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우리나라를 관통한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도 농작물을 비롯한 수산물 등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피해가 최소화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시 공무원들의 철저한 사전 대비와 헌신적인 복구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덕
신종덕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경남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오늘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균입니다.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시가 지방채 상환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각 지방채는 연도별 상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도별 상환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상환해 오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례가 지금 우리시, 그러니까 우리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조문에 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회계규칙의 물론 적용을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상환 계획을 도와 연계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이미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환 시기가 되면 납입고지서가 해당 시군으로 시달이 되어 내려오면 그럼 저희들 세출 예산에 계상했던 부분을 집행을 해서 그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통영시가 지방채 상환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하게 된 이유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게 주목적 아닙니까? 이 조례안의 주목적은. 개정조례안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면은 지방재정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하고 말로 비교할 수 있는 뜻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사실은 저희들 예산 범위내에서 세입에 대한 세출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저희들은 또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당장에 2000년도 시비로서 어떤 상수도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라든지 또 때로는 그것보다 또 다른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수질 분야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통영시 시비를 가지고는 엄두를 못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채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연도별로 상환해주는 그런 내용이 여태까지 쭉 계속이 돼 왔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상수도 분야에서는 여태까지 기채로서 거의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업을 기채로서 충당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그외의 부분은 크게 이게 달라진 게 별로 없고 그냥... 예산 외에 더 많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8조에 관계 규정의 준용에 보면 "기금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것은 통영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것은 이 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받는 게 재무회계규칙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운용조례안까지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재무회계규칙은 우리 통영시 세입세출 전 분야에 대한 하나의 규정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이번에 각 시군마다 민선 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욕심이 좀 많이 생기고 또 경쟁, 서로 자치단체끼리 경쟁이 생겨서 어떤 사업의 수익성하고 성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을 많이 벌일려는 감사원 감사 결과의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건전재정 도모를 위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채와 앞으로 또 차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나름대로 너무 동떨어진 기채를 많이 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상환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물론 하면 되지마는 그래도 빚이라는 것은 미루는 것보다 조금 차근차근 먼저 갚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 시비로 남아 돌아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10% 또는 20%를 감채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상환을 조금 앞당기자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잘 알겠는데요. 안 제6조도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같은 경우에도 1항에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도 기존적으로 이것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음에 2항에도 보면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도 결산검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제출 다 하는 것이고 제3항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이게 모든 게 기존적으로 다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통해서 다하고 있고 의회에도 다 보고되는 사항들 아닙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
이명위원
거의 같은 법을 이중으로 이렇게 적용시킬 필요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부분인데 기채를 감하기 위한 감채 조례라 하는 그 부분이....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또 하나의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인데 그것 결국은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주목적은 그것이네요.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놓은 안이 아니고 행자부와 우리 전국적으로 이 감채 조례를 각 자치단체마다 만들어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이것 전부다 이중 이렇게 업무를 또 하나 만들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과연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 되면 결산검사위원이 또 구성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도 그 모든 게 업무가 이중성이, 중복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소 중복성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지 빚 갚으려고 노력을 잘 안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우리가 기금이 상환 계획, 지방채 상환 계획서에 의해서 해야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상환 계획이 있는데 저게 빚이라는 것은, 저게 기채라는 것은 이전에는 이율이 거의 우리 시중 금리보다도 쑥 낮았습니다. 낮았는데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조금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채로 가지고 있는 악성 기채는 8% 내지 9%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고에 우리가 농협지부에 어떤 기채를 하는 이율보다도 오히려 높아 있는 그런 기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성 기채를 조기에 저걸 갚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이명
이명위원
예, 악성 기채가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게 악성 기채인데 이 조례가 가만히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기채 상환을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빨리 기채를 갚으라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꼭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그 순세계 잉여금이 있다면 기채부터 좀 갚아라, 중앙정부가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것 방법인데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꾸려 나가자.
이명
이명위원
말이 건전재정이지 지방채 안 갚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도 빚이라는 것은 남겨두는 것보다 조금 빨리 갚는 것이....
이명
이명위원
지금 통영시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저희들 지금 다가오는 12월말 현재로 예상되는 기채가 원금만 한 685억 됩니다. 그중에서도 실제 시비로서 갚아야 될 기채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또 갚아야 될 기채가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아야 될 기채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저런 부분은 국비 양여금 사업으로 원리금을 다 상환할 것이고, 기타 수익자 부담원칙은 북신만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시영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을 받아서, 북신만은 또 거기에 필요한 땅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668억 중에서 한 230억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갚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될 돈은 한 450여억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세부 상환계획서는 450억이 몇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2010년까지 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 기채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이후에 다 갚아질 것이고 그것만 또 기채가 아니고 또 내년되면 또 기채를 내야 됩니다. 저희들이 남강 계통 광역상수도에 대한 수자원공사에 납부할 그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상수도는 계속 확장이 돼야 된다 라고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이 위원님 질문에 조금 제가 몇 가지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라든지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채무가 많은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앞으로 양여금과 교부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서 세입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침이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제가 볼 때에 우리시가 지금 인근 시와 비교해 볼 때 김해시하고 통영시가 조금 제가 빚이 많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지침에 적용을 받게 되면 아마 행정상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인센티브]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금운용을 잘 운용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5조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7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 기금출납원 예산담당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별도 또 규칙이....
만옥
김만옥위원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규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 규칙이 통영시재무회계규칙에 운용한다는 그런 규정도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종합적으로는 관련은 되지마는 이 감채 조례를 운용하는 심의위원회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활용을 잘 하셔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2조 밑에 2번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률", 그러니까 아까 10%, 20% 이야기를 하셨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20% 한다 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올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저게 조금 많을 때가 있고 조금 적을 때가 있고.
강원
이강원위원
올해 얼마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이 많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남을 거라고 봅니다. 한 20여억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별 소득은 없다는 소리네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다른 때에는 한 40∼50억, 그런데 올해 같은 때에는 이게 많이 안 남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3조 2항에 보면 이게 지방채, "지방공사, 지방공단" 이래 가지고 "융자 방식에 의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융자 방식이라고 하면 몇% 이런 것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이율 얼마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을 앞으로 정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정해야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지요? 이 조례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어요.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채가 말이지 순수 상환액이 한 452억으로 말이지 이렇게 본다 라고 했을 때 이 기금을 설치를 해서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여가가 있겠습니까? 바로바로 그때 갚아 버리지. 이걸 적립을 한다 라고 그러면 역시 그 기채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그대로 증액이 되어져 가고 있을 것인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갚을 그런, 갚아도 되고 적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지금 현재의 기채 부분에 대해서 말이지 연차별로 상환 계획이 종전에 보니까 중장기 상환 계획에 2010년대까지 쭉 하게 가면 현재 시가 지고 있는 빚을 다 상환을 한다. 또 해마다 가면서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기채를 발행을 하기는 하겠는데 지금 당장에 갚아야 될 것인데 언제 이 순세계 잉여금 좀 남은 걸 말이지 적립을 해 놓을 여가가 있느냐 이거라요.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순수 잉여금 그것 거둬들여서 몇십억이 그럼 남았다. 그것 어디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도 이율 자체가 몇%밖에 안되는데 지금 현재 악채가 8%, 9%짜리가 상당 액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즉시 즉시 갚아 버리지 언제 적립해 놓을 여가가 어디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어느 정도 말이지 재정자립도가 높고 여유가 있는 자금이 충분히 돌아가는 자치단체에는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마는 우리들 같이 대다수의 시군들이 그럴 겁니다마는 이 어려운 형편인데 언제 적립해 놓을 여가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적립할 경우도 올 수 안 있겠습니까. 조금 재정이 안정이 되는 시점에 보면은 적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이 쪼들릴 경우에는 적립을 하기가 어려운, 바로 갚아야 될 그런 뭣이가 생기고....
