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관계공무원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1차 본회의에서 공지해 드렸습니다마는 시드니 올림픽 참석차 출국한 사회환경국장이 오늘까지 불출석하고 지병치료를 위해 병가중인 건설환경사업소장이 오늘부터 9월 28일까지 불출석한다는 사전 공문통지가 있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먼저 제63회 임시회 본회의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정장식시장 이하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노고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을비롯한 우리 시의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질문과 함께 정성어린 제안을 함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포항시에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상당한 부분의 사업들이 해당 토지의 지주들이나 인근주민들의 반대와 집단민원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1998년 7월 정장식시장이 취임한 이래 시장의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에서 민원이 해소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단체의 고질적 반대와 집행부의 원칙없는 행정 추진으로인하여 우리 시가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제때 시행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과 관련한 일련의 사태야말로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장애인복지관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자를 결정한 이후 7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관의 대규모 항의집회와 일부 장애인단체의 복지관 점거농성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을 뿐만아니라 많은 장애인들이 복지관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은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장애인복합복지관 업무를 능력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활용해 생산성을 향상시킴은 물론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장식시장이 의회와 52만 포항시민과 약속한 사항인데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자가 결정된 지 2달여의시간이 지난 현 시점까지 복지관 업무의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일부 장애인단체의 점거농성도 문제이지만 집행부의 소신없는 행정 추진이 사태를 지금까지 이르게한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정장식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단체의 점거농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장은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집행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당초 금년으로 민간위탁 하기로 되어 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업무,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상수도 검침 업무, 광고물 관리시설 관리 업무, 시가지 식재 꽃 생산 업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 세부일정과 현재 추진 사항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학산동사무소 인근에는 롯데백화점이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롯데백화점이 완공될 경우 포항에 소재하고 있는 기존의 대백쇼핑 및 동아백화점과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자금 동원 능력과 선진 영업 전략으로 지역의 백화점 상권의 일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화점은 최근 준공도 되지 않은 백화점 본관과 별관에 샌드위치 판넬 등을 설치하여 현장사무실, 실험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 최근 집행부 주택과에 적발되어 관련법에의거 행정조치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동 사업의 시행자인 동아백화점으로부터 백화점 공사 현장을 인수한 후 최근 공사를 재개하면서 인접 도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채 공사를 하고 있어 이곳 인근을 지나가는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인근에 위치한 포항여고, 포항중학교와 항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수천여명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시간에는 도로를 막고 있는 공사차량과 공사자재 등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학생들이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어 영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할 경우 이곳 인근의 교통체증은 지금보다 훨씬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께서는 이곳 백화점의 적법하고 안전한 시공과 인근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민원 접수 현황과 대책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장량동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량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16만여평의 국방부 유류저장고는 1963년 국가 안보상 필요를 내세워 해당 지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토지수용법에 의거 강제수용하여 지금까지 이르고왔습니다. 당시 이 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은 하루 아침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겨야 했으며, 지난 37년여의 세월동안 누유에 의한 악취와 토양오염, 폐기물 처리문제, 화재발생과 송유관 파괴시 폭발 위험에 노출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곳 인근 지역이 대규모 택지개발로 수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변해가면서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하루가 멀다하고 번번히 일어나는 지역이 되고말았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동 유류저장고의 관리주체인 국방부는 지난 9월 8일 장량동에살고 있는 주민들의 진정서에 대한 회신문에서 오는 2002년 9월까지만 현재대로 사용하고10월에는 폐쇄할 계획이라고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여기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장량동 주민들의 진정에 대한 국방부의 회시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부시장께서는 현재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하여 하루빨리 유류저장고 폐쇄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이 부지를 우리 시에서 불하받아 공원이나 체육시설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량동 유류저장고와 법원 사이에 시행되고 있는 장량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될 경우 적어도 향후 3년내에는 기존 현대아파트 645세대, 대림골든빌아파트 688세대와 앞으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아파트 약 700세대 및 수십만어 채의 주택, 상가 등으로 이해이 지역 인구가 단기간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학교, 병원 등 주민 생활을 위한 필요한 필수시설은 물론 도심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의 운행 부족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계획도 있으면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몇년 사이에 박세리, 김미현, 펄신 등 국내 프로골프 선수들의 세계대회 제패로 급격히 일기 시작한 골프붐을 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골프연습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이 장사속 챙기기에 급급한 나머지 영업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주차로 인하여 인근 도로가 주차장화되고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야간에는 골프연습장 인근에 불량청소년들이 모여들어 골프연습장 주변이 청소년 범죄의 온상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우리 시 관내에 영업중인 골프연습장은 몇 개소이며 우리 시 집행부가 관내 골프연습장의 적법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지를 적발현황과 위법조치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북구 환호동 소재 양덕 쓰레기매립장에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곳 양덕매립장 위에는 대규모 공영차고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공영차고지는 포항시가 환여 차고지의 이전을 목적으로 1997년 5월 입지선정, 같은 해 5월에서 7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경상북도에 매립지 재이용 승인을 거쳐 1999년 4월부터 금년5월까지 차고지 부지 조성에 7억 4,100만원, 승객대기 실 사무실 정비고 등 공영차고지관리 등 5억 8,300원, 총 13억 2,400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공영차고지는 준공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사용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건설 이전에 세심한 검토와 활용계획을 수립 한 후 착공함으로써 시민의혈세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도 13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하여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놀리는 것은 향후 활용이야 되든 말든간에 일부터 저질러 놓고보자는 근시한적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환호차고지의 이전을 목적으로 건설한 양덕동 공영차고지가 당초의 건설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효율적인 활용을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행부의 무분별한 광산개발 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로 수종의 우수한 산림이 상당수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가 인근 농지나 하천으로 흘러들어 토양 및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사업을 위한 산림훼손 후 사업자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단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광산개발 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 내역을 밝혀주시고 광산개발지역 및 산림훼손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면서) 최근 장량동 주변에 광산 개발된 지역입니다. 이렇게 무방치된 상태에서 이번 태풍 때 많은 흙들이 농경지를 덮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 북구청장께 각각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북구청장께서는 우리 시 해안도로를 다녀봐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최근 몇년 사이에 남구 동해면 해안지역과 북구 환여동에서 송라면 화진휴게소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 변을 중심으로 각종 음식점과 러브 호텔이 우후죽순으로 앞다투어 들어서 우리 지역의 수려한 해안절경을망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인근에서 농사와 어업에종사하는 어민들의 의욕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의 악취로 이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발생되고 있어 이들 업소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구청장께서는 최근 우리 시 해안지역에 들어선 음식점 및 러브 호텔의 수는 각각 얼마이며 이들 업소에서 흘러나오는 오 폐수의 처리 실태와 집행부의 지도 점검 실적, 세금부과실적 및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가 허가기준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 관내 소재한 각급 학교, 인근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청소년 유해 업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집행부의 제출자료를 보면 우리 시 관내 학교정화구역내에서 영업중인 청소년 유해업소는 단란주점 18개 업소, 유흥주점 25개 업소로 총 43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무허가 업소까지 포함하면실제로는 이 수치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 허가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친 후 허가토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 지역의 학교정화구역 내에 이렇게 많은청소년 유해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법적발한 업소 내용과 조치사항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책임져야할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43개소나 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실적을 남 북구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아울러 문제점과 향후 대책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윤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상대2동 출신 이일윤입니다. 오늘 제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관한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오마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포항시의 에너지 절약대책과 우리 시 관내 주택건설업체 부도로 인하여 건립이 중단된 아파트 공사 재개방안 그리고 포항시의 식수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가가 연일 폭등하여 오일쇼크가 다시 엄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올 상반기 에너지 소비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유가상승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경기를 갑작스럽게 냉각시킬 수 있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IMF 여파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우리 경제 전반에 그늘을 드리우고 구조조정에 악영향,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러한 기름값 강세를 비켜갈 묘책은 없으므로 가장 손쉬운 일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기름 소비를 줄이는 방법 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 각자의 슬기를 모아 에너지 소비 절약 운동을 펼져나가는 길입니다. 평소 우리가 생활 주변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사례를 든다면 TV 시청을 하루1시간씩 단축하면 1년에 1대당 24㎾의 전력을 줄여 우리나라 전체로는 312억원의 절약효과가 있으며 TV를 안 볼 때 플러그를 빼놓으면 90억원의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냉장고 안의 음식물이 10% 늘어날 때마다 3.6%씩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며, 에너지 소비효율은 1등급과 5등급 제품 사이에 40%까지 전기 소비량이 차이가 나며, 건물에서 엘리베이터의 닫힘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전기 소비량이 3 내지 5% 가량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실천하기 쉬운 일부터 우리 시민 모두가 실천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석유 소비량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6위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기름을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기름값이 급등할 때 에너지 절약 방안이 추진될 듯하다가 내림세를 보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뒷전으로 밀려나가 버리는 악순환을 거듭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9월 15일자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10부제를 강력히 실시하고, 민간인에게는 자율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으며, 상업분야 에너지 절약을 위해 목욕탕 주1회 휴무제를 실시, 네온사인은 오후 11시 이후에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야간 전기 억제 등으로 에너지 절약 추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에너지 절약 시민연대를 조직 결성하여 보도에 접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 임에도 이러한 심각성을 깨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범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시킴은 물론 풍력발전 등 청정에너지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풍력발전이 발전기 1기당 2～3㎿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효율성도 높고 전력생산량이 풍속에 비례하기 때문에 바람이 많은 해안과 산등성이 많은 우리 지역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적지라고 생각되므로 풍력발전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에 대하여는 고효율적인 기기 대체의 에너지 전략방안을 적극 권장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국제 원유가 상승가에 따른 국가 경제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략대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시민홍보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주택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우리 지역의 아파트 공사중단 현장이 늘어며 나기 시작하더니 최근 주식회사 우방의 부도 여파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아파트 공사는 거의 중단된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 관내 신동아건설의 흥해 초곡과 우현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을 비롯한 10여개 업체 약 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사를 중단한 사태가 있어 일용직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영세한 하도급 업체가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들은 마땅한 대처할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 하면서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며, 아파트 건립 공사를 장기간 중단된 채로 방치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미쳐 지역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첫째 우리 시 관내 아파트 건립 공사가 중단된 업체 수와 공사중단사유 및 분양세대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현장에대한 공사 재개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 해소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지역 경제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 수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에 있어서는 초석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환경부가 소비단체, 민 관 군 합동으로 전국의정수장과 수도꼭지, 간이상수도 등 2,979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질검사한 결과 우리 지역에 오천 갈평 및 연일읍 택전정수장에서 응집 침전 등 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질기준을초과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간이상수도 수원개발시 수질검사기준 부적합한 지역이 많아 간이상수도 급수인구 56,000여 명의 건강을 유해할 수 있음에도 약품처리 등 수질검사를 미온적으로 방치하고 있음을 강도높게 질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오천 갈평 및 연일 택전정수장의 수질기준 초과내용과 그에 따른조치사항 수질향상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 우리 시 관내 285개소의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판정이 된 간이상수도의 현황과 해당 지역의 수질보존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불식시킴은 물론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시의 항구적인 식수안전대책에 관한 성의있는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일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 발언대에 올라서니까 문득 생각나는 글귀가 있습니다. 