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허태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구정에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근거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대통령훈령 제70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우리 구에서도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은 우리 구청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포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객이라 함은 행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개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장은 실, 과, 보건소, 동별 업무성격과 고유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헌장을 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구청에서 하나를 제정하거나 여러 부서의 업무영역별로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 헌장의 공포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는데는 북구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여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서 시행결과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는 매년 2회 이상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문, 면접, 전화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결과는 행정의 장단점을 다양하게 분석하여 다음연도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시정조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 전화, 서면,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하며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한 후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서 헌장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장의 내용과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사항으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정운영중인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시행중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98년 11월 9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일 먼저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기초자치단체중에서는 제일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2월달에, 2000년도 올해는 1월 15일날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9월 6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19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정목적으로는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적용범위를 북구청과 그 산하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의 사무중 일부를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에도 이를 준용토록 하였고 헌장제정을 매년 1회 제정을 원칙으로 하여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제공에 따른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토록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련규정을 두었고 또한 헌장제정원칙을 고객중심의 원칙, 서비스 구체성의 원칙, 최고수준 서비스제공의 원칙, 비용편익형량의 원칙,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으로 하였으며 헌장심의위원회 위원을 고객대표자 과반수 이상을 포함토록 명문 규정을 두어 시행결과 평가와 발전방안을 제시토록 하므로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는 제요인들을 사전 예방하는 규정을 두어 조례의 취지목적을 달성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에서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용토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구민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헌장을 제정, 운영함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 그리고 높아가는 국민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훈령이 ’98년 6월 30일날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언제 이 훈령에 맞추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공포하였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 6월 30일 대통령훈령 제70호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하면서 중앙부처만 먼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대통령훈령 제70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거기다가 지방자치단체도 이 훈령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들이 ’98년도 11월 9일날 했는데 이때는 훈령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훈령은 중앙부처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우리는 의욕적으로 먼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올해 들어와서는 전 행정기관이 다하도록 그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자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에 우리가 ’99년도 공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공포를 언제 했습니까?

’98년도 11월 9일날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공포를 우리가 먼저 했습니다. 이때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2월 2일날 공포를 했고 올해는 1월 15일날 제정 공포했습니다.

본 의원도 인터넷 상으로 각 동에 들어가보면 행정서비스헌장이 전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지로 지금 현재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면 로봇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왜냐 하면 이러한 부분은 대통령훈령으로 해서 우리 행정부서에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은 먼저 조례제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해놓고 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는 이런 생각이 돼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의회를 소홀히 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 저희들 행정을 잘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행정서비스헌장 할 때 우리 기초자치단체 우리도 의욕적으로 먼저 해보자 해서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운영해 오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근거없이 하는 것보다는 근거 있는 것이 안 좋으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뒤에 지시가 있어서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말미에 시행일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으면 지금 ’98년 11월 9일부터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꼭 조례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제정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없이 시행을 했는데 이런 근거를 만드니까 앞에 한 것도 부칙에서 근거를 기반을 두자는 뜻으로 부칙에서 그래 표현을 해 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차후라도 신경을 깊게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정인선의원입니다. 우리 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함에 있어서 대통령훈령 제70호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지침에 따라서 아마 제정을 하는 모양인데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3조 적용대상에 보면 「이 훈령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다음에 2항에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 12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5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해 헌장기관의 부기관장이 된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6항에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준용하는 것이니까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에서 제정하는 14조에 보면 헌장심의위원회는 3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객대표가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간사는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을 하다 보니까 다소의 이런 부분은 준용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가 구성도 안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98년도 당시에 선포를 할 때는 이런 심의를 거쳤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정인선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대통령훈령을 준용을 하면서 저희들 조금 지역실정에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반수 이상 주민이 하면서 15명 이내로 하면 8, 9명 정도는 참여 안 되겠느냐 그래 보고 있기 때문에 15명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기관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하다 보면 간사가 과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계장이 아니고 담당입니다만 담당주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 구성할 때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의회 의원님들도 분명히 동참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의논해서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하면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아까 이동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그 다음에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를 했으면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미처 그런 법적 뒷받침없이 먼저 공포했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역유지 덕망있는 분하고 우리 간부들이 모여서 임시로 그때그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 초에 헌장공포한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이래 돼 있거든요 조례상에. 그렇다면 금년 초에 헌장을 공포한 내용에 대해서 이 조례 상정하기 전에 한번더 다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혹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요하는, 수정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례없이 운영됐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앞에 있던 것이 이 조례에 의해서 제정된 것으로 보도록 저희들 부칙에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때도 우리 조정위원회, 구청 조직내 자체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했고 그 다음 이 조례에 대해서 7월 1일 1차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변경할 사항이 없어서 아직 변경을 안했습니다. 지금 9월말 저희들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올해 안에 발생 못되는 부분이나 당초에 반영이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어떤 우려냐 하면 사실 공직자의 사무분장 있죠.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한 사무분장에 엄연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시 이런 헌장을 공포한다는 것은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옥상옥의 성격을 갖게 되거든요. 너무 벌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무분장할 때도 3개국에 걸쳐서 업무가 폭주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과연 헌장공포까지 해서 구민들의 바램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일단 퀘션마크(Question Mark)부터 먼저 가지게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헌장을 매년 1회 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너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조례내용이 공히 똑같은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이 사무분장이 돼 있고 예규, 훈령, 지침이 다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때까지 하던 일을 왜 또 공포형식으로 거치느냐, 실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한번더 정리를 해서 공포함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가 이것은 우리가 올해 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우리 나라 지방자치가 영국제도를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관계관 몇 명을 영국으로 보내서 조사를 해 봤을 때 이래 하는 것이 업무에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이 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찌보면 중복성이 있고 사무분장에 자기 할 일 정해져 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안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만 대 주민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노력을 한다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건드리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어떤 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점이 있지 않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98년도 할 때는 북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오면서 지방자치마다 헌장공포를 하는데 어떤 틀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 돼서 안 좋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0년도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구민들한테 더 좋을 것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연초 업무보고 성격에서 더 세세하게 진전돼서 하는 내용이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제정한다는 원칙을 둔다는 것은 그 연도에 각 부서별로 ‘우리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의회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하실 것 같으면 구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그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김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창달을 위해 충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제15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540번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 도입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개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외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관리 공무원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종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단축조정하고 재해대책기금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하던 것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40번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의안번호 541번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임기금운용관 도입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개정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외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분임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종전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서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단축조정하고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하던 것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540번 및 541번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 및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0년 7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0호, 의안번호 제541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동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최구환 건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위 두 의안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동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제 도입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 등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용관리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의회결산검사가 당초 정기회에 앞서 10월중 결산하는 것을 7월초로 단축됨에 따라 재해대책 결산보고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시기를 종전 출납폐쇄후 3월 이내로 하던 것을 80일 이내로 단축조정하고 재해관리기금 결산보고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의회 제출시기를 다음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하던 것을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로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156조제1항에 의하여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 재해대책 분임기금운용관을 건설과장으로 보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 하기 위한 제도로써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라기 보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2000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서 또한 우리 의회 회기일정이 변경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개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 20일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답변과 토론을 종결토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안건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방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8인중 전원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