이복노위원
왜냐면 이것은 당초 기채를 상환할 때는 당초 예산이라든지 여기에 언제든지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또 순세계 잉여금이 남을 때는 거기에 대한 몇%를 적립을 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좀 기채를 줄여간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우 위원님 질의는 적립하지 않고 재원을 가지고 바로 채무를 부담을 바로 해 버리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래서 현재의 이 조례안도 상위법에 맞추어서 물론 담당자들이 하겠지마는 필요성이 없는 것은 굳이 꼭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만드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만드는 것 자체가 안 그렇겠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필요하다 싶어서 분명히 올린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 국가적으로 볼 때 기획예산처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기채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써 비롯되어서 행자부에서 이게 시달이 된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빚 갚을 물론 생각도 하지마는 그것은 조금 뒷전에 두고 우선 개발부터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 촉구를 이야기해서 몇년도에 기채를 얼마 하겠다. 만일 우리가 중앙정부에 그 기채를 10%를 올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 기채를 갚을 목적으로 기금설치운용을 안 합니까. 그러면 20억을 중앙정부에다 기채를 상환을 해야 안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만일 상환 안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상환을 안하면 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마는 그리 되면 파산이라 하는 그런 문제도....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마다 기금운용을 설치를 해서 각 회계년도마다 10%씩 적립을 했는데 이게 자기들은 중앙정부에서는 올라올 것으로, 상환할 것으로 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해서 뭐 부서를 줄이니 어쩌니 또 그렇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하지 않을시에 그 자치단체에 대한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하고 지방채를 내서 사업을 벌이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 있었던 빚을 빨리 갚아라. 갚고, 앞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어떠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현실로 행정을 이끌어달라 하는 차원에서 이걸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정을 잘하지 않으면은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또 우리가 보너스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테니까 이걸 운용조례에서 지금 빚이 있는 걸 착착 줄여나가면서 이 행정을 잘 집행해 나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회계에 대한 결산이 내년 봄에 이루어질 것인데 내년 봄의 순세계 잉여금에 따라서 10% 정도는 저희들이 감채를....
김용우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라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억이 그럼 순세계 잉여금이 남았다, 불과해봐야 3억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것 예치해 놔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게 거기에서 의지가 싹트는 겁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몇십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서 차츰차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 기채에 대한 자치단체가 좀 겁을 내고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서정기위원
분기별로 또 실적 보고하라 할 것이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빨리 해서 보고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이 운용조례안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데 이것 없을 적에 우리가 통영시에서 기채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한 경우는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있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제때하지 못한 경우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운용조례안이 확정됐을 경우에는 그럼 제때 다 상환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전체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뭐 계획대로 다 된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 놓음으로써 기채에 대해서, 남의 빚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자기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꾸려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다 싹트게 안 되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지금까지 우리가 기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은 어떤 것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체를 조금....
최경남위원장
연체료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연체료를.... 제가 볼 적에는 상환 능력이 없으면 무리한 기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조건도 포함된 것 같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 조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조례안 속에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우리시에 채무가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시민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 예산에서 보면 상환이 계획돼 가지고 또 상환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호우피해 복구사업하고 공설운동장 보수· 정비사업, 공설운동장은 도에서 지금 돈이 안 내려옵니까? 이것 도체를 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체는 종전까지는 개최지 시군에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 개최한 마산시에는 조금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 시군으로 공히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도체를 하도록. 왜냐면 여태까지는 진주, 마산, 창원 3개 시군만 국한되다 보니까 거기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2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도록 돼 있으면서 저희들이 내년에 첫 도체 개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체를 개최하되 그 지원비를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미 도에 공문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원해 준다 라고 그렇게 전화 연락은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 공설운동장은 그때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전에 한 번 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보수가 전혀 안되고 그냥 돼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시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공설운동장 하나도 보수할 수 없는 말하자면 재원, 또 이것을 공설운동장 보수한다고 해서 9억 한 7,000만원 이것을 채무를 내서 해야 된다. 사실상 물론 예산면에서는 충당하기가 어렵지마는 중앙하고 좀 어찌 절충이 안되는 겁니까?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도체 관계는 중앙 지원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다만 체육시설을 할 때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을 하나 만들 때 1회에 한해서 그 당시에 5억원이면 5억원 이렇게 도와주고, 저희들은 더이상 새로운 지금 운동장을 만들어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이미 저희들은 실내체육관이나 지을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걸 완전히 폐기를 시키고 새로운 운동장을 만든다 할 때 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에 보수에 따른 지원비는 중앙 지원은 안됩니다. 안되고 도에서 다만 도체 경비로 10억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왕왕 보면 이 업무보고 받을 때나 또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우리시가 사업 선정을 잘못해서 가령 설계비라든지 이런 손실, 또 세입 부분에도 정말 세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세입에 신경 안쓰는 부분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만한 한 16억되는 이것을 확보 못해서 또 기채 내고 뭐 조금 또 일하면 또 기채 내고 이래 가지고는 물론 어려우니까 기채를 내주지마는 이 시의 형편성이나 또 타시군에서 볼 때는 통영은 조금 일하면 기채 내고 또 다른 사업을 당장 말하자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이런 것도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이 몇개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좀 줄이고 우리가 말하자면 시민이 정말 원하고 또 시민이 바라는 사업 이것부터 우선 순위를 달아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채무부담계획을 내놓은 이상 이것도 지금 공설운동장은 지금 앞에 제안이유에 보면 도체 준비, 재해복구... 그 재해복구도 지금 이것 가만히 보면 재해가 난지가 이것 업무적으로 또 연관성이 됩니다마는 언제 재해가 났는데 이것을 신속한 말하자면 설계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 해야 될 것인데 이것도 말하자면 국도비 보조를 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재해복구가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는 어떤 의회 관련해서 나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하는 정도인데 이것 참모회의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경우는, 업무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통영시에 재해가 났다. 그러면 이 재해를 총괄적인 계획을 짜서 가령 건설과 해당되는 분야, 또 수도과 해당되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해서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이 예산도 절감되고 할 것인데 물어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아! 이것 도시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자기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실정인데 내가 거기서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자료로 하려고 했더니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니까 모르겠다, 저것은 수도과 소관이니까 모른다. 이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일을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 데 좀 많이 우리시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10몇억을 가지고 지금 확보 못해서 또 기채 내고. 그런 문제는 상당히 연구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용우 위원 거수)
김용우위원
지금 공설운동장 보수· 정비를 하는데 9억 6,000이면은 대충 그 스탠드나 어디 크게 손을 보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정도로 해서 다시 보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운동장 노면 고르기하고 마사토 부설을 새로 할 겁니다. 다시 하는 비(비)가 1억 한 5,000만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부실 화장실하고 본부석하고 거기에 본부석 밑에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지금 엉망입니다. 출입문하고. 그 다음에 전체 스탠드가 깨어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를 보수하는데 한 2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전광판, 그 다음에 20개 시군이 오면 국기 게양대, 또 성화대 이런 것을 하는데 2억 3,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 뺑 둘러 앞쪽에 있는 난간, 난간 미장 또는 도장이 또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옹벽이 저쪽에 통영 테니스 코트장쪽에 옹벽이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이 앞전에 조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작년에 이전부터 판단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도체가 만약에 저게 개최가 되면 일시에 그냥 같이 하는 것이 낫겠다 해....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한 1억을 지금 보고 있고, 용역비 1,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9억 6,900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설계가 돼서, 실시 설계가 돼서 저게 공고가 돼서 입찰이 된다면 금액은 다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호우피해 복구사업 중에서 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10억되는 서호 사면 유실 수해복구했는데 위치가 여기가 어디쯤 됩니까? 서호 사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서호 벼락당....
