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행정지원국장 이진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투자 사업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ㆍ특별회계를 합쳐서 총 720억 453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1%인 14억 9,796만 5천원을 증액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0%인 8,952만 9천원을 증액한 82억 6,541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6. 15 남북 정상회담으로 새로운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향토예비군 육성 및 사기앙양을 위한 경비로 1,050만원, 장기휴가자로 인한 결원발생시 파트타임 형식의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결원유지 대체인력 확보 비용으로 1,248만원, 동사무소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조기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3,139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6.8%인 1억 9,996만 5천원을 증액한 13억 8,656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발급 시스템의 첨단화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NON-STOP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서류 자동발급기 설치 비용으로 1억 5,300만원, 민원실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민원실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1,8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세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8.0%인 4억 7,096만 8천원을 감액한 12억 1,0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당초 각종 지방세에 대한 카드수납이 48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카드수납 예상 실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금년도 카드수납이 180억원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카드수수료 6억원을 삭감하였고 통ㆍ반장을 통하여 교부하는 각종 지방세 고지서와 독촉장의 건수가 당초보다 약 19만건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송달보상금 9,421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세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1.3%인 987만원을 증액한 7억 2,933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0%인 9억 9,788만 8천원을 증액한 500억 3,7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무원 보수규정 및 대통령령 제16940호에 근거,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8월과 10월에 각각 월 봉급액의 42.5%를 지급하는 봉급조정 수당으로 6억 6,889만 1천원과 공무원법 제72조에 의거하여 공무원의 대학생 자녀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코자 1억 3,270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출장소에서는 대부동 배수갑문이 노후되어 간수 침수를 예방하고자 배수갑문 보수공사비 2천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8.2%인 1억 2,756만 3천원을 증액한 16억 7,80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동사무소에서는 일동사무소 청사건물 보수ㆍ보강공사비 6천만원과 본오2동사무소 민원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비 3,429만원 등 기정예산대비 6.6%인 5억 4,411만 8천원을 증액한 86억 9,65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5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청사내 조경수 식재공사는 청사내 조경수가 대부분 관목류로 식재되어 있어 관상수를 식재하여 청사를 찾는 시민들에게 친근한 청사 이미지 제공과 녹지공간 확충으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페이지 청사유지보수 공사는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물리적인 마모와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을 개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반월동 청사 신축공사 감리용역비는 반월동 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대부남동 15통 농로 포장공사비는 농로와 마을안길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비포장 도로를 포장하여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주민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세기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109쪽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예비군육성에 따른 민간인 교육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하죠?

단체는 아니고 350명 숫자는 안산시 관내 소대장이 있는데 그분들이 군부대에서만 상ㆍ하반기로 5만원씩 해서 연 10만원 정도 수당식으로 받는데 그동안 시에서 소대나 예비군부대를 위해서 해준 게 없습니다. 저번에 면담도 하고 전화도 몇번 받고 그랬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인 교육 이것도 똑같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에요?

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새로 전부 각 동에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을 다 모아 놓고 저희가 교육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22개 동에 자치위원이 483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동에······

22~23명 됩니다.

110쪽 학술용역비 있죠. 행정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표를 개발 해가지고 행정서비스의 고객인 시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건데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왜 삭감 했어요?

행정서비스 헌장을 저희가 기히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공포를 했습니다. 추가로 추진하는 게 7개 분야인데 전 분야에 대해서 확대를 해서 행정서비스헌장 공포된 뒤에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한번 전체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려고 금년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900만원은 왜 남겨 놨어요?

그것은 일부 지금 11개 분야 한 것을 저희는 학술용역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것은 전체 행정서비스헌장이 다 공포된 뒤에 내년도에 해보기로 하고 금년도에는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안산시 관내 단체를 갖고 기존의 11개 분야에 대해서 약식으로 우선 기초설문조사를 해보려고 906만원만 남겼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어제 9월 2일날 삼성홈플러스에 2명 직원을 발령 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정상적으로 업무를 9월 2일날부터 시작 했겠네요.

네. 그날 오후부터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그 업무를 개시했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품이라든가 지금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서 했어요?

비품은 시민을 도와주는 집 해가지고 입구에 간판 형식으로 해서 안내가 있는데 그것만은 불가피 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은 해 놓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 하고 재무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선 불편하더라도 거기다 기존 자재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예산······

나도 가서 보니까 새거던데요. 가서 보니까 새거더라구요. 의회승인도 안 받고 전용 해가지고 쓴 거 아니에요? 확실히 대답해요.

시민을 도와주는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

거기에 필요한 9월 2일날 직원을 거기다 배치 해가지고 발령을 냈잖아요. 발령을 내서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 했다면서요. 업무를 개시했으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몇가지 빼 놓고는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승인도 안 받고 전용해서 거기다 시설을 하고 나서 사후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장비가 있는데 장비는 컴퓨터나 책상이나 의자 같은 불가피한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있는 것을 저희 재무과하고 우리 민원실내에 있는 자재를 우선 해 놓고······

그거 말고 전용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예산은······

예산은 승인 안 받았는데 지금 거기다가 다 설치 했죠? 예산승인도 안 받고 설치한 것 아닙니까? 9월 2일날 직원을 발령 냈단 말입니다. 9월 2일날 오후부터 업무를 개시했어요. 그러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이 가서 업무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도 급한 일입니까?

저희들은 개장이 31일인가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니 개장이 30일이든 29일이든 떠나서 의회의 승인을 정상적으로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해도 충분한데 이게 천재지변도 아니고 어디 재난 난 것도 아닌데 의회승인도 안 받고 갖다가 해도 되겠어요? 의원들이 여기 바지 저고리들만 다 있습니까? 시민 대표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전용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에요.

