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오만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변화하는 환경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과감하고도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안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관광살리기, 청정환경보전 등 도정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0년 9월 7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제주도수자원개발사업소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명칭변경 승인이 있어 사무분장조정 등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기획관리실, 자치경제국, 환경건설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수축산국, 관광문화국 및 소방방재본부를 기획관리실, 문화관광경제국, 농수축산국, 환경정책국, 보건복지여성국, 건설교통국, 소방방재본부로 변경함과 동시에 직재 순서를 조정하였으며, 관광문화국 업무중 교통행정업무를 분리하여 경제업무를 흡수, 문화관광경제국으로 변경하였으며, 환경건설국 업무중 건설업무를 분리하고, 환경정책ㆍ환경시설ㆍ산림환경 기능을 통합, 환경정책국을 신설하였고 건설업무 관련부서인 지역정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업무를 흡수 건설교통국을 신설하였습니다. 폐지된 자치경제국의 기능중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관으로 변경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개편하여 의사결정 단계를 한 단계 축소하여 도와 시ㆍ군간 신속한 협조체제를 통한 참여자치의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자치재정업무중 지적관련업무를 건설교통국으로 이관하고 자치재정관으로 변경, 세입ㆍ세출업무를 기획관리실장이 관장토록 함으로써 예산 및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안 제26조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자원개발사업소를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기구 승인됨에 따라 기구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동 시설 운영 등과 관련한 정원 30명과 민주화운동 관리자 보상 및 사실조사를 위한 정원 2명등 32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제주도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302명에서 32명이 증가한 1,334명으로 정하고 이를 조문별로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 883명중 32명이 증가한 856명으로 소방방재본부 및 소방서에 우리는 소방공무원 정원과 의회사무처기구의 정원은 각각 419명 및 50명으로 현행과 같이 변동이 없으며, 제2조에서 정한 1,334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35명을 감축한 정원으로서 2001년 8월 1일부터 증원한 정원이 되겠으며, 또한 부칙 표 1에서 정한 1,369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는 정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증원된 정원 중 민주화운동보상과 관련한 정원 2명은 2002년 6월 30일까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정원으로 증원된 20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앞서 말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조정관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민주화운동보상과 관련해서 한시정원 2명을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화운동관계는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조문을 준용한 겁니다.

사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많아야 50명인데, 50명을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2명을 늘리는 이유는 이것도 2002년 6월까지 늘리는데 왜 우리 과원 인원도 있는데 정원을 늘리느냐 말이에요?

민주화운동관계는 제주도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어도 제주도에 관계된 게 그렇다 이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각 도에 2명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원 2명이 있잖아요?

정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아니, 한시정원을 두는 이유가 분명치 않다는 말입니다. 이거 특채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이 해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문제해결이 됩니다.

아니죠. 왜냐 하면 이 정원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전체 정원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지만 정원 2명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기간까지만 정원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없어진다면 그 정원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을 늘리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느냐 이거죠.

물론 저희들 정책의지도 있겠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관계에서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행자부가 다른 인원을 늘리는 것은 몰라요. 이 인원을 늘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 법과 관련돼서 보상 또는 명예 회복해야 될 인원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다루고 남는 업무다 이겁니다. 100명, 200명되고 현지 조사하는, 그래서 전담만 할게 아니라 이게 10월 4일까지 신고하면 결국은 10월 4일까지 신고된 인원에 대해서 바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두 사람 내려와서 조사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제주도사항은 금년 내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2002년 6월까지 왜 아까운 이 사람들 인건비를 낭비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설사 행자부에서 2명을 받아라 하더라도 우리 알았다 하고 사실 2명 정원을 정원상에는 확보한다 하더라도 발령을 내지 않아서, 왜? 지금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령내지 않고 하는 방법도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만 늘리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하다보면,

구조조정하는 식으로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늘리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그 문제는 구조조정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감축해야 할 인원도 24명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자체도 어렵고, 인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는, 두 명의 한시정원을 늘리는 업무는 10월 4일 신고가 마감돼요. 다음 주면 마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하는 작업도 금세끝나요. 금년내로 이 작업이 모두 끝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인원을 2002년 6월까지 두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이겁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연말까지 감축되는 정원이 24명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2명 정원을 인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원 해소차원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증원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만 전담하는 게 아니고, 만일 해소된다면 다른 분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어떻든 그 업무는 인원 2명 증원할 필요가 없는 업무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해소된다면 다른 업무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요. 구조조정하면서 인원을 줄여야 돼요.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의도가 환경건설국의 어떠한 다소의 표출이 되니까 이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상정하고 있는데 나는 방법이 아주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떠한 불식시키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개편을 이룬다는 얘기는 방법상에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처음의 소신 그대로 효율적인 점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측면에 효율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서, 또 나가서 불식시켜야지 이런 것을 조직개편에서 불식시키겠다는 방법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직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정책을 개발하고 또한 수행을 할 때는 지속적이고 연속성에서 나오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정책을 개발하고 하루아침에 그게 다듬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제안한 조직개편은 방법론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행대로 갔을 때 문제점이 있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를 한두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환경과 건설 분리에 대해서는 전번 직제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원안동의안 할 때 도의회에서 분리를 부대조건으로 해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의 비등 이런 현상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생각했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이 첨단분야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도는 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국을 분리함으로써 거기에 가장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쏟아 넣기 위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기구에서 이게 분리 안 된다고 해서 일이 안 된다는 사항은 있을 수 없겠죠.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환경국을 신설해서 전문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 번 직제개편할 때 의회에서의 부대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이 정책을 하면서 의회가 문제야기한 부분이 정말 시기가 되면 전부행동으로 보여줬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도의회 부대조건으로 했을 때는 개편안을 내놓기 이전에 보고해서 지금 현행대로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이 없다, 또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거기서 토론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게 작년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ㆍ국장들 자리이동이 상당히 심합니다. 과장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그 자리의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정책을 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행대로 갔을 때도 어떤 문제점이 없다, 또한 현행대로 갔을 때 효율적인 측면을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는 것도 됩니까?

