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개의하기 전에 강효석 도시개발과장께서 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교통행정과장도 하셨고 또 중간에 총무과 계시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셨는데 3기에 들어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생소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강효석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98년도 8월에 시를 떠났다가 금년 3월부로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나가 있는 동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관리2과에도 있었고 수련관에도 있었고요. 금년 7월 15일부로 도시개발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10시 15분 개의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서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이외의 질문은 가급적 삼가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고 경제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2회 추경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147페이지고요, 저희가 새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프린터가 약 150만원 정도 줘야 된다면 특별한 기능이 있다든가 그렇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레이저 프린터라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레이저 프린터가 이 중에서도 크기가 크다든가 뭐가 있을텐데. 150만원 정도라면.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통상적인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50만원짜리가 무엇 때문에 왜 필요한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레이저 프린터가 가격이 약 250만원 정도 간답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잉크젯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음이 나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크기가 다르다든가 비싼 이유가 있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지금 잉크젯보다는 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무엇 때문에 이 프린터가 도시과에서 필요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국장님실에서 매일 인터넷에 올라오는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문석
박문석위원
통상적인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레이저인데 150만원씩 합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250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과, 총무과나 이런 데도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기획실에 예산 잘라버린 담당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영자 계장님! 기획예산과장이나 예산담당 좀 오시라고 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국 총무과에는 다 쓰면서 도시과에서 올리니까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거기서 펜대 잡고 잘라버리고 업무를 못 하게 하면 안 되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 욕심은 좀 좋은 걸로,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은 끝났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당분간 중지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올 때까지 질문을 중지하시고,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진위원
설명서 8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주거환경(섬말)지구내 사회복지(노인정)시설 부지매입비인데, 여기가 ㎡당 100만원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땅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거기가 제일 비싼데, 지금 현재 저희가 보상 나가는 것이 70∼80만원 선이 제일 비쌉니다.
김대진위원
왜 비싼 데다가 노인정 시설을 합니까? 그쪽 지역에도 땅이 굉장히 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비싼 지역에다가 노인정 시설을 합니까? 납득이 안 가네요. 섬말지역이 땅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싼 땅을 놔두고 비싼 땅을 매입해서 노인정을 시설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로를 소로를 저희가 신설해서 나름대로 교통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도로변 중앙부에 제일 좋은 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부지입니다. 지구 외 같으면 가격이 싼데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나갑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왜 이것을 꼭 주거환경지구 내에 해야 되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노인정이니까 지구 내에 해지요. 부락 안에다가 해야지 부락 밖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당 300만원이 넘는 것인데 아무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라도 거기가 300만원이 갑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제일 비싼 토지가 약 75만원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약 20%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노인정 시설하는 부지가 지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주까지는 저희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땅을 매입하려면 몇 평에 지주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셔야지요.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보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땅에다가 노인정 시설을 한다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보류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주민들이 거기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본 위원장도 섬말지구를 잘 아는데, 거기가 그린벨트여서 김대진 위원님 말씀 같이 땅값이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만원이면 누구나 의혹을 사게 되어 있어요. 물론 노인정은 가운데다가 좋은 자리에 지어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100만원 단가라면 그 지역하고 틀린 이야기예요. 거기 사실은 사오십만원밖에 안 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제일 비싼 데가 70만원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다 해놓으니까 감정을 하면 저희들도 100만원까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것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다음 본예산으로 넘깁시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주거환경사업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에 노인정을 짓겠다 해서 지정된 위치입니다. 그 위치를 사서 노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임의대로 여기다 저기다 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지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번지도 모르는데 뭘.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감정을 해서 현재 평가금액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면 좀 설명해 보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이 분당에서 대원터널로 가는 큰길입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된 것이 노란색깔 칠해놓은 데고요, 푸르스름한 색깔을 칠해놓은 곳이 저희가 6m도로 개설을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역이 토지가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이 지역은 노인정을 설치해달라고 해서 이 지역에다가 땅을 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도 아니고 뒤인데 그 안에가 ㎡당 100만원이면 상업지역 땅값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성남에 노인정이 너무 포화상태예요. 이런 거 사라고, 이런 거. 이런 거 사야지 여기에 이렇게 사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네들 또 있지도 않아요. 노인네들 10명도 안 되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부지 선정도 다른 곳으로 하고 하여튼 보류합시다.
