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조례안의 심의의결과 운문댐의 완벽한 보수공사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후에 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도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청도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도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이 처리비용 대비 약 10%에 지나지 않아 2003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연차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인상폭을 완화하고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자원재활용 확대를 유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별표와 같이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사용 불가능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시기를 규정했습니다. 내용은 불법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법 소각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도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수거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깨끗한 행락지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자연발생 유원지 내에 입장하는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비지정 관광지내의 쓰레기 수거수수료의 요율을 인상했습니다. 과거에 대인 300원에서 천원으로, 그리고 소인 20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과정에서의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밀폐된 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 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농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습니다. 그리고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 규정을 정했습니다.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의 기준을 25%에서 40%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 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사업개시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 실적 대장 보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단축했습니다. 3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그 조항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과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조항도 삭제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내에서 가축사육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허가 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했습니다. 주민등록표 및 위치도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육자의 의무 및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을 삭제했습니다. 이것 또한 상위법에 중복되는 사항이라서 삭제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5년 5월 31일 조례 제326호로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조례 전체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우석 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9쪽의 6조 2항에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을 대형 폐기물로 한다로 해 놓았는데, 대형폐기물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형 폐기물은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규격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구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산업폐기물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 폐기물은 따로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연탄재가 안 나오니까 연탄재를 빼고 그냥 대형 폐기물로 했습니다.

그리고 9쪽 제일 하단부에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고 해놓았는데,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예. 여기에서 말하는 연탄재 또는 대형 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동네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일정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 곳은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소각장 장소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청소차가 순회하는 골목마다 지정해 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폐기물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산업폐기물은 그냥 일반배출을 못합니다. 그것은 신고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신고하면 전에 본 의원이 한번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산업폐기물이 나왔을 때 읍면에 신고를 하면 처리를 해 줍니까?

예, 처리를 해 주는데, 비용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운문댐의완벽한보수공사촉구를위한결의문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