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우택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00-09-22

정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흥규

김흥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5일 의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정태 지적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흥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이정태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세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587호 부산광역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588호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의안번호 589호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심사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특별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한번 지적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각 동에 위임되어 있다가 지금 구청으로 전부 일괄 개정되고난 이후 업무수행상에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업무상 문제점은 크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과 직제에 따른 인원관계가 상당히 되고난 뒤에 각동에서 각동에 한사람씩 하던 업무를 구에서 다시 심의 절차만 이행하는 그런 업무로 있다가 그 업무가 전부다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의 균형유지라든지 이런 관계는 구에 이관됨으로 해서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대신에 저희들 구에 직원이 한사람당 1만여필을 특성조사에 임하고 있다보니까 인원관계가 좀 부족한 그것이 하나의 애로사항입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것이 89년돈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 동에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라 그럴까 인식의 도가 높아졌는데 일괄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단순한 면도 있는 반면 업무의 효율적 운용이 잘 안되지 않느냐. 한가지 예를 들면 말이죠. 담당부서가 총무국 있다가 방금 지금 우리 조례안 개정하는데 도시국으로 이관되는 것 예를 들면 또 그 담당 직원이 말이죠. 일종의 행정이면서도 기술을 요하는 특수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인사교류가 잦다가 보니까 실지 대상토지에 대한 평가심의나 조사가 상당히 셈이라든지 정확하지 못한 점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이런 점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운용하는게 제일 효율적인 운영이 되며 우리 주민과 또 너무 주민만 생각하다보니까 세수증대에 어려움이 생기고 세수증대에 치우치다보면 주민의 부담이 가는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주신다면 저희도 참고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다른 문제보다 이 문제만큼은 어느 정도 상식으로 알고계셔야만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의사항이 있을 때 이야기가 되고 또 대부분 저희들도 심사를 해봅니다마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불부합되는 분야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차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데 근무기간이 짧게 인사이동이 빈번히 일어남으로 해서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조사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부서나 요구를 하기를 또 위에서 상부지시 관계가 지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전보제한을 2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이 안된 직원에 대해서 인사를 타부서로 인사를 안하도록 저희들이 또 몇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총무과와 협의해서 특성 업무조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열람이라든지 이런 관계는 올해 또 저희들이 매년 공시 의견제출이라든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시에 조서만 각 동에 배부를 했던 것을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열람도면을 각 동별로 작성을 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해줌으로 해서 인근 지가와 대비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발췌를 시켰습니다. 나아가서는 저희들 화면상에도 지가 열람관계를 할 수 있도록 개제를 해서 공개를 할 그런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지적과장 설명 잘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함으로 해서 동에 인력도 상당히 유동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력도 상당수가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운영 체제도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전에는 이것이 공시지가 그대로 끝났지만 모든 지금 과세대상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더불어 IMF 국민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상당히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거든요. 다른 어떤 부서보다 이번 인사할때도 TO를 더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사항이므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좋은 안을 내주셨는데 열람같은 것도 좋으시고 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원활히 민과 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 정우택 위원
우택

정우택위원

신구조문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보면 2항에 보면은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국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실무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실정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위촉 임명한다'고 했는데 위에 우리 당연직 위원은 각 우리 과장님들이 태반 되니까 '임명한다'는게 되는데 밑에 그밖에 위원 밑에는 '위촉을 한다'고가 맞지 않겠느냐. '위촉 인명 한다' 해놨거든요. 문구 자체가. 그러면 위촉도 되고 임명도 된다 이 말입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면 안됩니까? 임명을 빼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임명을 넣은 이유는 위에 당연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구성을 할 때는 청장님의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함을 해서 앞에 위촉을 왜 넣었느냐 하면은 지역실정에 감안하여 위촉직에 대해서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위촉을 넣었고 뒤에 임명이라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재무과장 당연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을 포함해서 위촉 임명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구를 보면은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관계고 그렇죠. 그것이 성립이 되니까 뒤에는 위촉한다면은 임명을 빼도 앞에는 자동적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니까 뒤에 '구청장이 위촉 임명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하면 위에는 당연직이니까 그대로 '담당업무 과장으로 하며' 했으니까 임명이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뒤에 임명을 빼면은 더 문구가 부드럽게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거기에 부언하면은 위촉 그 사이에 쉼푠가 하는 것을 하나 찍으면은 방금 말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그렇겠습니까? 쉼표만 하나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가운데점
경욱

김경욱위원

쉼표입니까 그것이.
차모

정차모위원

그런데 당연직 위원은 꼭히 임명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사람이 바뀔 때마다
이것이 문구를 부드럽게 안하면은 '실무 담당업무 과장 등으로 임명하며 그 밖에 위원은 다음 각호에' 이렇게 밑에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원칙인데 안그렇습니까? 문구가 위에는 당연직 위에 '세무과장 실무 담당업무 과장으로 임명하며' '그 밖에' 하는 것은 뒤에 조항이거든요. 그러면은 뒤에 조항은 위촉하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춰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말이 앞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되어야죠. 안그렇습니까? 조항이 그렇게 해야 문구가 맞지 않겠습니까. 위에 그렇게 할려면은 그 '임명'자를 위에 올려가지고 '세무과장 실무 담당 과장으로 임명하며' 위에 여기에 임명을 여기 갖다 넣고 '그 밖에는 밑에 위촉한다' 이렇게 문맥을 부드럽게 해야 안맞겠습니까? 밑에 삭제를 안할려면은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바꿀라 하면 당연직이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며 마지막에 있는 임명장만 빼버리면 부드럽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밑에 빼버려도 위에는 당연직으로 되니까 그것은 임명이 구청장이 당연히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임명 소리 안 해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빼기가 그런 것 같으면 위에 임명하며 하고 그 밑에 임명을 위에 넣어 버리면 되지요.
차모

