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섬안큰다리 사업은 '95년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금년 9월 20일로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섬안큰다리 안전진단 용역비 계상된 이유는 당초 설계하고 시공할 때는 연일대교라든지 구형산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섬안큰다리가 놓여지면 교통량을 3개 다리에서 분산한다는 그런 방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공한 후에는 연일대교도 그렇고 신형산교도 그렇고 전부 중차량 통행제한을 시켰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섬안큰다리 쪽으로 3배 이상 교통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누적이라든지 엄청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정밀진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자가 발생했다면 시공 당시의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 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밀진단하게 되면 과연 시공을 옳게 했는데 많은 차량으로 인해서 하자가 생긴 건지 당초 시공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발생된 건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밀진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공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시공사에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비는 반드시 이번에 계상해서 중요 다리인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장으로부터 이번에 섬안큰다리 안전용역비를 계상하게 된데 대한 보고가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어제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의 여기 여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이춘부위원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교량은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인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체계와 예산을 뭐야 세워서 우리 교량이라면 관리를 해나가야죠?

예.

그 시점은 10년입니까? 5년 하자기간부터 끝나고부터입니까?

지금 연 2회 걸쳐서 토목직원들이 연 두 차례에 걸쳐서 육안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올 연초에 구형산교 재가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그 감리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감리단장이 연초에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는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자기간이 5년 만기를 도래하고 끝난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해보고 잘못 됐으면 책임 한계를 전가시키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대로 계속적으로 그대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는 이런 차원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안 했을 때 지금 현재 문제가 있습니까? 교량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추정하기로는 혹시 문제가 있다면 빠른시간내에 결과를 가지고 손 보는 게 예를 들면 서울의 성수대교니 이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제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데, 어제는 뭐 소리가 나고 좀 이상이 있고 흔들리고 이런 정도, 그런 정도도 민원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이외국같은 경우는 교량이 건설되고 난 이후에 관리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서 그 다리가 예를 들어서 성수대교같이 붕괴되는 위험도를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실정으로 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교량을 놓으면 영구히 쓰는 줄로 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치했다가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보수를 한다든지 재가설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또한 시공업체하고 인계 인수되는 과정입니다, 하자보수가, 그렇죠?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단을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차원에서도 진단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이죠, 다른 위원님 양해 해 주십시오.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어제남구청 건설건축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삐걱소리가 나는 것은 오래 전부터 소리가 났다, 났는데 이 삐걱소리는 정상적인 교량이라면 삐걱소리 자체도 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맞잖아요? 과장, 맞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우리가 그 교량을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 교량을 자주 이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삐걱소리가 난다, 흔들림이 심하다 하는 것은 그 교량을 자주 왔다갔다 하는 분들은 거의 그런 걸 느낍니다. 느끼는데, 삐걱소리가 났다는 자체는 무언가 이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어딘가는 이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삐걱소리가 난다는 것을 갖다가 9월 20일 전부터 익히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을, 그 당시에 이 삐걱소리가 다리에 삐걱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접근을 해서 빨리 진단을 해서 하자보증기간내에 이 문제를 접근해서 시공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던가,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면 감리단에 떠넘기던가, 아니면 우리가 관리 잘못으로 이랬으면 관리자들이 책임을 지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이후에 용역비를 올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지금 남구청에서는 당초예산에 신형산교와 3개교에 대해서 용역진단을 하겠다는 것이 9,000만원 올라와서 이것이 예산과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지만 그 후에 다시 요구를 해서 또 1회추경 때도 마찬까지 7,000만원 올렸네요. 결국2회추경에서 이것이 반영돼서 올라옴으로써 우리 위원이 이 다리가 삐걱소리가 난다는 자체도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빠른 접근을 해서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충분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쾌히 하시라는 얘기에요.

제가……

그런데 아까 또 과장께서는 육안관찰, 육안안전진단을 해서 양호하다 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는데 오늘 전문위원을 통해서 어제 진단이 육안관찰진단에 행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서류가 한장도 없다, 서류가 한장도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도시과에서 과연 이 육안안전진단을 하면서 그러면 건성적으로 육안안전진단해서 말로서 양호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면 하자보증기간이 그대로 끝나느냐, 행정행위가 그렇게 이루어집니까?

이렇습니다. 교량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안의뢰 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의뢰했고 도시과에서 한 것은 공사 시공해서 준공을 한 것이 도시과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또삐걱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삐걱소리 그리로 종종 다녀봅니다마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삐걱소리가 어느 정도의 삐걱소리인지 한번, 그 소리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준공후 하자보수기간까지 관리주체는 시공회사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하자보수기간내에는 우리 시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관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관리주체가 자기들이 공사를 완료해놓고 시공회사가 완료해놓고 준공 후에 하자보수기간까지 이 다리를 원만히 사용할 수 있는 관리주체가 준공 후에 우리 시가 바로 받습니까? 아니면 하자보수기간까지 시공회사가 관리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바로 받습니다.