방희
홍방희위원
동의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제1 공단지역이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가 2억 9,639만원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서 수립되었는데 우리 중앙로가 성남 문화관광벨트가 조성되어서 남한산성으로 중앙로로 모란으로 판교로 이어지는데 남한산성하고 모란은 지금 문화관광벨트의 설계용역비가 예산에 잡혔는데 중앙로 종합시장 앞엔 안 잡혔거든요. 안 잡힌 이유가 제1공단에 상세계획이 용역이 내년 8월말까지 나오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약 3만 2,000평 되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약 3만 2,000평 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공용지를 매입할 계획이 몇 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 몇 평이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성남시안이 있을 것이고 용역준 곳의 안을 있을텐데. 용역은 어디로 준 것이지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도하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 조사 및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도 예상을 예를 들어 공공용지 뭐뭐를 사서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러니까 현황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요. 그때 가서 저희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이것은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중간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삽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8억 9,343만 7,000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 입장입니까? 시에서 재원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사기막골, 보통골, 이매동에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로 용지보상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우선 재원을 별도로 해놨다가 나중에 본예산 때 다시 구체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아니요, 이번에 그것을 저희가 추경에 해서 편성을 해서 사업별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놨다가 이 재원 가지고 도시과에서 나름대로 쓸 수 있는 입장이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으면 대충 어디어디 쓰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원은 실지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세계잉여금이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배당을 받아서 쓰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다시 본예산에서 항목별로 해가지고 다시 재원을 구체화시킬 줄 알았는데 이 상태에서 뭉뚱그려서 쓸 수 있는 거네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그렇지요. 이것이 작년에 이월된 금액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금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 1월 26일, 2000년 2월 11일, 2000년 3월 11일 이래서 재원이 올라왔잖아요. 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런데 이것을 다시 구체화 시켜서 예산 배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이것이 세입 부분이고요, 그 뒤에 세출 부분에 가면,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세출 부분에 가서 어디에 쓸 계획 어디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은행, 산성, 이매, 보통골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다 다 사용을 할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2억 8,000도 아니고 28억이라고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어디 쓸 계획은 있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2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저희가 금년에 결산 결과에 따라서 남는 돈이거든요.
종수
우종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재원이라는 것이 불용액이 모여서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으로 가고 세계잉여금에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시 배정을 받아서 어디어디 쓸 계획을 여기 명시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면서 28억이라는 것이 아무 데나 써도 괜찮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세입이고요, 금년도에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28억 9,300만원이 넘어와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 예산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28억이 이것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재원이 그 뒤에 다 나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28억이 9,343만 7,000원에 대해서 명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배정하겠다는 명세가.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게까지 명시는 할 수 없지만 28억을 가지고 이렇게 세출예산을 짜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28억에 대해서 어떻게 쓸 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알아서 쓸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 뒤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28억이. 얼마얼마에 되어 있는지 보여주세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용지매수비로 7억 5,9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인석
오인석위원
세출 예산서로는 이해가 안 가서 이걸 찍었는데 우리한테 자료를 만들어 주면서 표시를 해놨으면 쉽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 항목들을 딱 쪼개놨으면 편리하지.
종수
우종수위원
여기 지금 이것 가지고 예산 배정을 다 했긴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이 잡혀서 이것을 세분화 시켜서 어디어디에 배정했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이 돈이 다 여기 저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표시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돈이 어디 갔겠어요? 이 안에 다 있겠지요.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모아서 어디에 배정을 하고 어디에 배정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줘야 알아보기 쉽고 체크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다음에는 그렇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채
나운채위원
도시과장님! 지금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말을 하는데, 추경이나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란 글자가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가 회계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중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왜 들어가요? 누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까?
되었어요. 그러면 총 결산을 할 때 이 돈을 몰랐던 거네요. 공무원이 한 28억 떼어먹어도 됐었잖아?
남아 있으면 결산 때 넣어줘야지.
결산서에 들어가 있는데 왜 여기 또 들어와요? 결산에서 총괄 2000년도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추경에는 없어져야지.
그런 것보다도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을 여기다 넣었다고 명시를 하고, 수입이니까.