김용우위원
종전에 난 그 부분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김용우위원
거기는 지금까지도 그게 완전히 정비가 안되어졌던 모양이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정비는 안됐습니다. 정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게....
이명
이명위원
착공도 안했는데 지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진입로 관계하고 진입로쪽을 만들어서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장비가 들어가야 이렇게 사실은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공설운동장 정비 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웬만한 경상비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을 하는데 소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체 내년 봄에 5월달에 개최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가을에 부득이하게 착공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시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용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공설운동장 보수· 정비사업 채무부담조서에 채무부담이라고 하면 빚을 내서 하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빚을 안 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아니, 우리가 채무에 대한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다른 회계년도에 채무를 안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있으면 사업을 원만하게 좀더 멋있게 했으면 다 좋겠지마는 어려운 재정에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도 고심이고 행정부도 고심이고 그와 더불어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부담감을 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세부적인 종목사항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스탠드 난간 및 도색 이런 부분에 지금 2억 6,3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의 실장님이 공보체육실로부터 앞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걸 또 원만하게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저도 그곳에 가서 한 번 더 이걸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스탠드 난간 및 도색이다, 그럼 스탠드도 돌아가면서 조금 피해가 있고 이런 데는 미장을 가지고 다시 공사를 조금이라도 미화를 시키고 또 이 스탠드에 철에 도색을 해서 뭔가 모르게 좀 미화를 시키는 어떤 이런 작업인 것 같은데 이것 2억 6,3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많은 금액인데, 그런데 그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세부사항이 나올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세부종목사항이 없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지금 확실히 답은 못 드리겠는데 이 자료가 지금 공보체육실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미흡하고 이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이게 대단히 제가 눈에 띄는데 2억 6,300만원이라 하는 돈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가기는 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조금 이해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공보체육실로부터 자료사항이 있으면 다음에 한 번 우리 의원실에 저한테 보내 주시면 다 같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실장님! 우리 공설운동장 보수 관계 역시 도비 10억 내려올 것이라는 그 금액은 다 여기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경상비로 써야 될 부분이 또 많습니다. 도체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기는 32억을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기위원
32억?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32억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장 보수하는데 우선 약 10억 아닙니까. 10억이고 그 이외에 기타 구장 보수도 좀 해야 될 것이고....
서정기위원
그럼 10억 이것은 내말은 도에서... 그 돈도 여기 포함시켜서 우리가 그리....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내년에 판단이 됩니다.
서정기위원
아, 내년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서정기위원
그런데 아까 제일 의문되는 것은 전화를 받았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준다 이런 게 돼서는 안되겠고, 그것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요구는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서정기위원
공무원들 전화 그것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정식 공문이라도 어떤 확약을 받아 해야 되는데. 거기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건설과 호우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보면 지금 산복도로 복구라든지 서호사면 유실 수해복구 이게 작년 예산에 그게 있었지요? 예산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그러면 이게 돈이 모자라서 지금 다시 또 올린 겁니까?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금방 두 가지 이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산복도로는 신규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하던 것과 연계는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서호사면 유실 수해복구 그것도 작년 예산에 있었지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이게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생긴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말은 호우피해복구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마는 이게 또... 그런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복구 대상 사업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면서 주로 이번에 7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친 강우 피해로 인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피해가 있고 난 뒤에 그게 개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두 군데 누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은 포함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세부적인 걸 질의할께요. 좀 그것은 안 따졌는데 여기에 공설운동장 이번에 정비사업에는 이미 우리가 기채를 내 가지고 하는 이상 종전에 보고될 때는 천연잔디, 인조잔디 이것을 의논했는데 이것을 포기를 하고 마사토를 가지고 정비한다 하면 여기에 지금 대충 운동장 보수해 가지고 정비사업 뭐뭐뭐 나열해 놨는데 이것 공보체육실에서 설계 대충한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지금 설계를 하고, 기본 설계를....
이복노위원
가상적으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가상적으로는 공보체육실에서.... 용역 처리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
이복노위원
구상을 어디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구상은 공보체육실에서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채를 내서 사업한다 이겁니다. 여기에 9억 6,000만원인가 이걸 기채를 내는 것보다도 10억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손을 볼 때는 운동장답게 좀 손을 봐라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왜 그런고 하면 지금 얼핏 나도 그것 아침에 내가 운동하러 가고 둘러 보지만 저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테니스장쪽에 옹벽이 무너졌다 이겁니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그라운드] 하나만 해도 이것은 저 시골에 운동장 폼이지 우리 통영시에 말하자면 운동장 폼이 아닙니다. [그라운드] 자체가. 낮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전면 손을 봐야 되고 이것 조금 뭐 하듯이 적당하게 손봐 가지고 또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입찰을 해서 손 보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미 기채 난 것. 그리고 여기 운동장에도 보면 그것은 마사토로 해서 어떻게 했는데 기술자가 아니니까 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스탠드라도 이번 참에 할 때 좀 야무지게 말하자면 한 계단이라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하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면 못하더라 해도. 그런 것. 또 그 안에 내용 자체도 전부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부석이나 지금... 서울 같은데 텔레비젼에 안 나옵니까. 우리 공설운동장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세요. 그게 화장실인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도 이 차제에 완전히 정비해서 정말 이것 잔디를 안 깔았지마는 운동장답게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이래 가지고 말하자면 생각나는대로 이래 가지고 또 기채 내서 시민들이 기채 내서 이것 지금 운동장 정비했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할 바에야 이것 조금 크게 말하자면 호화스럽게는 못하지만 좀 손을 야무지게 봐서 운동장 그것 하나라도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어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감시· 감독, 설계 초기부터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여기에 운동장 9억 6,900만원, 9억 7,000만원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이걸 기채 내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이 2억 가지고 본부석 화장실 뭐 이것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조잡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본부석 화장실, 창고바닥, 출입문, 스탠드 의자 교체 이것 2억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기술자는 아니라도 판단하니까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손을 보려고 하면 완전히 좀 참 선진도시답게 비록 운동장 자체는 잔디구장이 아니더라 해도 손을 야무지게 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항상 거기 가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하더라 해도 엊그제 서울시는 보니까 화장실 자원에 대해서는 전 도시 구간을 시비를 보조를 해서 다 만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오면 창피스럽다 이겁니다. 첫째. 한 번 그렇게 여기에 오늘 승인이 어찌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 하셔서 좀 폭넓은 그러한 우리가 시정이 돼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공보실에 계장님 오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게 공설운동장입니다. 공설운동장이니까 나름대로 관리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운동장 관리인이 한 사람 있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복노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이게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관리를 잘해야만 어떠한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돈을 들여 놓은 것만큼 수명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통영시가 운동장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지금 판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기채를 9억을 들이든 10억을 들이든 8억을 들이든간에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항상 열어 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관리를 하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어야만이 나름대로 공설운동장 관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걸 감시· 감독하는 공보체육실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이 공설운동장, 또 공보체육실도 나름대로의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체육 분야에 공설운동장에 지금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나면 공설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오늘 이복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눈 여겨 볼 겁니다. 눈 여겨 보고 진짜 운동장을 이렇게 보수를 하고 난뒤 도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가보고 또 나름대로의 언제든지 그곳을 드나들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기 때문에 스탠드라든지 일부 지역을 가서 일일이 한 번씩 수시로 살펴보고 운동장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공보체육실에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공설운동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기위원
김 계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용역비가 1,740만원 정도 지금....