바로 받죠?

예.

피로하중이 생긴 이유, 이게 벌써 포항시가 이 다리를, 다리 관리를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왜피로하중이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게 만들었느냐, 첫째 이겁니다. 두번째 피로하중이 발생했을 때 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대책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게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무슨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관리주체는 우리 시가 돼야 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문제는 연일대교하고 신형산교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중차량 못다녀서 전부 섬안큰다리로 우리 도로관리부서에서 전부 통행제한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피로누적되고 많은 교통량이 발생된 원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게 섬안큰다리는 최고 적재량이 몇 톤까지 통과하는 겁니까?

32.4톤입니다.

32.4톤 이하만 다녔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요. 이하든 이상이든 적정교통량이 있습니다, 교량에. 그것이상으로 다니게 되면 문제가 오게 됩니다, 교량은.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통행시키니까 문제가 생겼는 것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연일대교하고 신형산교 통제를 시켰는데 전부 섬안큰다리로 오도록.

그러면 섬안큰다리 입구에 가서 적절히 줄여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귀찮다고 한꺼번에 통과시키니까 피로하중이 온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중량도 문제가 되지만 교통량도 문제가 됩니다. 교통량도 적정량이라야 되는데 세 군데 다리로 다니던 걸 한 군데로 전부 몰아넣으니까 피로누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 다리를 안배해서 통과해야 되는 다리 관리하는 주체가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량이 노후됐기 때문에 한순간에……

노후보다도 형산교, 연일대교 전에 같이 많이 다니던 걸 통제하니까 섬안큰다리로 오는데 섬안큰다리 저래 놔놨다간 문제 생긴다, 이걸 분산을 시키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나와야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연일대교도 착공했고 구형산교도 연말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되면 이런 문제는 많이 해소됩니다.

그러면 준공되기 전에 벌써 50톤 통과시켜서 그러면 만약에 시공회사에서 관리주체인 시가 관리못해서 생겼다하면 시는 덮어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정밀진단을 해보면 원인이 다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의 핵심에 따라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우위원님.

잠깐요, 도시과장은 시공상 문제고 이것은 관리상 문제.

예, 그렇죠.

이원화시켜서.

지금 섬안큰다리에 통과허용하중이 얼마입니까?

40톤입니다.

40톤이에요?

예.

32톤은 뭐고, 40톤은 뭔지 모르겠네.

신형산교하고 연일대교가 32톤이고 섬안큰다리는 40톤으로 제한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적정교통량 적정교통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1일 누적치를 칩니까?

예, 1일 교통량을 얘기합니다.

1일 교통량이 적정교통량이 얼마입니까? 신형산교.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형산교와 연일대교를 통행금지 시켰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각각.

'96년 1월.

어느 게, 두 개 다가?

아닙니다. 두개 다가 아니고요. 저희들 도로하고 교량은 냉천교, 문덕교, 섬안대교, 제내교, 남천교, 동천교, 신형산교, 괴동교, 장흥교 이 교량을 매년마다 통행금지 공고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형산교의 통행금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신형산교.

'96년 1월부터 시켰습니다.

1월부터 언제까지에요? 지금까지에요?

예.

그러면 연일대교는?

연일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96년 1월부터?

예.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어디에 있냐 하면 '99년 10월달쯤에 2000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죠?

예,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2000년 당초예산에 정밀진단 예산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어떤 형태로든지 A1지점이 본 위원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음새 부분에 이음, 정상적인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99년 10월달에 벌써 인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정합니까?

예.

그렇다면 '99년 10월달에 인지된 걸 금년 9월달에 와서 2000년도 9월달에 와서 이걸 이상 없는 걸로 해서 하자기간을 넘겼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자는, 하자에 이상유무라든지 하자에 완료보고는 물론 저희들 집행부서의 부서가 합니다. 도시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 유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유지 관리 측면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5년 동안은 어떤 부분의 하자도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의 1년 동안을 방치했다. 이거야 예산 주는 것도 시장이 주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도 시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말이죠. 그런데 서로 이제 기관간에 하부기관간에라도 기관간에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이상한 음이 난다, 여기에 대해서 본청이나 시장한테 보고했던 적이 있어요?

그걸 서면상으로는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면보고는 없고 그러면 구두나……

이걸 예산이 승인이 될 때마다, 저희들 이상음이 계속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음이 간혹가다가 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피로누적 때문에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피로누적도 관리측면, 관리는 시장이……

관리측면 맞습니다.

