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 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각 과가 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부서별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고 예산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강성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보건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임종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은 당초 국비보조사업비가 총1억1,162만5천원이었으나 영유아무료예방접종사업비가 2,754만5천원에서 359만5천원이 증액되고 공공근로방문간호사업비가 3,568만7,400원에서 1,214만9천원으로 증액되어 금번 세입예산은 1,574만4,600원이 증액된 1억3,236만9,6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보건업무분야는 경상예산이 당초 24억6,729만원중에서 인건비가 2,292만8천원, 경상적경비가 1,744만9천원이 각각 증액된 총28억109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당초 2억7,507만7천원에서 보조사업만 1,933만9천원이 증액된 2억9,44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업무 분야는 당초예산 4,686만1천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저희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이 27억8,922만8천원에서 5,872만6천원이 계상된 28억4,795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12쪽 보건위생관리부터 116쪽 환경관리앞까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의약분업이 되면서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의약분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아직 정착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외래환자 수로 따지면 조금 줄긴 줄었습니다만 의약분업이 아직 정착이 안되고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료계의 많은 저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외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업무과중이 많습니다. 비상근무 때문에 많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있는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6쪽에 영유아무료예방접종약품이 이번 추가경정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영유아무료예방접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719만원이 증액된 내용은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 MMR이라고 있습니다. 그 약품은 풍진, 홍역, 볼거리, 이하선염 세 가지를 예방하는 기초예방약품인데 그 약품단가가 3,000원에서 약9,900원으로 약3배 가까이 약품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기존 쓰던 약품은 부작용이 많아서 2세대 2차약을 새로이 구입하면서 약품단가가 많이 인상되었고 거기에 따른 국비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인상된 약품이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MMR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MMR을 타 구청에서도 금년도에 접종하고 있었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전국적으로 접종하는데 과거에 쓰던 약품에서 신개발약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쓰던 약품이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그런 과정에서 약품단가가 약3배 증액되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그러면 대구시 8개 구군에 공통된 사항이겠습니다. 대체시기가 거의 같습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대체시기는 거의 같고 단지 증액된 예산은 각 보건소마다 목표 계획량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
115쪽 기타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1,365만원으로 1,299만2천원보다 배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이렇게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이 상당부분 증액된 이유는 의약분업과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1차, 2차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저희 보건소 의사 3명이 모두 사직을 했습니다. 1차 폐업 때 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2차 폐업 때 2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가 너무 고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하지 못해서 사직한 걸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8월11일 2차 파업되고 8월말까지는 거의 정규의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부 민간쪽의 의사들을 파견 지원요청을 해서 3명, 4명씩 근무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1일부터 1명 정규의사가 임용이 되었고 지금 현재도 정규의사는 1명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는 의사를 임용하기에 적임자가 잘 나타나지도 않고 해서 지금 1명 이외에 2명정도는 거의 파견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 보건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간인 보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사표를 낸 의사 대신으로 차출해서 와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일종의 보수가 되겠네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방금 최용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15만원 1인 35일하고 7만원 120일하고 15만원과 7만원은, 일당이 15만원 일당과 7만원이 있는데 다 같은 의사인데 차이가 납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실제 저희들 의료기관이 폐업될 때는 국군 군의관까지도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군의관에 대한 보상은 일체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의료기관이 폐업되고 환자는 배이상 3배 가까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해서 저희들이 의사를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회라든지 인도주의실천협의회라든지 의사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5만원이라고 일당을 해놓은 것은 의사회에 아직까지 의사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에 어느 정도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적당한지 의사회에 의뢰하니까 15만원정도는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반의사는 15만원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에 2명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외 7만원 일당은 지금도 보건소에 파견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은 종합병원 부속 레지던트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겸임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지금 일요일도 없고 야간에 근무하면서 저희 보건소의 진료공백을 다 메워주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보수가 없을 수도 없고 해서 보통 지원받은 의사의 반이하로 책정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레지던트라고 하면 병원에서 파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예방의학 전문의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은 환자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초의학을 하는 곳이라서 다른 전공의는 파업에 동참하지만 그런 분들은 여기에 지원이 되지도 않고 예방의학은 배우는 학문이 예방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유용한 인력입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었지요?