고대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이런 글귀를 자신에게 던지면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시정질문의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송라출신이고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김상원의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의회에 대한 질타나 무용론을 거론하며 그 공격의 수위를 다하지 않을까 하고 늘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포항시의회가 좀더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우리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노심초사 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넘어진 벼를 세우면서도 그 넉넉한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시정발전에 전력하시는 존경해 마지 않은 정장식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밖에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시민들, 언론사 관계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오신 각 시민단체 회원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빌어서 본 의원을 다시 이곳으로 보내주신 송라면민과 저에게 과분한 사랑과믿음을 보내주신 잊지 못할 많은 분들에게도 저의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고 시정이 바로 선다’라는 말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반드시 전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순간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 돈으로 계산할 수 조차도 없는 젊음을 바쳐왔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 함께 한 우리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또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6 8 보궐선거를 어렵게 치루고 왔으니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인사도 드릴겸,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산적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쩌면 지나쳐 버리는 것이 나은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말을 해야 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란 제하의 글과 우리 시민들에게 작은 무엇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본 의원의 바람과어쩌면 포항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이익과 복리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야기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본 의원을 어렵게 이곳으로 보내준 우리 시민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 그 의무로, 지역경제 특히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대해 조금이라도도움이 될까하여 준농림지역내숙박시설등설치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충정을 이해하시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마음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부터인가 우연이 아닌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시민들의 부름을 받아 우리 시민들의 복리와 그 밖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꾼으로서 감시자로서 봉사자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생계의 수단으로 일하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우리 시민들로부터 그 직책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을 벗어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예외가 있어도 아니 되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를 위하여 부정과 불의를 배척해야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원칙이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을 척결하는 어떠한 일이나 노력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본 의원의 의연한 의지로 포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 운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운동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서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고 그 책임의 주체를 가리기보다는 어떻게 그와 같은 제하의 글이 우리 포항시청 6급이하의 공무원단체인 포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거론된 데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우려와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협의회에서 왜 이러한 시기에 그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을까요? 하필이면 ‘지방의회 바로 세우기’로 하였을까요? 다른 곳에서 그런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저 표절이나 하고 친구 거름 지고 장에 가니까 따라서 장에 가는 우를 범하지는 아니하였겠지요? 지방의회는 어떤 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물체도 물건도 아닙니다. 우리국가체계의 근간인 헌법에 의한 기관으로서 그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통하여 선출되었고 국회의원들처럼 그 행위나 발언 처신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없고, 그밖의 어떠한 범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제도가없기 때문에 위 협의회는 물론 그밖의 위 협의회와 그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그 실체를 감추고 진실로 지방의회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면을 간과하고 지방의회 의원몇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그런 나쁜 행위가 마치 일천한 지방의회의 짧은 역사와 어려운여건속에서도 거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지방자치법에 의거한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심히본연의 의무인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을 욕되게 하는, 요즘은 남북 화해 때문에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투적이고음해적인 대남비방방송을 즉각 중지해 주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혹시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을 남용하여 위 협의회 등의 주장 사실과 같이 청탁, 이권개입, 저질발언,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교묘하게 우리집행부 공무원을 괴롭히는 그런 의원이 있다면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이나 빠르고 정확한 KBS 방송, 정론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경북매일신문이나 신경북일보에 투명하고객관성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제보를 하면 공정하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이불쌍하여 너무 진솔하게 처리가 곤란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 제도에서도 제명 등의중징계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밝혀두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포항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들의 권익은 물론 진실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하고 열린미래 아름다운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자신들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소위 누가 하더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나 여론몰이식 인터넷사이트에 글을올리는 형태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문제를 고발하고 시정하는 것이다시는 그러한 부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포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들의 권익은 물론 진실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하고, 열린 미래 아름다운 시민사회를 구현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한다면 당당하게 자신들로부터의 개혁을 통하여 소위 누가 하더라는 식의 언론플레이나, 여론몰이 식 인터넷사이트에글을 올리는 형태의 소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당당하고 의연하게 문제를 고발하고 시정하는것이 다시는 그러한 부정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위협의회가 탁상공론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진실로 개혁의 의지가 없다면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정적과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역사바로세우기’란 미명하에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나라살림을 거덜 내는데 많은 시간과 국력을 낭비한 것과 같이 또 우리 문민정부가 다수의 국민이나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이면 실정법을 어겨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얼마전 4.18 총선이 그렇고 현재 남북교류관계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부 포항시는 위와 같은 누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또 단체의 권위와 다중의위력으로 주인인 시민의 선택의 권리가 무시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모든 포항시 공무원들을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우리 시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정장식 시장님께서는 언제, 어떠한경로를 통하여 포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의 ‘지방의회바로세우기’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며, 위 협의회의 위와 같은 입장표명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표방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직장협의회의 내용을 그대로 표절하였거나, 회원 몇 사람의 견해에 의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다시는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비책이 있는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원이나 다른 공무원들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하여 신고나 협의를 하여 온다면 그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나 포상을 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준 농림지역에 대한 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포항시는 1995년 시행된 도 농 복합도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구 영일군이 포항시에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그 면적은 1,126.6㎢로 서울시의 1.8배에 해당하는 거대한면적을 가진 초대형 도시가 되었고 서울, 부산, 춘천, 울산 등이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설정되지 않아 토지이용차원에서 제약 없이 마음껏 발전해 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국가가 준농림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고 그 개발과 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그 이용에 있어서는 공공복리를 우선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아울러 지역적 제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토지가합리적으로 이용되고 적절한 환경의 확보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아직도 우리 포항시는 준농림지역 등 준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등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미 조례를 제정한 영주시나 영덕군 등 도내 23개 시 군 중 10개 시 군 이상의 시 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초래하고, 토지의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부가 시행 중에 있는 규제완화 조치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위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므로써 상대적으로 그 가격이 현저하게 낮게 거래되고 있으므로 준 농림지역을 소지하고 있는 영세 농 어민들에게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 등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그 처분으로 인한 등록세 등 제세금의 감소 등으로 재정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거주자들과 일부 환경단체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와 숙박시설 등 허가시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위 조례를 제정하지 않거나 미룬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의원이 대략적으로 계산한 바에 의하면 위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 하므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잃게 되는 재산적 가치는 약 한 1조 2,500억원에 상당합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4,500만평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림지역하고 준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 개발이 가능할 경우에 가격차이는거의 배나 두 세배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50,000원을 잡아봤습니다, 그 가격차이를. 그렇게 계산했을 때도 1조 2,500억원에 상당했습니다. 그것은 부연설명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조례가 제정된다 하여도 최근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숙박시설 허가시 주민정서 및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농지전용 시 농지법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법으로 제한이 가능하고 위 조례안 내용에도상수도보호구역이나 저수를 광역 수원으로 하는 댐 지역,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등 하천법에 의한 제한이나 도로법, 하수도법, 자연환경 보호법에 의한 제한이나 위 조례에제한 특례 규정을 두므로써 위 조례의 제정으로 준 농림의 개발에 따른 제 문제는 충분히해결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가 준 농림지역 내 숙박시설 등 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천혜의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황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위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제정한다면 늦어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제정하지 못한다면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간의 불신의 벽을 헐고 진솔함으로 위대한 포항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상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질문의 마지막 순서로 박종연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호동 출신 박종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선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후반기 의회에서 처음 맞이하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가지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52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도 주민의 뜻에 따라 제3대 포항시의회에 진출하여 항상 주민의 성실한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시정에 관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환호해맞이 공원에 대한 문제점과 문화재에 대한 우리시의 현주소 마지막으로 환호아파트 재개발에 의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대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호해맞이 공원조성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 차례에 걸쳐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기가 중단되어 있다가 올해도 그저 반쪽공사로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환호해맞이 공원을 처음 시작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환호해맞이 공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시는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와 포항제철과 공단의 공해로 환경이 죽어가고 영일만과 형산강이 오염되어 우리 시민의 각종 공해와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포항종합제철이 우리시의 휴식공간마련을 위하여 포항지역발전협의회 등 각 사회단체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때늦은 감은 있지만 '95년 환호해맞이 공원을 선택하여 갈곳 없는 포항시민의 안식처인도시공원조성에 모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철이 200억을 지원하고 또한 100억원의 공채를 매입해 줌으로써 '96년부터 토지 보상 등으로 사업이 활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노릇인지 민선 2대 정장식 시장이 들어서고 어느날 갑자기 호미곶 해맞이 조성에만 혈안이 되어 300억원이나 들여 진행되고 있던 환호해맞이 공사는 사실상 예산부족으로중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지금도 도심 가까이 공원같은 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계획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그저 여론에 무서워 반쪽공사로 마무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환호해맞이 공사를 끝낸다며 정장식 시장이 행정을 추진한 내용중 가장 잘못된 사업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전직 박기환 시장이 하던 사업을 중단해서라도 내가 필요한 사업은 꼭 하는 정장식 시장으로말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시민은 누구를 믿고 시정을 맡기겠습니까? 수백억원을 들여 하던 사업은 중단하고 5,000억원을 들여 새사업을 한다고 모든 행정을 호미곶에 집중시키는 시장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5,000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 역시 시장이 바뀌면 중단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300 수십억원을 들여 한 사업이 중단으로 인하여 곳곳이 붕괴되고 시민이 사용할 수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가운데 또 언론에 의하면 호미곶에 동서화합관을 60억원이나 들여 새로이 건립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배짱으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10억원 이상되는 사업은 투융자심사계획과 또한 중기재정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두고 볼 때 1차 환호해맞이 공원사업에 대한 포항시의 중기재정계획상의 자금집행계획이 잘못된 데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자금계획으로 당초계획대로 본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2단계, 3단계 사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와 관련된 우리 시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흥해읍 성내리에 영일 민속박물관이 1983년 개관하여 1,400평 부지에 2개의 전시실로 생활용구류로 베틀, 항아리 등 1,771점, 고서적류 250점, 토기류 591점, 관혼상제 의류240점 등 총 4,604점이 전시되어 있으나 현 위치가 흥해로타리 제일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어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은 주로 대형버스를 이용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면 주차장이 없어현실적으로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박물관에 승용차 한 대 올바르게 주차할 수 없는 곳은 전국 어느 박물관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지주로서 특히 요즈음 같이 가치관이 혼동되고있는 시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 자리에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주목할 만한 문화재가 토출되고 있습니다. 원삼국시대 유물유적이 토출되고 학천리에는 도끼류가 발굴되었으며 장기면의 장기읍성 및 산서리 새터마을에는 몸돌을 비롯한 구석기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창조된 것으로 보이는 포항 최대 규모의 8천여평의 연화사 절터가 발견되고 두호양덕 구획정리지구의 동식물 화석 등 우리 지역에는 호동, 죽장, 신광, 기계, 송라 등 전역에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시 박물관은 비좁고 낡아 일부자료는 관리실옆 창구에 분류도 되지 않은 채수장되어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귀중한 문화재의 관리소홀로 변질되어 가는 실정에있습니다. 이 귀중한 문화재 6천여점이 창고속에 방치되어 빛을 볼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말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전통 승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우리 시의 문화재에 대한 행정의 부재로밖에 볼 수 없다할 것입니다. 