예산 하나 다룰 줄 모르고 앉아서,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목이 올라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나 위원님, 추경 결산이 사실 5월인가 좀 늦어졌어요. 저희가 추경을 한 다음에 해가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수입 내역에 들어가야지. 총괄안 예산 짤 때는 추경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세입 세출 나갈 때 어디어디서 얼마 들어오고 감액된 것은 얼마고 총괄 수입은 얼마인데, 이번에 증감할 것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수입항목 내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왔다는 것은 몰라도 별도로 하면 서류상에 이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진 것 같잖아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에 잡았으면 설명이라도 그렇지요. 추경 때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어서 온 것인데 수입이니까 수입을 총괄해서 모아놨다가 그 수입 내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돈 써 가지고 이 돈만 딱딱 짚어서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총괄했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녜요?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방희 위원님.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재산 매각 개선지구가 산성, 은행 다섯 군데라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공문도 지난번에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분들한테 기득권을 부여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황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시지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은 홍보를 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은 하루빨리 매각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홍보를 필요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한 이런 부분은 최소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보다는 편안한 시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발췌해서 질타하신 내용이 있지요. 순세계잉여금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대로 잘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남
이종남도시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노인정)부지매입비 2억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주거환경개선항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사회복지시설(노인정) 부지매입비 2억 6,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강효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판교지구 개발사업에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했는데 과장님! 지금이라도 공기업에서 판교지구택지개발을 발표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예산은 상세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세운 예산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러면 10월이나 11월에 정부에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의 실무자들하고 대담을 해본 결과 이것을 그냥 여태껏 5대 신도시에서 했던 것처럼 국내만 대상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상 끝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그러면 국제현상공모를 통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기업에서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제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저희가 입찰용역해서 공고해 가지고 계약할 때까지 한달 반정도 걸리는데 국제현상공모를 하게 되면 3∼4개월은 넘어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것은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받고 하반기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됐는데도 지구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14페이지에 예비비가 증액됐는데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나 천재지변에 쓰도록 편성해 놓았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바로 또 예비비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 어디 쓸 계획이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예비비로 오게 된 것은 금년 7월에 예산결산심사결과가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거기에 나온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3,400만원인데 이 돈을 저희가 쓰려고 하면 다시 세출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 금액에 대한 필요처를 찾아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우선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뒀다가 내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로 뒀다가 그냥 사용하면 우리가 또 나중에 승인은 해줘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강제성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냥 남겨둬도 되는데,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냥 남겨도 되는 거라면 그냥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비비 편성된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을 입고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되겠습니다. 들어오는 금액하고 나가는 금액을 맞췄거든요. 편의상 예비비로 넣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겼다가 내년도 본예산에서 어떤 세항을 찾든가 목을 찾든가 해서 그때 구체화 시키는 게 낫겠는데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비비로 세우더라도 쓸 일은 거의 없고 순세계잉여금 세입이 들어온 것을 세출하고 세입하고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인데,
종수
우종수위원
예비비로 우리가 편성해 드리면 써도 되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쓰거든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비비 쓰더라도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있겠습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예비비 해놓으면 쓸 수 있지 왜 못 써요. 지금까지 승인 받고 하지만 잘못 써도 우리가 얘기를 못 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복정동 특별회계에 관한 건데요 복정동에 관한 한 예비비 쓸 일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종수 위원님! 이 예비비를 항목상 예비비로 잡아놓았지 집행부에서 임의로 쓸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하니까 썼는데,
종수
우종수위원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예비비는 쓰는 데가 있어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
규섭
석규섭위원장
우리 강효석 과장이 이거 특별회계인데 복정동지구에 쓸 일이 없다고 하니까 편성을 해놓고 될 수 있으면 쓰지 마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비비를 만약에 쓰면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혼날 각오를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특별회계지만 시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살림 따로입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총괄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따로 하고 특별회계에서 따로 한다고 하면 이번에 수입이 총괄해서 무엇무엇 수입이 있고 수입내역하고 지출은 무엇무엇 해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하고 맞춰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산 변경되는 부분만 넣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운채
나운채위원
여기에서 총괄해 가지고 한다면 특별회계는 그렇게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총계정원칙에 의해서 수입이 얼마이면 얼마, 지출 얼마 해가지고 리코르 해서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그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운채
나운채위원
맞춰져 있으면 수입내역은 무엇이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수입내역이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이 되고 다른 것은 체비지 매각 수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이것을 예비비라고 남겼으면 돈 안 쓰는 거 아니요, 쓸 데가 없는 것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현재로써는 쓸 일이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럼 남아 있는 것이지 리코르가 어떻게 돼요? 예비비를 이마만큼 남겨놓은 거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금액하고 들어오는 금액하고 리코르를 맞춰놓은 것이고 단지 그것을 저희가 사용만 않는다는 뿐이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남은 돈이니까 사용을 안 하는 것이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별도로 살림 따로 하는가, 예비비 여기 별도로 있고 국 별도로 예비비 있고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의한 예산이기 때문에요,
운채
나운채위원
참 답답하네요. 이번에 도시개발과의 총괄수입은 얼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별도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왜 안 가져와요? 원래는 그렇게 해서 뽑아야 돼요. 총괄수입은 얼마이고, 이번에 나가는 것은 얼마이고, 특별회계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총괄 수입 지출 가져와 봐요.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혼동이 와 가지고 예비비가 많으니까 삭감하자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남아 있다면 남으면 나중에 총괄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추경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본예산하고 추경이라는 의미를 한번 얘기해 봐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추경은 글자 그대로 예기치 못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입세출을 운영하다 보면 당초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그 금액하고 변동은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예산 짤 때는 어떻게 짜는지 압니까. 본예산은 총괄해 가지고 금년도에 결산검사해서 남은 돈 해가지고 남은 돈으로 추경에 쓸 수 있지만 안 그러면 금년 말 되잖아요. 이미 결산검사 들어가기 시작하면 총괄한 금액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국·도비 내시 문제가 틀린다고 하면 1회 때 추경 시작하지요. 2차, 3차, 마무리추경까지 4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3차에서 끝나는데 다음에 추경이 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얼마 수입이 있는데 남은 액수를 별도로 살림 따로 한다면 예비비로 남겨뒀습니다, 하고 별도로 나와 있어야지요. 같이 섞어놓으니까 예비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서류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같이 나뒀다 이 말씀이시지요?
