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태풍 제14호 "사오마이"의 내습으로 지역구내 재해위험 지역의 사전 예찰활동 및 피해우심지역 주민위로 격려 등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쓰러진 벼 포기 세우기 작업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조선환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했듯이 사실상 운영은 상당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조직은 되어 있어도... 우리 위원회 수가 보면... 47개 위원회가 되어 지거든요. 그 중에도 방조심의위원회는 명목에 없던데요?

기존 통영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 1인과 위원 8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그러면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농지개량에 관한 사람들, 공무원 중에서 각각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방조제가 생긴지가 오래되고 관리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방조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은 사실은...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유극부 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관내에 간척지현황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관내 방조제는 도 지정이 두 군데... 법송하고 노산이 도 지정이고, 그런데 관리는 시군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총 17개소의 방조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연장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아니고... 이것이 연장도 있고, 포용 조수량... 그러니까 방조장에 바닷물을 담글 수 있는 용량이 300만㎥ 미만은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 더 큰 것은 국가서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법송하고 노산 것만 300만㎥ 이상이고 그 이외는 전부 이하입니다.

거기에 재해 발생했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산 같은데는 작년에 재해가 나서 수해복구로서 완전히 개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가 또... 일부 조금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덕가는 옆에 노산 말이죠. 거기에도 시에서 했습니까?

예, 시에서 했습니다.

도 관리방조제는 보수를 시비로 합니까? 도비로 합니까?

전부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제로 보면 방조제의 개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의 관리비를 징수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시비를 지원해 줄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비로 지원 받는 것은 없네요?

예, 도에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2년정도 되었는데 한 번도 모인적이 없습니다.

앞에도 모인적이 별로 없고...?

우리 농지계장이 상당히 오래 했는데... 약 5년정도 했는데 답변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농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심의회를 구성할 안건이 없어서 구성을 안했습니다. 안건이 있으면 바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처리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10년이상 된 것이 302개 시설에 5,080㎡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수한다고 그랬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이 원하면 시비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당장 현금으로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해야 되고, 사실상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상에 보면 대지에 한해서 주게 되어 있거든요. 전이나 답은 안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라고 해도 우리는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양이 굉장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재산권 행사를 못할 경우에 여기 보면 2층이하 라고 나와 있네요.

예.

그러면 그 이상으로 올리고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택일 때에는 가능합니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시에서 매수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택을 지어서 살겠다 하면 2층이하의 집을 지어서 가능하고...

옆에는 안되고...

예.

이것... 개인 재산권 침해가 안 될까요?

현재 사실상 재산권 침해가 많습니다. 현재 법대로... 인제 이것을 좀 완화해서 주민들 좀 살게 해 주자 그런 취지로 만든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통영시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꼭 조례에 삽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실정에 안 맞아서 필요 없는 사항... 이 조례에 어떻게 삽입을 해야 됩니까, 빼도 됩니까?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25페이지 63조에 보면, 『공항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우리시가 언제라도 공항시설지구로 지정될 곳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 이 조항은 준칙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몇십년 뒤라도...

......

통영에는 공항시설 할 만한 곳이 없다고 보죠?

예.

이 조항을 빼면 어떻습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

실무자가 입안을 하시면서 우리시에 필요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무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꼭 넣어야 됩니까? 빼도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담당주사 김효곤입니다. 공항시설보호지구를 여기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아마 포함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시로 봐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앞으로 유사한 공항시설인 헬기장이라든지, 헬기장 안착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경우를 예상한다면 넣어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봐 집니다.

헬기장은 높은 곳에 하고 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일반 비행기, 여객기 또는 다른 비행기를 말할 것인데 어떤... 헬기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판단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넣어야 되겠지만 관계 없다면 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번잡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넣어 두어도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획일적으로 위를 따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운영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그냥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라" 항에 자연경관 보호와 "아" 항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사유권을 다칠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민들과 마찰이 되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다 하지 말고 설득을 하는 방안으로 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신설이 되었지요?

예.

거기에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서... 46페이지 밑에 보면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좀... 신설하면서 이것 판단은 누가 하실겁니까?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판단하실 겁니까?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 남용을 할 소지가 있는데...

