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 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행정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철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과 같이 행정국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철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 총무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전 공무원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절약하는 마음으로 건정재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수진1동 노인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질의하신 시화협 사무실에 대해서는 당초 수진1동 소재 노인정이 사무실을 개·보수하고 집기구입비로 해서 7,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관할 위원님이신 홍경표 위원님께서 거기서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로 계획을 변경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요구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러시면 예산 삭감을 해도 되네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준민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자진해서 7,000만원 예산을 삭감을 요구하셨으니까 7,000만원에 대한 것은 삭감을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인물이나 그 다음에 추경예산서에 보면,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다 메모를 해놨습니다. 집기가 책상 4개, 의자 4개 해서 쫙 들어가는데 부서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나누어준 유인물에도 보면 시화협에 "시"자도 없습니다. 수진1동 노인정 건물 보수 및 집기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못을 인정을 하고 예산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계획하고 상충되다보니까 취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시화협 사무실이라는 명백한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솔직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노인정 건물을 하는데 책상을, 다른 노인정에는 이런 예가 없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본뜻을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묻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이지마는 묻겠습니다. 급량비에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부서가 8개 부서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관할한 3개 부서와 8개 부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0월 26일날 선거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우선 서현동하고 양지동하고 두 개 부서가 있고, 또 구청이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시 본청 그러니까 본청이 2회, 3개 구청 3개 동, 그러니까 당초에 성남동이 선거구에 포함되었으니까 성남동해서 본청이 당초에 선거를 한 번 치렀고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니까 2회, 3개 구청이 전부 다 되니까 3개 구청, 그 다음에 3개 동,
장윤영위원
그런데 지금 3개 동 3개 부서 그랬는데 시 본청은 선거를 두 번 치르기 때문에 두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렇죠. 기 성남동 보궐선거를 한 번 치렀으니까, 10월 26일날 하면 두 번 치르게 되고, 3개 구청은 이번에 서현동이 분당구청에 해당 하고 양지동이 수정구청에 해당 되고 성남동이 중원구청이 되니까 3개 구청,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량비는 됐고요. 유사한 것입니다. 산출기초분 6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애초에 기정예산에는 1,825일이 올라가 있고 종전에 경정예산에는 5,000일이 올라가 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을 평균 퇴직기간을 5년으로 계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환경미화원 평균 퇴직기간이 5년이 아니고 1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년이면 5,000일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평균 퇴직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인원수는 줄고 근무기간은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평균 근무기간이 지금까지는 5년이었다가 갑자기 14년으로 늘어났다는 건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평균 퇴직기간을 해보니까 통계가 14년으로,
장윤영위원
이것은 간단하게 묻는 것입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금이 기정예산에 상당히 많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예산을 보면 전부 다 삭감을 했거든요. 어떤 것에 대한 성과상여금이고 왜 없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제6조에 근거를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방침 결정에 따라서 2000년에 시행하지 않고 2001년부터 시행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성과상여금은 올해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세워졌다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없어진 것인가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 밑에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민간이전된 연금지급금에서 장애보상금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구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은 중탑 동장을 하다가 심상화라고 5급이 재직 중에 사고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 급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7월 26일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유은 뇌출혈, 사지마비, 경련성 질환 이래가지고 보수액의 60배를 지급하도록 장애급여 결정 통보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이 보통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도 산재 이런 데서 보상이 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급하나요?
준민
전준민위원
아니, 그것은 산재 거기로 한 것인데 여기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연금공단의 예산도 여기서 집행을 해야 되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근거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연금관리공단 연금법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공상이죠.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공무원이 2,300명이 넘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상비로 결정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공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장윤영위원
공상하고 사상이 있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상 아닌 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연금공단이나 기타 공무원퇴직자, 잘 짜여져 있는 것이 공무원 조직입니다. 그런데 중탑동 동장님, 심상화 동장님이라고 그랬죠. 재직 중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공무원 중에 상당히 많을텐데 여기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일반예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하느냐하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것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시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반영 받는다는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연금공단은 연금만 주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처음 있는 유사한 자료가,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최근에는, 60배 받는 것은,
장윤영위원
60배가 아니라 단 서 너 배라고 하더라도,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공상 받은 사람은 더러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상 받아가지고 시예산에서 지급한 예를 자료로 해주시고 관계 규정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통장 자녀 장학금 관계에서 통장 자녀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장학재단에서 주는 것하고는 별개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신청자가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제한을 둬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제한을 두지 않고 줄었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통장들이 줄면서,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학과 성적이 현재 재직 정원의 백분의 오십 이렇게 둬서 자격 제한을 두니까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자격을 까다롭게 해서 그래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종전부터 계속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런 것은 장려해서 더 줘야 할 부분들인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사실상 그렇게 자격 제한을 둔 것도 아닙니다. 백분의 오십이면,
영수
송영수자치행정계장
통장 정원 예산 속에서 인원 210명을 세웠는데 대상되는 사람 105명을 다 해주고도 더 대상이 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를 불용처리하기 전에 삭감 요청하는 것입니다. 105명 신청자는 전원 다 해준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예산서 69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 컴퓨터 PC 구입 5대, 프린터 구입 3대인데 어디에 두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예비군이 아니라 중대본부입니다.
