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강성구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대표발의자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근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되는 서류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각종 보고서나 또는 의결서를 보면 마치 미친 사람이 빨래 빨다가 내던지듯이 우리 의회에 각종 보고서 또는 의결서류들을 팽개치듯이 던져놓고는 그 결과만 책임없이 보고만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오류들을 그대로 수정없이, 검토없이 우리 의회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뒷짐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의회의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관행들이 다시 재발될 때는 정말 특단의 우리 의원들의 기지를 발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집행부는 앞으로 더욱더 각성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때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서 우리가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첫째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받은 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부분이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그후에 각 자료나 또는 상위법령들을 검토한 결과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신고된 자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출처리를 할 수 있는 허가업체와 계약을 한 사항과 자기차량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했을 때에 배출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배출처리를 허가받은 업체는 그 허가 관청에서 그 업체를 관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배출자는 거기에 계약을 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자가운반 또는 타인차량으로 운반했을 때 한해서는 배출자가 최종 책임까지 지도록 하는 이러한 조례를 수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하나라도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또 배출자는 무단배출 또는 자가 또는 타인차량 운반은 배출자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수정안입니다. 모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