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그 두 분에 대한 것은 그 때는 실제 전혀 예상치 못한 의료기관 파업이고 의사 3명이 사직했고 2명에 대한 것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사가 1명도 없고 두 분에 대해서는 선집행이 된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2000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총액은 232억4,02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억8,407만7천원보다 16억5,6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액의 주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관련생계비 14억2,311만4천원,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관련 4억7,061만3천원, 기초생활관련 인건비 등 2,479만1천원, 경로식당운영 및 도시락배달사업 1,430만원, 장애인관련 수당 및 교육비가 1,026만6천원, 경로당 연료비 및 공공요금이 750만원, 사회복지공무원 봉사활동관련 390만원으로 총19억6,663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예산감액의 주된 내역은 시설보호비 3억445만9천원, 노인공동작업장운영비 6백만원으로 총3억1,04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생계비의 6개월 연장지급으로 인한 14억2천만원, 강북지역 노인복지를 위한 관음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교부세 4억원을 비롯하여 4억7천만원, 장애인, 노인복지 등 저소득주민보호사업에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3억4천만원의 시설보호비 감액은 정신요양시설 1개소의 병원 전환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16억5,61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25쪽의 사회관리부터 143쪽 건축주택관리앞까지입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27쪽 사회복지직 공무원 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견학은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총무과에 위탁교육비로 저희들이 2박3일 여비로 180만원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직이 23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원을 구청장님이 인솔해서 음성나환자촌에 2박3일로 봉사활동을 위탁교육을 갈려고 했는데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관계 때문에 연기를 해서 10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완전히 끝나면 11월로 바꾸어서 소록도로 봉사활동을 갈려고 여비로 지금 비목을 전환했습니다. 총무과 풀예산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 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사회복지직의 직원들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30명이 갑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복지직이 28명이고 과장하고 청장님이 직접 인솔해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인당 13만원씩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1박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2박3일입니다. 소록도로 섬으로 되어 있어서 2박3일로 가야 됩니다. 11월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전히 조사해 놓고 갈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32쪽 공공요금및제세 공과금해서 의회사무국에도 보면 전화료가 전부 다 정보통신과로 교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부서별 전화료는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전화료가 있네요. 과마다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지금 공공요금 올라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11월1일자로 관음노인복지회관을 개설합니다. 복지회관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입니다. 우리 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 별관이기 때문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괄호를 해서 해놓으면 알기가 쉬운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보면 경로당연료비가 75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써 증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현재 북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월말 현재 북구 소재 경로당은 공설이 60개소이고 사설이 120개소해서 총180개소입니다. 경로당이 당초 숫자보다 증설되어서 난방비가 5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올라갔다, 그러면 언론에도 보면 1배럴당 35달러정도 되는데 전에도 전체 액수가 1억2,600만원 가지고 180개소에 다 줍니까? 나누어서 평수대로 얼마 줍니까? 안 그러면 1개소에 무조건 얼마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99년까지는 경로당 1개소에 크거나 작거나 난방비 얼마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는데 작년에 경영상 문제가 많다고 해서 5개 규모로 지급기준을 나누었습니다. 10평미만부터 40평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연료비를 지급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평미만에는 총연료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0평미만은 1년에 43만5천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43만5천원 가지고 보통 연료비를 할 수 있는 것은 11월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 다음해 4월까지 6개월인데 그 돈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각 동마다 보면 모자라서 지역유지들이 가서 하고 어떤 때는 절약을 해서 노인들이 떨고 있는데 750만원 증액을 했는데 앞으로 연료비는 더 오른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난방비가 10평미만은 43만5천원 주고 40평이상 큰 곳은 73만5천원까지 나가도록 5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큰 곳에 많이 주는 것이나 적은 곳에 적게 주는 것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석유 1말에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도 모르고 책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국비 25만원, 시비 12만5천원해서 43만5천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비가 6만원에서 36만원까지, 10평은 6만원 나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것은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내에서 주어야지 돈만 올렸다 내렸다 골고루 나누어준다는 이런 계산입니까? 