강부원위원
예비군이라고 했잖아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저희들이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당초에 요구한 것은 워키토기 397개 1억 7,865만원하고 우의가 800개 1,520만원, 향방저널지 422개 소대 3개월분 3,157만원, PC 5대 7,000만원, 프린터 4대 1,500만원인데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중대본부에 프린터, PC가 없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강부원위원
어디어디예요? 그것을 해줘야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71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자문단 급량비, 몇 분 안 되는데 설치자문단은 누구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민간인으로 전문가를 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체센터를 동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 한 번 추진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자문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추진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지난번 1차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이렇게 3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5,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강부원위원
5,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만원짜리 먹으면 안 되니까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예산서 69페이지에 청내 야간 위탁 대학 집기 구입이 나와 있는데 다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칼라프린터 구입이 있는데 야간대학에서 칼라프린터가 필요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야간대학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별로 하나씩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태순
이태순위원
대학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평통이 나왔는데 통일대학을 운영한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단체 결의대회를 평통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요. 시민화합을 한다라고 그러면 시민화합이 더 안 되요. 아까 전준민 위원님께서 시화협 사무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시민화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시민 분열을 유도하고 있고 주도하고 있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부터, 그 근본적인 시장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화합을 위해서 이런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시민화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역이니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로 힘을 합칠 수 있는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리더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시민들을 더 분열시키는데 앞장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화합협의회가 만들어진 것도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시민화합을 하는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을 분열시킬 수 있는 요지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별도사업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현재 예산편성한 것, 우리 시에서는 3개 구가 있는데 편성할 적에 1개 구만 편성하고 2차에 가서 3개 구청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성남동만 보궐선거가 되어가지고 되었는데 서현동하고 양지동이 추가로 발생되어서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민화합단체 본예산이 얼마이었었죠? 추경예산에 800만원 올랐을 정도인데,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4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뭐에 2,400만원입니까?
영기
방영기위원
8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세부계획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님과 방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단체 결의대회 예산 800만원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단체 결의대회 800만원 삭감, 72페이지 시설비 항목 중 6,000만원 삭감,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1,000만원 삭감 하는 등 3건에 7,800만원을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잠깐만요!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단체 결의대회 삭감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관계 공무원의 말씀을 또 들어보니까 입장이 곤란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은 다 짜여져서 나와 있죠? 그 계획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000년도 시민단체 결의대회라고 했는데 2000년도 9월 내지 10월 중에 참여대상은 약 시민단체 300여명이 시민화합 한마당을 위해서 체육 및 등산대회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결속하고 잘해 보자는 뜻이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시민화합에 대한 예산이 먼저번에 2,400만원 세워준 중에도 들어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 있어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한 번은 있지만 또 한 번 더 해가지고 더 잘 하자는 취지가 있으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본예산에서 얼마 깎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또 800만원이 올라왔으면 전체가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2,400만원하고 800만원해서 3,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본예산에서 400만원인가밖에 안 깎았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시민단합대회로 올라온 예산이 얼마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번에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가을축제, 10월달에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10월달에 단합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1,800만원을 가지고 쓸거면서, 축제하고 등산대회 하고, 300명만 단체관광하네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실제 계획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태순
이태순위원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김상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질의하신 분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끝나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면 금년 9월 내지 10월 중에 1박2일로 300여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시민화합을 위한 행사로서 체육대회 및 등산대회 개최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우리가 500인가를 삭감을 했죠. 그래서 300만원만 삭감하고 500만원 세우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10월달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동원 되고 향우회별로 동원되어서 등산대회를 하는 계획일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또 다시 담당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민단체 300여명입니다. 1박2일입니다. 체육대회를 하고 등산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단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1,000만원짜리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800만원짜리 행사를 또 하는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바로 전 시민이 모여서 시민화합을 하자고 하는 행사가 머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800만원을 들여서 단합대회를 가져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기대효과가 보여진다면 증액을 시켜서라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중요한 메인 행사가 10월달에 1,000만원 예산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데도 기간이 짧습니다. 그런데 바로 코 앞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1박2일로 300명이 따로 모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함으로 해서 본 행사에 누를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삭감이 아니라 메인 행사를 충실하게 치르게 하기 위해서 사전 행사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위원
시화협은 우리가 여러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님과 같이 상의하고 우리 성남시가 전체 93만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만든 대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조금 깎아서 모자르다고 해서, 지금 장윤영 위원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등산대회라는 것이 꼭 거기만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있지만 시민을 위한 대상이 300명이다하는 것은 더 늘려주십시오하는 요청을 해서라도 더 참가 좀 하자고 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800만원은 위원님들이 여러모로 해서 다 집행해 줬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희 회장님이 아주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왜 애쓰느냐 하면 각 도민의 전체를 어느 동을 따지지 말고, 성남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8개 도가 다 모인 잡탕 시라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화합이라고 하는 네글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금 다른 데서 절약을 해서라도 이것은 다 집행을 해서 성남시 시민이 될 수 있으면 한길로 화합해서 좋은 길로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제가 이태순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잠깐 물어봤는데요, 본예산 내용 좀 보세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시민화합협의회 체육대회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시민화합협의회 사업비로 1,400만원 이렇게 해서 2,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가을에 체육대회 한다는 것 1,000만원하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약 3만명 대상으로 기념행사, 팔도특산물 직거래 장터, 먹거리 장터, 문화, 예술, 체육 등 각종 볼거리 행사로 해서 후원을 예총 성남시지부, 농협성남지부, 성남시새마협의회, 성남시새마을부녀회, 성남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익환
방익환위원
체육대회는 그렇게 하고 300명이 1박2일로 간다구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등산대회도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은 자체 경비로 하세요. 그래야지 1박2일동안 가서 등산대회 하고 놀이 하고 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을 다 대주게 되면 앞으로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새마을협의회에서 1박2일로 어디 가는데 얼마 예산을 달라, 성남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달라 어디서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됩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화합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시민화합이라고 그래가지고 내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단체도 없는 향우회 만들어가지고 단체장이라고 그러고 회원도 없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5명밖에 없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시민화합협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시민화합협의회라고 하면 지금 영·호남 중심으로 따질 거예요. 경기도 향우회는 온누리향우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간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회원이 다섯 명이에요. 다섯 명도 향우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합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방익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익환