그 점은 죄송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처음부터······

민원편의가 예를 들어서 재난을 당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의회승인을 못 받아서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후 승인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해요. 아니 민원편의 보자고 거기 개장에 맞춰 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의원들 보다도 삼성홈플러스에 더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랬으니까 승인도 안 받고 예산을 전용 해가지고 쓰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개장할 때 초창기부터 인식이 되어야 이용하는 빈도나 활용율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해서······

불가피하다는 건 과장님 말대로 한다면 의회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불가피하게 다 쓰고 1년에 한번 연말에 모여 가지고 어디 어디에 썼다고 보고만 하면 되죠. 불가피하다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정말로 의회가 열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때 그런 때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은 그건 이해를 해요. 동사무소가 바로 엎드리면 코 닿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급박한 일입니까?

그 점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시세과 카드수수료 있죠. 카드가 예산이 6억원을 삭감 했네요. 그런데 카드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줄어 들었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카드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목표량을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8월달까지 수납을 한 결과 8월말 현재 70억원 정도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억원외에도 연말까지 들어올 것을 다 예상한다 하더라도 180억원 정도를 예상해서 남겨 놨는데 사실은 더 삭감요인이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약간 더 여유를 둬서 지금도 조금 더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처음에 카드로 해서 세금 징수를 한 게 언제죠?

작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징수 성과는 어때요? 카드하고 은행에 현금하고.

물론 현금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카드 이용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부 같은 그런 혜택 때문에 그런 가요?

네.

좀더 노력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카드로 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140쪽 청소년상담분실 장기근속수당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청소년상담실이 초지사회복지관에 1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서편쪽에는 상담실이 하나 있는데 동편쪽에 사동, 본오동 이쪽에······

그것은 아는데 장기근속수당이라고 그러면 5년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상담실이 작년부터 시작 했는데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 개원을 했는데 장기근속자가······

민간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초지사회복지관에.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청소년상담실로 들어오기 전에 다른 데서 그런 상담업무를 한 것을 인정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이게 청소년보호육성법에도 근거 법령이 나오고 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가 안산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시ㆍ군 청소년상담실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기본급 하고 상여금, 장기근속수당을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보상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청소년상담실을 개원 했는데 근무해 봐야 1년 8, 9개월 근무한 건데 1년 8, 9개월 근무한 사람을 5년 이상 근무한 걸로 간주해서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겁니까?

그런데 채용할 당시에 경력자 위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남자직원 같은 경우에 군경력도 포함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시 청소년상담실에 입사하기 전에 그 경력을 인정 해주는 그런 의미냐 이거죠.

네. 그럴 겁니다.

좀 논리에 안 맞네요.

5년 이상 장기근속이 거기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141쪽에 보면 책상 150개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이것은 추가로 증액시키는 예산인데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본청으로 일부 흡수가 됩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비품 예상되는 소요량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근로청소년회관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바꾸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법령집 또 의자 이런 것들을 다 버리더라구요.

버리지 않고 저희들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에 거기 갔었는데 법령집은 버렸고 의자는 민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일반 집기 같은 것은 재활용센터에 매각을 시키고 법령집 같은 것은 폐지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은 재무과에 안 계셔서 잘 모를텐데 그때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공사 관계 때문에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법령집이 여러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록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처음에 구입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그리고 법령이 바뀌면 갈아 끼우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버린다고 바닥에 다 버려 놨었습니다. 그리고 의자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을 어디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준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분명히 들은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이 되고 그래도 부족하면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 드렸고······

확인해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따질려고 보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그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 부시장님 관용차량인데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 12만㎞가 지나 가지고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우 프린스 차인데 그걸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규정에 내구연한 5년 쓰면 바꾸게 되어 있습니까?

바꾸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5년 지나면 사용기간 연한이 최소 5년입니다. 그리고 운행 ㎞는 12만㎞가 지나야 됩니다.

우리시의 규정입니까? 중앙정부의······

차량운영관리규정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규정을 정한 건 아니죠?

행자부에서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행자부가 정신이 좀 없는 사람들 같네요. 5년 쓰고 차를 바꾼다는 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최소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겁니다. 10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자주 발생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환위원입니다. 109쪽 예비군 육성에 따른 민간교육 대상이 현재 각 소대장님으로 되어 있죠?

네. 소대장입니다.

이번에 처음 교육을 실시하죠?

네. 처음입니다.

교육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은 일반 소양교육 하고 조금 위로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을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내용은 아직 계획을 안 했고 예비군소대장들 회의에 제가 갔더니 다른 단체들은 다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주는데 예비군소대장들한테는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다 해가지고 한번 체육대회라도 시켜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같이 하면서 시간이 되면 체육대회를 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하든지 구상은 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상대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게 체육행사가 될지 아니면 소양교육이 될지 그 정도 적어도 사전에 소양교육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가지면서 서로 단합을 한다든가 이런 목표도 없이 상대에서 일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니까 세운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짧게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엊그제도 통장님들 연수죠. 교육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의 조금 하고 시장님 특강하고 나머지는 단합.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행사를 하는 거면 제대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행사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나, 또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민간교육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처음 실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잡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차량 교체 구입비가 있는데 차량이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교체하려고 하는 차량은 '91년도 1월부터 와이드봉고차를 개조해서 책을 싣고 다니면서 원곡, 선부지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현재 차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교체를 하려다 보니까 이동도서관 전용버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용버스를 사서 주민들이 버스 안에서 비가 오고 그럴 때도 차량 안에서 열람해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교체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회사에서 처음에 나오면서 이동도서관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트럭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버스전용으로 해서 그 안에 비도 안 맞고 칸막이 책 서가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차량으로 안에 들어가서 열람도 할 수 있게 개조가 되어서 전용으로 나온 차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8톤짜리 트럭을 사 가지고 탑차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책도 많이 들어가고 자리도 많이 나올텐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금 저희가 와이드봉고차를 개조해서 했는데 그 안에 대출자만 한명 타 있고 주민들은 비오고 그러면 우산 쓰고 와서 책 빌려 달라고 하고, 실제 문고 운영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수가 한 4만 5천명 됩니다. 책은 1만 7천권을 2대에 나눠서 싣고 다니는데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아는데요. 버스에다 하면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8톤 트럭에다 탑으로 둘러치고 그러면 책도 많이 들어가고 공간도 넓어지는데요.