안그러면 그래도 노인들이 겨울에 안춥게 지낼 수 있는 것을 계산해서 해야 될 것인데 그런 계산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 올려주고 조금 내려주고 이런 것밖에 안되네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이 석유 1말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750만원 증액시켜서 180개소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몇 푼 돌아가지도 않는데 어디에서 증액해서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다른데 1년에 북구에 얼마라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구비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법적인 최고액수를 정해 놓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 이하는 할 수 있겠지만 이상은 못한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국시비는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시비는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모자라는 것은 구비로 책정하면 책정하는 수준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평수별로 해놓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10평미만짜리는 1년에 43만5천원으로 6개월 난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우리만 못하고 각 구청에 똑같은데 우리만 더 해줄려고 하면 구비를 많이 책정해 주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타당하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의회에서도 해서 되나 안되나 하는데 과장이 석유 1말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대충 계산해서 국시비 나누어서 10평미만은 43만5천원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시의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연료비관계로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여기 보면 연료비 관계는 나중에 국비에서도 내려오지만 시비로 추가하고 나중에 모자랄 때는 공동모금회에서도 시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판단해서 연료비 단가라든지 소요량이라든지 파악해서 나중에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해서 연말쯤되면 다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기준이상은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정에 맞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6개월동안 43만5천원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도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하는데 심도있게 다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연초기준이고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올라가면 올라가는대로 해야 되겠지만 애당초 6개월동안 43만5천원 하면 안 맞습니다. 각 동네에 가보면 전부 유지들이나 심지어 구의원들이 가서도 석유를 사주고 하는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석유 1말에 얼마인지도 모르고 국장은 석유 1말에 얼마인지 압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도 모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43만5천원 주어서 하든지 말든지 하는 식이 되니까 항상 노인들에게 가면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다고 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경로당뿐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이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복지시설이 똑같더라도 경로당의 노인들이 최고이니까 노인들에게 가서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가를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북구에 경로당 연료비가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3,168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3,168만원에서 부족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500만원 하게 되면, 이번 추경에 500만원만 받으면 최위원 말씀대로 충분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료비를 국비를 많이 달라고 해도 한정해 놓고 위에서 내려주기 때문에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라고 경로당에서 각 동에 유지어른들에게 1년에 1드럼정도 기증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아파트경로당 같은 공동시스템인 경우에는 남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지금 통장으로 주고 있는데 확인을 한 번 하신다고 했는데 안하셨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작은 곳은 남고 큰 곳은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IMF 오고 공장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유지들이 없습니다. 유지들이 더 어렵고 못 삽니다. 전처럼 똑같이 주지 말고 골고루 살펴보시고 해주십시오. 나중에 말씀만 하고 보고 때 그러겠습니다 해놓고 실천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경로당 같은 곳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한 번씩 가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렬위원
136쪽 자산취득비에 원래 당초예산이 540만원인데 1억8천만원이 늘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홍렬위원
원래 계획은 이름만 지어 놓은 것입니까, 비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리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40만원은 우리 과에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던 것이고 1억8천만원은 관음노인복지회관에 들어가는 자산취득비입니다.
김홍렬위원
원래 본예산 때 관음노인복지회관이 개관되면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고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원래 추경에 할려고 미루어 놓은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관음노인복지회관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4억이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으면 이런 예산 성안도 못하는데 관음노인복지회관에 1억8천만원은 국시비도 아니고 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음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우리 예산은 안 나와서 못했고 이번에 4억 교부세를 받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넣은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결과적으로 교부세 4억이 안내려왔으면 비품은 하나도 못사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구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김홍렬위원
구비 돈이 없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그래서 너무 계획성 없이 잡았다 그런 계산이고 그 다음에 540만원 할 것을 가지고 1억8천만원이나 추가된다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540만원은 우리 과에 1년에 자산취득할 목표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때 관음노인복지회관을 내년에 세우면 어느 정도 물품이 어떤 형식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그때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고 그때는 구비도 없었고 관음노인복지회관은 전부다 18억5,600만원을 전부 국비하고 교부세로 안합니까?
김홍렬위원
교부세든 국비든 시비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북구에서 관음노인복지회관을 신설하면서 처음부터 비품을 계산을 잘못 잡았다는 본 위원의 질의는 바로 그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당초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잡았더라도 국시비, 교부세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540만원에서 어떻게 1억8천만원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8억5,600만원중에 국비가 4억2,800만원이고 시비가 4억2,8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입니다. 특별교부세 6억까지는 작년에 내려왔고 4억은 금년도에 내려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추경에 온다는 예시는 있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예.