지난 '97년 박기환 전 시장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경북 제1의 도시에 걸맞는 민속박물관 계획을 환호해맞이 공원에 예산 120억원으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이 계획 또한 정장식시장이 바뀌면서 흐지 부지 하게 슬쩍 예산타령으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통문화계승사업이야말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착심을 높여주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이바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번 훼손되면 다시 찾지 못하는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를 보관하여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는것은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최근포항을 상징하는 포항철강박물관, 동서화합관 등의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97년 계획한 포항민속박물관의 경우 일부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추진의지 미흡으로 그 자체가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한정된 예산에 정장식시장은 오로지 호미곶 한 곳만 생각하다보니 산하 관계공무원들은알아서 다른 곳 사업을 축소 포기하고 한 곳에만 편협된 모든 행정을 집중시키고 있다는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내년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북부해수욕장을 연계하여 환호해맞이 공원을 훌륭한 시설을 즐겨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박물관이 건립되면 민속자료 및 매장문화재를 전시하여 급변하는 현대 물질문명에 밀려 점차사라지고 있는 향토풍속 및 민속유물을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의 교육장으로서 활용하고 또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유발 및 우리 문화재에 대한 애착도 높여주고 시민의정서함양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과연 정장식 시장은 도심의 주민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렇게 계속한 곳에만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의 민심이 떠난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주민이 편하고 안락한 복지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맞이 공원일대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에게 가까이에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속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선 이러한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문화재 학예사를 특채하여 문화재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호주공아파트 재건축문제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 중요한 서민들의 현안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합원과 시공업체의 다툼으로 6년간 방치되어 아파트 일대가 우범지대화 되고 전세를 얻어 떠나는 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어 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작년 12월 7일 주택공사와 재 건축키로 합의하였다는 업무보고를 연초 시정업무보고에서 시장께서 밝힌 바 있는데 어쩐 일인지 자신있게 보고한 내용이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행정부의 수장인 정장식 시장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시민을 기만한 것인지 어쨌든 지금 흐지부지 하고 있습니다. 현 조합측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 주택공사에서 요구한 조합원 80% 이상의 동의가 되면 가계약을 하기로 하여 전 조합원이 동원되고 본 의원도 여기에 동참하여 동의서를 받기 위해 두호동에 이주한 조합원 집을 찾아다니면서 부탁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의한 조합원이 81%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호아파트가 아직 주택공사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가 의뢰한 용역결과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계약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종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유명한 격언에 작은 일에 귀기울이면 큰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하고 또 답변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우리 시민에게는 왜곡돼서 전파돼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료의원께서 환호해맞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비유된 호미곶 해맞이 관광개발과 관련해서 비유한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한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게 합니다. 강릉정동진, 울산 간절곶, 부산해운대, 경주 남산 등 전국 180여 지역에서 신청한 밀레니엄 국가행사중 유일무일하게 일출 국가 행사로 지정된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 축전 국가 행사 유치로 우리 포항시의 문화의식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대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호랑이의 기상으로 한반도 정기를 회복하여 21세기 동서화합과 국토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포항시민의 높은 애국심을 발휘하였 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상생의 손, 영원의 불, 연오랑세오녀 등의 상징물이 민자로 유치되었고, 구룡포~대보간 4차선 도로건설, 풍력발전소 건설, 등대박물관 등의 사회간접자본이 대규모 국도비 사업으로 계획추진되고 있으며, 연간 2백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민관광지로 인한경제적 직간접 효과는 어려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원의 불씨는 2002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 게임에 성화로 선정될 수 있도록 52만 우리포항시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 자연 상품인 일출 상품의 무한한 개발 가치를 예감한 강원도 정동진, 영덕군 해상공원, 울산시 간절곶, 경주시 남산 등은 사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해 원통해 하고 있으며, 울산광역시에서는 간절곶을 정초 해돋이 시간이 1분정도 빠르다는 천문대 자료를 근거로 대규모해맞이 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포항시는 호미곶의 지형적 이점과 조선십경의 한 곳이라는 동해일출은 큰 재산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기반시설과 민자유치,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수준높은 이벤트 행사와 호미곶 일출 이미지 부각으로 전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고중앙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아 세계적인 새천년 기념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동료 의원께서 환호해맞이 공원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호미곶 해맞이공원개발사업은 구룡포, 동해, 장기, 대보 등의 지역주민들이 건의하여 '88년 영일군 시절에국민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오늘날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중에 새천년을 계기로 개발하여온 사업으로 앞에서 말한 많은 사회간접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어 어느날 갑자기 혈안이 되어 추진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서화합과 건립계획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있는 사안이며, 국비 50억, 시비 10억의 60억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의회 일부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호해맞이 공원조성 예산중 포철이 재공한 200억원은 엄밀히 따져보면 포철로 인하여 가장 많은피해를 입고 있는 대송지역이나 제철동, 송도동 등 지역에 투자돼야 될 자본이지, 전직 박기환시장에 의하여 잘못 계획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께서 시장이 바뀌어서 환호해맞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본인이 볼 때 그러한 관점인 것이고, 포항시 52만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시장을 그런 식으로 매도한다면 이는 곧 다수 시민을 매도한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의원으로서의 발언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장식시장께서는 호미곶 새천년 조성계획을 소신있게 추진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 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덕의원 앉으십시오. 시정질문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해 주시도록금 그렇게 다시 안내를 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 정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정장식 시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장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허무맹랑한 얘기다, 음해성 발언이다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의회에 들어와서 본 의원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호해맞이 공원 관계하고 민속박물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시장께서는전부 터무니없고 음해성 발언이다 하셨는데, 그 발언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지역계획이 재정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되는데도 지금 지방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지방재정경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발간된 99년 중기 투자 및 정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해맞이 조성 공사는 지금 2000년까지 완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속에 해맞이 공원 안에 민속박물관을 하기로, 사실 민속박물관 장기 계획을 보면 2000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98년도에 6억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 7억을 확보해서 사실 이 계획서를 보면 '98년, '99년도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국비를 6억 1천이나 확보를 해 놓고도 지금 '98년도 민속박물관을 짓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맞춰 모든 예산이 편성을 했느냐 그러는데 다 그게 예산 부족으로 편성한걸로 시장은 밝히시고, 지금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맞이 공원에 총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원의 설계변경, 1단계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 설계변경과 취소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지금 해맞이 공원에 보면 민자유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시가 민자유치의 노력을 한 일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2단계, 3단계 공사는 조금 자금사정상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난'7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으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지난 9월 19일자언론보도에 의하면 시 재정상 고속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서 도시계획을 폐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단계 공사가 안 되면 공원조성 도시계획을 10년이나 20년된 이런 토지에 대해서 시가 매입하든지 도시계획을 전부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시가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속터미널 부지처럼 도시계획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99년도 중기투자 계획 이 책자와 예산서가 거의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한 목적은 무엇이며, 이 부분이 예산이 하나도 반영 안 되면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하면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데 예산을편성 안 한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질책할 것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이 질문한 그런 내용이 시장께서는 허무맹랑하고 음해성 발언이다, 절대 음해성 발언 아닌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광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영만의원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학산동 출신 장광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을 한 최영만의원께서 롯데백화점이 개점을 한 후 인근 도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복안을 물었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계시는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번김원수의원이 9호광장 개설에 따른 지금 현재 학산파출소가 위치한 그 주변입니다. 시정질문을 했을 당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한 내용은 두호동, 우창동 우창동 중에서도 창포동쪽 그다음 환호, 장량 이런 곳에서 롯데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선린병원앞 십자로에서 고려아파트쪽으로 돌려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이다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의 생각은 9호광장을 하루속히 개설을 해서 원만한 교통 흐름이 있었으면 하는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고, 시장께서 박종연의원 동료의원의 질문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고 또 의회가 전혀 집행부에 협조를 하나도 하지 않는 것 같은그러한 답변으로 들렸습니다. 예컨대 집행부와 의회도 한 마음이 되어 주십사라고 하는데 우리 의회 33명의 의원들도 우리 포항시민을 위하고 포항시를 위해서 시장보다 조금도 적게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 의원은 자신을 합니다. 우리 의원 33명 전부다가 우리 포항시의 영원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도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시장만 국비보조 요청이라든지 그것만이 시장 혼자서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컨대 민속박물관에 국비 요청을 60억을 했습니다. 국비가 보조된 것은 6억 1,000만원 서울 가기만 갔지 무엇에 씁니까? 이렇게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요.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 점을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의회가 협조를 하지 않는 것 같은 같이 한마음이 되자라는 이러한 뜻의 답변은 아주 듣기가 거북했고, 답변하는자세도 비록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과하게 이야기가 되도 답변하는 자세는 감정 섞인 그러한 답변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두가지만 보충질문하러 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박종연의원님이 시장께 시정질문한 내용중 문제점과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의 시장의 그런 답변문제가 상당히 본 의원에게는 좀 적절치 못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대보해맞이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연의원님께서 포항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 난맥상중 하나가 환호해맞이 공원이 지금현재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다,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은 대보해맞이 행사 또는 시설비에투입되니까 지역에 골고루 예산을 배정해서 지역발전에 균형을 이루어 주자는 충정어린마음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 질문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본 의원이 듣기로는 너무 과민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나는 생각입니다. 본인은 늘 우리 포항시의 수장으로서 정장식 시장님을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님의 답변내용중에 마치 일부 시의원이 시중에 루머를 확산시키고 저런 음해성 루머를 우리 의회에 와서 마치 시정질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장께서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충분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더 큰 마음과 또 52만의 대표로서 보다 더 따갑게 어렵고 또 매쓰꺼운 채찍을 가하는 그런 질문에도 항상 너털웃음을 지으면서 그 큰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주시리라 본인은 믿습니다. 시장께서 조금전에 박종연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중에서 시장이 너무 과민반응 하셔서 마치시중에 따르는 그런 음해성 루머가 이 의회 신성한 의회에서 그런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마치 의회의 모습은 무엇으로 비치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시정에 떠도는 그런 각종 음해성 루머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니까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음해성 루머에 대해서 답변이 너무 과민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사과의 발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 시장께서 그런 발언에 대한 속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삭제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큰 마음으로 한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보해맞이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우리 시장께서 국비, 도비 등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중앙에 가서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점을 저도 상당히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난 '83년 송도 국립관광지사업 시행을 하면서 예산 14억이 부족하여 20년, 25년 저렇게 페허된 모습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3대 등 원하면서 존경하는 정장식시장님께서 송도문제는 재임기간 동안에 해결을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본 의원은 어떤 지역에 권한이 있어도 그저 말 없이 묵묵하게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그렇게 황폐화 되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비판삼아서 타지역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정장식시장님의 더 큰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시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낙후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장식시장께서는 우리 대보해맞이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시설비를 포함해서 약 14억원의 우리 시비가 이렇게 예산이 쓰여졌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총무경제의원회에 전반기를 거쳐 후반기에 계속 의원회소속이었습니다. 우리의원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검토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시 순수예산은 약 50억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셔서 14억만 우리시 예산으로 투입을 했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의 정확성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장식시장님의 최근 루머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마는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귀가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간략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장석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상원의원께서 정장식시장에게 질문을 하신 직장협의회의 의회바로세우기와 관련하여 시장의 답변이 알멩이가 없는 시정연설과 같은 해명성 답변이며 협의회와 의회를 의식하여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신분에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34명의 의원 전체를 청탁과 비리와 연계되어 있는 한 오욕되게 하는 협의회의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무보수명예직으로 지역발전과 시정의 감시자로 시민의 요구가 선출직인데 도리어 의원들을 감시하고 바로 세우겠다니 52만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의 시간이나 이 발언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 발언대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무원의 행실과 부조리를 만약 정장식시장에게 발언을 한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중징계를 하겠다는 말씀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식의 답변과 전임자의 답변이 무시된 채 시정을 책임지지 못하는 후임자가 저질답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책임을 지겠습니까? 