전용버스에 한 게 한 6천권 정도가 책을 서가에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차는 몇권 정도 책을 진열할 수 있고 꽂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한 3천권 정도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이 배가 더 커진다고 봐야 되나요?

네. 현재 봉고 1톤 차니까 개조는 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다 들었지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삼성홈플러스가 오픈을 하면서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동네 구석구석에 소상인들의 판매문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추석전에 오픈 후부터 추석 그 후에 주말에도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데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아까 답변을 들어서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충분히 허가부터 내줄 때 여기에 어느 정도 손님이 온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도로도 때에 따라서는 홈플러스를 현재 그대로가 아닌 이걸 깊게 생각했다면 허가 내줄 때 뒤쪽으로 5m라든지 10m라든지 이렇게 뒤로 밀어서 건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사전에 의회에서 꼭 예산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삼성홈플러스 사전 구상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오2동 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각골운동장 테니스장내에 전기안전공사가 안돼 있습니까?

네. 지금 각골운동장내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야간 조명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조명시설에 배전반 하고 선이 정비가 안돼 있다고 먼저번에 시설물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할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전부 정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완벽하게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녁에 테니스를 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죠?

네. 없습니다.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있습니까?

네. 배전반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비가 오고 그러면 누전이 되고 아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안전상에 문제가 된다고 전문가들이 와서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전기공사 할 때 외부로 노출이 되면 허가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당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 되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위험하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사 방수공사는 저희 건물이 본오동 신축하면서 '92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거의 8, 9년 되었는데 옥상하고 벽면이 약간 금이 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장마에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방수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장마에 비가 많이 샜구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 LPG가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새로 개설됨으로써 주민대화방하고 식당, 체육시설내 샤워실이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게끔 만들어졌는데 샤워실을 순간온수기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LPG 가스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한 3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전번에 공사할 때 같이 안 하신 거에요?

네. 그것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비에서 제외된 시설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시설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홈플러스 민원실과 관련해서 선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집행은 안 했고 다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시민을 도와주는 집" 그거하고 집기중에서 안 맞는게 있습니다, 거기가 새로 되어 가지고. 그것만 해 놓고 나머지는 우리 장비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집행은 예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고 다만 그 업자한테 양해만 받아 가지고 "시민을 도와주는 집" 간판하고 책상 일부 집기 맞지 않는 것 그것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서에 산출된 금액은 얼마나 돼요?

계산은 따로 안 했는데 소모품까지 해서 한 1천몇백 정도 되는데 제가 별도로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도 희망을 해서 조건이 맞으면 2001아울렛이니 이마트니 다농이니 이런 데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최소화하고 일반 민원을 빙자한다고 얘기하지는 뭐하지만 또 그렇게 해놓는다면 이것이 자동 시스템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랄지 관리관계 또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염려가 안되는지.

민원자동발급기라는 게 있는데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취급하는 민원대장이 3종에 불과합니다. 토지대장, 공시지가확인원, 건축물대장 이렇게만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더 확대하려고 중앙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도단위하고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 되고 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떼는 게 주민등록 등ㆍ초본하고 인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개인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주민등록 등ㆍ초본은 본인이나 가족이 아니면 지금 현재도 안 떼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인자동발급기라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여러군데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또 우리시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흥시도 그랬고 타 시도 그렇고 외국도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을 채택하고 그런데 자동발급기가 취급하는 대상민원이 전종목에 확대된다면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게 아직까지는, 지금도 무인자동발급기가 고장이 잦습니다. 저희들이 1대 놓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 가지고 수리하고 와서 보는 게 불편하거든요. 전문가에 의하면 내년에 랜이라는 초고속 전산망이 구축되면 고장율이 굉장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 게 확대되고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은 민원을 빨리 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여러군데 설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와 계시는데 주 민원발급대상이 주민등록 등ㆍ초본, 토지대장 이런 것 등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백화점에 쇼핑하러 자기 일상품을 구입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일과시간 안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와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일과시간에 민원창구를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맞벌이 부부랄지 안산시 외곽에서 생업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건물인 우리 안산의 경우로 보면 대중교통수단인 전철역이나 상록수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고 생업차 출ㆍ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안산역, 중앙역 특히 큰 세군데 역인데 그런 국가기관의 공공기물을 이용해서 그런 자동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일과시간내에 민원을 처리 못할 사람의 편의도모가 오히려 우선 되어야 되냐, 쇼핑센터야 자기 돈 가지고 와서 추후에 하면 성포동사무소도 갈 수 있고 등기소도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제 들리는 얘기로는 임대료를 많이 달라고 한다. 그것은 중앙정부하고 결탁을 잘 해서 한다면 삼성홈플러스를 줘 가지고 특혜의혹을 받고 오해의 소지를 받고 그런 것 보다는 그런 공공기물을 이용해서 하면 여러가지 조건이 좋지 않을까 제안을 하는데······

저희들도 다중집합 장소인 전철역이나 그런 데를 무인자동발급기, 또 어디 타 시군에서도 접수만 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도를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계 자동발급기가 되고 고장율이 좀 많이 낮아진다면 그걸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또 어느 시군에서는 역에 그렇게 한 데도 있었습니다. 했는데 하는 분들이 출ㆍ퇴근 시간에만 아침하고 저녁에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오전에 하면 저녁에 찾아갈 수 있지만 저녁에 요구한다면 그날 못 찾아가고 그 다음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활용도나 이런 게 저조하다고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도 알아 보고 견학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보다는 자동발급기 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데 또 자동발급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계 고장율이 아직도 완성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놔서 고장나면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서울의 강남구청 같은 데는 45대 민원 자동발급기 그것도 비쌉니다. 5,200만원씩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세군데를 제가 가 봤습니다. 갤러리아백화점 하고 구청하고 동사무소까지도 갔는데 거기도 역시 고장이 나고 제가 민원인을 가장해서 신고를 했는데 나온다고 그러는데 30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고장이 자주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데도 갔는데 자동카드로 넣는데 카드가 안 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문발송한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줘요?