최경남위원장
보수에 대한 용역이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공설운동장 보수· 정비에 관한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설계 및. 그렇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용역비만 그렇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실시 또 설계되면 설계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그게 지금 사실상 실시설계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용역하고 실시설계 합해서.
서정기위원
다 합해서?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호우피해복구사업 채무부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 아마 그겁니다. 그건데 지금 건설과 사업은 11건, 산복도로 복구부터 사량읍포 소하천 복구까지. 이게 지금 신설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하고 구분이 돼 있지요? 지금.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신설하고 기존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이명
이명위원
산복도로 복구 같은 것은 지금 어차피 기 지금 복구되는 부분이니까 길이 200m,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말을 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산복도로가 작년에 피해 나고 나서 피해복구 중에 상단부하고 문화주유소 옆 부분이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놔두면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올 들어서 지금 지난 7월 10일하고 8월 25일하고 이번 9월 16일날 [사오마이] 태풍까지 세 차례 지금 피해난 것 중에서 지금 채무부담 행위가 전부 다 11건인데 그래서 지금 산복도로 1공구는 지금 보면 문화주유소 바로 옆에 거기는 지금 비닐을 계속 덮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균열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면 바로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올초부터.... 발견된 것이 5월달에 발견됐습니다. 한참 복구 중에 서서히 균열이 갔기 때문에 5월달부터 지금 계속 비닐을 덮어 놓고 이번 수해복구에 편입을 시켜서 지금 복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기존 공사 처음 할 때 균열이 간 게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공사 도중에 균열된 것을 발견한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사 도중에 올 5월달에, 공사는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올 5월달에 순찰 결과 옆에서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걸 발견해서 그 두 군데가 문화주유소 옆에 비닐 덮어 놓은 데하고 또 충렬여상 상부에, 지금 복구하는 상부에 또 상당히 균열이 많이 가서 우리가 거기다 또 비닐을 덮어 놓고 지금 그것은 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 균열이 간 것은 지질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그것 균열이 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 지금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균열이 보니까 아마 산복도로 내면서 그게 그전에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산이 돼 있다가 중간에 잘라버려 놓으니까 위에서 밀고 내려오니까 그것 받쳐줄 데가 없어 놓으니까 이게 지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절개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게 꼭 우리가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공사업자하고 그것 할 수 있는 분야가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공사업자가 부담을 할 이유가.... 통영에 그런 업자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할 그런 업자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돈이 몇억씩 되는 걸 업자가....
이명
이명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도 안하고 했다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인데 복구 자체는 일단은 단순한 그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지질조사 다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했는데 어찌 [보링]도 안 했습니까? [보링] 다하고 했으면 그 지질이....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한 6개월 후에.....
이명
이명위원
그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 균열 간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우리 수해복구공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것은 된 겁니다. 수해복구공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질조사 제대로 했다면, 균열 간 게 지하 몇m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바로 나타난 것이 지금 충렬여상 뒤에는 많이 된 것은 한 10cm 이상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말고. 깊이, 지하로. 지하 몇m부터 균열이 갔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깊이가....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균열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지하 몇m까지 균열이 가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그때는 지질조사 안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한 번.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이야기하시는 데가 문화주유소 건너편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너편하고 충렬여상 뒤하고 두 군데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건너편 같으면 지금 전년도에 석축으로서 자갈 비슷하게 넣어서 공사를 일부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옆에 비닐 덮어 놓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지마는 지금 아파트 올라가는 입구 있지요. 문화빌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문화빌라에서 지금 그 윗쪽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일부 중지를 해놓은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과장님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 일직선이 안돼 있고 조금 이렇게 튀어 나왔다 해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온 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위에서 차가 내려오다 보면은 가시거리가 잘 안 보인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잘 안 보인다. 그래서 문화주유소 이런 데는, 문화빌라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거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오다 보면 위험을 많이 느낀다 해서 몇 번 민원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지금 공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올라가는데 거기도 지금 균열이 상당히 나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건설과장님 오셨으니까 직원들 보내서 앞으로 큰 재난에 대비해서 그걸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복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이 공설운동장을 보수한다 하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본부석 화장실, 창고바닥, 출입문, 스탠드 의자 교체, 의자도 역시 본부석 의자 교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러한 방대한 사업은 2억이고 밑에 스탠드 난간 도색은 2억 6,300만원이고,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만 해도 현대식으로 지금 선진도시, 선진국 일본에는 못 따라가지마는 그래도 현대식으로 교체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려고 하면은. 지금 화장실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이것 무슨 화장실이 대한민국에 그런 화장실이, 아무리 공설운동장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지마는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전부 전면적으로 개조를 해서 다시 비품이나 모든 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본부석 거기도 전부다 보면 도색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다해야 되고 전부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자도 교체하려고 하면 이것만 해도 할건데 이 말하자면 본부석 화장실, 출입문, 스탠드 교체는 2억이고 밑에 스탠드 난간 및 도색은 2억 6,300만원이고 이게 맞는 겁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저희 토목기술자가 산출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산출 근거를 어찌했다는 말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걸 포괄적으로 짧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복노위원
아니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내가 말씀드린 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난간 도색 한 가지만 들....
이복노위원
내가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자면 일을 다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은 짐작이 안 갑니까. 그러면 지금 화장실하고 본부석하고 올바르게 딱 손을 보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될 것이고, 알겠습니까. 밑에 거기는 오히려 더 일이 적다 이겁니다. 그런데 밑에 것은 예산이 더 많고 위에 것은 적고. 일 많은 데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말하자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지금 직원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최경남위원장
이 자체에 포괄되어 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전부 다 있지요? 거기에. 세부사항이.
이복노위원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해 버린다 이겁니다. 한 가지 일을 하더라 해도 좀 야무지게 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걱정스러워요. 이 얘기해놓고 나면, 이것 해놓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다 전부 기채하는데 심의했다 이러는데 뭐 했느냐?" 적당히 해놓고 나면은. 또 같이 싸잡아 욕들을 겁니다.
서정기위원
김 계장! 도색에는 본부석 그 건물하고 운동장 난간하고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스탠드 난간하고.