전임자가 약속을 해 놓고 후임자가 바뀌면 이 또한 도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얼굴없는 여론몰이식과 근거없는 자기상대 죽이기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하는 풍조가 날로 확산이 되어 가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경 중앙방송에서 비리와 부조리는 공무원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 절대 있을 수 없다고보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직장협의회의 명단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송도 지역에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마는 올 8월달부터 민간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올 8월이 아니고 또 10월 이제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내년이면 2001년도, 2002년도 영원히 하지도 못하고 노조와 협의를 해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구조조정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식의 답변이 있는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장시간 시정질문과 또 답변을 하시는 우리 동료의원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환호해맞이공원 조성과 관련한 우리 박종연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또 정장식시장님의 답변내용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박종연의원님께서 환호해맞이공원조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어떤 염려와 걱정을 강한 의욕을 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해 달라는 의지를 피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정장식시장님의 마음을 조금 건드린부분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답변이 아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포항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우리 정장식시장과 또 우리포항시 3대의회 의원님들의 관계는 정말 원만하고 매끄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정장식시장님께서 최상석의원님이 제안한 부적절한 답변과 내용을 삭제를 하자는 주문사항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이 제안을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연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또 우리 정장식시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 우리 집행부공무원을 포함해서 우리 포항시 3대 동료의원들이 들었던 내용중에 좀 거북스럽고 좀 부적절한 질문내용과 답변을 나중에 우리 의장님과 의논을 잘 하셔서 속기록에 삭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연의원님께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기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신 우리 박종연의원님의 환호해맞이공원과 관련한 시정질문에시장의 답변 중에 음해성 얘기를 신성한 의회에 끌어들여서 발언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시장께서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음해성발언이라는 그 근거가 무엇이며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된다면 포항시의회와 52만 포항시민에게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장식시장께서 사과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분명하게 해 주시고 또한 속기를 삭제하겠다, 해야 된다고 최상석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께서는 속기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에 시장은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과 연관을 시켜서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면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시장께서는 방금 답변을 통해서 속기를 면밀히 따져보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회하여 속기를 낱낱이 확인을 한 후에 명백하게 밝히고 질문에 답변을 받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의석에서－오늘 하지 않아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동의만 하면 되니까 속기록이 나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기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또 의장단에게 일임을 해 주시도록 양해를 부탁 드리고 필요하다면 또 우리 의원전체간담회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차후에도거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다음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엄이웅입니다. 최영만의원님과 이일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만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북구 학산동사무소 인근에 롯데건설에서 백화점 신축공사를 하면서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특히 학생들에게 등교시간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위험에 대하여 적법하고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롯데백화점이 완공이 되어 영업을 개시할 경우 인근도로에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와 민원접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장성동일원에 유류저장소 폐쇄에 관하여 국방부와 협의를 하여 유류저장고의 조속한 폐쇄또는 타지역 이전조치와 유류저장고 이전조치와 유류저장고 폐쇄시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여 공원 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인접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함으로서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교통체증해소 및 안전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건축공사를 하면서 인접도로를 무단점용을 하여 시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친 롯데건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 25일날 도로법 제9조 규정에 의해서 11만3,400원의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원상복구토록 하였습니다. 그후 시공사에서 변상금 납부후에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신청하여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한 후금년 8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로 일시점용허가를 하였으며 점용료는 383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도로 일시점용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콘을 설치를 하고 차량유도요원을 배치를 해서안전사고예방 및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본 공사로 인하여 주민들의 통행과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교통편의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와 감리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이 완공이 되어 영업을 개시할 경우 인근도로에 교통체증해소방안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광수의원님께서도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지난 '95년 6월 15일 경상북도교통영향심의의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마는 교통영향심의를 득한 지가 5년이 지나서 교통여건 변화와 저희시의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반영을 해서 지난 7월 28일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교통영향평가재심의를 득하였습니다. 당초에 대지면적보다 재심의를 할 때는 대지면적이 9,358㎡로서 당초면적보다 116헤메가 감이되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68,595㎡로서 당초 연면적보다 1,816㎡ 판매시설이 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해 백화점 건물은 법정주차대수가 275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330%를 증가를 시켜서 83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주차장 진출입구도 2개소를 설치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북동쪽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항구주유소 앞과 구포항중학교 앞 삼거리에 사업자부담으로 신호등을 지금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산복개천도로, 대우자동차판매소 사거리에 차선을 조정하는 등 교통소통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정리요원을 상시 배치토록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정차단속 및 재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광수의원님께서 9호광장 조기개설에 대해서는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조기에 확보를 해서 조기 광장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롯데백화점건축과 관련해서 민원접수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백화점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시공중인 건축물내에 가설건축물 불법설치상황과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접수된 민원중 가설건축물불법사용은 건축법 제80조에 의해서 고발후에 허가를 하였습니다. 도로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도로법 제9조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를 한 후에 도로일시점용을 하였으며 앞으로 본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성동유류저장고폐쇄 또는 타지역 이전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동유류저장고는 '69년도 건설부고시 제456호로 약 16만평의 부지에 저유탱크 44기와 공유시설 7km가 설치가 되어 대한송유관공사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방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고는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 환경오염 및 대형재난의 우려가 있으며 남북종단송유관 현재 온산에서 서울까지 시설이 '97년 8월 29일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송유기능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날 지역민이 제출한 진정사항을 저희시에서 국방부에 이첩건의 한 결과 국방부로부터 2002년 9월까지 사용후에 폐쇄할 계획임을 통보해 와 진정인에게 회시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본시설이 빨리 폐쇄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지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유류저장고폐쇄시에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동시설이 주민들의 휴식공간 또는 체육시설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윤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최근 국제원유 유가상승과 관련 하여 에너지소비절약운동의 필요성과 우리 지역내 풍력발전소 유치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대책과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시민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고유가시대에 시기적절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제원유가상승와 관련해서 시민에너지절약운동의 필요성과 풍력발전소 유치검토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최근 국제유가는 금년 6월 이후에 계속 상승을 해서 30%를 오르는 유가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비축유 방출로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세가 유지 될 전망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이 세계 11위이고 석유소비량은 세계 6위입니다. 제가 어느 참고서적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수입량이 207만배럴입니다. 1배럴이 129리터인데 1배럴당 26불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에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우리 국가의 지출액이 646억입니다. 이를1년간 계산하면 석유소비량이 무려 연간 24조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현재의 입장에서 국제원유 유가상승 여하에 따라서 국가경제라든지 우리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관에 에너지절약추진을 위해서 차량10부제운행이라든지 통근버스이용하기, 승용차함께타기 등 시민홍보강화를 통해서 민간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부분에서는 지난 9월 22일날 포항청소년수련관에서 에너지절약경북연대의 주최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도 가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저희 지역에 시민단체가 앞으로 에너지절약100만 가구 운동으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키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풍력발전소 설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대체에너지 시범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 사업은 풍화자원이 우수한 대보면 일원에입지선전에 타당성을 지금 조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풍력발전단지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기 전에 지금 풍력발전기 1기를 지금 울릉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설치할 풍력발전기 1기를 대보 해맞이공원에 금년중에 설치하도록 도와 관계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절약 대책과 시민홍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에너지소비 절약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일 포항시 에너지소비 절약 추진 대책 회의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10% 절약의무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부문에 적극 동참을 위해서 에너지절약 명예홍보원 위촉, 1가구 1전등 끄기 운동, 냉난방기 적정온도 유지하기, 예를 들어서 난방온도를 1도씩 올리면 우리 나라 연간 원유 수입액의 1억 7천만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 난방기의 적정온도 유지하기라든지 차량 10부제 운행에 시민들의 동참하기, 또한 반상회라든지 갈매기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절약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동료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이웅 부시장께서 자세하게 저희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저장고 폐쇄에 대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아주 사례깊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2002년도에 그 유류고가 폐쇄가 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포항시에서 적절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미리 대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그렇고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들도 아시다시피 장량동 유류저장고 우창동이지요, 그것까지 사실 보면 주택허가를 미리내 줘가지고 그 송류관이 지나간 그 위에 집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여기서 가타부타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지구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나중에 이 문제가 철거를 한다하더라도 주택밑에 파이프가 들어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고차원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굳이 부시장이 답변이 필요치 않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일찌감치 군에도 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셔 가지고 군에서도 고급 장교로서도 재편하셨고, 지금은 행정부를행정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기회에 부시장 포항시 재임기간 동안에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분을 적극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두호동에 캠프리치 부대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시설도 지금 현재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무도 현재 주재해 있지 않고 밤되면 야간 경비서는 경비 한 사람이 어디서 와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서 월급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본 의원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분이 문을 닫아놓고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땅을 포항시에서 만일에 국방부에서도 그렇게 헐값에 저희들이 사들일 수 있다면 포항시에서도 경영적 수익차원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두호동 캠프리치 같은 경우에는 해병사단에서 관리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갑진 사장님 계실 때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리 장량동민들이 오고 가는 길목에 서있기 때문에 담벽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주민들한때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동부초등학교 담벽이 허물어지고 투명성 담벽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 주민들이나 그 지역을 왔다 갔다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기회에 그 부대의 담벽도 2,3m 높이로 되어 있는데 그 담벽위에 보면 철조망이 쳐져가지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녹물이 아주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입니다만 이 기회에서 해병사단과 협의를 해서 담벽도 허물고 부대시설이 민간한테 위험한지구는 차라리 철조망을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보유하더라도 그외에 쓰지 않는 부분은 건물이나 창고 등은 이 기회에 부대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제대로 좀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위해서 부시장님, 시장님 확고히 노력해 주시기를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가지 부시장께서 유류저장고 폐쇄시 본 의원도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체육시설이나 주민들의 휴식공간 활용 이렇게 방안으로 냈는데 사실 10만평이 넘는 그 땅이 앞으로 포항시가 어떻게 국방부와 협의하면 포항시에서 많은 자산을 취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금전에도말씀을 드렸니다마는 그 역량있는 부시장께서 현재 군에도 많이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거기에 대해서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와 협의해서 바쁜 시일내에 우현동과 장량동 저장고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은 연구를 좀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우리의원들한테나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큰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최영만의원께서 우리 시의 관산개발 허가 및 산림훼손 허가 내역과 광산개발 지역의 산림훼손허가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발달로 대기 및 수질 오염, 생태환경 파괴,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이 심각하게 변화되는 이 시점에 자연환경의 생태계 보전에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환경 보존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크게 공감을 합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의 광산개발 및 산림훼손 허가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현재 우리 시 지역이 채광계획이 인가된 광산은 불석 광산 7개소, 규사 광산 3개소, 규조토 광산 5개소, 고령토 광산 16개소, 견운모 광산 2개소, 장석 광산 1개소, 은 광산1개소 총 35개소가 인가하여 있으며,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한 산림훼손 허가는 총 29건 177천㎡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19건에 117천㎡이고, 도시계획지역내의 토질형질변경은 9개소에57천㎡입니다. 