운채
나운채위원
누가 보면 예비비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산 전문가 아니면 다 그렇게 볼 것 아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형식상 예비비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총괄 수입은 얼마인데 총괄 지출은 얼마라는 별도 한 장을 내놓고 이걸 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도시주택국장! 예산 운영하는 거 성남시하고 여기하고는 별도 살림을 하고 있네요. 잘 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게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설명 자료를 뽑을 때 증감 부분만을 여기에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운채
나운채위원
이왕이면 총괄한 거 해줘야지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다음부터는 앞에 총괄을 붙여서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공무원들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이 덜 나오지, 나는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세계잉여금가지고 따지고 이거 따지고 하니까 그 흐름을 모르고 있으니까 서로 이런 부닥치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명료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판교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신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구 지정 신청을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중앙정부에서 조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도 시에서 지구 지정 신청은 할 수 있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신청하는 것은 쉬운데 한번 올라갔다가 정부 방침에 안 맞아서 반려가 됐을 경우는 다시 올리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도 부담이 되고 저희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지구 지정 신청을 토지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청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에서만 하는 것으로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실지로 시행 과정에서 저희 시가 시 단독으로 하기에 좀 버거울 경우 주공이나 토공 같이 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문석
박문석위원
지구 지정 신청을 할 당시에 시 플러스 토지공사 플러스 주공이라든가,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상관없고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지정 권한이 건교부장관한테 있습니다. 저희 시에 올리더라도 건교부장관이 시 혼자 하지 말고 주공이나 토공하고 같이 손잡고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건교부장관이 시 혼자 하라고 하면 혼자 해야 됩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대체적으로 사업 시행 신청하는 거 지구 지정 신청하는 신청서를 건교부에서 존중을 합니다. 그것을 지정을 해주면서 지구 지정 승인을 해주면서 건교부에서 혼자 하라면 혼자 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와서 다시 주공, 토공을 같이 끌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 지정 승인 당시에 정하지 않더라도 그 이후라도 사업시행자는 추가로 더 편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음에 물품취득비 720만원이면 사고 싶은 종류를 충분히 다 살 수 있습니까?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애초에 올릴 때는 얼마로 올렸는데 720만원으로 내려왔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산 기준이 대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산취득하는 품목에 대한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가지면 조달 구입이 가능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얼마를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것 아니예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삭감될 게 없습니다. 일반화된 품목이 돼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일반화가 아니지요. 카메라라든가 이거 차이가 많습니다. 싼 것부터 수천 만원까지 있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3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카메라 같은 것은,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사토장 사용료가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사업 부진이 돼서 그랬는데 다음에 사업이 되면 다시 또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사토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장소가 복정동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비닐하우스 그쪽 지역입니다. 거기가 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일거에 전체가 보상이 되면 좋은데 아마 그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부분 부분이 보상 들어가고 또 보상되는 대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설비 이런 게 전부다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다 삭감이 된 것입니까? 삭감은 됐는데 왜 삭감을 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간단 간단하게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유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이 시 예산가지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감보율을 적용시켜서 확보한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판 금액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체비지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충당이 안 되고,
문석
박문석위원
원래 계획대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아까 다뤘던 예비비 문제인데 예산 규모의 몇 %정도는 예비비로 배정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비비 프로가 규정에 나와 있을 겁니다. 15%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이번에 분명히 17억 정도를 증액해 달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하거나 천재지변이거나 이럴 때 꼭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비비로 잡아놓아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편의상 예비비로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편의상 여기에 잡아놓으면 안되지요. 예비비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쓰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예비비로 해줬는데 일단 쓰고 나면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예비비로 해줄 수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이것은 지금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는 거란 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사용처가 없어서 예비비로 넣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그런 계획이 있을 때 예비비로 잡아놓아야지, 덮어놓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남았다고 돈 쓸 때 없다고 예비비로 잡아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예비비가 도시개발과에도 이렇게 많지만 주택과에도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쓰고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100원 세입이 있으면 100원 세출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소요처가 세출예산 잡는 게 70원뿐이 안 되고 30원은,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예비비로 갔으니까 순세계잉여금 그대로 놓는 게 좋겠어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산 항목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전문위원이 얘기해 봐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그것은 세입세출이 같아야 됩니다. 세입이 100원이면 세출이 10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의상 나뒀다가 편의상 나둔 돈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나 쓸 수는 있어요.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밖의 일에도 쓰더란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그것은 나중에 문책을 하든지,
종수
우종수위원