김홍렬위원
추경에 4억을 주겠다는 예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4억은 금년도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40만원은 우리 과의 당초예산에 올라간 자산취득비로 우리 과에 컴퓨터구입할려고 올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초에 추경할 때 4억 교부세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그때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컴퓨터구입비는 별도로 준비해 놓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540만원은 과에 컴퓨터구입비입니다. 1억8,500만원은 관음노인복지회관에 늦게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27쪽에 기타업무추진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조사보조요원인건비 국비가 있는데 보조요원이 있어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을 저희들이 10월1일 확정하기 위해서 동당 1명씩 22명을 썼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동에 1명씩 조사하는데 보조요원을 썼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동직원이 더 잘 알텐데 동직원이 하면 안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면서 자원봉사자가 한 동네에 4명씩 갔습니다. 동직원이 혼자 못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조사하는 사항도 많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한 동에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10월1일 되어야 저희들이 합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하기 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3,788가구 8,207명이었는데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중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새로 신청을 받으니까 1,235가구 3,068명 그러니까 전체 합해서 5,023가구 11,27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선정대상자가 약4,328가구 9,529명으로 84.5%입니다. 그러니 현 생활보호대상자보다 16%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월30일까지 선정하고 조사하고 금융조사, 탈락대상자에게 전부 보내서 소명자료받고 조사하는 과정이 몇 달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보조인력으로 22명을 국비로 내려와서 쓰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국비로 내려왔는데 그러면 보조요원 선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각 동의 동장님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보조요원 인건비는 동에서 동실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으로 통장이라든지 누가 어느 집에 살림이 어떻다는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보조요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3일간 시키고 조사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일당도 하루에 1만원입니다. 교통비밖에 안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사실 필요없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전체적으로 인원이 모자라서 선린, 산격, 가정복지관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한 복지관에서 3명씩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관음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냉난방시설이 아주 부족합니다. 피아노같은 것은 1대에 800만원 주고 사면서 냉방시설이라고 선풍기 몇 대하고 에어콘은 없는데 피아노는 800만원으로 사는데,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에어콘하고 난방시설은 건물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사서 안 붙입니다. 난방을 설계에 다 넣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냉난방은 원설계에,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원설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안사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31쪽에 자료및홍보관련서식해서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인쇄비로 넣어놓은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개설하게 되면 팜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인쇄비로 팜플렛을 100만원정도 만들어서 각 동이라든지 시설에 배부를 해서 칠곡지역에 노인시설이 새로 개설된 것이 있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용대상자는 팔달시장 넘어서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이용은 북구관내 다 해도 되는데 칠곡지역에 노인이 주로 많으니까 수용인원이 하루에 그 시설물에 다 들어가면 500명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오히려 칠곡지역에 노인들이 적은 것이 아파트가 많아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많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아파트에 전부 다 젊은 사람이 삽니다.
임종만위원장
최고 많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알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인공동작업장에 운영보조를 지금까지 해주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안 해주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왜 안 해줍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그 관계가 안 그래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당초에 시에서 시비로 했는데 우리과 예산은 국시비가 전부 80%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연초에 내정가격을 저희에게 내려주면 받아서 쓰다가 모자라면 노인경로수당이라든지 모자라면 요구를 하면 더 주고 남으면 반납하고 하는데 이번에 시에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당초에 복현동 봉우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복현2동 동사무소 앞에 노인정에서 공동작업을 이불안에 전기선 넣는 것, 전기담요에 전기선을 넣는 것을 받아와서 했는데 잘 된다고 해서 11월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거기를 보고 시청 노인계에서 공동작업장을 하도록 600만원 주겠다고 내렸는데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번에 다시 감액을 해라, 다른 곳에 전용을 하겠다,
규석
한규석위원
돈을 줘놓고 다시 가져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감액을 했습니다. 작업장 운영을 안 하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줘보지도 않고 안 한다고 합니까? 작업장이 거기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작업장이 노원1,2가동에도 있는데 당시에 내려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복현2동 작업장에 준다고 내려왔는데 안 하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사실조사를 한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받아놓고 안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그래도 여기 한 군데 있다고 해도 북구에 배정을 안하고 다른 곳에 배정을 하겠다고 해서,