국유림 대부 허가가 1건에 3천㎡이고, 허가에 따른 훼손지 복구비는 10억 2,6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산개발지역 및 산림훼손 허가 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산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채광계획인가시 관련법에 의거 의제처리되고 있으므로 향후 채광계획인가 협의시 관계법령을 신중히 검토하며, 무분별한 훼손행위를사전에 방지하고 훼손지 복구에 관하여도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완벽한 복구계획은 물론충분한 복구비가 예치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이 허가지에 대하여도 지도 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산림황폐화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지를 무단방치하여 1년이상 그 사업을 중단할 경우허가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허가 당시 예치된 복구비로 집행복구하는 등 산림훼손 허가지역에 대한 완벽한 사후관리로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보충질문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이번 시드니 올림픽을 보면서 호주 국민들의 현명함을 본 의원은 참 여러 가지로 감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TV 화면이 나올 때마다 그 지역의 특성있는 곳 바다, 산, 들, 공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동식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저런 모습으로 변해 갈 수 있는가를 부럽게 생각하면서 마침 동료의원 한 분이 카메라에 비쳐지길래 아, 동료의원께서 그런것을 좋은 것을 보고와서 우리 동료의원한테 미담사례로 전해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들었습니다. 오늘 마침 정장식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그런 현명함을 잘 보고계신데 대해서 우선 안도의 말씀을 드리고 광산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가지 지식이나 상식이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런 문제가 본 의원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관심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량동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번에 산불난 원인도 본 의원이 죽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봤습니다. 왜 하필 이 가까운 지역에 산불이 났을까?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민가 몇 몇채 있는 데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논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보면 광산개발허가가 나있습니다. 업자가 사무실을 그렇게 놔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느 시에 들어와가지고 도로를 산으로 넣어서 산림을 훼손시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산 전체를 황폐화 만들어 놨습니다. 칼라사진으로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만 동료의원 책상위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흑백이지만 본 의원 의견에 동의를 하시면 동참을 해 주셔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용기간내에 일을 하고 있는 광산업자, 또 하고 있지 않은 광산업체가 있다는데 광산업체를 그때까지 활용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폐쇄조치를 하고 복구비를 들여서 다시 복구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것도 그럴 듯하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허가를 내줄 때 그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생각이 듭니다. 지금벌써 산을 다 황폐화 시켜 놓고 이런 떡돌위에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다가 주택을 지어 줄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다가 소나무를 다시 심겠습니까? 여기 소나무가 살겠습니까?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상당히 송림이 우거져 가지고 여기에서 송이채취도 하고 그 농민들이 생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더랬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안 되고 지난번 태풍 예니하고 이번에 있었던 태풍하고 그 피해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왜 났느냐고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재발돼서 방치를 해 뒀기 때문에 산사태가 난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산사태나면 우리 시 예산, 국도비 예산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다. 이런 낭비가 전부다 국민부담이라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셔야 될걸로 믿습니다. 특히 포항시 상수원지 장성동 수원지 그 앞쪽에서 보면 지금 트럭이나 포크레인 몇 대 산꼭대기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한 두 번, 입구에 들어 가면 철조망을 미리 쳐놓았습니다. 왜 쳐놓았느냐고 물어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요. 관계공무원한테 질문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 허가 났는지 왜 내줬는지도 모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정장식 시장이나 부시장이 이런 걸 일거수 일투족 감시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책임자들 분께서는 이런 문제 하나 하나가 우리 시민한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법원쪽에는 검찰쪽에서 같은 공무원들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지역에 저런 광산개발을 하는지 모르겠다, 또 여기서 송라를 가다 보면 청하레미콘 아스콘 있는 쪽 오른쪽에 보면 큰 산이 하나 이렇게 메꾸어 져 있어요. 본 의원은 가봤습니다. 왜 이 산이 메꾸어졌느냐고 하니까 여기에 다가 유흥시설을 만들려고 했다, 유흥시설이 뭡니까? (『유희시설.』하는 이 있음) 유희시설입니까? 본 의원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그 시설을 허가 받아서 했다, 왜 사업을 안하고 이러느냐, 중간에 부도 나서 가 버렸대요. 까메워 가지고 방치해 놨다이겁니다. 사업자는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산을 까뒤집어서 사업자는 도망가 버리고 방치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단계가 본 의원이 볼 때는 분명히 그 수순이 그 업자가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심을 합니다. 본 의원이 추측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번복이 되면 하나 하나 다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하고자 본의원 상식으로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자리 메모지에 보면 구분별 1,2,3,4 이렇게 해 가지고 고령토나는 부분을 개발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내일이라도 담당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지에 가셔가지고 이 지역을 어떻게잘 활용했으면 좋을는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차라리 불나서 나무없는 이 지역에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주택지로 허가를 내주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 보고내용 중에서 이것을 허가 해 주면서 복구비가 예치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이 문제를 보니까 광산개발 허가를 해줄 때 복구비쪼로 얼마를 예치 한답니다. 예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예치금액이 어디에 입금이 돼있는지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광산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자연을 훼손함으로써그 만큼 우리 지역에 피해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자료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적도를 그려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산사태지구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토속채취허가가 난 게 사실 없습니다. 저번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 났던 부분에 이번에 비가 와서 좀 무너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대로 해 가지고 산사태 이번 수해복구에 하도록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복구비는 10억 2,600만원인데 현금을 받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증보험으로 저희들 받아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에 토지형질 변경은 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무를 도시 업무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장에 출장을 해서 훼손된 것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하에 소동리 말씀해 주는데 형질변경 이 부분에는 업자가 부도나서 안 한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지주하고 토지 문제가 돼있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토지 가격이 6억원 됐는데 3억원은 주고 3억은 사업마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안 돼서 중간에 사업주가 토지사용을 못하게 돼서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주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7,122만 9,000원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설계가 거의 완료됐고, 10월중에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

의석에서－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내용중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최영만의원님, 이일윤의원님, 박종연의원님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만의원님께서 장성지구 토지사업이 완공될 경우 많은 주택, 상가 등이 들어설 것으로예상되나 학교, 병원 및 노선버스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그리고 학교시설의 유치계획과 골프연습장 등의 불법주차, 양덕동 공영차고지 사용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장성지역에 기존 현대아파트 685세대중 618세대, 대림골든빌아파트 688세대중 453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다수의 상가가 입주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많은다수의 아파트와 많은 주택과 상가가 건축입주시에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가증가될 시에는 이로 인한 도심과 이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버스 문제 등 운행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이 지역에는 인구가 크게 많지 않는 상태로 109번 시내버스와 운행간격 17분제로 1일 5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향후 신규 아파트 건립 등으로 교통수요량이 늘어날 경우 이에 따른 증차 및 신규노선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한정된 시내버스 지역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완벽한 대중교통편을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최근 몇 년 사이에 시 외곽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에형성되어 버스운영 지역이 계속 분산되므로 이로 인한 버스노선 조정 민원이 증가하는 등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될 시에는 많은 주택 및 상가 등이 들어설 경우 학교, 병원 등 주민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지구에 대한 학교유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지구의 인구 계획을 보면 총 9,000여 세대에 26,000여 명을 수용토록 되어 있고, 그 면적은176만㎡입니다. 그리고 학교시설 계획은 2개의 근린 주거로 판단하여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를 각각 배치하였으며, 계획적인 측면에서 그 규모나 이용거리는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구내의 입주세대를 보면 현대아파트 618세대, 대림골든빌 453세대가 입주하였고, 상가 및 일반주택은 약 40세대 정도로써 총 세대수는 1,111세대 정도이며, 그 외에 아파트 건축은구체적인 건축일정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지구내에 인구가 적어 아직까지 학교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학교를 수용할 적정 인구가 되면 부지매입후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교시설 설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병원과 주민생활 필수시설도 인구가 증가되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주변 주차장 시설의 미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불법주차 민원 인근도로의 주차장화 및 교통체증 가중에 대한 대책과 특히 야간에 골프연습장 주변이 청소년범죄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내 영업중인 골프연습장의 수와 운영대책,적발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영업중인 골프연습장은 북부 우현동 소재 우현 골프연습장내 13개소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증가하는 자동차 대수에 비례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나 주차공간확보 등 주차문제의 해결은 실로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황 주차장법 및 포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상 주차장 확보 면적은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주차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새로이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의 결여 등으로 조금만 걸어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문전주차가 아직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주간 17개조 54명, 야간 5개조 11명이 교통혼잡 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실력의 부족 등으로 골프연습장에 위치한 보조간선 및 이면도로 등에는 충분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따라서 골프연습장 주변 뿐만 아니라 도로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정차에 대하여는 관할구청 및 읍 면 동에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찰 및 구청 읍 면 동과 상호 협조하여 수시 행정지도 및 단속과 반복적인 홍보 및 지도계몽으로 시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인식을 주지시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 및 원활할 교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에 골프연습장 주변이 청소년 범죄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관내의 영업중인 골프연습장의 수 및 운영대책과 적벌 현황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골프연습장은 우현 골프연습장외 13개소이며, 골프연습장의적법한 운영을 기하여 2000년 상반기에 1회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불법영업 등 위반사항이없었으며, 특별한 민원도 발생한 적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에 대하여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청소년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영업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건전한 골프연습장 운영이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 기초 질서확립과 선진 교통문화 조기 정착 및 성숙한 체육문화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덕동 공영차고지 조성후 건설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효율적인 활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덕동 공영차고지는 기존 환여 차고지 주변의 소음, 대기공해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부수적으로 유휴지를 재활용하는 토지이용도를 고려하여 양덕동 쓰레기 매립장을입지 선정하여 '97년 5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였고, '99년 4월 23일 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5월 29일 준공하고 지난 7월 24일 등기완료 하였습니다. 공영차고지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13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총 21,332㎡에 주차시설이 16,130㎡이며, 부대시설이 3동에 1,193㎡로써 총 사업비가 13억 2,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준공후 시내버스 업체인 성원여객에 입주통보를 하였으나 차고지의 필수시설인 주유소가 건립되지 않아 입주가 늦어졌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부지에는 배출가스 위험으로 주유소를 건립할 수 없어 업체측에서 공영차고지 인근부지에 자가 주유소를 설치토록 수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미루어 오다가 7월 중순경업체에서 자가 주유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는 현 양덕동 공영차고지가 신항만 건설 등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 문제를 제기하며, 지가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2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지침에 의거 인근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나 동결할 수 없으므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등 협의가 미루어졌으나지금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조만간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본부지에 공영주차장 이외에 본부지에 잔여 매립장부지가 다수 있으므로 잔여 매립장 부지는체육시설 등의 활용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미분양 아파트의 현황과 현지 아파트 공단 중단 업체를 분양세대수 현황및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공사 재개 방안을 강구하여 입주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미분양 아파트 현황은 장성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장성 골든빌이 688세대중 186세대, 장성 현대가 645세대중 13세대이며, 이동토지구획지구는 이동 삼성이 758세대중 75세대, 우방 파크빌이 499세대중 90세대, 이동 현대가 1,306세대중 250세대이고, 연일 유강구획정리지구내는 대림한숲1,2차가 1,225세대중 57세대, 우방이 202세대중 15세대, 유강 늘푸른마을이 120세대중 21세대이며, 우현지구구획정리는 신동아2차 504세대중 169세대입니다. 인근의 우방신천지는 1,510세대중 343세대, 흥해 푸른숲마을이 684세대중 425세대 등 총 분양아파트 11,264세대중 미분양이 2,143세대로 분양세대 대비 약 19%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관내 아파트 공사중단과 관련하여 업체별 분양세대수와 중단된 아파트 현장에 대한 공사재개 방안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공사의 현장은 10개 단지로 사업주최 및 시공자 부도로 공사중지된 사업장은 두호동 우방신천지, 이동 우방그린빌, 흥해 푸른숲마을, 용흥동 성우, 연일 태광 임대,두호 프리존 임대, 오천 한미 임대입니다.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자체 공사 중지 사업장 흥해 초곡 신동아, 우현 신도앙1차, 장성 롯데로전체 7,729세대입니다. 