알겠습니다.

보낸 거에요, 안 보낸 거에요?

그거 한 것은 시세과에서 했는데요.

전화로 연락한 거에요, 공문으로 발송한 거에요?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어제 자료 안 드렸습니까?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공문 말이에요.

네. 공문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꾸 예산을 전용 안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와 유사한 업소들이 굉장히 불만과 불평과 특혜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예산을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집행 안 했다고 해서 전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일단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임의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저희가 몽땅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승인 안해 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은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홈플러스 관계 예산은 추석전에 의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준비를 해 왔거든요. 개점 전에는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짰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안돼 가지고 미뤄지다 보니까 개점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추석전이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에요. 8월 29일날 홈플러스 개장하고 9월 2일날 직원을 발령 했는데 추석은 10일날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 예산은 들어갔었거든요. 그 전에 추경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안 맞으니까 저희들은 시민한테 편하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때 개점할 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 거니까 저희가 그런 현장 민원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 기회가 그때가 가장 좋을 걸로 판단한 거거든요.

거기가 동사무소가 한 500m나 1㎞, 2㎞ 떨어져 있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바로 옆에 성포동사무소가 있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도 아닌데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업자들한테 양해 구해 가지고 갖다 놨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 승인은 안 받았지만 전용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설치 자체가 의회승인을 받고 돈을 주든 안 주든 설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정상적인 절차는 그렇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그게 잘 되어서 확대가 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성과가 좋고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야 더 확대해 나가는 데도 좋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미리 한 것은 시민들한테 편하게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시민의 대표로 의원이 되셨으니까 그 정도는 양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은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처럼 그게 의회승인도 받지 않고 할만큼 불요불급하다고 국장님은 생각 하십니까?

개점할 때가 저희들이 홍보효과가 좋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지 않고 할만큼 그게 그렇게 급해요. 그렇게 급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도 사과를 드렸지만 그 시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가장 좋은 시기에 그때 개설을 하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묻겠는데 13군데 어제 보낸 것 지금 10월 7일날까지 회신을 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그 회신이 와서 우리도 설치를 하겠다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불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보낸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민원실을 많이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요?

현장민원실에 많이 활용이 되면 동사무소나 민원실의 업무가 그 만큼 줄어 듭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인근 동에서 두사람이면 두사람이 파견되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거기에서 많이 되면 동이나 이런 데는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어제 자료 보니까 지금 성남 삼성홈플러스가 인테리어를 우리 안산은 어떻게 했어요, 무상으로 해줬습니까?

그것은 삼성홈플러스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 겁니다.

하여튼 군포나 시흥시나 그런 이동민원실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그 사람들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엊그저께 공문을 보내서 설치하고 싶으면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넘어진 사람 뺨 때리는 격이에요. 매상이 줄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시에서 전부 소집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여기 먼저 실시를 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겠다라든가 그런 뭔가 절차를 밟아서 민원이나 불만이 쉽게 얘기해서 수그러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가 뭔데 시에서 의회승인도 안 받고 집기 갖다 설치하고 거기 개업에 맞춰 가지고 삼성홈플러스에 장단 맞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지적한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돈을 안 줬으니까 예산 전용이 아니다 이런 소리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전준호위원입니다. 일과 때문에 바쁘신 동장님들을 위해서 동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포동장님, 지난 추경에서 동사무소 보강공사 사업 하셨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납된 것은 절감된 금액입니까?

그 예산은 동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포동사무소를 금년초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수보강공사가 필요해서 진단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일부 지반 그라우팅 보강공사라고 해가지고 진단결과에는 그것을 하도록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 설계를 다시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그 공사가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약 8천만원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 공사가 오히려 부실을 자초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요. 지금 해 놓은 공사 자체가 공법상에 균열이 가고 보라든가 이런 중요 내력벽 이런 데에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보강한 그 공사 자체가 오히려 부실을 자초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지금 해 놓은 공사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진단할 때 보강공사대로 안 하고 변경한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노후되고 균열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을 했는데 진단대로 하면 예산이 더 드는 공사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바꾸게 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진단과 지질진단과는 다른 겁니까? 건물 보강공사 하기 위해서 진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종합적으로 진달할 때 그 공사내용이 필요하다고 진단결과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예산을 그 부분까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다시 줄어 듭니까?

일부 지반 그라우팅 공사가 필요성이 없다고 다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8천만원 삭감한 겁니다.

용역은 동일한 업체에서 한 겁니까?

네.

전자에는 그게 해야 된다고 나오고 후자에는 안 나왔다는 거에요?

후자에서 다시 실시설계 할 때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 확한 판단과 시간을 갖고.

지금 공사가 진행중이라고요?

네. 진행중입니다.

실시설계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동장님께서는 공사관리감독에 있어서 감사기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년도에 해야 되겠지만 여러가지 제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기 때문에 수시로 공사와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청사 사용하시는 책임자로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센터 기능전환 관련해서 동사무소 업무이관이 구체적으로 언제 됩니까?

이번에 조례가 승인이 되고 자체 내부지침이 발령이 되면 바로 조속한 시일내에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이관 시점과 예산 집행 시점이 어느 것이 앞서죠?

지금 예산은 자치센터 운영하고 동기능 전환하고는 사실상은 업무가 별개입니다. 동기능전환은 업무 자체를 본청하고 동하고 구분해서 인력 조정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외에 남는 시설을 갖고 자치센터내에 시설을 해서 주민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집행예산 시점은 최종 개소식은 아마 동기능전환 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은 먼저 하고.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업무가 이관 되면 해당부서에 예산이 잡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나대지 폐기물 처리비용 같은 경우 어디서 관장합니까? 현행대로 계속 동사무소······

그 업무가 이관 된다고 해서 크게 특별히 예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는 커다란 변동은 없습니다.