일단 썼을 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쓰고 나고 사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전 승인해 주는 건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잘못 집행했을 때 사후승인을 안 해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사후승인을 해주실 때 예비비를 쓰는 범주에 벗어나서 썼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때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 용도에 써야 되는데 그 용도에 쓰지 않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분명히 그냥 잡아놓을 데 없으니까 이렇게 예비비로 잡아놓았다고 했는데 분명히 써야 될 데 쓰시겠지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느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는데 세출항목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된다, 갈 수 있는 항목이 예비비밖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쓸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진짜 쓸 일이 없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하실래요.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인규 국장님! 도시주택국 소관 예비비, 예산에 반영된 것은 꼭 불요불급한 곳 이외에 쓸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사전에 이렇게 해서 예산 17억 중에 5,000만원을 쓴다던가 이야기를 하고 쓰고 예산편성상 예비비는 잡혀야 됩니다. 세입세출 맞춰야 되니까요. 본 위원장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꼭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고 쓰십시오.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운채
나운채위원
예산을 증감에만 주력하는 것 같은데 11페이지에 삭감이 76억이나 있는데 70억씩 차이가 나더라도 예산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망을 못했어요? 밑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는 내용을 썼는데 부동산 침체라는 것은 IMF 터진 97년부터 예상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99년도, 98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액수도 적지 않고 70억씩이나 차이 나도록 한다면 예산 전망을 그렇게 못해요?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운채
나운채위원
내가 예산 편성하는데 대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경기가 있으면 취득세나 등록세, 양도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 늘어날 것이다, 부동산이 경기가 없으면 이것은 안될 것이다, 보통 보면 변동이 있는 것 아니고는 변동이 있는 부분에는 특별히 세입에 주력을 해야지요. 얼마만큼 들어올 것이다, 만약에 예산이 한 10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70억이나 7,000만원이나 이렇게 30%나 20% 줄어가지고,
효석
강효석도시개발과장
다음부터는 각별히 유념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시끄럽고 하는데 도시주택국 각 과별로 특별회계에서 이번 2회 추경시에 총 예산편성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 편성 내용을 보면 수입은 무엇 삭감은 무엇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그것 좀 하나 해주세요. 내가 총괄해서 검토해야 윤곽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주택과장 곽정근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종수
우종수위원
주택과에도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돼 있어요. 특히 23페이지에 보면 455억이나 증액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266억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불요불급한 데만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이만큼 많이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보면 사업에 대한 미래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사업을 그때그때 집행을 하고 하면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예비비 편성이 적게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 서너 달도 안 남았는데 잘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을 위하거나 어떤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축성의 자금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후보지를 계속적으로 물색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 부지가 확보가 되면 바로 그런 데에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로 충분히 돈을 확보하고 있어야 사업이 됩니다. 그 점이 다른 회계와는 다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기숙사 시설 보완 취사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분당기숙사는 분양기숙사로 총 79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분양이 많이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비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취사시설이 부족하다고 다들 여론이 있어서 입주를 기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하실에 부분적으로 부대시설이 있고 세탁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공동세탁을 함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세탁시설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다 분양이 안 되는 요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몇 실이 분양됐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과장님이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담당들이 빨리빨리 좀 알려주세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분양이 28실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분양된 28실도 이런 시설을 해주실 겁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일단 기본구상은 79실 전체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요 그것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추가로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 분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거기로 갔는데 그러면 다시 분양한 사람들은 해주고 그래서 전후에 형평성 원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저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취사시설을 갖춰주면 원룸아파트 같이 되겠네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원룸형 시스템으로 사용은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방이 크기 때문에 원룸으로는 좀 어려운 형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뒤에 전문위원으로 계시는 유규영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 계실 때 그 때 당시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기숙사는 어떠한 취사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는 이 업무를 검토하면서 법적인 사항을 여러 가지로 방향을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이 전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기숙사가 지금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념이 들어 있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 내에서 기숙사에서 취사시설을 해라 안 해라 하는 시설 기준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또 시설기준이 기숙사로 따로 없기 때문에 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애초에 이게 지어질 때 라면이라도 좀 끓여 먹게끔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했던 담당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애초에 그런 시설을 했으면 분양이 더 잘됐을 거예요. 하다가 안되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해도 근본적으로 취사용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이용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숙사에서 밤에 근로자들이 라면 하나 먹고 싶어도 끓여먹을 수도 없게 해놓고 잠만 자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분양이 더 안됐던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왕 하실 거면 간단한 거 하지 마시고 분양이 목적 아닙니까. 분양목적이기 때문에 잘 해주세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그래야 분양이 되지요. 이것도 간단한 시설 어떻게 해놓으면 규제하고 그러면 또 분양이 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억을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에 미리 28실 분양한 것과 그 관계는 참 애매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판단을 하시도록 하고, 나머지 실은 좀더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게끔 들어오고 싶게끔 시설을 해서 분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형 기존 공장이 미분양된 게 있나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지하 창고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창고만 남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가는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상가가 지금 6개가 남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하창고가 좀 남아있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19개가 남아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상가 6개는 누가 지금 임대로 하고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6개는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임대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 부분의 중개업소 사무실에 별도 유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거기 상가 중에 임대로 하고 있는 상인은 한 명도 없어요? 과장님! 내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말 잘못하면 제가 금방 알아요. 임대로 하는 데도 몇 군데 많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기숙사하고 같이 지은 시영아파트 상가도 지금 분양됐습니까, 임대됐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분양 다 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홍보 말씀하셨는데 임대라는 것은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임대료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조건을 좋게끔 해서 분양을 다 해버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완구