방익환위원
먼저번에 보완을 해서 잘 할테니까 해주자. 해달라고 얘기해서 해줬어요. 여기서 깎았어도 예결특위 가서 살려주고 그랬는데 해놓은 것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직접 보시면 잘,
익환
방익환위원
직접 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경기도향우회 한 번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도 출신 의원들한테 향우회 나오라는 말 한 마디도 없어요. 왜 향우회라는 면목이 없으니까. 성남에서 무슨 성남향우회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시민화합 문제 이런 등산대회해가지고 몇 사람 간부들 모여가지고 1박2일동안 놀러가는 거예요. 화합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놀이 가는 것도 단합대회에 포합이 되지만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위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 회의 진행에 위원장으로서 미숙한 점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질의 답변 시간에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계수조정할 때는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타당한 것인가 800만원 삭감을 동의를 하셔가지고 800만원 삭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800만원 전액 삭감보다도 5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할 것인가 그것만 의사표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질의 답변 시간이 길다보니까 회의 진행시간이 지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태순 위원께서 500만원 세워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500만원만 살리고 나머지는 삭감하자는 안이 계수조정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홍경표 위원은 반대로 전액을 살려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질의 토론 시간에 그것에 대한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아까 300명이 1박2일 동안 갔다올 적에는 800만원의 경비가 전부 다 충당이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300명이 1박2일로 가는데 800만원 가지고 경비가 됩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죠?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민자
김민자위원
그것을 분명히 밝히셔야죠. 300명인데 800만원으로 경비가 다 충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시민화합 차원에서 노력해 보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서 저는 이태순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장윤영위원
이렇게 질의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저도 또 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동의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김민자 위원님 발언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전체 예산 얼마 중에 800만원 보조입니다. 그 행사에 얼마 듭니까? 김민자 위원님께서 300명이 1박2일로 모이는데 얼마 드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800만원 보조라고 했습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보조금 집행할 때 구체적인 것을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사용되었나 여부를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김민자 위원님 말씀에 답을 하셨습니다. 전에 얼마 중에서 8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전체적인 확실한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자체부담이 있으니까 그 자체부담을 하도록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민간보조금입니다. 그쪽에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쪽에 줄 보조금을 먼저 확정을 합니까?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를 하면서 등반대회를 하는데 1박2일이다. 여기서 우선 상식이 안 가요. 체육대회를 하고 등반대회를 한다. 그러면 산에 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체육대회를 마친 다음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무박2일로 등반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보조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체적으로 전부 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윤영위원
예산을 먼저 딴 다음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포괄적인 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답을 하셨습니다. 김민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300명이 움직이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전체 3,000만원 예산 중에서 800만원이다. 이것을 답을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쪽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그쪽 예산은 일반 시화협의회니까 거기에서 나온 돈을 자기네 단체에서 보태 쓸 수 있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거기에 남는 돈을 갖다가 운영에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전제를 걸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리고 산성동2통협의회가 있습니다. 화합을 위해서 만든 것이 있거든요. 모든 협의회에서 만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사업내역 확인 안 하고 요청했을 적에 반드시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주면, 모든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보조금 요청을 100%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이것을 통과 시키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800만원이 소요되는 총예산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사내용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인원, 단체이름, 해당 단체 나열하지 못 합니다. 300명 일일이 가서 확인 못 합니다. 이것은 봤을 때, 혹시 시화협에서 800만원 요청한 서류 있습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차라리 그것을 한 번 주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10월 20일날 메인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행사 준비를 해봤지만 3만명이 동원되는 행사는 밤을 세워서 일을 해도 부족합니다. 거기에 1박2일로 800만원을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9월 23일입니다. 아까 총무과장 설명할 때 그랬습니다. 9월이나 10월 중에 등반대회를 겸한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행사의 내실 있는 행사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진자 시화협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하는 것은 막말로 10월달에 메인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단계로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깊이 생각하시고 중요한 10월 20일부터 있는 행사에 대한 전력투구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장윤영 위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장윤영 위원이 우리 위원들 전체의 생각일 수 없으니까 고집을 그렇게 부리시면 안 되고, 먼저 이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고 홍경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해주셔야지 장윤영 위원 생각만 그대로 관철시킨다면 일이 안 되잖아요. 아차피 타협을 해야 하는데 저는 장윤영 위원 얘기도 이해가 가고 그렇지만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시에서 어차피 한 것 가지고 우리가 전반기에 통과시켜 준 것이 있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300만원만 삭감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500만원은 그대로 의결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의 입장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봤습니다. 조금 자기 의견하고 상반된 안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미비한 서류가 있으면 다시 보완 요구를 하시도록 하시고 또 여기 몇 분이 예결특위에 가십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 가시면 그때 논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 가시기 전에 충분한 자료를 드리기 바라면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단체 결의대회 항목 300만원 삭감, 72페이지 시설비 항목 6,000만원 삭감, 72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 1,000만원 삭감 등 총 3건 7,30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300만원 삭감 조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영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예산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시장 명의로 시·군협의회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만 왜 2억을 세우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우리 시는 시장님이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지방교부세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연해서, 우리 시장님이 대표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주는 것이고 만약에 김포시장이면 김포시에 주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우선 77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49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바로 의회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나오는 노트북은 180만원입니다. 여기서 4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뭔가요? 종류가 다른 건가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부서 것은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계는 사용도 많이 하고 또 양이 많고 그래서 고가인 것을 사는 것이고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보통가격이랍니다. 이것보다 상위급이 또 있답니다. 보통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부득이 고가액을 예산부서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과장님. 제 직업을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지금 특히 노트북 가격,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컴퓨터도 300만원입니다. 73페이지와 69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전부다 140만원,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양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싼 컴퓨터가 아닙니다. 차라리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형평을 맞춰주십시오. 왜냐하면 물론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가격으로 해서 통상 100만원대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가 140만원, 130만원대인데 300만원짜리를 구입해야 될 명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부서하고 형평을 맞춰라, 노트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많은 건 압니다만, 일이 많을 경우에는 개수를 늘려야지 400만원 짜리는 완전 전문가용입니다. 최고급 사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서작성용 내지는 프리젠테이션용입니다. 개수를 늘려야지 이것은 봤을 적에 보통 다른 부서의 세 개 분량을 한 데 묶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타부서하고 형평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트북 180만원, 교체하는 컴퓨터 140만원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홍경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전국 시장, 구청장, 군수 운영협의회 지원해서 현재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방특별교부세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요.
