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김해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구산동광남백조상가및유치원처분승인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0일 제47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2000년 9월 22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재심사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보다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검토와 현재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매각시점이 검토되며 현재 토지가격이 평당 66만원 정도로 현저히 낮아 지목변경으로 감정가 상향조정이 검토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학식 위원장입니다. 2000년 9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이상 네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되어 심사한 안으로 인허가 사항 원스톱제를 실시, 관련 사무를 일원화 할 수 있는 허가민원과를 신설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등 행정조직 내부의 관리기능을 폐지신설 변경 통합하여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와 위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현재 30%인 쓰레기 처리 재정자립도를 60%로 조정코자 쓰레기 봉투가격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평균 102% 인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김해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김해시포상조례및김해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김해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통합 시정발전에 적극 협력한 시민과 직무수행에 공이 많은 소속 공무원에게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소속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재상정 심사하였으나 조례 제6조, 제7조, 제8조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적인 지급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탁명곤 위원장입니다. 2000년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구산동광남백조상가및유치원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 9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을 제5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사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위임한 배수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공사를 완료할 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준공검사 방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조항 및 하수 배출량의 인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방법을 개선하며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비, 유지관리비 확보와 지속적인 하수관리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여 매년 적자로 운영되어 오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을 보전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하수도 사용요율이 한꺼번에 너무 높은 폭으로 인상되어 시민의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지방상수도 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하기 위하여 소목, 시산, 덕산정수장의 급수구역의 13㎜ 시설분담금을 삼계정수장의 85% 수준으로 조정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업종별, 단계별로 적정요금의 80% 수준으로 현실화 하며 구경별 정액요금 또한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등 만성적자 재정을 줄여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시설분담금이 지역별로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은채 인상되었고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또한 한꺼번에 너무 높은 폭으로 인상되어 시민의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구산동광남백조상가및유치원처분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처분승인 물권은 김해시 구산동 257번지 대지상에 위치한 상가 11동 및 유치원 1동의 건물 2,403.125㎡와 부속토지 1,278.453㎡로 이는 (주)광남백조건설로부터 대물변제 받아 그동안 계속적으로 임대하여 오다 이번에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지방공기업법 제40조 및 김해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주민편익 및 시민복리 증진에 재투자하고자 본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히 심사숙고 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