시장이 해야 되는데 피로누적이 되면 교통량을 통제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지, 국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한다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그러면 우리는 몇백억 들였는 시설물을 어쩔 수 없어서 통과를 시켰다. 만약에 하자가 생기고 우리가 안 당해도 될 그런 어떤 뒤에 보수나 다른 어떤 보완조치를 해야 된다면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간에 하자기간 동안에 이음이든지 다른 어떤 하자든지간에 그 징후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징후가 있으니까 시공했던 당신들이 당신들하고 관계없다는 증명을 해내야지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예, 하자는 하자에 만료될 때,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될 때 관리주체에서 하자완료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떤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으로 완료를 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저희들 이게 요구한 것은 피로누적에 의해서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다행히 이상이,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이상이 없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어떤 이상이 있다면 우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제시가 돼야 하고 그런 대안이 제시돼서 예산의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아니 본 위원 답답한 것은 어떻든간에 하자기간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일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은 관리측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밀안전진단을 해보면, 하고 난 뒤에 그 부분이 부실시공에 의해서 일어났는 것인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시공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희들 하자 관리주체가 전가를 시켰는 부분이면 그때 어떤 얘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과장, 박태식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그러면 '99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 당초예산 올리기 전에 10월부터, 빠르면 9월 내지 10월부터 이 내용을 삐걱거린다는 소리가 이음이,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있었면서 예산에는 반영코자 했는데 시공사에게 바로 대응을 왜 안 했느냐, 핵심은 거기입니다. 그내용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사에다가 이 삐걱소리가 나니까 시공사에게 이게 원인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행정상으로 어떤 구두상으로 한 부분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박태식위원님의 말씀은. 그부분에 답변하시라는 얘기에요.

A1측에 이상음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과가 아니고 건설과로 저희들이 건설과 도로교량유지관리를 건설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위임을 해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는 전화상으로 아마 보고는,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까지의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본청건설과의 소관을 구청에서 위임 받아서 하는 거에요?

준공이 되고부터 그 교량이 준공이 되고부터 유지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서 위임 받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서부터 저희들이 유지 관리 업무를 합니다. 하는데, 하자의 책임의 유무는 당초에 교량을 발주했는 부서에서 하자만료기간까지는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하자 유무는 그러면 본설 건설과네?

본청 도시과가 됩니다.

도시과가 됩니까?

예.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도 이게 1회추경에라도 한번 올라왔으면 또 문제가 달라요, 하자기간 안이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9,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 책정됐습니다.

아닙니다. 시장이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9,000만원 시켰습니다.

9,000만원 시켰어요? 이 내용을.

아니 요청만 했지요.

요청만 했지 편성은 안 했잖아요?

편성은 안 됐지.

뭘 확실히 주제를 파악해서……

예, 요청해서 2,000만원……

2,000만원 지금 되어 있어요?

기정에 2,000만원 되어 있네.

2,000만원 돼서 2,000만원 다른 교량 했습니다.

그래요? 그것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오비이락인데 이게 밀리고 밀리고 와가지고 9월 19일날 하자가 하자기간이 끝났는데 이번 임시회에 이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지금은 시공자에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시공자에게 귀척할 방법이 있나요?

그 부분에는 하자관계에 관련한 것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밀진단 해 보면 시공할 때 잘못했는 것인지 시공을 완벽하게 했는지.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될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거하자다 던져놓고 그 사람이 하자가 아닌 걸 증명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올라오든지 뭐 하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간내에 이것 하자다 하고 시가 시공자한테 던져버린다면 시공자가 하자 아니라고 규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적정교통량을 초과해서 계속 2～3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누적된 피로에 의해서 온 문제다 하면 시가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일탈했다는 거에요.

절차상 그런 문제는……

시인합니까?

시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과장께서는 시인을 하셨고, 이춘부위원님.

지금 예산문제 가지고 자꾸 왔다갔다 하는 얘기는 보물찾기입니다. 숨겨놓은 사람이 있고 찾으간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인데. 사실상 예산을 당초예산에서 올렸으면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판정을 했으면 안 됐을 때 문제성을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삭감시켜 버리니까 그대로 유야무야하고 넘어가고 또 다음에 올리면 안 되나 다음에 올리면, 그러면 다리는 다 부서져 간다는 얘기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하자기간 종료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안전진단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회사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전진단 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서 제출하는 겁니까?

안전진단기관에다가. 저희들 이것도 입찰을 보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야 됩니까?

예.

아니 자기네들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안전진단 예산에 계상되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용역입찰을 보여야 됩니다.

해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전에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소리가 난다든지 문제있다든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는 업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무슨 소리야? 어느 근거에서 하는 소리를 하느냐? 또 그 사람 역시 와서 육안으로 들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장난밖에 안 되요. 탁구공 치는 것밖에 안 되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할려고 하면 우리가 안전진단을 연구기관에 해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을 때 다른 이번에 송도 유실 한 것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영남대학교 연구 기관이 있지요? 거기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제출해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하자보수다 아니면 부실이다 하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 맞죠?

