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지적과장 박형배입니다.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0호로 2000년 7월 27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토록 되어 있는 법제37조의3, 4, 5호의 삭제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삭제된 법 제37조의 3, 4, 5호는 인쇄되어 별도로 붙여 드렸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 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법률 제6236호로 법제37조의 3, 4, 5호가 삭제되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후로 몇 건이나 조정이 되었습니까?

저희 시 관내에서는 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법률이 2000년 1월 28일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이 9월이거든요.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야 개정을 요구했습니까?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7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늦었잖아요? 그 전에 했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