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경제복지국, 보건소 소관

경제복지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박명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복지국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세출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0%인 104억 7,508만 8천원이 증가된 626억 1,6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부서별 당초 예산대비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당초예산대비 260만원이 감소된 21억 10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실업대책팀은 당초예산대비 14억 7,154만 1천원이 증가된 83억 1,1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당초예산대비 4억 3,641만 2천원이 증가된 45억 2,815만 9천원이 되겠으며, 사회여성과는 당초예산대비 85억 6,388만 4천원이 증가된 446억 8,3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당초예산대비 6,497만 4천원이 증가된 3억 4,293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당초예산대비 9,111만 6천원이 감소된 9억 1,7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은 당초예산대비 2,570만원이 증가된 6억 3,667만 5천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보급소는 당초예산대비 629만 3천원이 증가된 10억 9,49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6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의 주요투자사업은 8건으로 이중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고 그 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의 사유로 실직한 실업자에게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생활비를 조달하게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당초 24억 6,820만 6천원에서 4단계 사업 연장 및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사업비로 14억 6,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곡1통 농로포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곡1통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새마을 부락 농로 350m를 포장코자 사업비 3,46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 상습지역인 신길동 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항구적인 가뭄을 해소하고, 친환경적인 농업육성 및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사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바다낚시 어선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바다낚시 어선건조를 통해 국민의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바다낚시 어선건조 사업비로 기정 예산에 4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사업자를 추가로 확정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어선의 안전성 및 낚시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3억 4,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경로당건립에 따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사업입니다.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경로당이 없는 관내 8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을 2001년도에 건립하고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6,68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GB내 형질변경 설계사업입니다. 2002년 5월 와동공설공원묘지의 만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무질서한 공동묘지를 재정비하여 묘지 수급율을 제고하고자 형질변경설계에 사업비 3,4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환 경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에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를 4천만원 계상을 했죠, 한 공을 뚫는데 4천만원 들어 갑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길동에 관정 하나만 뚫은 걸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을 지난번 1회추경 때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월동에 1개공 그 다음에 신길동 이번 2회추경에서는 1개공 해서 이번 추경에 확정된다면 금년에 2개공을 뚫게 됩니다.

신길동 쪽의 논들이 생활하수 내려오는 것을 퍼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비오는 우수하고 생활하수 하고 일부 생활하수를 같이 활용해서 농사 짓고 있는 형편입니다.

생활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작물에 벼농사를 지어 가지고 벼가 온전하게 자란다고 보아지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벼에도 오염이 돼 있을텐데요, 그 쪽에서 생산한 쌀에서도 물이 아주 좋지 않은 물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오염된 그것을 특별히 분석을 해서 오염이 됐다 안됐다 그런 부분은 판정이 안됐고 그간은 비가 계속적으로 가뭄 없이 잘 온 해에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금년 같이 봄 가뭄이 심할 때 오염된 문제보다도 우선 모내기 때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관정을 하나만 2차추경에서 하나 하다 보면 두······

저희 시에서 2001년, 2002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6개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산시내에 논농사 짓는 물을 생활하수 흘러가는 물로도 반월천 그쪽 부분도 생활하수로 농사를 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은 본오들은 반월동 저수지 물을······

그런데 반월동 저수지 물이 내려오다가 반월 도금단지 물이 합류가 돼 가지고 물이 아주 나빠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한 신길동에도 거모동이나 원곡동 일원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그리로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을 퍼서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도 오염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관정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고 또한 아울러서 거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오염된 물로 벼농사를 지어서 그걸 안산시민들이 그 쌀을 먹는다고 그러면 다른 2차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오염이 됐다고 그러면 그 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관정수가 적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한 40개, 소형관정이요. 소규모적인 관정을 한 40여개 내년도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암반 관정은 용량이, 암반관정은 1일 채수량이 150톤 이상 나오는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도 4천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것은 소형 관정 개발사업비는 농가당 한 1백여만원씩 보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가부담을 해서 하는 겁니까? 100여만원씩······

보조가 70 정도 되고 자부담이 한 30% 이렇게 해서 보완 대책으로 그런 사항을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79쪽에 보면 긴급방역비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건 왜 삭감을 했죠? 2천만원씩이나.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다가 2회추경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국ㆍ도비 일상경비가 한 2천만원 정도 배정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절약을 하고 국ㆍ도비를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ㆍ도비 집행관계로 해서 절약 차원에서 줄인다?

예.

그리고 바다낚시 어선건조가 3억 4,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95톤이면 배 몇척을 건조 하나요?

10척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1척이 9.5톤짜리입니까?

9.99톤으로 해가지고 비용이 저희가 톤당 2천만원씩인데 넘는 것은 선주가 자부담을 해서 하는 걸로 9.99톤짜리 10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9.99톤짜리 1척이 약 3,400만원씩 지원되는 거네요, 3억 4,400이니까.

톤당 2천만원에서 40%가 지원이 되니까 10톤으로 본다면 8천만원 지원되는 셈입니다.

이게 대부도겠죠?

예. 주로 대부도 분들입니다, 금년도에 신청한 분들은.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한 2천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다?