서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2억이고 아까 사업하는 그게 2억이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려온 것이 스탠드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석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이 지금 우리가 스탠드하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하고 나면 석축이 되어 있는 쪽에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그걸 미장을 해서 그쪽까지 도색을 다 완료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할 그런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스탠드 의자는 안 하지요?"하는 의원 있음) 스탠드 의자는 안 합니다. 각 부분별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경남위원장
그 부분에 한 가지 질문합시다. 지금 화장실이 본부석 밑에 하나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저 북문쪽에나 동문 저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저것은 본부석에 화장실이 아무리 잘해봤자 얼마 못 갑니다. 이것은.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지금 동문이나 상고 옆에 어디 그 주변에 화장실이 분명히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 적에는 지금 급한 것이 화장실 같은데 상고 옆에 있다가 본부석까지 뛰어 오려고 하면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제기됩니다. 지금. 하다 못해 동문이나 서문쪽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한 개라도.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이 당초에는 운동용구 보관 창고겸 화장실을 하나 자생원쪽에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기간 중에는, 마라톤대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임시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러면 사이 사이에 간이화장실을 몇개 하든가 지금 본부석 화장실 하나 가지고는 돈든만큼 빨리 저것 또 고장납니다. 틀림없이.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본부석에 남자 화장실 있고, 좌우에 저희들이 스탠드쪽으로 진입하는 그 입구에 또 화장실이 양쪽으로 두 군데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스탠드쪽에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본부석 양쪽에, 스탠드 들어가는 그 양쪽에도 화장실이....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전자에 이야기했지마는 10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도 오늘 이왕 위원님들 몇 분 말씀이 나왔으니까 스탠드 위에 올라가면 오줌 냄새가 나서, 그리고 청소년 비행탈선 장소라요. 위에 스탠드가. 그리고 뒷쪽으로 가면 오줌 냄새가 나서 코를 못 들고 다닙니다. 행사 있으면 물을 부어서 씻어 내고 이러는데 행사 없을 때는 거기 이루 말할 수 없이 똥, 심지어 오줌까지 다 있어요. 똥, 오줌. 그러니까 이것 관리가 돈을 100억, 10억 들여도 안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번 공사 하시면서 그 양쪽으로, 스탠드에서 본부로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만옥
김만옥위원
계단쪽에 철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행사가 없을 때는 스탠드 본부석에는 못 올라가게끔 그것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다른 박스에는 스탠드를 올라가서 담을 뛰어 올라가서 있든가 말든가 거기는 가면 학생들이 밤에 삼삼오오 모여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오줌 누고 엉망이라. 엉망. 알지요? 계장님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를.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 지금 공사하시면서 앞으로는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 관리인으로부터 열쇠를 받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개통을 해놓더라 해도 야간에 관리인이 퇴근할 때는 문을 잠글 수 있는 어떠한 시설을 머리를 써 가지고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죄송합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쪽에 보면 시청에서 내려가면 후문 있지요?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이평덕 계장이 전에 공보실에 운동장 관리할 때 거기에 황토가 비만 오면 파져서 풀이 길어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제가 한 번 대여섯 번은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포장 좀 하라고. 전혀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앞에 세워 놓고 되게 막 그러고 나니까 2주일만에 그게 포장이 딱 됐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주차 말하자면 선을 좀 그어서 질서정연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때까지 안돼 있어요. 안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서 자꾸 거기 신경을 써서 나무랄 수도 없고, 거기도 운동장 주변에 그러한,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조금 신경 쓰면 차선을 딱 그어 가지고 차를 딱 정렬해서 대도록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지금 가보세요. 막 지그재그 자기 멋대로 대서 엉망진창이다 이겁니다. 그런 것 왜 하나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번에 하세요. 그런 건 전반적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하세요. 도체할 것인데.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눈에 안 보입니까. 정말. 담당계장은. 좀 우리시답게 조금 신경 쓰면 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거기 가보세요. 지금 엉망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공설운동장 보수· 정비사업에는 우리가 9억 7,000만원이나, 적은 돈은 아닙니다. 다 빚입니다. 최대한 효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채무부담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의안번호 45호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7호가 개정된 사항이 보면 7항이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으로 그렇게 바뀌었지요? 단지 개정사항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7호의 개정사항에 그러면 국가사무하고 국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어느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국가위임사무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국가시설을 위임을 받아 관리위임을 전환, 위임을 받아서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치사무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시의 시설관리....
이명
이명위원
시에서 시의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자치사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마지막 부분에, 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사무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위탁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사료된다.",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면 하나의 의회가 걸림돌밖에 안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하면 우리 통영시가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구조조정 차원에서 추진할 게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과연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위임사무나"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러면 도지사에서 시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마는 자치사무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치단체의 장이 임의대로 처리를 한다면은 앞으로의 위탁은 정말로 할 게 많은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기존적으로 우리가 수영장 관계, 수영장은 물론 위탁이 아니고 저것은 임대입니다마는.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도 빠른 시간내에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곧이어서 우리 시민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위탁을 줄 때는 과연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한다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인데 올바로 그것 집행이 되겠느냐.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 조례 개정이 맞지 않다, 우리 통영시의회는,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예, 제가.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조금 전에 이명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7호를 개정함으로써 개정조례는 제반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의회라는 것이 말하자면 어떤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타당성, 또 이것이 정당하냐 하는 정당성을 여기서 심의하는 의결기구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정당한 것을 또 부정당하게 할 수도 없는,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과연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시의 제반 업무가 타당하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그런 데 불과한데 어째서 이런 것을 배제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하게 된 걸 아마 저희들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재산의 공공시설, 특히 주요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취득을 하거나 매각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결을 받도록 하되 단순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런 걸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관리를 앞으로 원활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절차를 좀 생략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것 뭐 팔아 먹는 것도 아니고 새로 취득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만 또 여기에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집행부의 통제를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이게 위임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는 대부분이 어떤 예산과 수반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위임사항들은 아무 경미한 사항이 되겠고,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들은 비교적 주요한 관리 문제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승인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가 거론이 될 수가 있고 견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의결은 받지 않지마는 위임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선행하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상위법령이 이미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었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이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닌 것으로, 어차피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사항은 다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법에, 상위법에 이렇게 조정된 부분을 하위법령인 조례에서도 당연하게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이 지방자치제가 처음부터 알맹이 없는 말하자면 정부시책에 이끌려 가지고 우리 의회가 말하자면 구성되어서 이렇게 현재까지 존치되어 나오는데 이 지방자치법 자체가 말하자면 모순도 많이 있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여기 보면 간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절차 등의 모든 행정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능률이 향상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다면 물론 집행부가 모든 일에서 치밀하고 참 연구적이고 이렇게 알맹이 있는 말하자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지마는 그러나 집행부가 한 일이 말하자면 또 부정당하게 말하자면 옳지 못하게 흘러가는 것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들여다 볼 때 과연 그럼 민간위탁해서 이것이 그 운영 자체가 손실이 온다든지 이것이 타당하지 못했다 하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집행부만 책임이 있느냐.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거기 관여 안해도 좋으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또 감사 그런 어떤 절차도 있고 사실은 이것 뭐 이걸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이것 뭐 꼭 안해도 사실은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게 상위법에서 그걸 변경이 된 부분이 하위규정에서 안 고친다면 이것은 법의 체계 논리상 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이걸 이렇게 의결을 안 받는다 손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보고를 통해서, 또 예산을 통해서 어떤 의회에서 부당하다 하면 얼마든지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관리니까, 단순히 관리니까 이 관리라는 것은 또 혹시 시행착오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또 다시 환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취득이나 처분 같으면은 문제가 좀 다르지마는 관리 사항은 좀 근본적으로 경미하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규정을 손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 제35조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것 보면 1항 7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이 앞에는 "관리 및 처분"으로 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개정을 하느냐 한 번 알아 보니까 사실상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물을 위탁하고자 할 때 이게 증감사항이 없는데도, 재산상의 증감사항이나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걸 일일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니까 자치단체장의 좀 자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걸 그런 취지에서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모양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자, 우리 여기 의회라는 것이 있을 필요 뭐 있느냐. 그럼 대한민국법을 다 고쳐라 이거라. 의회가 없어지도록.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지방자치에 말하자면 의회라는 것이 이 모든 행정규정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견제하는 것이 말하자면 지방자치의회인데 이런 것이 기능이 말하자면 거기에 어느 방향으로 업무가 흘러가는지도 전혀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이것 뭐 여기서 의회기구를 존치하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중앙에서 행정자치부가 말하자면 어떤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거기에서 시달됐다 이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모든 업무가 따라갈 바에야 여기 지방자치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중앙에서 다하지. 중앙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그렇다면 이것 집행부가 근본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를 없애라고. 없애야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이복노위원