이완구위원
지금 은행시영아파트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은행시영아파트는 사실상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8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차를 주차를 많이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재개하는 데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지난 8월 23일을 기점으로 차량 통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주일간 차량 통제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해서 계도했고, 8월 28일부터는 정식으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회사에 통보하고 또 저희가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 저희 직원들이 배치를 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차량 통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는 차량이 하나도 없고, 울타리 보수라든가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전면적으로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대책위 일부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현장 내에서는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하루에 두 차례씩 그전처럼 과격하지는 않아도 작은 마찰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저희가 출입로를 완전히 울타리 보수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현장 내에는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또 있다 해도 울타리 밖에서 적게는 한 10명 정도 또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는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시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20명 정도 오고는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는 사실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계속 강행을 해서 계획대로 할 예정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그러면 먼저 사고도 좀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처리가 잘 됐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사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 통제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지난 8월 29일날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차량 통제를 하기 위해서 27일날 후문을 차단했고, 정문을 차단하기 위해서 29일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공무원 한 100명 그리고 경찰도 동원하고 해서 정문을 차단을 하는데 어떤 물리적이라든가 아니면 출입문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미 정문을 체인으로 감고 또 문을 막지 못하도록 차량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달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크게 저항하지 않고 마찰이 없는 방향을 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트럭을 이용해서 정문을 막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8톤 트럭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저지했습니다. 저지를 하는데 어떤 방법을 썼느냐 하면, 차량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차가 못 가도록 앞에서 저지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부득이 그 주민들을 제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공무원들이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는데 사실상 흉기라고는 왜곡된 사항입니다. 왜곡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그날 들어오는 차량이 8톤 덤프트럭이었습니다. 덤프트럭은 앞에 범퍼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판에 주민이 매달려 있고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차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 두세 명이 뒤에서 그 분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안 떨어지려고 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범퍼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범퍼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범퍼에서 난 상처가 해당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세 손가락을 다쳤는데 손바닥 안에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에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세 개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흉기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상처의 위치가 일직선으로 되었거나 어떤 형태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소견서에 의하면 중지에 있는 가운데 손가락의 경우는 인대가 다쳤고 다음 손가락은 피부가 다쳤고 끝에 있는 손가락은 반달형으로 살점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서 의사 소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물체에 매달려서 되었거나 어떤 둔탁한 그런 형상으로 되지 않고는 그런 상처가 날 수 없는 정황으로 되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날 저지를 하면서,
완구
이완구위원
예, 되었습니다. 알았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어차피 주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시길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날도 저희들은 절대 흉기를 사용했거나 이런 일은 없고, 또 저지를 하는데도 가급적 막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 저희들이 공격적인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구
이완구위원
추경예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숫자하고는 관련 없는 것인데, 하여튼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민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고 행정을 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엽적으로 손가락이 부러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계획과 시민이 호응을 해서 같이 박수를 치면서 아파트를 짓든 행정을 하든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아마 실무선에서 조금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을 편안하게 예산 집행도 해주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으로 끝맺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고맙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48페이지, 4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 전에 은행시영아파트에 대한 도면 가지고 왔나요? 도면을 봅시다. 그 중에서 이번에 건립공사 보상비 해가지고 토지 사는 것이 약 250평 정도지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설명)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이것이 남한산성 올라가는 대로고 여기가 중앙병원, 옛날 양친회병원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한 블럭을 더 가면 상원초등학교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서 은행2동으로 올라가는 길 정문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 부분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10m로 확장됩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고,
찬오
권찬오위원