동 사항에 예산이 잡혀도 관계 없다는 겁니까?

일부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집행이 안되는 부분은 다음 추경때나 저희가 조정을, 일단 인사발령을 해 놓고 동기능으로 개소가 되면 추후에 예산관계는 다시 입장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시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입장이 안돼 조금 늦췄습니다, 예산관계.

그런 번거로움이나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자치센터 업무이관이 되면 동에서 관장하지 않는 업무가 될텐데 동사무소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다시 이걸 바꿔야 되고 그 전례가 사1동과 와동에서 있었죠.

과거 시범 자치센터 운영할 때는 일부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있는데 불과 세달여 남은 올해 예산에 그걸 그대로 예산을 잡아 놓고 업무이관은 업무이관대로 동기능 전환하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된 시점에서 정확히 일정을 잡아서 예산까지 딱 그렇게 할 게 난해해 가지고 예산관계는 뒤로 미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비가 총액으로 잡혀 있죠? 16억 정도.

네. 16억입니다.

각 동에 시설비 또 올라오는 이유는 뭡니까? 부족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누락된 부분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16억을 올렸고 그 다음에 1회추경 때 동 나름대로의 추가 소요비를 저희가 예산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의과정에서 당초 16억을 갖고 절감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했는데 그 후에 공사를 쭉 동사무소별로 하다 보니까 일부 동이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동에 해당되는 게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동에서 따로 집행합니까?

동에다 16억 전체를 배정 했습니다.

대부동에 배수갑문 보수공사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입니까?

대부출장소장 이범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배수갑문이 상당히 많고 노후된 게 많은데 이번에 저희 시에 심의해서 2개소가 예산에 상정 되었습니다. 북 8통 하고 남 15통에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용년수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사용년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세과장님, 추경예산 편성 시점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지만 약 14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는 얼마나 나갔습니까?

당초에 15만건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자동차세에 대한 일할 계산 관계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전 소유자하고 새로 바뀐 사람하고 두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건수가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수하고는 사실상 맞지는 않습니다.

전년도 3차 추경 마지막 추경에서도 보상금이 상당액이 삭감 되었었죠? 말하자면 남아 가지고 반환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세는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민세를 이번 낸 것 말고 또 내는 사유가 있습니까?

네. 주민세가 금년도에 당초 목표액 추경에 들어간 것 같이 약 130억원이 추경에 추가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기업에서 지금 공장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생산액이 증가 되면서 이런 세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당초보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송달 보상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기업에도 우편으로 전달 합니까?

우편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전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예비군 소대장 교육을 일괄해서 합니까, 아니면 분리해서 합니까? 3만원씩 350명이 잡혀 있는데요.

안산시 전체 예비군 소대장이 350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 모아놓고 오전중에 소양교육 쪽으로 하고 오후에는 위로 체육대회나 위로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전례에 있는 사항입니까?

처음입니다.

지역 동대를 돌아다 보면 동대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시에 지원들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역 동대에서 동대 운영에 여러가지 필요 사안들이 있어서 시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재정상의 지원을 요구하는데 올해 뿐만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나오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런 데에 대한 지원계획이나 검토는 있으십니까?

현재 저희 시 입장도 상당히, 수년에 걸쳐서 각 중대본부나 소대장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간에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실무방향은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중대본부나 이런 데에 모자라는 장비 확보를 일단 최대한 해주고 기타 여건이 조성되면 내년도부터는 예비군 훈련시에 야간훈련시 이럴 때 가서 간단한 급식정도나 빵 이런 것을 제공해 볼 계획으로 본예산에 올리려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 인원을 대상으로 하루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우리가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안산시 전체 소대장이 350명이니까 한번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도 지속할지 그것은 그때 상황에 조치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장비는 저희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돈을 들여서 모셔다가 교육도 시켜 주고 하는데 해보고 평가한다는 부분들은 우선 더 필요로 하는 예산들이 있음직 한데 그건 방치하고 이건 지나친 표현을 하자면 다분히 선심성일 수 있는 예산인 겁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과거에는 관변단체 이런 쪽에서 정액보조식으로 단체관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에 민선이 쭉 되면서 안산시에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가 한 126개가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상당히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원범위나 지원욕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그중에 예비군소대장들 교육 군부대에도 저희 직장훈련도 받고 그래서 대화를 해 보니까 그동안에 예비군 관련된 소대장에 대한 시의 배려가 한번도 없었으니까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갖고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치위원 교육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것도 저희가 자치위원이 이번에 483명을 임명 했습니다. 기존에 통장들, 새마을지도자 그 외에 저희 총무과에서 앞으로 관리해야 할 단체가 자치위원입니다. 처음 구성도 되었고 자치위원회의 앞으로 기능이나 역할 하는 일들이 자치위원으로 임명이 되었지만 실제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1박 2일 정도로 가서 연수겸 또 외래 전문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강사를 초빙해서 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이런 것을 확실히 심어주고 그래서 향후 발전적인 그런 자치위원회가 되도록 모색을 해 보고자 이번에 간담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치위원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역할별로 혹시 분포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483명에 대해서.

그것은 통계를 내 보지 않았습니다.

주로 통ㆍ반장, 새마을 관련된 분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죠?

네. 그것은 동장한테 일괄 지시를 해서 아무래도 단체 관리가 되면 그 지역에 유지라는 분들이 많이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동에 대한 모든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단위 유지가 되는 분들이 거의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했을 때, 그렇게 구성이 되어졌다고 봤을 때 이런 교육 자체가 다분히 소모적일 수 있고 이중적일 수 있는 겁니다. 새마을이나 통장님들은 이미 이런 일들을 해마다 연례행사로 되풀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장은 몇 명 없습니다. 사실상 각 단체장들이 통장협의회장, 부녀협의회 각 단체대표 위주로 지금 주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주민들로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일부 새마을지도자나 우리 통장들은 그동안에 시에서 모든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어서 시의 방침은 잘 알겠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사실상 처음 시도를 하는 입장에 있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교육 정도는 모아 놓고 전체 교육을 해주는 게 앞으로 자치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통장 한마음연수처럼 진행을 하실 겁니까? 6만 5천원씩 계산해 가지고.