규석
한규석위원
다른 곳에 배정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다른 구에 배정을 안 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북구로 봐서는 600만원 손해를 봤네요.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35쪽 가번에 복음양로원수도관개체 및 정안노인요양원 차량구입 했는데 이것이 위에서 정안요양원 차량구입을 못했다는 뜻입니까?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복음양로원에 수도관개체공사하고 정안노인요양원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해서 시에 3,500만원을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어른들이 변경신청을 냈습니다. 복음양로원에 수도관개체공사는 하고 정안요양원에 차량을 구입할려고 하다가 복음양로원에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바꾼 것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구청에 관계없이 시에 해서,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시설에 대한 시비라든지 구비 이런 것은 우리 계획을 안 올리고 바로 시설에서 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하면 변경하는 것을 올리고,
상권
노상권위원
돈은 구청으로 내려와서 지급을 하고,
문호
오문호사회복지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현철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북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의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은 60억7,095만7천원으로 2000년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인 58억8,907만2천원보다 1억8,18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용도의 성질별로 경상적예산이 2억8,024만9천원으로 2000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7억9,070만8천원으로 2000년제1회추경예산액보다 1억8,248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부 사업내역은 축산관리분야에서 검단동 침수지역의 양수작업에 필요한 입간판 제작으로 5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구제역방제약제 구입약 450만원을 구제역방제장비구입비로 대체하였으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비로 40만원, 호우피해복구대파대로 298만5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축산분뇨정화시설에서 국비예산 편성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관리부문에서 토너, 드럼구입비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부문에서 재활용선별장사업 등 8개 우선시행 필수사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8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취업상담관리부분 및 중소기업지원부분에서 토너, 드럼구입비로 90만원이 각각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실업대책추진, 중소기업육성지원,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공 및 원활한 농정업무추진 등 현안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53쪽 농정관리부터 157쪽 산림관리앞까지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55쪽 자산및물품취득비 해가지고 구제역방역장비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제역이라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없었습니다. 금년 4월에 처음 발생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장비가 어떤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동력분무기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분무기가 150만원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농가마다 직접적으로 바로 축사에 살포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축산농가가 얼마되는지 몰라도 3대까지 필요없겠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사육농가가 농촌동해서 163호에 사육두수가 5,198두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축산물을 기르는 농가가,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호수가 163호로 소, 돼지, 사슴, 염소 등 약5,200두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통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그 분무기하고 많이 다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같은 것인데 지난 4월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위생과하고 협조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농민들에게 이런 기계를 사서 구입해서 주면 위탁해서 관리하면 좋겠다하고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사서 준다는 말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농촌동에 대표되시는 분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제대로 하겠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해 주면 농촌동에서도 선호를 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렬위원
154쪽 축산분뇨정화시설에 한 가구에 500만원 지원했다가 삭감되었네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이 없으므로 해서,
김홍렬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것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국비지원이 없으므로 구비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김홍렬위원
지금 한우도 지원금 나가는 것이 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렬위원
지금 농축산물 개방이 언제부터입니까? 2001년이 되면 축산물이 현재 북구의 축산업자하고 수입하는 것 값을 비교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홍렬위원
경쟁력이 없다고 보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렬위원
그랬을 때 지원을 계속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한우고급육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한 두에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현재 완전 개방이 안된 상태에서도 LA갈비라든지 이런 종류와는 경쟁이 안됩니다. 만약에 2001년에 완전 개방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상태로써 농림부의 지침은 없었는데 일단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농림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농림부의 일방적인 지시를 받지말고 북구의 특수사정을 알고 대책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축산물이 완전히 수입되면 현재 있는 농축산가는 거의 폐업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지원금이라든지 분뇨시설이라든지 하등의 필요없는 시설이 다 됩니다. 전부 무용지물 안 되었습니까?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분뇨정화시설을 처음에 국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비에서 아마 예산이 편성됨으로 해서 시설은 제외시켰습니다.