조금은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판단을 하면서 『이것은 적당합니다. 이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하면 본인이 볼 때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럴때에는 조항이 조금 애매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신설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을 조금... 과장님 판단에도 그렇지요? 건축조례에 정해지면 누구든지 자기네가 편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겠죠.

그렇지요. 소유 재산권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곳일 때 어떤 사람은 법에 적용을 받아서 판단에 의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판단에 의해서 사용이 안되어 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안되어지는 사람은 소위 말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고, 되어 지는 사람은 이익을 보면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라든지, 무슨 어떠어떠한 것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생각 할 때에는 변두리 지역,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하나의 권역을 묶어 놓았을 때 변두리에 있는 집,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하면...

그러니까 이정도는 괜찮겠다 하는 판단이 모호하거든요.

좀 그런 모호한 점은 있긴 있습니다.

신설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판단을 했는데 다음에 침수가 되어 버렸다 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악용도 될 수가 있고...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판단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남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해 줄수도 있고 안해 줄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조례를 정할 때 이럴 때 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조례로 정해서 묶는 것도 있고 피해를 줄이자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조항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을 단독주택,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이것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 하는데 그것이 크게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것만 하는데... 그리해도... 암만해도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것이 19조 1항에 5호에 보면 『시장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구조』 이것도 조금... 시장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데 법으로 그렇게 정하니까... 관청에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위에 것은 조금... 문제가 조금 제기될 것 같은 소지가 있습니다.

담당주사께서 획기적인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지요.

조례에 신설을 시키는 재해위험지역은 현재 통영시에는 없습니다. 건축법상에 허가권자가 그 지역이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해서 건축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1종, 2종, 3종 재해위험구역으로 구분을 하고 건축조례에 의해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드리신 것처럼 제3종 같은 경우에는... 1종은 아주 집을 못짓는 지역이고 2종은 조금 더 약하고 3종은 거의 이런 지역은 없다고 봐 줘야 되는데 지형상 움푹 들어간 곳도 있고, 좀 낮은 곳도 있고 할 경우에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을 지을 경우에 주차장 정도 인정해 주는 것... 3층일 경우 1층에 집을 안 넣고 주차시설을 하는 경우에 조금 탄력있게 허가권자가 판단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조항인데 저 생각에는 나중에 그런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삭제해 버려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합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이것을 삭제해 버리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조금 여건상 완화시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완화가 공무원이 남용을 한다든지 혹시 잘 못 적용을 시키면 문제가 생겨지니까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률적으로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안되는데, 실제 그 현장에 가 보면... 예를 들어서 높낮이가 위에 것과 아래 것이 5미터 정도 차이가 나는 지형을 자르다 보면 높은 지역에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빠져나가 버리고 물이 찰 염려가 없는 것을 1층에 주차장도 못 넣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 해서 그것을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고려하려고 넣어 놓은 사항인데, 이규열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지만 재해위험지구로까지 고시를 해 놓고 공무원이 이중성을 발휘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왠만하시면 그대로 인정해 주셔도 저희들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합시다.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메타칼타운 병원 관련해서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진입로와 하수구가 어떻게 되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그것은 틀림없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하수구를 어디로 뺄 거냐고 하니까 하수는 북신동 매립한 데로 뺀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11층에 525병상을 짓는데 과대광고를 아느냐, 알고 있다. 신문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분양을 하는데 통영시가 도와주는 격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 나시죠?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하지 않고 6층으로 허가해 줘서 8층으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 허가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는 6층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났는데, 예를 들면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서 더 증축을 해야 되겠다면 법령상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6층으로 나갈 때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당이 안되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8층으로 해서 마쳐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보완을 하라고 했습니다. 8층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볼 때에는 병상수가 배나 늘어납니다. 층수는 2층밖에 안 늘어나도 병상수가 배나 늘어나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나 이용자도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 관계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검토 안되고 해 줄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증축을 해서 허가를 주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하는 사기분양을 하는데 시가 도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의장님이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어려울 때 어떻게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 밖에 아니라고 되어 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내용과 똑 같이 이겁니다.