1박 2일인데 이것은 전문강사를 많이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고 기타 단합은 어차피 행사를 하면 단합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겸용해서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함께 교육 계획서 준비 하셨나요?

세부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행사는 내용은 저나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이 된 뒤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계획서에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야지 예산을 대충 잡아놓고 프로그램을 짠다는 게.

주민자치위원 연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근에 연수원 금호인력 이런 데 대충 몇군데 확인을 해 보니까 공무원 연수 관련 되어서 어차피 위탁을 하게 되면 1인당 1박 2일에 6만 5천원꼴 됩니다. 물론 밀도 있게 강의 내용은 추진을 안 했지만 행사비는 산출을 했습니다. 1박2일에 이런 연수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고급스럽게 하면 한 8만 9천원 그 다음에······

고급스럽고 고급스럽지 않고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이 다 그렇다는 거에요. 계획서 없이 대충 이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산을 잡아 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잖아요.

행사성 경비는 사실상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 시간 이런 세부계획은 짜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그 뒤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짜서 하지 이중으로 다시 계획을 짜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 했을 경우······

그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에요.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거둬 들여서 집행을 하듯이 금방 하신 말씀도 세부적인 계획서 없이 대충 이런 정도 들 것이다 지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는 거에요.

산출기초는 위탁시설에 확인하면 하루에 얼마······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자꾸 답변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 없이 대충 예산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춘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조례에 보면 자문기구로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각 동별로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보면 서예, 꽃꽂이, 체육시설 또는 이발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발소도 합니다. 이런 시설인데 예산 내려보내 가지고 현판 만들 때 아예 복지센터로 만들라고 얘기 하세요. 나중에는 또 바꾼다는 얘기 나옵니다. 내용은 복지센터에요, 자치센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이게 내용이 안 맞으니까 복지센터로 바꾼다고 그러면 예산 또 들 것 아니에요.

지금 근본적인 개념에서는 자치센터고 그 외에 간판에 대한 명칭은 문화의집 지금 말씀하신 복지센터 이런 몇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만들 때도 자치센터라고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타를 기업지원사업소로 바꾼다는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홍보물에 들어가는 것도 새로 다 다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예산낭비잖아요.

총괄적인 개념에서 자치센터고 동별로는 문화의집 이런 형태로 개성있는 간판이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확정이 되면 홍보를 저희가 어느 동은 자치센터지만 명칭이 문화의집이다, 복지센터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데 제가 잘라버린 꼴이 되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그동안 동사무소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80% 내지 많게는 90%까지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얘기 거의 알아요.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께서 그렇게 질의를 한 걸로 아는데 제가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갑갑해서 미안하지만 말을 끊은 경우가 되었어요.

자치센터 운영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저는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쓰되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쓰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해 온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당장 엊그제 경험한 부분만 보아도 여러분 계획대로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정소식지가 나가죠?

네.

동정소식지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사안입니까? 원곡1동장님.

동정소식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시정소식지와는 조금 차별화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복사 해가지고 몇 몇 관내 기동대라든가 노인정 이런 데에 보급하는데 반응이 괜찮아 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부수를 조금 늘려 가지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위원회 활동소식이라든가 생활상식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유인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이 비용이 자치위원회 하는 사업에 보조 내지는 지원비용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비용입니까?

이것은 자치센터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동 행정이나 자치센터에 포함되는 겁니다.

수용비 개념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자치위원을 하고 동에 자치센터가 선행되어 있지만 주민 스스로 여러가지 일들을 해오고 있거든요. 물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이런 것은 주민들의 자치기능이나 이런 것에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 일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 스스로 소식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동에도 유례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산시의 22개 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구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했을 때 물론 모범이 되어주고 선례가 되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시정소식지와 중복되는 낭비적인 폐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복은 가급적 피해 가지고 지역 관내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라든가 행사 이런 것을 위주로 끌고 나가서 주민들이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앞으로 참고가 되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잉여금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소득사업은 대출금으로 해서 융자회수금으로 저희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년도 수입부분이 지금 예상외로 체납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삭감된 1,800만원이 체납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단 빠지면서 예비비 하고 같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징수 관련된 세입예산에 편성을 이번에 징수비를 따져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직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전부 2년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계속 순차적으로 대출해 주고 받고 대출해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 사용료 이번에 올리신 거죠? 세외수입에. 지난 추경 때 지적되어 가지고 1,750만원인가 올리신 것 있지 않습니까?

세입부분 말씀하신 것, 시세과장입니다. 이것은 초지운동장에 경비행장 하고 사무실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하는 전체가 체크 되어 가지고 올라온 겁니까?

네.

늘상 지나다니면서 갖는 의문인데 콜택시 컨테이너 박스 있죠. 보셨습니까? 화정천 바로 옆에.

저는 보지는 못 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네.

재무과장님, 공유재산 관리 하시면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인근에 봤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종합운동장 부지가 아니고 녹지인가요?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직접 관리는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때 전반적인 운동장 사용 관련해서 누락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문 드렸습니다. 활주로 하고 컨테이너 사용량만 계산해 가지고 세입을 잡으셨는데 물론 큰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어차피 공유재산인데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누가 봐도 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늘상 차가 주차해 있고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간판까지 걸려 있는 상황들인데 분명히 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보면 우리가 지금 IMF를 맞아 가지고 작은 정부라고 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서 공직자를 퇴출 시키고 이 마당에 전자에 어떻든 새마을 남녀 지도자 구성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현행 정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 되어서 관변단체가 많은 지탄을 받고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최소화 하면서 능률적 어떻든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기준점을 맞춰서 현행 국민의 정부가 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공직자를 비롯하여 경제계나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면 통장단 한마음 행사랄지 소대장교육 예산지원이라든지 자치위원회의 예산 이런 것들이 작은 정부나 구조조정을 하는 것 하고는 역행되지 않느냐, 뭔가 빠르고 간소화 해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소대장지원이라든지 이것은 목이 새로 나온 목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거에요?