위에 중앙에서만 조금 전에 과장님도 누누히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위에서 말하자면 그러한 안을 잡아서 거기에 계속 존치해서 따라가야 되고 거기 중앙에서 말하자면 이런 게 시달됐으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되고 그럴 바에야 아예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기구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건의해라 이겁니다. 건의해서 없애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지방자치장 체제 하에서 모든 것이 움직일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법도 아니고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 의회에서 적용해야 될 법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을 그렇게 변경된 사항을 그러면 우리가 안에 내부적으로 하위법령인 자체 조례에서 또 상반되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법 적용이 어디가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되는 사항은 우리가 시정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 규정이 비록 바뀐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인 운영은 지금 하는 형태나 거의 다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서정기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예, 과장님 얘기 충분히 또 이해가 되고 또 상위법에 의해서 과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재산이나 취득에 대해서만 의원님들의 승인을 득하고 관리는 의원님들 알 것 없이 운영해도 안되느냐는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시 같은 데도 우리 과장님 잘 알고 있지마는 자기 부모 때는 재산이나 취득을 확보했는데 그 아들이 잘못해서 그 재산 전부다 멸실시켜 버리고 쉽게 말하자면 우리 통영말로 거랭이가 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관리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가정이나 공공단체나.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결론은 또 앞으로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나 시민문화회관, 수영 이런 게 우리가 위탁할 게 앞으로 산재가 돼 있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아까 이복노 위원님 얘기했지마는 의원님들 우리 자치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상위법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하면 어디 의원님들이 그래도 "아, 이것은 무엇을 위탁을 했다. 아, 이것은 우리가 이리 해서 못했다." 이런 시민들이 묻더라도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시장님이 적당하게 관리 위탁을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의원이 있으나 마나고 말이지 이런 하나의 감이 안 드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또 과장으로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쭉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대답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거기에 조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 손치더라도 이걸 보고나 또는 예산을 과정을, 통제수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회에서 반대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그걸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을 그대로 놔 놓으면 저희들 볼 때는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하위 조례는 또 그 법과, 법 개정과 동시에 그것을 제정을 한 것도 아니고 법을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해서 고친 사항을 하위 규정에서는 안 고치고 있다는 것은 법 체계상 이것도 모순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관리]라고 하셨지요? 관리.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관리]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어떤 선에다 기준을 둘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재산을 취득하는 것하고 파는 것하고 그외에 단순히 이걸 어떻게 손을 보거나 어떻게 관리하는 순수한 관리 말 그대로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과 매각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이 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파는 것은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
위탁관리?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관리하는 사람은 수탁자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조례가, 통영시 조례가 한두 가지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가령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위탁관리를 시킨 수탁자에게 필요한 운영비와 또 전부 또는 일부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또 "기타 작업장이나 기타 자기가 수탁하던 장소에 필요한 가구라든지 기계, 기구,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어떠한 이런 문제까지 전부 거론이 되다 보면 나중에 우리시 의회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십시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결국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이 수반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문화회관을 위탁을 하면 거기에 자율적인 자체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보조를 안 주면 저것 누가 해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설령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 보고도 안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독자적으로만 해서 강행을 한다, 예산은 나중에 수반이 안되어지는데 그게 관리가 위탁이 되어집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그것은....
만옥
김만옥위원
법 개정이 우선 하고 난뒤에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을는지 또 의회에 다시 올리든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런 이런 형식으로 진전사항이 있었다 하는 식으로 되겠지마는 의회로서는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예산의 승인 그 자체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방법은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 이런 걸 할 때 이것 우리가 중요사항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지마는 일단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해서 이 사항이 어떤 중지가 안 모아지면 이걸 이 관리하는 이걸 무엇이라고 시장이 강행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우리시가 자체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관련 규정이,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건 안에 내부적인 밑에 하위 것을 안 바꾼다는 것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꾸자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저희들이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그런 측면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서 말입니다. 시 자체의 모든 사업 자체가 경영수익사업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점도 많이 나타나는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기 자체의 자구, 자력이나 자구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은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인력관리제라든지 모든 자체 필요한 가제도구라든지 기타 모든 물건을 먼저 조례에 의해서 하고 난 다음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갈수록 힘이 드는 이 시재정에 우리 의원들은 염려를 안할 수가 없는 문제라 말입니다. 지금 통영시민 14만이 우리 의원 18명을 다 쳐다보고 있는 형편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18명이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런 법이 개정이 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대변을 해야 됩니까.
최경남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강원 위원입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동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으로 절차 등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에 한 5백몇십군데 되지요. 지방자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230개....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결국 구청장, 시장, 군수들이 건의를 해서 일단 이게 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이지요? 지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것은 건의가 뭐....
강원
이강원위원
아까 대통령령이라고 안 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법입니다. 지방자치법입니다. 지금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고 한 것은 저희들은 그런 건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개정조례안 보면 "민간위탁촉진및"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만옥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민간위탁이 될 때는 사실 공고도 하시겠지마는 일단 의원들이 먼저 알면 이것 홍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됩니다. 사실. 그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아까 예산이 어차피 따르니까 아시겠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이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편하기 위해서 이것 개정한다 하는 그것밖에 안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 자체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아니, 어쨌든 이 법은 개정이 됐는데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위생사업소나 시민문화회관을 위탁을 하고자 할 때 의회에 사전에 보고 안하고 의원님들 의견이 중지가 안 모아진 상태에서 시장님이 강행을 해서 위탁하겠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조례 자체가 지금 이게 바꾸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것은 조례를 바꾸는 게 우리가 저희들이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미 법이 의회의 의결 사항에서 바뀌었으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의결사항을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이것 의결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제가 법령상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원
이강원위원
행정자치부가 중앙정부에서도, 또 국회라든지 의원들을 소위 말해서 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됐겠지마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 법에 개정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말할 그런 지금 입장이 못되어집니다. 못되어지는데 다만 법이 바뀌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의결사항이 아닌데도 의결요구를 하면 의결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던 걸 뺐는데 그것 하위 규정을 안 고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좀 이상 안 하겠습니까. 단순히 그것이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이나 앞으로 개정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의원님들 보고해서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것 안하고 되어집니까. 그러면 다음에 예산도 될 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그런 식의 집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우리가 물론 간담회의 어떤 권한이랄까 권한하고 의회의 어떤 권한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지요. 분명히.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내수영장이 임대식이 되어 있지마는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거기 예산 지원을 우리가 같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시장님의 보고를 듣고 또 거기서 결정을 내려서 그것 결정된 사항하고 의결사항하고는 분명히 차이 있지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서정기위원
하늘하고 땅이지요.
