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태평1동 복지회관 건립은 뭐고 경로당 건립에 대한 취소는 연관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태평1동의 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취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장난도 아니고 예산을 수립을 했던 것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아닌데 지금 삭감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식이든지 간에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돼서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없앴다가 그럽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산이 없어서 못 쓰고 있다고. 그런데 쉽게 삭감하고 복지회관 건립은 복지회관 건립대로 다시 시작되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경로당 건립하려다가 좌절되니까 복지회관 지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자치센터를 새로 건립을 하게 돼도 복지센터가 필요하겠어요? 결국은 자치센터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주민 참여의 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그것을 건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복지회관은 복지회관대로 또 건립한다고 그러면,

이 부지가 동사무소랑 붙어있는 부지예요?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 국장! 내구연한이 안 된 부분의 건물을 개축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아주 지을 때 복지기능과 자치센터 기능을 복합한 건물을 지어야 의미가 있지.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출신의원님 계시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경로당 건립하려다가 좌절되니까 복지회관 짓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고. 두번째가 복지회관도 왜 본예산에서 처리하지 추경에서 할 이유가 뭐냐라는 측면이고 이것을 왜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자치센터의 기능을 혼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지어서 나중에 다른 기능이라도 혼합해서 할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더라도 그게 낫지 않느냐. 내구연한 때문에 전혀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남초림문화의 집 조성 건이에요. 우리 동네 건인데, 우리 동사무소가 3층이라서 지정이 됐대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자치센터 관계에서 동사무소에 인테리어비가 다 내려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센터비용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런데 3층 건물 다 되어 있는 건물에 지금 인테리어만, 안에 칸막이하고 이런 것만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국가가 반 대준다손 치더라도 시비가 반 들어가야 되요. 몇억씩 들여서 여기에다 할 이유가 없어요.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으로 내리지 마시오 지난번에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에서 알아서 하시오. 그것이 성남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이 붙으니까 시에서 하시오. 동에서 이것을 감당할 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나 기타를 동에다 하고 앉아 있어. 골치 아픈 설계는 동에 맡기고 공사는 본청에서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안 맞는 얘기이고, 벌써 설계에서부터 시가 손을 대고 책임을 지고 해주시든지, 그것도 4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서 할만한 인테리어인지, 각 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것을 보면 8,000만원의 프로그램 및 기자재 구입 해서 아마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들어가는 모양이고 2억 3,000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3억 2,000이지요. 3억 2,000이 시설비라고. 이것 순전히 칸막이하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2층에 있는 중대본부만 밑에 층으로 내려오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문화의 집 조성에 사실은 포함될 문제가 아니라 자치센터 부분에 포함될 부분이었고, 또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입시켜서 일을 하는데 동에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도 없고. 그런데 동장더러 문화공보부 쫓아다니면서 설계 협의해 와라 그래서는 안 되지. 이 부분이 자꾸만 말썽이 나고, 칸막이 이것 해봐야 전체를 다 못 쓰게 됩니다. 문화공보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으니까 그것 맞추다 보면 칸막이를 해야 되요. 이런 방 하나가 제대로 없어. 중간 칸막이 다 해야 돼. 건물 못 써, 돈은 갖다가 처박는거야.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을 나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의도가, 말하자면 머리속에 구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설계에서부터 여기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설계는 동사무소에 시켜놓고 공사위탁은 본청에서 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상에서부터 여기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책임져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옳을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에서부터 동에서 할 일이 아니라 책임지고 문화체육과에서 구상에서부터 거기에서 하세요. 동사무소 사람들한테 문화공보부 출입하라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거기에다 이것도 또 공청회를 한대요. 이게 공청회할 부분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꾸 말썽만 더 키워가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시가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하는 부분을 다시 다짐을 해둡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보건소에서 치과협회에서 무료진료하시는 것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치위생사들이 거저 해줬다가 돈을 달라고 그래서 지불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치과협회에서. 그래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장님 선까지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아는데, 지원이 없어요? 이번에도 안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IMF 시절에 시작을 했다가 위생사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해준 모양이더라고. 그러다가 의사협회에 돈을 달라고 해서 제일 처음에는 30% 그 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다보니까 도대체 의사협회의 돈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른 것은 다 지원을 할테니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들은 바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물론 지금 무료입니다. 의사나 기타 전부 다는 무료인데, 기공사한테 주는 돈은 지금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생활도 어려운 노인들의 치아를 보정시켜 주는 데 협회가 설령 엉거주춤하더라도, 진료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한 일 아니냐. 저는 여기에 올라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 본예산에 이를 참고를 하셔서 우리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