장윤영위원
제가 세입부분을 봤는데 세입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세입부분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지방교부세 15억이 있는데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몇 페이지에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세입부분에서 이 2억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34페이지」하는 이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중앙로, 탄천로 연결공사에 3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대체 예산으로 2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 2억원 때문에 진짜 날밤을 세웠었습니다. 설명은 들었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세입부분을 아무리 봐도 2억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앙로, 탄천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나오는 지방교부세에서,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대체예산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중앙로·탄천로로 3억을 줄테니, 3억을 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협의회 운영요청을 받으니까 금년에 2억만 주면 금년은 되겠다 해서 일단 2억을 주고요. 분명히 중앙로·탄천로로 저희가 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왜 안 합니까?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항목 전용 아닙니까? 중앙로·탄천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교부세로 3억이 나오는데 여기서 2억을 전국 시장·구청장·군수협의회에 내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예.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행자부에서 교부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되요. 만약에 2억을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우리 시장님이 회장이 안 되었으면 저희한테 3억을 안 주죠.
장윤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희들이 받은 서류는 이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중앙로·탄천로간에 도로 개설공사가 이뤄지는 구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2억이 빠진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김병량 시장님이 협의회장이다 보니까 2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협의회에다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목이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사업비로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나 지방교부세 줄 때는 이것으로 신청을 해서 너희가 대체를 해라,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사실 이 부분은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중앙로·탄천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보고서 이 예산의 타당성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1억에 될 수 있는 것인데 행정부서간에 1억 짜리를 3억으로 준 것인지 아니면 3억 짜리인데 이름만 바꿔서 한 것인지 액수만이라도 딱 맞아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전액 시비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159페이지 예산서에 보시면 저희가 중앙로·탄천로 공사에 기 66억을 가지고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번에 교부세 3억을 주겠다 해서 밑에 보시면 교부세 3억을 넣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대체예산이라고 해서 3억을 받아서 이 3억을 다 줘야 되는데 금년에 다 줘야 되는데 어차피 2억을 줬어도 다 쓰지 못하면 우리 시에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억만 필요하다 해서 줬고요. 나머지 1억은 또 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3억 예산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로과에서 월요일이나 오늘쯤 다뤄지고 있을텐데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은 교부세 3억이 나오고 있다고, 왜냐하면 건설교통국장은 이 3억이 이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대체예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억을 여기다 주고 그대신 우리 시비를 저리 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결국은 시장·군수 협의회에 시비로 2억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여기 3억 이것으로 주는 것이라니까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중앙로·탄천로간 연결 도로개설공사 해서 56억 공사에 교부세 3억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쓰고 나서는 보통 교부세로 나와 있으니까 교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백히 이 3억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이 쓰여졌다라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쓰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쓰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돈 2억은 시장·군수협의회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장윤영위원
보고는 도로개설공사에 3억을 썼다고 하고 실지 돈이 가는 것은 시장·군수협의회로 가고.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대체라고 해서 56억을 전부 시비로 하려고 하던 것을 3억을 받아서 53억+3억 해서 56억 공사를 하고 3억에 대한 것은 대체예산으로 시장·군수협의회에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견분분)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거기서 3억을 안 주면 우리가 2억을 줄 수가 없어요. 감사에 공무원 다 죽습니다.
장윤영위원
전문위원님. 도시건설위에 가셔서 이 159페이지 있는 이 교부세 3억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거기서 만약에 교부세 3억이 도로건설용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2억은 지방군수협의회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지,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이것은 대체예산이라고요.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도로공사하는데 다 쓰고 우리는 3억만큼 시장·군수협의회에 주는 겁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설명을,
김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으시면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자료라든지 얘기를 해보는 의미에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서 일단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면서 적정선에서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조금 좋은 것으로,
김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장윤영 위원님이 납득이 가신다고 하면,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다른 부서는 조정을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가,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의 전체 8,0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취합을 하고 처리하려면 빠르고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용도가 문서작성하고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영기
김영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예산,
홍경표위원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해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때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동선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시민봉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다 한 번씩 보고 오셨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죠.
김상현위원장
예, 이태순 위원님이 예산서로 갈음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서로 갈음하고 시민봉사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80페이지 민간보조금 새마을중앙연수원 모두 5억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하는지,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새마을연수원은 정신교육의 요람으로서 1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고 해서 예산은 중앙에서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다른 과처럼 교부세로 내려와서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토의를 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물론 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만 새마을 연수원하고 우리 성남시하고는 성남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의존하는 것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육을 거기 가서 받고 왔다 이럴 정도뿐이지 특별하게 시하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새마을연수원은 최대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활용을 해서 장점을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그런 쪽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우리 전준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연수원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것에 새마을 연수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약간 이해를 필요로 해서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자원봉사센터에 키폰설치가 있죠? 키폰이라고 하는 것은 전화로 쓰는 거죠? 그런데 81페이지에 보면 전화기 구입이 자원봉사센터에 또 있더라고요. 키폰 설치하는데 150여만원이 들어가고 일반 전화기를 또 따로 구입한다는 거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에 키폰을 설치하고 일반 전화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을 해서 청내에 같은 동일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보수규정 이런 것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이런 것은 별도로 집행권한이 그쪽에 있습니다. 자산 취득할 수 있는 일반 전화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키폰으로 다 커버가 된다라는 거죠. 키폰을 몇 대 사는지 모르겠지만 154만원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 10회선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는 건데 일반 전화기는 왜 또 구입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전화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키폰장치가 되어 있으면 주장치가 90만원 할 것이고 일반 전화기 10만원꼴로 해서 대여섯 대 정도만 깔려 있으면 되는데 일반 전화기는 왜 구입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 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전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개발비는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 예산에 없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도비가 500만원 나왔기 때문에 시부담 500만원 해서 이번에 1,000만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이거 집행중입니까, 집행할 계획입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집행할 계획입니다.