공사중단된 아파트의 분양 현황은 2개 단지로 우방신천지가 1,510세대중 1,167세대, 흥해 성곡푸른숲마을이 648세대중 223세대가 분양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항제철에서 대이동에 사원아파트 798세대 및 지역업체에서 임대아파트를 3개소에142세대가 사업승인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최근 주식회사 성우주택 부도로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하청업체 및 일용 건설 근로자의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식회사 우방부도와 관련하여 공사 재개방안으로 현재 개인별 분양금 납부현황 및 공정률을파악코자 사업주체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공사재개 방법은 법정관리 신청 결과에 따라유동적이나 법정관리가 결정될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각 현장별로 공사재개 방안으로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난번 부도처리되어 준공된 유강, 장성청구 아파트 626세대 및 용흥 보성아파트의 277대의 경우를 토대로 적절한 시기에 관련법에 의한 입주자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부도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재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공사 중단된 사업장을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 및 시공자변경 등 삼자의 인수를 위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연의원님께서는 환호아파트가 아직 주택공사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 진행된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앞으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호아파트는 5층 건물 38동 1,480세대로써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주거생활이 불편하여입주민들의 재건축 결의에 따라 '94년 12월 23일 주택자 설립인가 되었으며, '96년 1월 16일 조합에서 대림산업주와 가계약 체결하여 이주비를 지급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일부조합원들의 민원제기 법적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던중에 국가 경제위기인 IMF 사태 등으로시공사인 대림산업주가 '98년 9월 2일 계약해제를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98년 9월 16일 대한주택공사에 재건축사업에 참여토록 건의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사유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되어 단지 노후화및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과 청소년들의 활동장소로 활용되는 등 사회문제로대두됨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건설교통부 및 대한주택공사를 수차례방문 건의 하였으며, '99년 10월 26일에는 시장님이 직접 대한주택공사를 방문하여 결손액이있는 사업이지만 공익사업에서 사업에 참여할 것임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9년 12월 7일에는 대한주택공사 대구 경북지사와 조합간 약정서를 체결하고 '99년 12월 7일에는 당초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민 조합과 약정을 하고 가계약 체결 등 재건축사업에 따른 세부사항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추진위원회에서 2000년 5월 23일 환호아파트 사업 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용적률, 건설호수, 분양금액등을 재검토하는 사유로 재검토 심의되어 대구경북지사에서 적정 분양가 등에 대한 마케팅용역을 위덕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2000년 8월말에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및 조합에서는 약정서에 명기된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참여 및 지분조정에 대한 조합원결의 동의를 90% 이상 확보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조합과 질문하신 박종연의원님 외 8인의 시의원님의 도움을 받아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 6월 21일 동의서 81%를 징구하여 대한주택공사에 가계약체결을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최근 대한주택공사에 의한약정서에 의한 사업참여를 전제로 공사 추진에 따른 계약체결 등 세부사항을 조합과 협의하고 대림산업주와의 정산금 처리를 당사자간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업무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권익보호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단속에 대하여 공원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먼저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교통단속에 대하여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코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에 7조로 11명, 야간에 5조로 11명으로 해서 철저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에 대해서 별도로 밝혀 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도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속만이 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집행에 있어서는 먼저 공정하지 않을 때는 이 집행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는 불신을 받게 되고 그 집행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7조, 5조로 나눠서 12개조로 해서 28명이 단속하는데는 현재 교통문화로 봤을 때 한계를 갖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먼저 우선 해야 될 곳이 있다면 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이 집중적으로 단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그렇지 않고 조사에 의하면 주차단속시간이 특정한 시간에 편중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차단속법에 의하면 공익요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보조기능만 갖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소양이 부족한 단속 공익요원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것도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신고나 시청 홈페이지 등에 교통단속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기재되고 신고 됩니다마는 이것 역시 너무 민감하게 대치하다보니 실질적으로는 단속 중심의 단속이 되고 소통과 정체를 이루는 곳에는 단속이 소홀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빈사거리나 상가 등 시장상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시민이 소통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에서는 조금 탄력성을 갖고 단속하지 않아야 될 곳에 과민한 단속을 한다 하면서 오히려 단속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교통단속 업무가 얼마 만큼 기술적으로 갖고 잘 단속함으로써 선진문화교통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대집행 행정에 대한 불신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공무원들의 집행의 기술적이라 하겠습니다. 주무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하셔서 단속을 통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 탄력적 집행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뿐만 아니라특히 공익요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비록 본인이 제재를 당하지만 이해를 하면서 단속에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정착은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이 있으면명확하게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장세헌의원님.

우창동 출신 장세헌의원입니다. 좀 전에 구획정리지구, 부도난 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지역에 지금 동사무소 부지가 구획정리지구에 건립이 됐고 포항고등학교 옆 신천지 아파트옆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쪽 삼거리에서 산 절개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현동 우창동사무소가 약 5개월 전에 준공검사까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런데도 시에는 물론 구획정리지구에 시비를 투자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공공의 청사를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부지가 건축은 완료가 되고 도로 개설로 인해서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이번추경 어느 예산에 봐도 동사무소 진입로가 예산에 계상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획정리지구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차피 부도난 회사가 다음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지간에 그건 다음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여성복지회관 부지는 사실 이번 예산에계상되어 있습디다마는 동사무소 진입로 부지는 전혀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전에 우방 신천지 아파트 옆에 절개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또 엄청난 토사가 또 밑으로 도로로 내려왔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드럼통을 도로 인도 위에다가 쭉 설치를 해도 지금 내려오는 경사각도가 워낙많이 토사량이 많이 내려와서 까딱 잘못하면 대형사고를 유발합니다. 물론 시가 답답한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는 재난 재해로 인해서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임있는 집행부 부서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안 계시죠? 이상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공원식의원께서 단속요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주간에 17개조 54명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5개조 11명으로 해서 총 65명의 공익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본청에서는 지도계 5명과 공익요원 60여명 같이 해서 지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간은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로 해서 하고있습니다. 사실 교통단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익요원들의, 공익요원들 자신들이 상시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기존 있다가 제대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받고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소양교육을 해서 보내 주고, 단속을 하도록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공익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의 지장을 주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세헌의원님께서 우창동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포항고등학교 건너편 절개지 사항과 동사무소가 건축 완료 되었는데 진입도로가 없다는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획정리지구는 주식회사 청구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상태로 사업이 중단된 지구입니다. 따라서 단시일내에 현재 구획정리사업조합측과 청구측에 양쪽에서 계약문제에 대한 해지 등에대해서 쌍방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다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포항고등학교 건너편 절개지에 대해서는 금번 수해시 좀더 많은 양이 흘러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 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동사무소 건축완료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우선 사업이 되지않고 있는 도로 자체를 정상적인 노선을 따라가서 계획대로 도로를 내고자 하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급히 우선 가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건축부서인 재난관리부서인재무과와 같이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의원의 재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을 갖게 된 공원식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주무국장으로서의 어려운 여건이나 고충에 대해서는 아마일반시민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선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주민의 삶을 높이는 지방자치가 펼쳐지면서 시민의 욕구는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 그 중에 한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어느 도시 할 것 없이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고 개선을 요구하고 많은 행정에 대한불신을 갖는 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교통업무만 전담하는 국 이상으로 승격해서 교통행정국을 직제로 해서행정을 집행하는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쉽게도 우리 포항시는 교통행정과로서 건설도시국에 속해 있어서 그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장의 업무영역을 봤을 때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무리입니다마는 그러나 워낙 시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불편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갖고 이 업무에 대해서 충실하시고 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시간이 09시 30분에서 17시 30분까지가 1조로 되어 있고 18시부터 22시까지가 2조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대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출근시간은07시부터 08시 30분입니다. 이때가 가장 교통량이 많이 발생될 때고 또 시간이 촉박할 때입니다. 낮시간은 좀 밀려도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마는 특히 출근시간에는 잘못 정체되면 지각하고 이런현상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주행거리가 20분 필요한데 정체를 피하기 위해서 한시간 반전부터 나서야 된다는 시민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것도 고질적인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잘못된 주차로 인해서 한두 대 때문에 결국은 많은 차량이 소통되지 않는이런 시간이 07시에서 08시 30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 이근무제도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읍면 동 직원들에게 교통단속권한 줬습니다마는 보통 아침 8시 30분 돼야 출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벌써 소통이 되고 출근이 끝났을 시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특별히 계획을 세워야 근본적인 소통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접근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단속요원이 그렇게 아주 불편한 아주 불결한 행동으로 단속한다는 지적은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이 느꼈을 때는 범법자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찰들이 교통업무를 단속하는데 굉장히 유연해졌다, 이것이 일반시민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부당한, 저 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시민정신이 우선이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주 정차 단속이 있다면 잘 계도하고 단속 스티커를 긋더라도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 왜? 시민입니다, 그 분들은. 뿐만 아니라 억지도 부릴 겁니다. 때로는 단속업무에 협조하지 않고 아주 공권력에 대한 도전도 할 것입니다. 정말 공무원 여러분이나 단속요원들이 어려운 실정이 맞을 겁니다. 그럴수록 상대는 시민이라는 유연성을 갖고 결국 우리는 단속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지역에 가면 차가 막혀서 엉망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 단속합니까하는 이런 불편도 갖습니다. 그래서 건수위주를 벗어나고 정말 이제 소통해서 조금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물론아까 하신다 했지만 다시 한번 하셔서 우리 국장의 업무영역을 보면 오히려 다른 조그마한시 군의 한 4개국 영역을 갖고 있는데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문제는 바로 시민들이피부로 느끼는 업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고 그 내용들을 익히 이해하시면서 한번새로운 주차단속업무에 대한 개선책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가장 소통에 지장을 주는 07시부터 08시 30분 사이에 교통단속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도좋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재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세헌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좀전에 건설도시국장께 답변을 잘 받습니다마는 아직도 집행부가 사안의접근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창동 동사무소가 2000년 4월 18일날 준공됐습니다. 6개월 전입니다. 좀 전에 장량동 최영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류저장탱크가 이전, 2002년 9월달에 이전할 계획을 국방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시장께서 좀 군연관 출신이니까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우현지구 구획정리지구에 담당부서가 건설도시국이 맞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도시과에서 우창동장한테 재무과에서 우창동장한테 회신이 왔는데 본 의원이 잠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니까 건설도시국장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토지구획정리사업중 우현1, 구룡포 하정지구 등이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시비 지원은 불가하고 우현1지구에도 타 지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동에서 요구한 임시도로 개설 사업비의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귀동에서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귀동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러지 맙시다, 이거. 이게뭡니까? 그리고 재무과에서 공문 온 겁니다. 임시진입도로를 사용토록하여 2000년 4월 18일 청사 준공처리 되었으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2000년 5월 16일 재산관리관이 우창동장으로 지정된 바 주민편의 제공에 따른 임시도로개설 요구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후 우창동장이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장한테 다 넘겨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동장이 무슨 일선에서 힘이 있다고 이렇게 예산도 안 주고 임의조치를 어떻게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 의원이 참 이렇게 집행부 애로사항도 압니다. 시비가 투자될 수 없는 지역인지도 알지만은 특단의 조치가 돼야 되고 또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것은 관에서 해 줘야 안 됩니까? 그래야 민이 관을 신의를 가지고 관을 참 정직한 어떤, 관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이 동민 전체가 말입니다. 동사무소 지어 놓고 6개월을 사용 못하고 커텐까지 심지어 책 걸상까지 다 사놨는데도 이런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그쪽 소관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답변 됩니까?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재보충질문 하신 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단속에 관해서 아침 시간대 07시부터 8시 30분에, 사실상 공익요원들이 일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8시간이고, 아침 9시부터해서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당겨서 가상해서 하게 된다면 오후 시간이 역시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고 또 차량단속요원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간 차량에 공무원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원칙적으로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다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 사항이 맞는 것으로 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한번 보고서 올리고 그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한 공원식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속요원이 범법자 취급하면 안 된다는 하는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도에 임하는 것이, 지금 사실상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육거리에서 죽도시장이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지난 하절기부터 지금 예보없이 주차위반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예보를 하게 되면 운전수가 나와서 단속차량이 가면 바로 뒷따라와서 또 갖다대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보없이 함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좀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장세헌의원님께서 우현1지구에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임시도로 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동에서 요구하라는 내용은 어떤 면에서 좀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에서 못하다보니까 할 수 없는사항이니까 동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내용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우현동사무소 인근에여성회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회관과 같이 진입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특단의 조치대책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

의석에서－동사무소 부지는 그렇게 올해 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 8개월 9개월쯤 되면 가능하겠습니까?)