아닙니다. 톤당 지원단가가 2천만원에서 도비 20% 그러면 400만원, 그 다음에 시비 20% 그렇게 40%가 지원이 됩니다. 800만원 지원이 되는데 10톤으로 환산하시면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톤당 건조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2천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FRP로 건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10척인데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11척을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 하나 물어봅시다. 286쪽 경로당 건립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현재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동 이외에 나머지 7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임영선입니다. 전체 8개소입니다. 사1동, 월피동, 대부동, 일동, 부곡동, 본오3동, 고잔1동, 선부2동 그렇습니다.

현재 안산시 전체 경로당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46개소가 있고 시에서 지은 것은 46개가 있습니다.

안산시 노인 숫자가 모두 얼마나 되죠?

노인 총 수요? 65세 이상 노인 2만 1천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46개 경로당을 지어줬고 나머지 100여개는 각 아파트라든가······

아파트, 연립, 공동주택에 있는 겁니다.

현재 보수문제 말입니다. 노후아파트 경로당들이 더러 있는데 보수비에 대해서 일부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자체 보수하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수를 안 하고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요. 현재 우리시는 경로당을 지어서까지 주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후 됐는데 다소 내가 볼 때는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지어주지 않은 것만 해도 고마운데 노후된 경로당을 우리가 보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회계법상 어떻게 안됩니까?

지금 그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게 사례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뿐이 아니고 어린이 놀이터를 비롯해서 또 각 봉사단체로 쓰는 그런 공간들도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경로당 보수비를 지원한다면 다른 곳도 똑같이 시에서 보수비를 지원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열악한 그런 곳은 저희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원곡1동이나 원곡2동 1단지, 2단지 아파트라든가 3단지, 4단지, 5단지 아파트들이 우리 안산에서 제일 먼저 들어섰는데 소형아파트들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있는데 가 보면 거의 20년이 넘어서 현재 원곡2동에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취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령이라든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면 20년이 지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경로당에 가 보게 되면 너무 관리를 안해 가지고 또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그런 면에서 다소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보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파트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비도 제대로 안 나와서 운영도 안되는 그런 열악한 재무구조 속에서 경로당 지원이 전혀 생각할래야 할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대로 충족은 못 시켜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겨울에 아주 추운데 난방이라든가 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방수공사 부분, 그게 7년이 되어서 약 240평이 누수가 되나 본데 내가 느끼기에는 오래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지금은 어려운 지경에 온 걸로 생각하는데 어때요?

여성복지회관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누수가 심각할 정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콘크리트가 햇볕에 부식돼 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레탄······

누수가 되긴 되잖아요. 내가 조사 나갈 거에요. 되죠?

약간 균열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되니까 관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현역의원으로 있을 때 건축이 된 건물이에요. 준공식에도 참석하고 했는데 그게 벌써 7년이 아직 한달 반 남았는데도 이게 비가 샌다는 건 도저히 이대로 참을 수가 없어요. 나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약 370평짜리 옥상 면적이, 그것 8년이 돼도 비 안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일반사업자인데도 방수를 철저히 해서 비가 샌다거나 균열 이런 것은 안되는데 시 예산으로 하는 건물이기에 내 눈에 들어오니까 조금 부아가 나서 그러니까, 적으세요. 월요일 이 예산 주기 전까지 그 당시에 이 건물의 책임 공무원, 이 건물을 짓는데 감독한 공무원 있잖아요. 그 분이 지금 어디에 있던 그때 그 사람 그 다음에 그때 건축한 건축업자 그 분이 지금 안산시 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내역 내가 모든, 왜냐하면 2천만원 정도는 업자나 그 당시 책임자가 '야, 이것 의원들이 누구 알면 큰일나니까 당신들 돈으로 해다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무조건 떳떳하고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해서 빨리 월요일 아침까지, 월요일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나한테 제출하시라고요. 시장한테라도 항의해서 이건 예산 줘서 고칠 문제가 아니에요.

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참고해서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7회로 해서 5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설명좀 해 주세요.

여성발전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회를 개최 했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도 계속 열어야 되고 그러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세웠습니다.

분과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중에서 6분씩 분과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여성계에 그 동안에 저명 인사라고 하시는 분 또 여성단체 활동을 옛날부터 많이 해 왔던 분 중에서 그래도 대표라고 다수가 얘기하시는 분, 또 학계 대표자 또는 문화, 예술계 이런 데 대표자들 이렇게 여성계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례에 없는 사항이 나가는 거죠?

이건 조례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그것도 있습니다.

노영호위원입니다. 33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자동혈압기라든가 쑥찜기라든가 일반적으로 현재 있어야 될 물품 같은데 새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일반진료실에 자동혈압기는 지금 현재 진료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래 사용하고 구형이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한방진료실 쑥찜기는 한방진료실에 아직 쑥찜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쑥찜 진료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혈압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자주 접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 같은 민원실에 보급을 해가지고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실에서 자동적으로, 당뇨도 요새 보니까 입으로 침을 발라서 측정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고 피를 약간 빼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을 민원실에 비치하는 쪽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보급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혈압 측정하는 것도 역시 의료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력이 별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혈압측정기 같은 것도 금연기관 농협 같은 데 가면 그게 있어요. 농협에 가면 자동으로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손 넣어 놓고서 잴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서민층 사람들은 대개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극히 적거든요.

자동혈압측정기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각 자치센터마다 보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