장윤영위원
나머지 3개월 동안에 다 쓰실 수 있습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 및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왕래가 많은 삼성플라자 서현역 등에 박람회장을 설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우수한 단체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자원봉사 관련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즉석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자 2000년 12월중 3일에서 5일간입니다. 주최는 성남시로 하고 참가단체는 활동이 우수한 2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별 부스 설치 및 홍보물 제작에 20만원씩 25개 단체 500만원, 문화행사 3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200만원을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죄송합니다만 제목이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의문이 되는 것은 삼성플라자입니다. 삼성플라자는 지금 도시건설 쪽에서도 주변에 경관을 꾸미는데 시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스설치마저도 삼성백화점에서,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아닙니다. 부스설치는 사회단체에서,
장윤영위원
아니, 장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거니까 권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사업비가 아닙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니까 명목에 맞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인가 1,000만원대로 계속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행되지 못했던 것은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불분명해서 내려온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그래서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에 확인을 했습니다. 도에서 500만원이 사업비 성격, 프로그램으로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되게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격을 지적해 주셨지만 도에 합의가 된 상태고 그래서 5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장윤영위원
장소를 분당구청 쯤이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삼성플라자 쪽에 계속 특혜의혹이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장소만이라도 바꿔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집행부가 더이상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방영기 위원님.
영기
방영기위원
지금 장윤영 위원이 얘기한 게 삼성플라자 안에 하는 겁니까, 로데오 거리에다 하는 겁니까?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안에다 하는 겁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현수막 절단기가 있는데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현수막 절단기요? 그것은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고 저희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사나 이런 것을 자르는 거,
영기
방영기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현수막 관계되는 것은 일반에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근절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밑에서 절단할 수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현수막은 불법으로 누가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불법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공공기관에서 상당히 많아서 지금 통제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공공성으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승인을 받아도 안 되는 거죠. 왜 시민들은 못하게 하고 관공서는 할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막 붙여버려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다 떼고 있는데 심지어는 동이나 구청, 시청 자체 건물에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단속 좀 하세요.
동선
이동선시민봉사과장
예.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정보통신과의 예산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88페이지에 노트북 180만원씩 23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다 소모가 되는지 사용처가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과에 종이없는 회의, 프리젠테이션 해서 보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과에 노트북을 보유하지 않은 실과가 있습니다. 23개 과에 노트북을 사서 배급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칼라프린트기도,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마찬가집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이 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보고서들이 전부 칼라로,
홍경표위원
하나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20여 대씩 올립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전에는 보고를 할 때 지금처럼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종이 없는 사무실이다 해서 전에는 보고자나 보고 받는 사람이나 회의서류를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프리젠테이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실과에 미보유되어 있는 곳에는 칼라프린터 하나 노트북 하나 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언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사는 것인지 우리 성남시청이 전체 어느 과를 막론하고 한 군데서 입찰봐서 사는 것인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달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달금액으로 납품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괄로 해서 품의서를 작성할 때 회계과로 위임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하는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매년 회비를 500만원씩 납부를 하면 저희가 전산교육을 받을 때 회비 내는 회원단체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거든요.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00만원 회비를 내면 교육받을 때 이용료를 싸게 해준다는 얘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성남시에서는 교육비로 500만원 이상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매년 내는 것 같으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과연 500만원 회비를 내서 교육비를 할인 받을 만큼 교육횟수가 많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교육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금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인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른 민원행정시스템 보급·유지·보수, 공직자등록시스템 보급·유지·보수 이런 것을 자치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로 하냐면 이게 강제 규정입니까, 임의규정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강제규정은 아닌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 지원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향후 어떤 부분에 참가를 하고 지원을 받을 것인지 그것에 따라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500만원은 올해말까지입니까, 아니면 내년 시점에서 이뤄지는 겁니까? 회비가 1년에 한 번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회비가 효력이 올 12월말까지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고를 하시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올해 유지보수 관련 전체하고 교육도 교체될 게 있거든요.
장윤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회원이,
상철
이상철행정국장
내년도 예산때,
장윤영위원
아니, 내년도 이맘때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회비라고 하면 연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는 시점에서 내가 냈으니까 1년 , 2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을 따져보시죠. 지금 이미 9월달은 다 지났고 3개월 동안에 교육을 받는데 그쪽에서 내는 교육비, 예산, 인원 해서 전액 다 냈을 때 만약 1,000만원이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회비를 내서 회비를 받아야지만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에 있는 인원과 저기 인원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은 세워주되 정보통신과에서 10월부터 3개월 동안 교육예정계획과 실시계획을 보고서 회비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500만원 상회한다고 하면 내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전제로 해서, 따져서 하자는 거지. 이것은 일반상식으로는 이거 10월에 냈으니까 내년 10월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확인되면 내도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집행할 때 관계서류를 우리 행정경제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두번째 전자결제 우수 부서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향후 3개월 동안에 두 번 실시한다는 것인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3개월 동안에 전자결제 우수부서를 두 번씩 한다는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전에도 7월달부터 시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두 번 더 할 것으로 올린 겁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 부서에는 시상을 많이 해야 하는데 3개월 동안에 두 번 해야 된다는 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두 번 10월, 12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전자결제는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자결제 우수 부서는 과 단위겠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장윤영위원
밑에서는 아무리 전자결제를 하더라도 업무에 로딩이 걸려 있는 것은 진짜 결제라인인데 그 이상에 역점을 두십시오. 밑에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부시장님께서도 전자결제 안 올라온 것은 사인도 안 하시겠다고 회의석상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전자결제 지금 부시장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장윤영위원
예, 그러니까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거 지금까지 우수부서 표창했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완제품으로 산다는 얘기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완제품인데 전부 소프트웨어 판매가가 조달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원처리 인터넷공개시스템이 당연히 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완제품이다, 문제는 제작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제작처가 아니고 처음에 기, 이것은 RDB,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소프트웨어는 RDB입니다.