우현지구 포항고등학교 건너편 절개지에 대해서 장세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서 보충질문 답변 때 금번 수해피해지구로 들어갔고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실질적인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들 긴급도로 보수비를 넣든지 해서라도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해당의원에게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태중입니다. 이일윤의원님께서 상수도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3개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가 소비자단체들과 민간합동으로 전국에 수도시설을 대상으로수질검사를 한 결과 수질기준 초과내용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 두 번째는 우리 시 관내285개소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간이상수도 현황과 수질보전대책, 세번째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불식시키는 것과 우리 시의 항구적인 식수안전대책에 관하여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환경부가 소비자단체들과 민간합동으로 전국의 정수장과 수도꼭지,간이상수도 등을 수질검사한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 우리 시의 8개 정수장과 수도꼭지 및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평가를 받은 결과 수질기준에서 정한 물의 색도가 5도 이하여야 하는데 금년 5월 22일자 환경부 주관 수질검사결과에 따르면 연일에 있는 택전정수장 수도꼭지에서 7도가 나왔고, 갈평정수장 수도꼭지에서는 20도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초과된 동 정수장에 대해서는 긴급 저희들이 다시 개선대책을 해가지고 24일자로다시 검사신청을 해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은 원수 취수에 요인이 있었습니다. 금년봄에 가뭄이 심해서 저수지 갈평저수지 물이 1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층 물을 저희들이 취수해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일과 갈평정수장에 대한 대책은 갈평 정수장은 수원을 대체를 시켰습니다. 우리 갈평정수장에 수원으로 쓰고 있는 진전지 물을 쓰지 않고 농업기반공사가 소유한 오어지물을 인입을 해서 정수를 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썼기때문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택전정수장 역시 관정과 복류수에서 취수를 했는데 역시 영천댐 물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평정수장의 경우 상수도 전용 저수지인 진전지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지질특성상 색도 유발이 완전히 배제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있습니다. 그래서 오어지에 상수원으로 저희들이 원수 공급 받는 라인이 1일 한 5,000톤 받고 있습니다마는 관로를 확장을 해가지고 10,000톤 선을 확보할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전정수장은 금후 공단정수장 확장 계획에 따라서 가능하면 폐쇄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옛날에 마련된 침전지가 짧고 정수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가능하면 인근 정수장을 확장함과 동시에 택전정수장은 폐쇄를 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시에 285개소에 간이정수 수질검사에 부적합 판정이 난 현황과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85개소 중에 수질검사 판정이 부적 받은 곳이 4곳이 있었습니다. 흥해와 구룡포, 신광, 연일 이렇게 4곳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흥해덕장 쪽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부적이 나와서 과다하게 지적이 돼서 취수원 주변 청소와환경 설비를 저희들이 다시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탁도수준 기준을 초과한 구룡포 구평2리 그 다음에 신광 냉수리 등은 수질기준을 초과한 연일학전리 등에는 당해 그 분야에 대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또 대체 수원을 개발해가지고 충당해서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연내에 간이정수시설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와 연중 전 항목 검사를 다시 한번 실시를 해서원활한 깨끗한 물이 공급하도록 대책을 하겠습니다. 다음 수질보전대책으로 수질검사와 수원 관리를 지도 강화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개발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폐공처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질이 음용수 수질이 초과되는 지역은 일반상수도로 공급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청하와 송라지역에 유강상수도로 대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강쪽에 유강 자명1 2리 학전 달전지역에 금년 연말 목표로 일반상수도로 전환공사를 하고 있고, 동해 임곡에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 신광쪽에 온천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신광쪽에 일반상수도를 인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적으로 부족한 동해나 구룡포, 장기쪽에도 단계적으로 일반상수도를 확장해 나가는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 불식을 시킴은 물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항구적인 식수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수돗물은 원수에서 정수처리까지 체계적인 수질검사가 이어지고 있고 생산된 수돗물은 지금도 가장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수장에서 각 가정 수도꼭지까지 공급되는 과정에서 일부 수돗물에 수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관이 노후돼 가지고 녹쓸어서 녹이 따라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수용가의 저수탱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정이나 아파트 단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러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2회 이상 저수탱크나 저수조는 청소를 해야 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앞으로 더 청소에 대해서 강화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개체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해서 목표량을 한꺼번에 다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1년에 한 2㎞정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뒤따라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민들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덕과 제2수원지 유강정수장 개방을 하고 물학교 운영과 홍보관 운영 그리고 정수장에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개방함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물의 정수과정도 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원에 대한 시민환경단체 푸른포항21추진협의회, 포항공대와 함께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산강 2개 지점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에 대한 저희들이 예보제를 실시하고 깃발을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평가위원회에서 매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인터넷과 포항시 홈페이지, 시보,전광판 등에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상수도 행정서비스 현장을 검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신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구현을 위해서 명료하지 않았던상수도 관련 서비스 기준 및 내용을 절차와 구체화해서 시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서비스 행정을 원활히 실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선순의장, 박문하부의장과 사회교대)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잠시 의장님께서 공무가 있으셔서 부의장인 본 의원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호의원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정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갈평정수장 수질기준이 초과된 주된 이유는 갈평정수장 상수원인 진전지는 조금만 가물어도 고갈이 잘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어지 물을 활용하기 위한 상수관이 조금전에 소장께서 얘기했듯이 1일5,000톤 규모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로 지난 5, 6월 가뭄시 진전지 상수원지가 고갈되기 전에 미리 오어지 물을 펌핑하여 상수원지 내에 물을 충분히 비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오어지가 상수원수 역할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이는 오어지 소유지인 농업기반공사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태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오어지를 상수원수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오천일부 상당한 지역에서 녹물 내지는 기타 침전물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 되고 있는 바 이를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이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20년 이상된 강관으로 설치된노후관이 주 원인으로 사료되는데, 이 노후관의 조속한 교체만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 내지는 대책을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태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태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중에 연일 택전정수장과 공단정수장을 통합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도 우리 연일 택전정수장과 공단정수장은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관리 운영하는것이 우리 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정수장 관리 운영면에서도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중에 중요한 시기를 언제쯤 실현하겠다는 시기를 밝히시지 않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제쯤 연일 택전정수장과 공단정수장을 통합하겠다는 추진시기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해서 문명호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동 출신 문명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의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박문하 부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본 의원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물은 미각적으로 맛을 느낄 수 있는 물이라 만이 그 물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좋은 물은 소량의 미네랄과 탄산가스가 녹아있는 물이라야 좋다라고 합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장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탄산가스는 도대체 몇 ppm정도라야 만이 좋은 물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네랄은 리터당 몇 g정도라야 좋은 물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수돗물에는 이번에 45가지 즉 페놀, 중금속, 수소이온 그 다음에 탁도, 세균 등 몸에 해로운 45가지 항목을 이번에 합동으로 수도꼭지까지 검침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해 보니까 별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 수도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45가지 항목 외에 비스페놀A라 하는 이런항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즉 말해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수도사업소가 이 환경호르몬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도 없고 그 다음에 측정할수 있는 이 기준치도 없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비스페놀A의 검출에 대한 조사방법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비스페놀A는 발암성 환경호르몬으로서 체내에 흡수될 경우에는 발기부전증과 같은 아주 무서운 병을 유발하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검침이 꼭 필요할 걸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명호의원 질문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신 갈평정수장에 대한 사정을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다. 오어지 미리 대비 대처를 못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관로를 올해 마감을 했습니다. 올봄에 마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관로가 구룡포 전용으로 갔는데 구룡포에다가 정수장 물을 보내면서 원래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데 그걸 새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전용이 됐지 그 전에 미리해 놓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하다 보니까 지금 300㎜밖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한 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앞으로 검토를 해서 더 큰 관을 저희들이 개체해 주면 좋겠다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천에 노후관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아파트지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 제가 배수지 청소를 하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정수장 배수지까지는 괜찮은데 배수지에서 나가는 관로 거기 옛날에 강관으로 되어있답니다. 거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앞으로 예산 형편이 되는대로 그 관을 개체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그 관로가 면사무소앞에 까지 우선 개체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경태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전정수장과 공단정수장의 통합시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저희들이 공단정수장 확장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다가 보니까 다시 연계가 되어 나온 것이공단4단지 조성에 대한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하고 두번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같이 검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 토지개발공사에 우리가 제공해야 될 4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공급해야 될 물량을우리들이 환산을 하고 그것을 곁들여서 시설확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내년중에 당초예산 내년에 이건 기본예산에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선에 있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일지역의 원활한 급수공급을위해서 다른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석에서－소장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늦어도 2001년도에는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호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 저도 여기에 상당히 좀 그렇게 밝지를 못합니다. 전문용어가 되어서 이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나중에 내드리겠습니다. 미네랄과 탄산가스 함유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로운 디스페놀 조사방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철주택단지에서 채수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은 포항제철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올라가는 물이지만 우리 정수장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상당한 그런 불신이있었기 때문에 환경처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야가 그쪽에만 되어 있어 가지고 요구를 했더니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식수에서 검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 받지를 않겠다 그래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규명을 할 필요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드릴 필요도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검사를 받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배제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같은 그런 분야에서 이런 문제가 저희들 염려는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과정에 전부 침전지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그 길밖에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환경호르몬의 어떤 유입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 포항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대한 그런 문제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전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근간에 저희들이 정보를 얻기로는 선진국에 누가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 선진국에는 이게 옥내에 침전하는 시스템이 개발됐더랍니다. 