아파트 부지로 편입이 되어서 공원을 만듭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서 저희가 시영아파트를 짓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다 또 지어요? 이번에 산 데다가 250평을 또 짓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부지를 아파트 부지로 편입을 해서 같이 계획을 잡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 설계변경이 있지요? 기본설계비가 2억 4,100여만원, 실시설계비가 3억 8,700여만원인데 이것은 그 땅을 6동을 보상해주고 전부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입니까? 설계변경 취지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포크레인 갖다가 파는 중인데 무엇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1차적으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땅 매입 관계 때문에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데 실시설계비까지 약 6억 이상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을 살 때 관리계획 승인은 났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관리계획 승인은 어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은 안 났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안 난 것을 지금 여기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얘기해서 이것을 유보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해야지, 이런 예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버려두면 도시건설위원회 눈 감고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장!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서 유보되었으면 여기도 유보를 시키고 거기서 통과가 되어야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관리계획 승인이 우선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왜 자진신고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느냐고. 도시건설위원들 병신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아니면? 실제 사항이 다 제안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상 없다고 원안대로 통과하고 방망이 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부결되었는지 유보되었는지 사항이 어제 나왔지요?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을 오늘 심사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어제 관리계획 승인 내용이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어제 부결로 되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부결되었으면 이번 회의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예산은 요청이 되어 있구요, 같이 되어서 저쪽에 부결이 되었으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오늘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부결된 사건이라 이것은 제외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 했다는 거요, 뭐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설명 다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구된 것이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이것 모종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 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위원
도시국장은 어제 부결된 것은 몰랐습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총괄설명 때 국장님이 설명을 하든가 국장님이 빠뜨렸으면 담당과장이라도 예산 설명하기 전에 이 내용을 이야기해 줬어야지,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지. 지금 권 위원님이 질문하니까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야기가 이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죄송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권찬오 위원님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어제 태평2동 주차장 건이 있어서 행정경제위원회에 자주 들락거려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을 하려다가 박문석 위원, 이완구 위원님 돌아서 네번째로 순서가 왔습니다만 이런 안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지 설명을 하고 얘기하려다 보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 안 하시고 나도 안 했으면 그대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묻겠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부결시킨다고 해도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편성해서 쓰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제가 강부원 위원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지는 않았는데 제 추측은 그 지역 현안이고 어제 어느 분들이 와서 지켜 앉아 계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참 저참 해서 개인 의정활동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마 부결에 앞장서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여기서 부결을 시켜서 다른 데로 편입을 시켜서 쓴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잠자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여기서는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차후 문제는 행정경제 것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내년 본예산에서 부활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래서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문제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표진형 위원님 나름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연유가 되었든지. 그러니까 이번에 관리계획 자체가 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관리계획 승인 문제가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부결을 하고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표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진신고해서 이것은 자기들이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세워주자 하는 문제는 표진형 위원님이 재고하시고 원 순리대로 계획이 선 다음에 세워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삭감시키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표진형 위원님은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표진형위원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과장님한테 업무 좀 파악하고 있는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예비비로 약 800억 남았던 것이 있어요. 특별회계로.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되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99년도 예산에 예비비가 762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 예산 편성되었고 이번 추경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에서 220억이 일반회계로 전도가 되고,
운채
나운채위원
일반회계로 전도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당초에 우리가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상환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받아왔던 것을 다시 돌려준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받아온 것은 언제입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96년도와 97년도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러면 96년도와 97년도에 260억을 받아왔다면 벌써 99년도 안에 다 남아서 그냥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것보다 반환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99년도 결산까지 놔두고 있어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 점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공영개발사업이 주택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지를 확보하고자 계속 조사도 하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비축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것은 알지요. 지난번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약 800억이 넘어왔는데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96년도 97년도 가져왔으면 그 안에 98년도 99년도에 갖다 줘야지요. 그래야만 되지 왜 예비비로 놔두면서 안 주느냐, 그렇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립부지를 확보하려면, 물론 좋습니다. 그때 받아온 것을 당해년도 상환해주고 하면 좋은데 임대아파트 부지라든가 아파트 부지 후보지를 선택하게 되면 땅값이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때를 위해서 항상 비축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임대아파트 기이 건립되어 있는 국민주택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주택이 지방채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일정 금액은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항상 공영개발 회계에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의 돈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아니, 예비비 편성했다는 것은 지난번에 공영개발사업에서 사업할 것이 없어서 불용액 남으면서 예비비 편성까지 하는데 이왕 99년도에 일거리가 없어서 계속 800억 정도가 불용액된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얼마든지 갚아줘야지요. 일반회계에서 가져왔으면 줘야지요. 일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아파트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돈은 있어야 되거든요.