장윤영위원
소프트웨어는 RDB겠지만 이 제목을 봤을 때 이것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이것도 자료로 보내드릴까요? 행자부에서부터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대전시하고 시스템 개발을 행자부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칼라프린트기가 있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돈 들여서 나중에 다른 데는 좋은 게 있고 여기는 좋지 않다고 하면 나중에 다 그런 쪽으로 구입을 원하게 되고 또 25만원씩 들어가는 돈이 필요없지 않느냐, 아예 구입을 할 때 제대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15대인데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것만 칼라프린트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흑백으로 하고요. 또 이것이 속도 빠르고 레이저로 되어 있는 칼라프린트기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하게 되면 잉크를 한 번 갈 때 돈 1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속도 빠른 것을 사주면 좋지만 향후에 관리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듭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 화면을 어느 정도 볼 정도가 된다면 칼라프린트 가지고는 화면이 제대로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없느니만 못하다 이 얘기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어느 정도 이것으로 해도 쓸 수는 있거든요. 화면보고. 수려하지는 못하지만 보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준민
전준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보담당관실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흔재입니다. 예산서는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진행방법대로 바로 질의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공보담당관실 예산안도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54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정동영상 시정홍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열린반상회 녹화제작 방영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외주로 하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제작 외주를 주는데 저희들이 앵커대행비가 한 300만원, 외주할 경우에 아나운서, 리포터해서 한 750만원,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 주요 문화행사 같은 부분, 현지 생중계 비용이 1,200만원 입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했을 때는 1인당 3만원에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90만원 기타 해서 총 2,58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2,585만원이 추경이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제작해서 외주 업체에다 줘가지고 서버를 통해서 송출하는 방법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현지 생중계비이고 이것을 저희가 6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제작해서 변환 작업을 한다든지 앵커 부분 그런 부분이 1,000만원 정도입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을 3개월 동안에 2,585만원을 들여서,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성남시청 홈페이지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용객이 "시장한테 바란다" 같은 경우는 많게는 1,200건, 1,300건도 되고 적게는 100건 이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 천 몇 건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도 제작에 관여를 해봤지만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한 60%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기관 이렇게 해서 실시민들은 일부 시민단체 해가지고 히팅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지 않는 곳에 인터넷 생방송을 했을 경우에, 그 내용 자체가 시민들한테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말할 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내용이 3개월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데 아나운서 임대료, 모든 장비를 다 원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행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문화행사도 대단히 많고 기타 행사도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소위 말해서 실시간이 아니어도 충분하게 동영상만 띄워가지고서 볼 수 있는, 지금 만사를 제쳐놓고 실시간으로 접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시민의 문화 욕구도 올려주고, 정보화 시대에는 이렇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봤을 적에는 제가 말한 대로 한다면 예산이 일백분의 일 정도는 됩니다. 문화행사 이번 문화축제에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하고 디지털카메라로 해가지고서 기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게 정보통신과 안에서도 해당 내용을 동영상으로 띄울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다보니까 100배가 드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 성남시청 홈페이지 히팅수가 하루에 봤을 때 1,200명 정도 가지만 정작 시민 대상으로 봤을 때는 10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실시간으로 2,5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간으로 할만한 사항, 예를 들어가지고 실시간 중계가 뭡니까? 선거개표라든지 아니면 결승전이라든지 진짜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될만한 것들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6회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250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실시간 중계를 하다보니까 2,500만원이 드는 것이거든요. 실시간을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여태까지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 같은 것도 제대로 시민이 스케치한 부분, 2분, 3분 정도의 전체 내용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제대로 실시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화도 넣습니다만 문화 부분도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이라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실시간 중계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5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여지면 해당 행사를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24시간 1년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하다보면 10배가 듭니다. 그러니까 250만원 정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번 문화예술제에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클릭해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50만원 정도면 아무 때나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중계를 하려다보니까 2,500만원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나운서 캐스팅해야 되고 그 장비가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지금 그 계획이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는 저장을 해가지고 24시간 365일 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실시간 중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시간은 지금 행사하는데 전 시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석해 보기로는 그것을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 중계니까 보자라고 하는 시민은 100명 미만입니다.
강부원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장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인터넷 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렇죠. 인터넷 보급율이 가입자수가 도내에서 가장 많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그런 얘기이고, 통신 인프라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들도 선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안 보는 사람은 전혀 못 보네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렇죠. 요새 인터넷은 다 아시겠지만 클릭만 두 번 하면 다 들어갑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성남시민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클릭해서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홍보에 치중을 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부원위원
나가야 되면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것이 최소 비용인데, 장 위원님 말씀은 생중계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생중계해가지고 시에서도 정보화에 앞서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문화예술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자는 취지입니다.