이걸 적용하더라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도 그런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노출된 침전이 아니고 옥내에 침전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느냐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오후 6시 민원업무관계로 먼저 나가셔야 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시장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시장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답변 차례입니다마는 남구청장의 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구청장에 대한 질문이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충질문은 남북구청장의 답변을 들은 후 일괄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남구관내 해안지역에 들어선 음식점 및 러브 호텔의 수는 각각 얼마이며 이들 업소에서 흘러 나오는 오폐수의 처리실태와 집행부의 지도 점검실적, 세금부과 실적 및 향후 관리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두 번째로는 남구관내 학교정화구역내에 청소년유해업소를 허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와 인허가 기준 및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과 조치내용과 아울러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해안지역의 음식점중에서 업소는 120㎡이상인 업소는 28개 업소가 있고 숙박업소는 8개업소가 있습니다. 영업허가 절차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종전 영업의 허가제도에서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제도로 개정이 되었으며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적법여부 확인은 영업 시작일 후에30일이내에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의 경우에는 종전 신고대상에서 자유업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가여관장으로 허가되면 식품위생법상 허가없이 자유로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업소에 대한 오폐수 처리과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실태로는 단독정화조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소가 21개 업소가 있으며 하천, 호소,바다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오수처리 설치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업소가 15개 업소가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관리현황은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서 단독정화조가 설치된 21개 폐수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이 법 제외규정에 의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m 이내에 위치한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서 오폐수를 처리하는 15개 업소에대해서는 연 1회이상 지도 점검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지도 점검 대상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지도 단속실적으로는 전 업소에 대하여 연 5회 실시하였고 지적된 7개 업소중에서환경이 불량한 5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하고 시설 미비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개선명령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300만원과태료를 부과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현황은 취득세 1억 4,100만원, 등록세 1억 600만원, 재산세 1억원, 종합토지세 1,300만원, 사업소세 1,200만원, 합계 3억 7,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관리대책으로는 취약시간대인 공휴일 및 야간, 우수기에 중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배출원인 사전 차단 대책을 세우고 오염발생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 관리해서 라도 단속을 게을리 하지 않겠으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행해서 수질오염 방지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학교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이유와 허가기준은 인허가는 학교정화구역내에 모든 업소의 허가는 포항시교육청에서구성되어 있는 정화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허가승인 통보된 업소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 기준은 학교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허가되는 절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m 이내 허가되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 허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는 절대정화구역내 허가된 업소는 없으며 상대정화구역내에는 교육청으로부터 서면통보 허가된 유흥음식점 19개소, 단란주점 2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실적과 조치사항으로는 자체 단속과 경찰, 민간인 등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회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월 1개소, 시설개선 2개소, 과태료 부과 2개소, 5개 업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98년 2월 24일 학교공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화구역내에 금지되는 유해업소허가 등을 완화시키므로 해서 정화구역내에 허가되는 유해환경 업소가 늘어나는 점과 우리단속요원이 부족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 시에는 정화구역내에 유해업소 허가심의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협의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와 관련해서 업체에 대한 교육과 더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러브 호텔 난립방지 대책과 학교정화 구역에 대한 유해업소 난립대책반을 위해서 지난 9월 22일 건교부와 교육부에서 합동민원대책을 하고 절대 또는 상대정화구역을 대폭 강화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을 하고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유흥업소와 러브 호텔, 숙박시설 등에 대한 억제대책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한다는 발표 결과 중앙정부의 지침결정에 따라서 자체계획을 수정에서 추진하겠으며 우리 시청소년선도위원회와 협의 대책을강구해서 소신을 가지고 청소년 선도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북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남북구청 동일한 질문이고 이미 남구청장이 질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은 생략하고 답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구 관내 해안지역의 음식점 및 러브 호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 해안지역의 음식점 및 숙박업소수는 2000년 9월 현재 대형음식점은 28개소, 일반 러브 호텔로 불리우는 숙박업소는 15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업소의 오수처리 실태는 '99년 8월 9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어 하천, 호소,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을 하는 건물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법 시행전에 허가된 업소는 영업면적 기준으로 400㎡이상인 업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400㎡미만인 업소의경우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 15개소, 음식점 9개소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나머지 음식점 19개소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은 신규 업소의 경우 준공검사후 90일 이후에 정상가동 상태여부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연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결과 부적합 업소 6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950만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며 현재 4개 업소는 개선완료 하였고 2개 업소는 개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점검 결과 별도로 위생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재까지 유통기간경과 식품 진열보관, 청소년 주류 제공 등 법령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10개소, 시정명령 7개소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들 업소 43개소에 대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취득세 등 지방세 총 4억 85,115천원을 부과하여 4억 54,916천원을 징수하고 현재 미납액은 30,199천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업소가 배출하는 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처분을 통하여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해안지역의 자연환경 및 환경보호,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이 지역에 러브 호텔, 대형음식점 같은 향략 소비지향적 업소의 진입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청 관내 학교정화구역내에는 유흥주점은 23개소, 단란주점은 14개소로 총 37개소가있습니다. 관련법과 영업허가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유흥주점의 경우 허가가능지역이 상업지역이며 건물용도가 위락시설의 이어야 합니다. 단란주점은 허가가능지역이 상업지역이며 건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한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축허가과정에서 그 대상지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소방, 방화시설 완비 여부를 교육청 및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건축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허가된 업소는 민원인이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축허가과정에서 미리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심의를 득한 후 영업허가 신청을 한 업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한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하여 이들 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및 검찰, 경찰, 민간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무허가 업소 10개소는 고발조치 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2개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학교정화구역내 청소년 유해업소의 허가와 관련한 문제점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정화구역의 관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 등은 학교보건법에 적용 교육청에서관장하고 있는 바 향후 영업허가 대상지가 학교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의 경우 용도변경을 포함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만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과 북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발언순서에 따라 먼저 한명희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한명희의원님하고 비슷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명희의원님이 남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북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만의원님께서 우리 해안지역에 들어선 음식점 및 러브 호텔의 수가 각각 얼마냐 특히 거기서또 흘러나오는 오폐수의 처리실태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답변하시고 계시는북구청장께서는 그저 오폐수 음식점 정화조 설치했는 그 개수만 나열했지 실질적으로 묻는의도와는 상이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최영만의원께서는 오폐수의 오염기준치가 얼마나 흘러나가고 거기서 해양에 얼마나 오염을 주고있느냐 또는 거기 각종 수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의 수산업자들한테 도 해양오염을 가속시켜서 피해를 주고 있지 않으냐는 아주 포괄적인 입장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특히 우리 북구에 위치하고 있는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칠포리에 최근에 민원이 발생했는 유명한 사랑의 유람선 호화음식점 그리고 또 우리 죽천동에 위치하고 있는 힐타운 레스토랑 같은 데는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변에 수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백화현상이 굉장히 가속화 시키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북구청에서 상세하게 기준치가 얼마나 배출되었으며거기에 대한 상세한 실태조사를 한번 했는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북구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남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한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동해면에 있는 아마 킹엘리자베스음식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주민과 업주와의 불협화음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행정조치 결과를 보고드릴 때 시설개선 명령과 벌과금 300만원 부과했다는 바로거기 입니다. 수질오염 채수되는 마지막 최종 방류된 물을 채수해서 도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부적합으로 나와서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 벌금이 되었는데 현재는 현재 방류되는 물이 그밑에 임곡 마을에 내려오므로 해서 냄새나고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민원이발생한 이후부터는 그 밑에 방류를 하지 않고 특정업체 차를 갖다 대놓고 계속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방류구를 현재 임곡동으로 내리지 않고 그 뒤 산쪽으로 펌핑을 해서 다른 임곡휴게소 쪽으로 방류수 배수구를 옮기는 작업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시설내용이 처리에 부적합하다는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처리시설에는 이상이 없는데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 더 단속을 하고 강화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안지역 오폐수로 인한 오염상태를 물으셨고 또 칠포리 사랑의 유람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힐타운 기준치가 맞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칠포 사랑의 유람선은 지금 개장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90일 이후에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수치를 지금 아직까지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6군데를 방류수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적발돼 위반된 게 6군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해서지금은 전부 시설중에 있는데 4개소는 완료가 되고 2개소는 지금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해 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수치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상세하게 점검을 하십시오.)

남북구청장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남북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보충질문은 발언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영만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진지하게 토의하는 과정에 무척 시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신뢰성을 갖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지금 답변하기 힘들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서류를 죽 한번 얼마 전에 본 일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기준이 신청만하면 어느장소든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여관으로 허가를 내주면 완공해 놓고 나중에 간판은 이렇게 모텔로 들어서 있습니다. 그 모텔기준, 호텔기준 본 의원이 사전을 죽 봤습니다마는 참 이게 어이없게 모텔이라는 기준이 묘합니다. 거기다가 표현하기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입구에 보면 무슨 물침대 완비, 무슨 비디오 완비이렇게 참 우리 본 의원 자식들 데리고 한번 바닷가를 갔을 때 본 의원 얼굴이 화끈한 그런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규제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입간판 설치하는 것도 좀 더 좀 완숙되게 선진국답게 그런 것도 좀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여관이나 모텔 이런 데서 지금 술을 팔고 있답니다, 술을. 맥주나 소주를 팔고 있어서 특히 민감한 청소년들이 그런 활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많은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포항1대학 앞에 바로 정문앞에 보면 거기에 건물이 하나 들어섰는데 맨 처음에 건물 허가를 내 주고 나중에 보니까 모텔로 또 둔갑이 되었습니다. 지금 거기 사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학생들 통학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 길목에 그런 모텔이 들어선다는 것은 좀더 우리가 좀 허가를 내 주는 우리 허가관청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자리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선다는 그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하고 좀더 그런 문제를 접근해서 잘 풀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남북구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명희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명희의원께서 제27회 시드니 올림픽에 참석차 출국하여 우리 시청 실업팀 소속 유도선수 정성숙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는데 크게 기여하시고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오신 한명희의원께서 오늘 입국하여 시정질문현장에 계시고 또 질문까지 해 주셨습니다. 시차적응 등 여독이 풀리기 전에 오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한명희의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희의원 특별하게 뭐 하실 말씀 더 계시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관계 국 소장 및 남북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내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늘 보다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답변이 없었던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도 내일 시정질문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