예.

이렇기 때문에 기이 그렇다면 이 책임의 문제는 사전에 기술파트에서는 문제성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인수받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시 전체 예산문제를 두고 기술적인 판단을 안 하고 삭감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올려줘서 지금 현재 7,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 교량이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수십억이 날아가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안전진단을 해서 책임한계가 있다면 책임추궁을 하고 보수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춘부위원님 말씀중에 말이죠, 지금 현재 하자보증기간내에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안전진단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죠.

뭔 얘기냐 하면 말씀중에 하자보증기간내에 삐걱소리가 났기 때문에 시공측에 우리 집행부가 강력히 요구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소리가 나니까.

나더라도.

그 현실에 바탕으로 해서 시공사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공사측에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시비 들어가지 않고 교량의 상태를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그얘기입니다. 이대우위원님.

과장, 법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 8조에 의하면 1종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준공된 날로부터 10년 경과 후에 매년 5년마다 안전정밀검증 하도록 법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년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추궁을 할려면 그 법령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 조항이 있습니까?

예,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보면 말입니다. 법조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은 정해 놨습니다. 시행령에 내려가면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 거기에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 본 법에 보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 10년안에 왜냐 하면 시공자가 준공 후에 10년안에는 거의 하자가 발생 안 한다고 이 법에 유권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관한 특별법이 이 조항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10년 경과안과 후가 명백한 아마 상부로부터 지시 아니면 대통령령이라든지 어떠한 분야에 뭐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한번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지금 설왕설래 되는데 어차피 대통령령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완공 후 1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물에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어도 지금 정밀진단을 실시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다면 이게 하자기간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하자부분도 우려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일탈했다는 것은 관리주체가 상당히 어떤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여기에 책임을 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술용역 여기 학술용역 기다 아니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시특법 제7조의 규정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 정밀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특법 제7조에 의해서 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가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을 할 때는 단순하게 용역의뢰기 때문에 학술용역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시특법에 의해서 1종시설물이기 때문에 피로누적이 많았고 또 피로누적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가 혹시 날 수도 안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업집행 요금이……

거기에 대해서 논란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체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말이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앞으로 어떤 교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청난 시비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중의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총제적으로 어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도 보고과정에서 문제핵심은 교량의 유지관리책임이 지금 현재 관리책임이 현재 구청에 있고 총체적인 것은 건설과에 있고, 하자유무 판단은 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자유무 판단은 도시과에 있고 그다음에 도로교량 유지 관리는 저희들 구청에 위임돼서 저희들 구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예, 위임을 시켜 줬기 때문에 없습니다.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예산삭감 문제는 차후에 논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삭감 여부를 떠나서 나중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른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우위원님.

정태범위원입니다. 하자만료기간이 다 돼 왔으면 안전진단을 도시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안전점검을.

점검을 해가지고 육안으로 보니까 이상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이 이상한데. 그냥육안으로 보니까 이상없다, 안전하다, 하자없다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전에 지금 진단을 받아가지고 하자기간 전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교량이라든가 저희들 구조물체에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육안으로는 어떤 균열이라든지 속내부의 군열이라든지 장기 하중으로 인한 이상 현상을 육안으로 사실 저희들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저희들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안전진단을 해야만이 그런 안의 구조체 내부의 이상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하자없다 이런 식으로 답을 줬다 말이야, 그게 문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태범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다른위원님, 박태식위원님.

피로누적해서 피로누적해서 하자쪽은 거의 우려를 안하고 피로누적에다 원인을 자꾸 돌릴려고 하는데 교통량 조사를 어떻게?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 실시합니까?

매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교통량 조사에 기인한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도시과장 특히 더한데 세배 통과했다, 신형산교, 연일대교 갈게 이리 다왔다, 이런 쪽으로 세배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중량물을 수송하는 입출구하는 그런 기업체를 통해서라도 일자별로 한번 받아가지고 피로누적에 대한 근거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5배 된다 하는 얘기는 저희들 부서에서 과적차량 제한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비교를 해 보면 약 4년전보다 저희들이 과적차량 허가나가고 건수가 한 5배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므로 없으므로 도시과장, 건설건축과장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과장, 건설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어제 문제가 됐던 섬안큰다리 안전진단 용역 충분한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 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효율적인 예산심사 결과정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1,200억 2,393만 6,000원중에서 총 4억 511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586억 1,000만원중에서 2,000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586억 1,000만원중에서 9,04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부서별, 부기별 심사조정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경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재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간사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3일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심사활동에 협조를 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