장윤영위원
문제는 실시간 중계는 그 시간을 놓치면 못 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국악행사를 했다 그것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11시에 한 것이라도 그 시간을 놓쳐도 항상 가서 24시간 1년 내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시간으로 했을 경우에 2,500만원이나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상자가 그 시간대에 볼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을 제외한 시민은 100여명이 불과합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개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실시간을 요하는 행사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을 요하는 행사는 현재 3개월 동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그럼 실시간으로 하자는 것은 생동감 있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런 논리라면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녹화방송만 보는 것이지,
장윤영위원
그렇습니다. 녹화방송도 그 시간을 놓치면 못 봅니다. 그렇지만 동영상으로 해놓으면 시민이 원할 때 아무 때나 가서 눌러보면 동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굳이 하겠다고 하면 90% 삭감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입니다. 동영상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250만원 정도면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과장님!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 부분을 백분의 일로 삭감한다는 말씀은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을,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전액 삭감도 저희는 동의하지 않고요, (웃 음) 최소한의 인터넷 방송을 하면 저희들 필요한 비용도 있고 한데 생중계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주고 정보도시라고 캐치프레이즈만 실제로 되어 있지 제대로 하는 것이, 크게 앞서나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라도 선진화로 나갈 수 있게.
익환
방익환위원
과장님! 동의를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고 안 세워주고 그런 것이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동의를 안 하니 그런 얘기를 해요?
장윤영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할만한 내용하고 대상이 있으면 되는데,
강부원위원
이것 처음 실시하는 것이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다면 일단 해보는 것도,
장윤영위원
어제 벤처기업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업에서도, 지금 인터넷 생방송이 유일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포르노물입니다. 포르노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 외주거든요.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하게 100% 예산 낭비가 되게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도 부산하게 굉장히 애를 쓰는데 문제는 시민들을 끌어들일 아이템 자체가 우선은 없구요. 분명히 성남시는 신청자까지 해서 8만명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TV 광고 보셨죠?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시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문화행사나 시장의 연설이나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은 기대효과가 거의 제로라고 봐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영상 시정홍보를 굳이 한다면 저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를 녹화테이프만 떠서 주면 오늘도 10여개 이상 그냥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촬영 같은 것은 시 공무원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한 10회 있고 외부에서 하는 부분이 5회 정도 있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하면 거기에 따른 소요 경비가 더 들잖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라든지 리포터라든지,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생중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생중계 비용 1,200만원은 별도고요,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중삼중으로 경비를 들일 필요성이 없잖아요. 장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좀 해보세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생중계 비용은 저희들이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왜냐 하면 없는 돈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쪼개서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전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는 일각연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고 좀 해보세요.
장윤영위원
저는 전액 삭감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과장님! 열린 반상회 녹화 제작하는 것 있죠? 이런 것은 케이블TV, 유선방송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에 의뢰해서 하면 우리가 모든 제작비를 들여야 하나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케이블TV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기
방영기위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간단히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카메라 임차료, 음향장비 한 160만원, 조명시설이 한 150만원, 발전차, 중계차 160만원, 무대세트 제작,
영기
방영기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안 하고 유선방송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장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장비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죠? 촬영을 이쪽에서 해가지고 성남케이블에 방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테이프를,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 아니, 시작하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 전부 다 생중계로 녹화 제작해서 방영하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을 통해서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케이블을 통해서 열린반상회 하는데 1,650만원,
영기
방영기위원
우리가 제작을 해서 그리로 주는 거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케이블TV에서 제작진이 와서 제작을 하고,
영기
방영기위원
그렇게 하는데 1,650만원이 든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그렇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비용을 안 들이면 성남케이블TV에서는 열린반상회 뉴스 방영을 안 해줬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뉴스에서 하는 것도 돈을 내야 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뉴스는 1분이나 2분 정도밖에 안 나가고 이것은 전 과정을,
장윤영위원
몇 회 정도나 하는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1회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장윤영 위원의 말씀이 맞고 이것이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참작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을 함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인터넷방송은 수원, 광명, 춘천 이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장윤영 위원께서 지금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런 추세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지식 정보화시대로 가야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들여다 볼 것 같은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중계 부분은 장 위원님 의견대로 했으면 좋겠구요.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제작비용으로 할 수 있게,
강부원위원
그래서 다음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거나 그렇게 했는데 어떤 개선방식이 나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 보완 발전을 할 겁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충분하게 벤치마킹을 했다고 하는데, 수원은 압니다. 수원에 접촉을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할 때는 어느 정도 활용하시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시장에게 바란다" 부분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는 제가 제작에도 관여를 해봤는데 성남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의 90% 가량이 "시장에게 바란다"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고 수원 것을 접속을 해봤는데 이것을 내가 보고 있어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시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도와줄게요.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베타테잎에다 떠가지고 오면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당장 월요일자로 해서 올려줄게요. 그래서 그것이 시민들한테 호응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이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만 진짜 시민들이 일부러 거기에 찾아와서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은 보는데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체는 연인원을 따져도 전 시민의 0.1%가 안 될 겁니다. 이것 자체는 좀 전에 봤을 때는 일단 시행착오로 돈을 안 받고라도 그만큼 간단한 것입니다, 인터넷 동영상은. 이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구요. 그 다음에 테이프만 갖다주면 저희들이 일부 편집하고 글자 다 넣어가지고,
강부원위원
리포터나 아나운서는 있어야지,
장윤영위원