아닙니다. 민간인한테 각종 행사나 민간인을 위해서 하는 업무는 민간이전 위탁비로 세울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기존부터 쭉 운영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된 부분이고 그 외에 지금 신규 수요가 생길 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동안에 예비군 관련 되었거나 소대장이나 이런 분야에는 시에서 장비 일부만 동사무소에 있는 중대본부 사무실에 일부 조금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예비군에 관련된 분야에 시에서 한번도 위로나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회의를 제가 총무과로 와서 몇번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소대장들이 건의 했습니다. 매일 다른 단체는 시에서 보조도 주고 행사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왜 예비군 소대장은 그동안 한번도 훈련할 때나 뭐할 때나 한번도 그런 예가 없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담당자로서 앞으로 예산이 되면 한번 올려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계상이 되면 가을에 교육겸 체육대회겸 한번 하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 좋다고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듯이 임의단체가 126개 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자 다 목청을 높여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민간협력부서에서 전체 총괄 숫자는 갖고 있지만 각 과별로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이 되면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래서 어느 단체는 무엇을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해 주느냐 자꾸 그런 논란이 됩니다. 그래서 고심을 하고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단체를 선별해서 행사비도 기획실에서 풀예산 보조를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전자에 안 했던 부분들이 목청이 높아지고 관선에서 민선시대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의 뜻을 이렇게 다 받아 준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물론 화합적인 단합적인 좋은 용어야 얼마든지 있겠죠. 그래도 다소 옛날과는 달라지는구나 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예산 부분은 사실상 많이 민간단체로 보조가 많이 나가는 것이고 또 구조조정 관련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입장도 인구가 56만에서 인원을 240여명을 감축 해가지고 그 인력을 갖고 인구는 느는데 행정수요를 쫓아가려고 하는 입장에서 민간인 욕구는 상당히 과거보다 많이 팽배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도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생각은 구조조정을 과연 30%까지 해야 되는 부분도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지만 현재 정부 시책이고 우리 안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시도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시민단체나 관련단체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산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근시 우리 과장들 회의때도 같이 대화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상당히 총무과 이런 단체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시책상 전 국민이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분담 차원에 서 하는가 하면 이 지방부서에서는 전자에 없던 무슨 통장단 같은 경우도 그날 참여를 했지만 멀지 않아서 시민체육대회가 곧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소대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을지훈련을 하면 동은 동대로 동정자문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개인적으로 하고 또 의원의 신분으로 빈봉투를 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겪어 왔고 또 의장단의 한사람으로 있었을 때 보면 지하 벙커에서 훈련하고 그랬을 때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그랬는데 이게 새삼스럽다는 거에요. 소대장들에게 교육을 보내자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위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동정자문위원을 했거나 새마을지도자를 했거나 그 사람이 그사람이에요. 20년 전부터 한 사람이 지금도 하고 있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자꾸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밑에서는 선심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는 거에요.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위배된다는 생각이고 또 126개 단체가 다 목청을 높이면 그렇잖아요. 삼성홈플러스 민원실 개설 같은 경우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것이 정말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지금 은위원도 누차 강조를 했지만 국내경제 사정이 좋다면 모르겠는데 자꾸 어렵다고들 해서 위축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과연 이런 예산들을 해서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에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번에 통장들이 1,400 몇 명인가······

통장이 1,007명입니다. 이번에 통장만 숫자 확인해 보니까 780여명 참석한 것으로 대충 집계를 했습니다. 기타 위문 오시고 단체 이런 분들이 위문 오시고 그래가지고 인원수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들도 그래요. 전자에 잘 모르지만 1인당 2만 5천원꼴 됩니까? 이번 집행예산이.

