백여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분을 처리하므로서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청정장수를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매서는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축산폐수 처리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현지 주민과의 구두 약속을 무시하고 하필이면 군수 본인의 토지 상당 면적을 시설 부지로 결정하게 되어 주민들은 보이지 않는 부정적 의혹을 갖게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잘못처리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면 그 사유를 주민에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막대한 예산 75억원을 투자하여 준공단계에 와서 가항마을 주민의 집단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동조차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축분과 분뇨 그리고 생활쓰레기 처리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3만여 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음은 군수의 민원사건 발생 초기의 대책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미흡했다고 강하게 질타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수군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는데, 장수군의 환경기초 시설을 집단화하여 인력과 예산 행정력을 절감하는 방안 강구와 피해지역 주민과는 원만한 해결 방안을 하루 빨리 협의하여 소수의 주민일지라도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고, 공공의 각종 환경기초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 운영할 대책을 군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목민관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하며, 김상두 군수께서는 가항마을 민원을 공권력 투입이 아닌 열과 성을 가지고 원만하게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마지막으로 퇴임 후 업적을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후세가 훌륭한 군수였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한점 의혹 없는 목민관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01회 장수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양해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마쳐주셨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 2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별첨 1 : 의사일정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