지금 리포터, 아나운서가 뭐냐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자막처리를, VTR실에 가면 화면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체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동영상을 띄워가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자마자 동영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라는 대형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특정 일자에 제가 무상으로 만들어주겠다구요. 그랬을 때 그것의 접촉 횟수가 확인이 되어주면 3개월 동안에 2,585만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들어오는 사람들은 포르노물, 지금까지 인터넷상 모든 사업들 중에서 포르노물을 제외하고는 100%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을 홍보하는데 2,585만원을 단기간내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사업적으로 시기상조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행정쪽에서 나가는 것은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중계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생중계 비용 1,200만원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 위원님 말씀도 예산 절감 차원에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한 번 만들어보고 개선방안도 앞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20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장 위원님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보담당관실에 관련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정보통신과도 있고 그 다음에 분당쪽에서 관련 네티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충분하게 도움을 받으면, 동영상이기 때문에 서버에도 문제가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전용회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는 공보담당관실이라면 업체 제안에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는데 그 시행착오 속에서 충분하게 이번에 저거하겠습니다. 아마도 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분당마이넷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터넷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는데 이번 문화예술제에 그쪽에서 실시간 중계를 할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시하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벤치마킹을 먼저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올라와도 결코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가지고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했다라는 기록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물이나 평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100%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마 수원도 생중계는 안 할 겁니다. 생중계를 하는 곳이 없습니다. 녹화중계일 겁니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나중에 비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옆에서 협조를 구해가지고 하십시오. 이것은 시를 위한 겁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8mm 편집전용 플레이어하고 8mm 3CCD 카메라도 이것 방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비디오 무료 편집을 해주는데 홈캐더가 모두 8mm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기도 그것에 맞춰서 사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동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제작하는 장비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기존에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은 뭐할 때 필요한 것이라구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8mm 편집전용 플레이어는 홈비디오를 무료로 편집해 주고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보니까 25건 정도 무료로 해줬는데 홈비디오의 규격 자체가 저희 것하고 안 맞습니다. 8mm로 되어 있어서 무료 제작해 주는 편집기도 8mm로 사겠다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요새 방송에 나오는 것은 8mm 3CCD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던데,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8mm 3CCD 디지털카메라는 저희들이 기존 장비가 녹화를 30분 이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신용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용으로 사는 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8mm카메라도 30분이 아니라 계속 촬영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그 부분이 이것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렇게 가격이 안 간다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안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예상가격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근연
이근연위원
과장님! 구내식당에 음향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설치가 되어 있는데 89년도에 된 장비입니다. 노후화 되고 중간에 끊어지고 그래서,
근연
이근연위원
사실상 8mm 3CCD 디지털카메라 400만원을 가지고 삽니까? 내가 아는 식견으로는 플레이어하고 바꿔져야 되요. 잘못된 거예요. 플레이어는 4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예산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지금 장윤영 위원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이 있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장윤영 위원! 자꾸 모른다는 얘기를 하니까 조금 쑥스러운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차피 시민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윤영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아까 이 과장이 요구하는 부분의 예산 얼마를 편성을 안 해주고 상담을 하고 다른 부분은 승인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에 얼마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생중계 비용 1,200만원은 전부 조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장윤영위원
나머지가 뭡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나머지 부분은 디지털케이블로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앵커대행비 300만원이 되고, 외주 발주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리포터 인력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한 1,25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1,300만원만 승인해 달라,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강부원위원
저 분들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윤영 위원보다도 못 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장윤영 위원이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만은 승인을 해주고 나머지는 장윤영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윤영위원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론이 외주 비용이죠?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앵커대행비가 300만원, 10회. 실질적으로 회당 30만원이면 편집입니다. 그 다음에 아나운서, 리포터가 얼마요?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5회로 해서 3개월 하는 것으로 해서 75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3개월이 아니라 5회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시에서 인원을 채용해도 됩니다. 3개월에 750만원입니다. 아나운서하고 리포터하고 3개월 동안에 둘이 합쳐가지고서 150만원, 그 비용 자체가 전문인력을 이것도 소위 말해서 채용해도 될 수 있는 비용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아나운서, 리포터 같은 경우는 일반 직원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목소리도 그렇고 리포터도 기술적인 재능이 있어야 되고 문장력도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충분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수원, 춘천, 광명입니다. 소위 말해서 모든 정보통신 인력과 사용인이 가장 많은 곳이 서울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시에는 대부분 사업을 보면 전국 최초를 좋아합니다. 한 번 해주는 것도 좋은데 관내 인력도 충분히 많고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효용성을, 관내 업체에서 끌여들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750만원 정도면 리포터는 거의 봉급을 안 줘도 됩니다. 자원봉사자로 해서 수당 정도로 하고 관내에서 신방과 출신이나 성남방송 관련 협조만 얻어도 퇴직한 사람들이나 보면 충분하게 아르바이트로 써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구체안이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상태에서 차라리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과 협조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그래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각 회사마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을 받은 업체를 차라리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관내 업체를 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의 횟수는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쪽 계통의 사업이 뭐냐 하면 초기에는 무조건 무상입니다. 무조건 무상으로 해가지고 인터넷 사업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검증이 되지 않은 것을 상당한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시의회쪽도 그렇고 집행부쪽에도 그렇고 돌아올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하게 관내 업체로부터 이번 문화예술제를 통해서 최소한 대 여섯 개 업체로부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안 나오면,
장윤영위원
100% 나옵니다. 지금 그런 업체는 어저께 벤처기업했던 것도 많고 이미 작년에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남청년정보센터란 곳에서 문화예술제를 실시간 중계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공고만 하나 띄워준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험부담이 너무 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53페이지 시정소식지 편집주간, 부주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시정소식지 편집 주간 부주간 편집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체력단련비가 지난번 IMF사태로 인해서 97년도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가계지원비가 생기면서 그것 예산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전 공무원에게 다 해당이 됩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어떤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체력단련비 명목이 바꿔서,
홍경표위원
체력단련비가 가계지원비로 되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그러면 왜 이것이 먼저에는 안 줬습니까? 추가로 올라오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먼저는 안 줬습니다. 250%를 5회에 걸쳐서 나눠주는 것인데요. 4월, 8월달에는 안 줬습니다.
홍경표위원
전직원에 대해서?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체력단련비는 언제 끝났습니까?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97년도까지 있었는데 지난번 IMF사태로 인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경표위원
전액 삭감이 된 것을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러면 97년도 체력단련비 받은 것하고 명년도부터 가계지원비해서 얼마씩 나갔다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흔재
이흔재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54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시정홍보 항목 중 2,585만원은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54페이지 인터넷 동영상 시정홍보 항목 중 2,585만원은 삭감 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담당관실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선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유인물로 하시고 감사담당관실은 다 삭감된 것인데,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9월 25일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