김홍렬위원
앞으로는 분뇨정화시설은 거금을 들여서 안 하는 것이 낫겠다, 왜냐하면 축산물이 완전히 개방되었을 때는 지금 현재 북구에 있는 축산농가가지고는 경영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시설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시설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은 안 하는 것이 좋고 앞으로 지원할려면 정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이런 축산농가에 지원해야지 경쟁력이 없는 곳에 지원을 해서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밖에 안됩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런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런 것을 깊이 반영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됩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김정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제역방제약제구입비 450만원 삭감하고 그 돈으로 장비를 산다고 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꾸로 되었지 싶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실정으로 보면 약이 없어서 구제역 방제를 못하지 약이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분무식장비 아닙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동력분무기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각 축산농가에 분무기가 없는 곳이 없고 다 있는데 분무기를 사 줄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약을 사서 주어야 됩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분무기가 재래식이 되어서,
종운
차종운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농촌에 있는 분무기를 보면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고성능 분무기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과수원에 치는 것은 SS하면서 완전 자동화된 그런 분무기도 있고 경운기에 부착해서 치는 것은 잘 되어 있습니다. 1대에 150만원 주고 3대 산다고 하면 크게 성능좋은 분무기는 아닙니다. 일반 조그마한 엔진이 달린 분무기인데 그런 것은 농가에 많이 있는데 장비를 사서 준다는 것입니까? 약만 사다주면 장비가 없어서 못 치지는 않습니다. 축산농가하고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약은 국비에서 지난번에도 50%정도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자체에서 예비비로 281만1천원정도 약제를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더 이상 약제도 필요없다고 하면 준 약을 쳤는지 안쳤는지 확인해 봐요. 분무기가 없어서 약을 못칠 형편이 된다면 당연히 사주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무기가 없어서 그 약을 못 치고 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봐요. 지금 현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분무기가 일반 논에 치는 것도 그렇고 다 좋은 분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대에 150만원 하면 스몰엔진으로 4마력내지 5마력에 분무기 부착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사줄 것이 아닙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홍렬위원
차종운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구제역이 우리나라에서 올해 처음 발생했다고 했지요?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렬위원
인근 국가에는 구제역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만에는 3년전에 발생해서 구제역이라는 병이 발굽 두 개 있는 짐승만 발병되는 것입니다. 약이 지금 분무기라고 하니까 약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 의심이 가는데 구제역 방제약이 무엇입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약종류가 그린벨하고 스터백, 파라솔,
김홍렬위원
지난 봄에 구제역 방제할 때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린백입니다.
김홍렬위원
그린백을 원어로 하지 말고 한국어로 명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제역 방제약은 석회석입니다. 이 석회석은 분무기가 필요없고 사람 손으로 뿌려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석회석하고 물하고 작용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구제역방제하다가 축사에서 불이 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십니까? 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분무기로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구제역방제 특효약은 아니지만 유효약이 결과적으로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 사람 손으로 뿌려주고 주위에 물이 없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무기가 필요한지 의심이 갑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구제역 발생했을 때 무태에 산업계장으로 나갔었습니다. 축사에 뿌리니까 약을 분무기로 축사에 직접 뿌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하얀약을,
김홍렬위원
물을 태워서 분무기로 사용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홍렬위원
석회석은 아시죠?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석회석은 흰가루를 뿌리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두 가지입니다. 석회석으로 하는 것은 소가 축사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출입문에 석회석을 두면 소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밟고 다니므로 해서 구제역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약을 물에 타서 분무기로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구제역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석회석이 제일 유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거의 석회석을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에서 저번에 석회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일부에서는 석회석을 뿌리고 물을 뿌려서 불이 나서 축사를 태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타면 폭발합니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아시고 계시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가루는 아니고 물을 타서 분무기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나서 일부 경상도에 넘어올까봐 도로변에도 분무기로 하얀물로 통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방송을 봤을 때 분무기로 살포한 것은 구제역하고 하등 관계없는 약이라고, 정부에서 내려보내 주었던 것이 엉터리라고 모국회의원이 폭로한 것도 봤는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그런 종류의 약을 분무하기 때문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약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현철
조현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지난번에 한창 구제역때문에 정신없이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호남지방, 경기도지방 다 뿌렸을 때 다 하고나서 정부에서 내려준 약이 하등의 효과가 없는 것인데 뿌린 낭비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도 김홍렬위원 말씀대로 석회가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신문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분무기 자체는 좀더 깊이있게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종락입니다. 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환경, 청소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06억9,137만9천원에서 6억3,488만4천원이 증가된 113억2,626만3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변경 요인은 청소행정 수행을 위한 경상예산이 7,219만4천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2억4,104만3천원,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비 3억, 진공청소차구입비 8,500만원 등 사업예산에 6억3,80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감축에 따른 인건비 7,565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행정 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116쪽 환경관리부터 122쪽 공원관리앞까지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이나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안설명을 할 때 보니까 전부가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추경을 6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부가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이나 부족비가 되어서 올라왔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7,2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6월에 