운채
나운채위원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왜 줬습니까. 이제 돈 안 들어갑니까?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당장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는 감안한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당장이 아니라 99년도 당장 쓰지 않는 돈을 안 줬으면서 2000년도에는 당장 쓰지 않는다고 주냐고요. 그 안에 갚을 수 있는 돈을. 그쪽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을.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예산 편성의 형식을 불용액이란 용어를 써서 그렇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란 게 비축성의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결국은 예비비로 보관해 놨더라도 나중에 안 썼으니까 불용액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 편성에 다 들어간 거예요? 작년도 760억 남은 것이?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그것이 아까 220억이 일반회계로 전도가 되고요, 예비비로 남는 것이 총 455억이 됩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도 450억 남아도 금년에도 그것을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전년도 갚을 것은 갚았어야지요.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저희 공영개발사업의 예비비는 쓴다는 개념보다는 항상 사업비를 비축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로 비축하는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파트 후보지 발생이 되어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서면 부지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기왕에 되어 있는 지방채의 상환 금액이 일정 부분은 항상 비축이 되어야 되고 그 복합형으로 비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99년도에 자본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린 부분하고 금년도 예산 반영한 것하고 그 내역서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아까 은행아파트 얘기했는데 대략 설명은 들었지만 시영아파트 지금까지 세부적인 추진현황을 하나 해주십시오. 그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곽정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유규영 전문위원님! 은행시영아파트 건물 토지 보상비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 땅을 꼭 사야만 사업이 되는 것입니까?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사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꼭 사야 되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회계법의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사업을 꼭 그 땅을 매입한다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삭감이 아니고 살려준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사업이 단축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필히 사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의사항도 수용하면서 사업부지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도로가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교통난 이런 것으로 해서 확장을 하려고 이 땅을 사서 10m로 확장을 해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지를 편입시키는 것보다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주는 차원에서도 이 땅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쓰고 남는 나머지 땅은 사업부지로 편입해서 건물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사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지금 예산을 살려놓으면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고요.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그렇기 때문에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아까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부원 위원님이 이 지역 위원님이신데, 강부원 위원님이 행정경제위원님이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일부 수렴을 하면서 시 사업도 추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부결을 하고 다음 번 회기에 상정이 되면 그때 통과를 시켜준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결을 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경은 이번에 하면 마지막 추경은 12월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회기가 10월이라고 한다면 10월중에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정 요구를 해서 승인이 된다면 바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가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해주시면 사업이 빨리 진척이 되고 토지도 빨리 매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에이, 말도 안 되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법무담당이 얘기해 주실래요? 이번에 승인을 안 받았지만 이번에 예산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그래, 오늘 심사 보류해놨다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날 우리가 해주는 것으로 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심사 보류를 해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이것만 심사 보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과 것을 전체 다 보류를 해놨다가 저쪽에서 번안동의가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해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주택과 전체 추경은 심사 보류합시다. 집행부를 우리가 최고로 봐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제가 제안을 할게요. 임시회 일자가 남았을 거예요. 10월말쯤에 임시회 일정을 알아봐요.
다음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되요.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업 추진부서지만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하고 안 하고 우리 사업부서까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업추진하고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업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어떠한 차질이 있는가를 알아봐서 우리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할 사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할 사업이라면 빨리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땅이 없는데 뭘 돈을 투자합니까?
종수
우종수위원
번안동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1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이것이 빨라야 2년 3년에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절차가 맞지 않는 것을 해주자고 하면, 나도 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해줄 수가 없어요. 또 해놓으면 저 속기록이 만방에 나가는데 우리가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는 거니까 안 되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급하다고 바늘 허리 매서 쓰는 것이 아니예요. 뒤에다가 꽂아야만 쓰는 것이니까 이번에 절대 안 되요. 기간이 2∼3년 기간이에요. 기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하고 정 촌각을 다툰다면 29일날 아침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드릴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것이라면. 바쁘지 않은 것이니까 순서대로 합시다. 그래야지, 당신네들만 좋고 우리 의회만 대한민국 전체에서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공유재산 승인도 안 된 땅에다가 우리 마음대로 사업을 해요?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예산을 세우느냐고.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하십시다. 주택과 전체 추경예산을 심사 보류하고, 만에 하나 예결위에서 번안동의해서 그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29일 11시에 폐회식이 있는데 30분 전에라도 회의를 속개해서 이 내용을 다 아니까 위원님들이 만약 예결위에서 통과가 되면 그때 해주고, 또 어차피 안 되더라도 주택과 소관은 이것을 삭감하고 통과해 줘야 되니까 오늘은 심사 보류를 합시다.
찬오
권찬오위원
잠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예결특위에서 이미 종합심사가 끝나버리는데 그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생해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정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이 예결특위 전에 일정을 다시 의장단에서 잡아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번안동의를 해서 그 자체가 생 되었을 때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 여기서는 이미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재심사 요구를 한다면 해가지고 예결특위에 종합심사를 의뢰하는 것은 몰라도 그런 수순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전문위원이 결론을 지어보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권찬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예, 29일은 본회의 폐회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오늘 은행시영아파트 건물 토지매입 관계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다른 것은 통과해 주고 만약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통과되면 우리가 잠깐이라도 회의를 해서 이것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그 안에 27일이든 28일이든. 그러니까 오늘은 삭감 부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집행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인규
김인규도시주택국장
먼저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고 진행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행정경제위원회에서는 아직 심사도 안 했는데, 관리계획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승인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고.
문석
박문석위원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사업에 필요에 의해서 심의가 올라가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전혀, 행정경제위원회는 바로 승인이다 아니다 해버린다고.
찬오
권찬오위원
거기도 그렇지도 않아요. 어제도 난상토론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 결과는 임대주택 건설비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설계변경비 6억 2,846만 4,000원과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 보상비 36억 6,825만 7,000원, 시설부대비 602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43억 27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목을 43억 274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임대주택 건설비항 중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 설계변경비 6억 2,846만 4,000원과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공사 보상비 36억 6,825만 7,000원, 시설부대비 602만 4,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43억 274만 5,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목을 43억 274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1분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손순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25페이지 도시설계지침 지침도작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10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지만 도시설계지침도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5만원씩 200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정보 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공유 활용 가능해서 프린터 구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9월 25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수정구·중원구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