반드시 그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어떠한 문제점도 앞으로 돌출될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현행조직에서.

환경과 건설분야에 대해서는 종전에 설명한 사항과 같이 양단의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강완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말씀이 전부...., 지금 우근민지사가 도지사가 된 후에 두 번이나 개편이 됐죠? 그리고 매해 한 번씩 조직을 개편한다, 강인선위원님이 아주 강조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전에는 불가피해서 개편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의회에서 환경건설국에 환경문제하고 건설문제가 합쳐져서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것은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것이지, 조직개편을 하라고 얘기한 것으로는 기록이 안 나왔던데. 그때 안 된다고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을텐데, 통과가 안됐을텐데, 의결이 안됐을 텐데 그대로 의결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내부적으로 수정해 나가야지 말 한 마디 했다고 해서, 또 자치경제국을 없애면서 대폭적인,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환경건설국 하나를 지적했는데 다른 데도 대폭적으로 없애고 이렇게 기구를 졸렬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환경건설국을 지금까지 1년 해 왔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 지금도 왜 분리를 안 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만 대두되고 있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소 있더라도 이것은 지속해서 가겠다는 도지사의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해야지 뭐 말 한 마디 했다고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무엇인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실장이나 국장도 이런 것을 이해해서, 지사가 그런 말씀하면 그래서는 안됩니다라고 얘기할 줄도 알아야지, 무조건 예, 예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도에 건의하겠는데 환경하고 건설국에 지금 티오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직종티오가?

행정과 건설직 같이 겸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직도 들어가 있어요?

환경직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직종 티오가?

행정ㆍ시설ㆍ환경입니다.

환경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게 환경을 중요시한다면 환경직 하나 여기 국장으로 갖다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을 해야죠. 말 한 마디 나왔다고 해서....... 그리고 자치경제국을 없애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국에서 자치국 없는 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국 없애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좀 설명해 봅시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실장 입장에서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절대 이것을 반대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3,4년 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 기구를 바꾸는 것이지 불가피성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집행해 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작년도 9월인가 해서 딱 1년 만에 바꾸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광역수자원관리본부를 직할기구로 할 의향이 없어요, 지금 사업소 안에? 왜 그러냐 하면 시ㆍ군 상수도 업무, 수자원관리업무는 제주도 전체적인 것을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아마도 수자원관리본부는 제주도 물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볼 때 엄청난 예산입니다. 사실 건설파트에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지사 직할기구가 되어서 바로 다뤄져야 되는 기구가 바로 이 기구입니다. 환경건설국장 직급이 뭡니까?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티오는 부이사관 티오인데, 어떻든 서기관국장이 부이사관 사업소를, 물론 직무대리격이 되지만. 과거 불합리한 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관광문화국장이 서기관 국장인 부이사관 기관인 문예진흥원을 지휘ㆍ감독한 적이 있습니다. 서기관이 부이사관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서기관 기관입니다마는. 그렇듯이 지휘체계에도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 기회에 광역수자원본부를 행자부 승인 받아서 직할기구로 독립시키세요. 이게 아주 절실한 겁니다.

위원장님!

뭡니까?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뭐요? 질문을 해야 답변하는 것이지, 여기가 무슨 자유발언대입니까? 김호성부지사도 자꾸 손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자유발언대입니까? 질문하면 답변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하겠다 하는 것 같으니까 발언하도록 합시다.

실장이 모르면 정책기획관이 하고,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홍원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련해서 올린 행정기구안에는 제주도광역상수도관리사업본부는 별도 독립기구로 나가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 된 사항은 새로 신설되는 환경정책국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보전자원의 지정에 대한 업무는 환경정책국에 별도로 되어 있고 광역상수도본부는 별도의 독립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에 예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장께서는 지금 지휘ㆍ감독을 건설파트에서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기구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업본부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기구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휘ㆍ감독체제를, 지사 직할기구가 되면, 이제 건설파트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며 시설할 때 하는 것이지, 지금 문제는 수자원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 지사가 바로 지휘ㆍ감독하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냥 합시다. 처리방안이야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이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성익위원님이 동의한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처리방향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