최경남위원장
그 차이는. 그러나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도 의회가 승인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간담회에서 승인된 사항, 토론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일단 승인된 사항이라고 보고 수탁을 한다 이겁니다. 잘되면 다행인데 여기에 어떤 견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의 소정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가 결국은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안 있겠나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일단 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하다, 물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건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 또는 다른 행정기관", 그러면 다른 행정기관 위임사무 이것은 자치사무와 관계없는 거지요. 아예 자치사무를 아예 삭제해 버렸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국가 재산이나 또는 도 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교육청 재산이나 이런 걸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 그걸 위임을 위탁관리를 하고 할 때는 그 주인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고, 단순히 우리시 자체의 어떤 재산일 경우에는 관리 부분이니까 이것은 배제를 한다는 그런....
최경남위원장
시 자체의 재산이 그럼 누구 재산입니까?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시장의 재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시장의 재산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시의 재산입니다. 통영시의 재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통영시의 재산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의회가 없다면 문제가 아닌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법에서 이것 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서 규정되어 있던 관리 부분이 삭제가 됨으로 해서....
최경남위원장
그래, 그 부분을.... 뭐, 법에는 못 이기지 않습니까. 법에는 못 이기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얘기가 상위법에 위배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솔직히 말해서 자꾸 의회의 권한은, 권한이라기보다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자꾸 엷어지고 있고 간담회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의회 승인 사항하고는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그런데 우리 입장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혹시 어디서....
서정기위원
다른 데 알아 봤어요? 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진주시하고 진해에서는 개정을 했고, 다른 데서는 다... 분위기가....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하위법에는 있다는 것은 모순이거든요.
최경남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통과를 하더라도 나중에 검토를 다시 하든가.
만옥
김만옥위원
다음에 시군구 협의회 회장들이나 의회 회장들이 다시 한 번 거론해야 될 법이네요.
서정기위원
김 과장! 다음에 이것 보류를 좀 해놨다가 좀 다른 시군 어찌되는가 봐 가면서 우리도 합시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보류를 하면 우리한테 또 책임전가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부결하면 집행부에 넘겨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서정기위원
그래, 경남에서 두 군데밖에 지금 진해하고 밖에라 하는데.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된 사항을 또 하위법에서 이걸 또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상당히 좀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걸 중앙단위에도 내가 저걸 알아 봤거든요. 알아 보니까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하니까 재산상에 어떤 변동사항이 크게 없고 그래서 이걸 취득도 아니고 처분도 아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치단체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이런 측면에서 개정을 했으니까....
서정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님이 하든 우리가 하든 그것은 관계없고, 우리 시장님 다 믿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 구태여 이걸 개정한다니까 우리도 의문점이 가니까 이게....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돼놔 놓으니까 개정을 하려고 하지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실제 보면.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우리 간단한 예로 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이 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하든 뭐를 하든간에. 예산지원까지 승인했습니다. 했는데 만일에 저것은 단 하루도 작업을 안하면 안될 입장이지요.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요금체계나 운영체계에서 수익성이 문제가 있어서 한 이틀이나 문을 닫았다 합시다. 그랬을 때 그 책임전가가 전부 어디로 오겠습니까. 물론 집행부와 의회에 다 오겠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1주일 문 닫아봤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위생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 저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우리가 하면서 어떤 간담회에서 결정 내리고 결국은 보면 의회에 일종의 통고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간담회에서 "우∼우" 토론을 해도 일종의 통고사항이다. 그런데 법이 개정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 이것 보류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부결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실은 참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4조에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규정 이게 법 조항 그대로입니까? 지금. 자구가 하나도 바뀐 것 없습니까? 딱 그대로입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현재 조례 제4조에 4항을 한 번 봅시다.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 이것 시설관리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부분 아예 빠지는 것 같으면. 이건 국가위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국가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4항이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이복노위원
위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어떤 위임 말씀입니까?
이복노위원
이 사무 자체가 종전에 여기 보면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기관의 장이 말하자면 도지사입니까, 바로 시장입니까? 이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항에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저기 도남관광단지 내에 도 시설물 같은 이런 걸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고 이제 중앙시설물로서 혹시 이게 또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규정 자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도가 관리하는 것을 시장에게 위임하면 시장 판단에서 해라, 또 중앙에서 관리하는 사무를 도가 관장을 하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이것 처분해라, 위임을 해라 이런 얘기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전에 기 말하자면 지금 견해가 중앙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된다, 그렇다면은 중앙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연구를 해서 이것 시군의회 기능에 일일이 승인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걸 연구를 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어떤 법령을 통과를 시켰다 하면 무조건 지방자치의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 이것을 당장 우리도 말하자면 하나의 검토 사항이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렇냐면 뭐 때문에 그러한 중앙정부가 이렇게 지방자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됩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지방의회....
이복노위원
과장님 취지나 입장을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해하는데 중앙정부가 이렇게 한다면은 완전히 지방자치제를 계속 무시할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시가 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상황이 보니까 지금 사실 자치단체장이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래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시겠지마는 일단 의원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읍면동장을 만약에 빼더라 해도 의원들이 움직일 때는 더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 조례 자체는 뭔가 좀 행자부에서 어떤식으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좀 보류를 해서 좀 넘겼으면 싶은데요.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법상 저촉이 되는 것은 보류나 부결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전문위원 이야기도 그렇고 법이 제정된 상태에서 관리를 뺐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 않나.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이 또 보류를 한다 하는 것도 또....
최경남위원장
뭔가 이런 게 잘못됐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볼 때는 의회의 승인이....
서정기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는 게 잘못 아닙니까. 이때까지 해 왔는데....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걸 또 고집을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서정기위원
고집을 할만한 것은 좀 해봐야지요. 그러면 자치제를 없애 버리지요. 의원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님!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일단 보류를 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상식으로서는 보류의 어떤 명분이....
최경남위원장
집행부에서 볼 적에는 명분이 없다는 이야기고.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볼 적에는, 의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뜻은 있는데 명분 세우기가 좀 문제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이복노위원
중앙에서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의회 승인 사항을 말하자면 배제시켰는가는 몰라도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는 지방자치제의 말하자면 그 고유의 모든 기능을 말하자면 집행부나 의회가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정당성을 검토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아주 알차게 하기 위한 말하자면 현재의 기능이 의회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가 당초부터 의회 기능이 필요없다 하면은 이런 것은 전면 말하자면 국회에다가 의견을 내서 했어야 마땅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제의 말하자면 고유의 그 권한이 지방의회의 규정인데 지방의회가 이런데 관여할 필요가 없다 하면은 의회의 기능은 아예 없어진다. 이런 건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위에 중앙에 말하자면 법을 입안해서 국회에다 통과하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말하자면 지방자치를 완전히 다른 시군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하나의 말하자면 어떤 재산을 갖다가 그 운영면을 위임해도 의회는 전혀 몰라야 된다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좀 정회를 하고 한 번 검토를 하실렵니까? 어떻습니까?
이복노위원
위원장님이 꼭 판단하기가 곤란하시다 하면은 정회를 하든지 하세요.
최경남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후 검토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심사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세무과장 정규종입니다.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거기 6급하고 7급하고 얼마만큼 다릅니까?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이것은 지금까지 시세감면을 1급부터 6급까지만 해줬는데.....