1차 추경을 했는데 몇 개월 안되었는데 전부가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을 1차 때는 필요없었던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차량선박비를 당초 1회 추경 때 저희 과에서 올릴 때는 예를 들어서 특수차 해서 대당 40만원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60만원 올린 것은 1회 추경 때 구재정운영 사정으로 인해서 삭감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재활용차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도 당초에 3대분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지금 4대가 되어서 1대 더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공공요금, 자동차재활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체납되어서 924만2천원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되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21쪽 이륜차유지비가 왜 더 필요로 하며 어떤 곳에 필요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청소감독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입니다. '98년도에 감독이 4명 있었는데 '98년말에 1명 퇴임하고 3명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감독수가 모자라서 금년도에 1명 더 추가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오토바이는 4대가 됩니다. 1대는 자기 오토바이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19쪽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활용선별장 해서 당직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선별장에는 전에는 이 부분이 없었는데 새로 많이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전에는 당직을 안 했는데 근래에 다소 종이라든지 화재위험성도 있고 재활용차 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미화원들이 당직을 전담하다가 지금 현재는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미화원 수가 모자라서 기사가 대신 해줍니다. 기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당직비를 계상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북구에 미화원 수가 몇 명되는데 1주일 내지는 한 달씩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사가 227명인데 '97년도에 비해서 11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3지구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지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미화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노상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의자가 나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1대당 얼마해서 구청에 싣고 와서 어디에 수집을 해서 재활용으로 나가는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의자라든지 TV, 냉장고 등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할려면 주민들이 어디가서 해야 되는지, 버릴 때는 돈을 주고 버리는데 필요로 할 때는 막상 어디가서 살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22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지원이 있는데 2억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6월말까지는 수수료가 지원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6월말 현재 지원된 액수는 얼마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비가 8월말 현재 12억1,228만2천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8월말 현재 12억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 때 저희 과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재정사정 관계때문에 삭감편성이 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폐기물이 많아진 것은 아니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대동환경에 대해서는 검단동하고 복현2동을 추가로 물량을 더 주었습니다. 그 물량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물량도 늘어났고 기정예산이 모자라서 반영했다는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지원은 지금까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통반장들에게는 종량제봉투를 가족 1인당 60ℓ를 기준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통반장은 너무 사람이 많다보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그 대신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영세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 세대가 2,056세대 됩니다. 이 세대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이것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입니다. 1,000원을 구청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2,000세대는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산격1동 영세민아파트에 입주자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도 공동주택에 살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대상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1세대당 1,000원씩 내는 것은 구청에서 1,000원을 부담하고 그 대신에 봉투량을 줄여줍니다. 봉투량을 금액만큼 10ℓ 1장에 220원인데 이럴 경우에 5장정도 주고 봉투를 줄여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1,200만원이 봉투제작비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환경부 규격봉투지침에 보면 금년부터는 생분계선 봉투를 제작하라고 저번에 예산반영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사실상 봉투제작에 약3억2천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관계로 해서 1,2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면 3억8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생분계선 봉투제작을 안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강력히 추진하라고 하면 하반기에 봐서 할 계획으로 조금 여유있게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8월말까지 12억이 지출되었으면 약4개월 남았는데 되겠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5억5,200만원인데 긴축하게 한다고 잡아놓았습니다. 거의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은 북구에 한국재자원환경개발협회라고 해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태전동에도 하나 있고 사단법인 전국가전가구재활용협회해서 태전동에 하나 있고 북구새마을알뜰매장해서 노원1가에 있고 해서 3군데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3군데 있는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겠네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전화번호 압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태전동에 한국재자원환경개발협회인데 태전소방서 옆에 있는데 311-7289번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태전동 협화맨션 103동 뒤편에 있는데 312-7272번입니다. 그리고 북구새마을지회는 353-8272번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구쪽에 재활용품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굉장히 폭리를 보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얼마를 받는지 엉터리없는 가격을 받는지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북구의 재활용품은 거기에 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쓸만한 것은 자기들 스스로 팔든지 안 그러면 이웃에 나누어쓰고 우리 구에 오는 것은 선별장에 가서,
용조
최용조위원
나오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우리는 돈을 주었는데 거기에서는 1개에 10만원씩 8만원씩 받고 파는 곳도 있는데,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라 수리해서 팝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에서는 수리를 못하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우리는 그냥 갔다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가격이 얼마인지는,
종락
김종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물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저희들은 선별장에 가져와서 운반비정도 받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보건소와 사회산업국 각 과에 대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각 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