정차모위원

이왕 보완할려면 맨 하단에 3항에도 읽어보시면 조금 문맥상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경욱

김경욱위원

하나 마무리 짓고 가야죠.
차모

정차모위원

방금 그것은 임명을 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위원

빼는 것으로 양해를 하신 것 입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 임명한다'를 '위촉한다'로 바꾸어도 무방하겠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임명'자를 빼고 그다음 덧붙여서 그 밑에 1. 지가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가 공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평가에 관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대부분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런데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랬는데 지가를 공시하는 것은 그냥 지가라고 하면 안됩니까? 공시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공시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라 하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라는 말을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가 공시 법률에 대한 것이 따로 있고 감정평가에 법률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 법이 지가 공시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가 공시라는 말이 항상 공시라는 말이 따라 다닙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가를 알리는데도 특별히 학식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아니, 저 본인 생각에는 공시지가 개념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나 공시절차나 모든 지가를 공시 운영하는데 따른 상식이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지가공시관계하고 감정평가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행정상 하자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큰 맥락으로 하나를 짚어버리면 지가에 대해서
차모

정차모위원

그 분야에 근무를 했다든지 그렇지요 상식이나 학식이 있는 분을 위촉을 했다 이런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이것은 저가 지가공시법 시행규칙에 보면 운영규정에 보면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자격에 지가공시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가공시라 하는 말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지적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금 98년 10월1일부로 지적과장으로 왔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98년 그러면 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이 부임할 당시에 이 행정기구가 개편됐네요. 그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2년동안이나 방치가 되어 있었네요. 그렇지요. 98년 10월1일부터 지적과가 총무국에 있다가 도시국으로 넘어왔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이 2000년 9월22일이지요. 그러니까 만 2년이 됐네요. 2년동안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총무국에 있다가 도시국으로 넘어간 것이 98년 10월1일입니다만 저희들 당연직을 원 그것은 당연직을 좀 줄이고 민간으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지가공시 업무에 전문직에 있는 사람을 위촉직으로 좀 늘이기 위해서 근본 취지는 개정의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부임해 가지고 2년 동안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유가 거기에 있네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줄여봐야 총무국장 한 사람밖에 안 주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지역경제과장도 포함이 됩니다. 두 사람이 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으로 있는 분 내지는 지역사정에 밝은 주민으로 해서 위촉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습니까? 좀 전에 정차모 위원님께서 여기 제3항 여기에 보면 아까 그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이래 되어 있는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이래서 위촉 또는 위촉 하는 이것이 빠져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까 그 이야기가 따로 넘어가서 그렇는데 또는 위촉하는 이것은 말을 빼도 무방하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그 직위에 임명하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당연직이니까 위촉을 빼버리면 안 좋겠나 이런 뜻입니다. 아까 위에 1항과 마찬가지로 저 위에 3조2항과 마찬가지로
우택

정우택위원

그 위촉은 밑에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해서 아마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아닙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 당시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 되면 위촉이 안 맞지요.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그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공무원이라 하는 것은 당연직 공무원 위촉 중에도 공무원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재산세 2과장이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도 그 직에 재직중인 때에 바뀌면 다시 위촉이 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위촉당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공무원도 위촉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외부 공무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임명을 안하고 그래서 위촉이라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그러면 그래도 놔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자구 수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흥규

김흥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조금 부동산학 전공 교수, 세무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랬지요. 그럼 지역안배라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까? 위원의 선정 추천할 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위원에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역을 안배해 가지고 고루고루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어요? 구청장이 임명한다 면서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될 수 있는 한 전문직에 있는 분을 하고 그 외에 위촉하는 사람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지역 안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쉽게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학자 출신들 보게 되는 것 같으면 현재하고 있는 조금 차이 있는 점이 많아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실제 그 지역에 관계하시는 분이 제일 낫지 않나 그런 것을 참작해 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지역정서를 잘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부돌

김부돌위원

김부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도영 위원이 하신 말씀 여기에 지가 평가를 하는데 거기 변호사니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 구서동에 땅 지가 평가 그것 모릅니다.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변호사는 여기에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글쎄, 자격에 들어 있는데 여기 자격 내용을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변호사란 말이 없습니까? 변호사란 말이 이 글자 내용중에 없습니까?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법률상에요?
부돌

김부돌위원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길 건너는 얼마고 길건너는 1만원인데 이 쪽에는 5천원이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대학교수가 뭘 압니까? 대학교수는 학생들 가르키는 강의하는 것이 대학교수입니다. 변호사들이 돈을 받으면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돈에 따라서 움직이는 변호사입니다. 심부름꾼 그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변호사는 없는데 법무사, 세무사고 변호사는 없고 교수라는 부동산학을 전공한 교수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간 거죠.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 사람이 해당은 되지만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부돌

김부돌위원

변호사가 있는데 왜 변호사가 없다고
정태

이정태지적과장

의무적으로 꼭 넣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래 놨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라는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돈만 주면 부르면 오고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지 무슨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거짓말이라도 따라 하라 하는 그것이 변호산데
차모

정차모위원

변호사 말이 어디 있는데?
부돌

김부돌위원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우택

정우택위원

몇 쪽입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것은 지금 이 부분이 아닌 모양인데......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의 내용중 '구청장이 위촉 임명한다'를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정만수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