전체 2,40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1년도에는 더 올려 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에요.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시 행정을 하면 단체를 움직여야만 지금 일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이 시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든 시의 시책홍보라든가 우리 시의 행사를 쭉 해오고 있지만 그런 행사에 인원이 참여를 해줄 수 있는 단체들이 지금 단체가 126개인가 있지만 그중에서 참여하는 단체는 손가락으로 꼽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쭉 그 단체를 시 입장에서는 우대를 해줘서 앞으로 향후에도 행정에 대한 홍보나 또 시책에 대한 추진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저희 실무자들은 갖기 때문에 이렇게 집단화 되어 있는 소대장 또 주민자치위원도 예산 올렸지만 처음 자치위원이라고 임명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 관련되어서 동에 저희가 한바퀴 시장님하고 같이 간담회 식으로 업무보고 형식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들이 자치위원으로 임명은 되었지만 실제 자치위원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어차피 한번은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한번 해야 될 입장에 있는데 또 인원이 480여명 되니까 또 예산 안 올리고 시에서 동별로 해가지고 몇 명씩 교육을 하는, 또 현지에 나가서 낭비성 보다는 한번 모아놓고 자치위원회에 대한 기능 또 앞으로 동기능 전환이 되면 자치위원회 시설은 자치위원장 산하로 전부 같이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고 자치위원회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산만 동장하고 협의해서 동예산에 편성해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는데 전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라든가 앞으로 동에는 그런 인력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치위원회 지원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 자치위원장 주관하에 전체 자치센터의 각종 프로그램을 자원봉사자 주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아직 성숙되어 있는 단계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을 좀 시켜서 그런 기능, 역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에서 구조조정 해서 앞으로 자치센터 설치해 놓으면 동이 만약에 확대가 되더라도 다시 동을 확대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어차피 구조조정이 잘 되었거나 실패가 되었든 어쨌든지 현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장 관할하에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자치위원 임명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은 현재 초창기에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시에서도 자치위원이 과연 어디까지 자치위원회에다 그 기능을 줘야 될 것인가는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다 넘겨주고 자치위원회 운영이 잘 될 건지 또 프로그램도 지금 의원님들 계시지만 동장들이 동의 대표들 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동은 뭐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5개, 6개 있는 동도 있고 일부 동은 3~4개씩 있고 의원님들한테 다 협의를 수차 지시했기 때문에 의원님도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위원회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동기능 전환된 인력은 앞으로 12에서 14명 정도가 동에 남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일부가 28개 업무가 시범운영 하면서 동에서 해야 되는지 시에서 해야 되는지 시범훈련 할 때 조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자율업무로 28개 업무인데 이번에 확대를 하면서 그 업무 전체를 동에 이관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양수기 관리 업무가 먼저 재난관리 때 동에서는 자치센터니까 양수기는 시로 가져가자 그래서 시로 갖다 놨습니다. 사2동에 먼저 수해가 일부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나갔는데 동에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수해지에 직원이 가도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고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포함한 28개 업무가 자율업무로 다시 행자부에서 변형이 되어서 전체를 이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그런 조금 업무 일부 모순된 그 부분이 완전히 동으로 28개 업무가 추가로 되어서 이관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인력도 인구수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최대로 줄 수 있는 인원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치위원이나 동기능이나 이 부분은 앞으로 몇 개월 운영해 보고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치위원 교육부분은 한번은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받았죠, 고잔1동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요구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전부 자원봉사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전부 뭐든지 해줘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 무슨 동직원을 줄이고 뭐하고 할 게 뭐 있느냐, 지금 자치제도의 주 업무가 28개 업무니 어쩌니 해도 지금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공직자로 채용 되어서 근무를 해도 직무유기니 직무회피니 직무태만이니 이래가지고 발생이 되는데 자생업에 생존했던 사람들이 공직의 "공"자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돈 잘 버는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여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토론문화가 정착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구조로서 발전할 수 있겠느냐, 감투만 쓰고 1년 12달 안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는데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 사회에서 봉사도 하루 이틀이지 봉사 안해 준다 이거에요, 집에서 놀아도. 그런데 이런 자원봉사자를 충족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날도 얘기해 보니까 40만원, 50만원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무엇 때문에 눈뜨고 있는 공무원 목을 쳐 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22~23명이 모이면 뭐 합니까? 옛날에 동정자문위원 식으로 점심때 되면 가서 밥이나 먹고 우선 예산을 세우는데 중앙공원을 만드는데 무엇이 어쩌고 나무를 얼마 식재해야 되고 이런 걸 논의 합니까? 동장이 직원들 하고 해가지고 내용만 해서 시장한테 근사하게 해서 제출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고 우리는 이거 이거 올라왔구나 이런 선에 불과한 거에요, 서로 이것을 갑론을박 하고 결정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하니까 안되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방금 말한 얘기는 있어 가지고 베풀면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전에 안 했던 소대장 문제랄지 자치위원회, 통장단 이런 문제는 가능한 자제할 것은 자제하면서 어떤 통솔력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 단합과 화합 이런 것을 해야지 그저 돈 주고 인심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매달려서 끌어당기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해산 되면 재가동이 불가하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에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구하듯이 이렇게 적게 단단하게 실속 있게 만들었으면 그 뜻에 맞춰서 지방정부도 따라가 줘야지 위에서는 쪼이고 밑에서는 문어발 식으로 넓히고······

자원봉사 확보가 제일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도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데 멋지게들 꾸며 놨어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아주 신날 정도로 멋져요. 조명등만 돌아가면 이상하게 노래하고 싶을 정도로 동사무소가 꾸며져 있다구요.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1분내에 주민등록초본이 나올 것이 30초내에 나오냐 이거에요. 이런 것도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을 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한번 자치센터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평소 원만한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행정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및 예산규모, 제2회 추경예산요구 현황 그리고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2000년 하반기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신설된 봉급조정수당을 계상하고, 상임위원장실 일반전화 추가설치 및 의원 사무실 모사전송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기정예산액 15억 5,427만 7천원보다 1.6% 증가된 2,409만 2천원을 증액요구 하여 15억 7,836만 9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 15억 7,836만 9천원중 부서운영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8억 770만 8천원보다 1,739만 2천원이 증가된 8억 2,510만원을 편성 하였고, 의사운영은 기정예산액 1억 6,837만 2천원보다 670만원이 증가된 1억 7,507만 2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의정활동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된 주요원인으로는, 2000년 하반기 봉급인상계획에 따라 신설된 봉급 조정수당을 계상하고 상임위원장실 일반전화 추가 설치 및 FAX 등 장비구입비 등이 추가 계상되어 2,409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총예산 15억 7,800만원 중에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지 해요?

공무원 인건비가 5억 937만원.

그러면 의회에서 쓰는 돈은 한 10억 쓴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경비가 한 8,8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 수당하고 회기수당 하고, 그게 상당수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의회 예산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의회는 사업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경상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 잡아 가지고 우리도 돈 좀 씁시다.

저희 의회에서는 세울 수 있는 게 딱 한정이 되어 있어요. 지침상으로 7가지만 딱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비를 세울 수 있는 예산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렇게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프린터는 어디용입니까? 2대.

프린터는 속기하는데 속기를 앞으로는 전자속기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디지털카메라는 가격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150만원 정도인데 이 정도면 성능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해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한 100만원 이하짜리인데 그게 5년 됐습니다.

상임위원장실에는 보니까 컴퓨터만 갖다 놓고 프린터는 하나도 안 갖다 놨대요.

이번에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2대 하는 거거든요.

카메라는 캠코더 기능도 같이 되는 거죠?

예.

캠코더 기능이 같이 되는 거에요, 아니잖아요.

캠코더는 아닙니다.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디지털캠코더로 바꾸세요, 예산 잡아 가지고.

그것은 본예산에 한번 내년도 고려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성능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하나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추세가 홈페이지라든가 영상물을 디지털로 하면, 카메라만 가지고는 정지화상이고 기왕에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시민들에게 알린다라면 동영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겸해서 하는 것이 낫지 카메라 따로 또 캠코더 따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낭비적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