이복노위원
그래서 6급하고 7급하고 그 범위가....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상이등급은 하위등급 7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7급까지 되어 있는데 7급이 지금 시세감면을 못받다 보니까 도세나 좀 보훈지청에다가 건의를 하다 보니까 이 법이 이번에 바뀌어서 확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통영시 관내는 한 40명 정도 7급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7급이 다 대한상이용사 같으면 어떤 경우에 6급하고 7급하고 다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종
정규종세무과장
별로 신체등급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6급하고 7급은.
이복노위원
이것은 당연한 거네요.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만옥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 중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어제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전문위원
먼저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약 3,500기...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3,600기
만옥
김만옥위원
3,600기 정도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골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유연, 무연 합해서 646기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 이것 만든 지가 얼마 안되지요? 과거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과거에 있던 것을 전부다 이관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설치한 지가 99년 12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한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연고자, 6조에 "연고자 요구에 의한 유골의 봉안기간은 3년으로 한되 봉안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 3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걸 무한정으로 그냥 이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10회면 10회, 15회면 15회 이런 것 정도가 조금 단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9조에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할 자격이 없거나" 해 놨는데 이 말이 "자격이 없거나", 연고자나 친척비속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
최경남위원장
다음에 문제 있는 부분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만옥
김만옥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납골당 안에 몇 번 들어가 봤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한 세 번쯤 가봤습니다.
이복노위원
안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안에.
이복노위원
가서 보고 느낀 소감이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느낀 소감이 뭡니까. 명패라나 그런 게 조금 잘못돼서 좀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또 명패라도 조금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했으면 좋겠고....
이복노위원
그러면 통영시 화장 납골당 영구적인 말하자면 안목에서 지어졌다고 봐요? 어떻게 조잡하게 됐다고 봅니까?
그런 것은 타시에 봐서 조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넓은 장소에 조금 그렇게 지었으면 좋을텐데 어떤 장소가 좀 협소하다 하는 그런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오늘 이 조례 개정안이 잘 나온 겁니다. 거기는 납골당은 안되고 전부 무연고 납골당으로 전부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왜 그렇냐 하면 내가 이유를 설명할게요. 처음에 할 때 여기에 우리 간담회에서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면, 그 화장장 앞에 가면 산 그 자체가 그게 아마 국유지일 겁니다. 국유지. 국유지인데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관리청에 승인이 됩니다. 되는데 담당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앞에 국유지가 있는가 뭔가 아무것도 전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것 또 그러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도에서 가서 또 보조가 내려왔다 이겁니다. 장묘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키고 도에서 하라고 하면 죽는 시늉을 하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시비 보태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얘기할 때는 그 앞에다, 앞에 산에다 이 국유지를 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1,000평 내지 2,000평을 밀어서 앞으로 영구적인 장기 말하자면 통영시 안목을 보는 납골당은 우리 청소쓰레기장 확보하듯이 거기 가면 적어도 한 반반 정도, 많이는 못하지마는 반반 정도 해서 저번에 텔레비젼으로 한 번 봤지요. 딱 명패 붙여서 그 앞에 이 책상 이것보다는 조금 좁아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하면 앞에 꽃도 하나 놓을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납골당이 됐어야 안되느냐. 또 거기에 주차시설도 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유족들이 와서 거기에 참, 음식도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말하자면 공원화시켜서 하면 얼마나 좋느냐 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완전히 우리 의회 얘기는 무시해 버리고 거기다 턱 지어 놨어요. 나도 화장장 가봤어요. 가니까 전에는 차가 운구차가 바로 들어가면 바로 뺑 돌려 가지고 운구를 풀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거기에 무슨 트럭이 하나 온다 하면 바로 저기까지, 입구까지 후진을 시켜서 문앞에 다시 후진을 시켜서 돌려서 길에다 대야 된다는 이런 문제, 그안에 들어가 보면 꼭 우체국의 편지함만큼 딱 납골 말하자면 유골을 단지 안에 넣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앞에 놓고 분향소, 반평짜리 분향소 거기다 절하고 또 그걸 갖다 넣고, 그것 만약에 봄에 운해가 끼고 봄이 돼 보세요. 얼마나 냄새날 건지. 그것 과연 그 자손들이 거기에 말하자면 일반 유골을 넣어놓고 우리 부모 유골이다, 우리 조모님 유골이다, 거기 가겠습니까? 그러한, 오늘 또 얘기 났으니까 하지마는 나 거기 준공식할 때 일부러 안 갔어요. 거기 뭐하러 갈 것이냐 이거라. 그렇게 조잡한 말하자면 우리 통영시 행정을 해 놨다 이겁니다. 도에서 하라 하면 죽는 시늉을 하고 한다 이겁니다. 도에서 하라 하면 죽어야 되느냐. 뭔가 좀 그 돈을 가지고 좀 어떻게 뭐라 할까 부지를 조성을 한다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시비 보태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한 2,000평 부지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그게 뭐냐면 공원화해서 꽃도 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여기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은 오늘 이 조례가 딱 맞는 겁니다. 무연고만 거기 다 달려야 돼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정기 위원 거수)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두 번 가보셨는데 나도 거기 가봤는데 이왕 명패 수리 이렇게 할 적에 공기 유통이 상당히,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던데 안이. 공기유통 관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거기 공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를 합디다. 거기 신경을 한 번 써서 확인해 보세요.
최경남위원장
안되면 강제 송풍을 시켜야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반유골이 몇기나 지금 안치돼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646기 중에서 유연유골이 158기, 무연이 488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또 사항들이 [납골묘]해서 요즘 그걸 많이 권장합니다. 심지어 보조를 주면서 권장을 하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우리 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조금 협소하고 그래서 일반류의 현재 우리가 3,600기의 어떤 능력이 되니까 그것 되면 지금 사설이라든지 그런 것 많이 완화돼 가지고 누구라도 살 수 있는 그런 법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좋은 사설 납골묘라든지 납골당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신청이 세 군데 들어 왔습니까? 지금 광도면인가 거기는 완공이 되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광도면에 옛날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아마 안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니까 세 군데인가 신청이 들어온 것 같더니만....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한산, 사량, 욕지는 안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것 안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사량.... 한려국립해상공원지역은 안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한산면이나 그런데 자기 부모가 태어난 곳에 자기가 태어난 곳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자기.... 그러면 광도면이나 도산면에 가야 되는 거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어떤 제한조치가 풀릴 가능성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도 한려해상국립공원 그것은 중요시하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 그걸 사량도는 적용을 안 받는데. 일부 되고 일부 안되고 한산면 자체는 전부다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법의 저촉을 받고, 그리고 욕지면도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법에 많이 제외돼 있어요. 공원에 안 들어 가는데 일부는....
최경남위원장
안 들어가도....
만옥
김만옥위원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공원이라고 안되는 건 아닌데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여하튼 저희들이 지금 산양일주는 안되고 지금 광도, 도산....
만옥
김만옥위원
산양은 전부 한려해상국립관리공단 지역입니다. 산양은 맞고, 욕지, 사량은 한려해상공단 관리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많아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확실한 어떤 구역을....
만옥
김만옥위원
불합리한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안된다 하면 몰라도....
서정기위원
한산도는 안될 거에요. 한산도는.
만옥
김만옥위원
한산도는 안됩니다.
최경남위원장
한산도는 전체 다 안되지요.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잘돼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