그 사항 하고는 별개입니다. 당초에는 자기네들이 심의위원회를 안 거칠수 있게끔 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6층이 났을 때 11층 502병상이라는 과대 광고가 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공문까지 냈습니다. 내서, 자기네들이 신문상에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 당시에는 6층을 하면서 11층 과대 광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것을 해 놓고 8층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 주었다고 했는데 내 이야기는 그 말이라, 그 큰 병원을 하는 사람들이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데 어째서 6층을 허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보면 8층이고 11층이고 조건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6층을 해서 나중에 증축을 해서라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여기 봐지면 나타난다 아닙니까?

허가는 아직 안해 주었습니다. 그 관계에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상에 5,000㎡이상 1,500평 이상의 집을 짓는 다중복합이용 시설입니다. 여러사람이 쓰는 건물을 5,000㎡이상 지을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16층과 일반 건물 5,000㎡하고... 그런데 맨 처음에 들어오기로는 5,000㎡ 미만인 4,600 얼마로 들어 와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업무를 처리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힘을 빌어서 처리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큽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그 범위를 줄여서 들어오면 어떻게 심의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 6층으로 건축을 할 경우에 하수량이나 수도를 자기가 탱크를 만들어서 가압장치를 해서 올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6층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가서 집을 4층정도 짓는 과정에서 11층 525병상으로 건축을 하겠다고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직접 문의를 해서 시장명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 그 불법 광고를 판단하는 사람은 공정거래위원장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그래서 그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광고사항을 그대로 시장이 신고하는 형태로 해서 공문을 보냈더니 그 사람들 답이 물건을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판단은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시장명의로 불법광고라고 신고를 하고 그 사항이 우리 허가사항과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란이 있다, 일단 수정광고를 하라고 권고를 해서 수정광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병상을 배정도 늘여서 지상 8층으로 짓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검토한 바 오·폐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다른 것은 건축구조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완하면 되는데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배수관계가 죽림만으로 빠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도를 굴착해서 북신만까지 빼서 차후에 시에서 북신만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빼 나가는데 연결을 시키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서 보완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올 연말정도 되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안되면 지상 6층으로 기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의 입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가 있지도 않고 중단 비슷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시에는 마무리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사 들인 부지가 좁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 옆의 부지를 사 넣어서 2미터 정도 더 둘러서 들어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층으로 짓는데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네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때 업무보고 할 때 6층으로 할 때에는 진입로나 하수는 해결이 되었다고 하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극부위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것 짚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올해 건축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서면심의 안 했죠? 서면심의 했습니까?

예, 서면으로 한 번, 집합시켜서 한 번 했습니다.

서면 대상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옛날에 위법되어 가지고 85㎡ 25평 이하의 양성화 해 주는 것 한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게 판단을 말이죠, 결정을 어떻게 별도로 규칙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 파트에서 임의로 합니까?

결정을...?

예, 서면심의 대상을...

그것은 사실상 너무 간단한 것이라서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별도로 대상 물건을 규칙에 명문화 해 놓은 것은 아니죠? 그냥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 4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역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경미한 변경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경미한 변경은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 이상 명문화 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38페이지, 개정안 14조 말이죠. 현행 55조와 개정안 14조 말이죠, 현행은 『이상이어야 한다』 보면...

이것은 그렇습니다. 현행은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는 것을 했고 개정은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조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해 보니까 말이죠, 도시계획구역 이외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문제가 없습디까?

용적율에서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이 조례대로 한다면 대체로 주거용이나 간단한 것...

간단한 것 밖에 안되죠?

예.

그래 이것이 도시계획 구역 아닌 곳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다 아닙니까?

예.

집을 짓거나 할 때 민원이 발생될 상당한 우려가 없습니까?

그럴 우려는 사실상 별 없습니다.

지금 뭐, 관광객 유치라 해서 도서지방에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 여기에 의해서 안된다 아닙니까?

도서 지방에?

그렇죠.

도서지방도 예를 들면 욕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만한데는 전부 취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데는 관계없고?

예, 관계 없습니다.

일단 농림지역하고...

예,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어렵죠.

그렇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말이죠, 47페이지입니다. 공개공지의 확보 관계에 현행은 보면은 『이상이어야 한다』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현행은 못이 박혀 있죠? 『10% 이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행과 개정안에 차이가 납니다.

준칙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담당주사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공지 관계는 건축법 67조, 건축법시행령 113조인데 건축법시행령 113조에 보면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10%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좀 강화시킨 것이네요.

예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