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국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7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7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자의 90%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을 운용계획에 넣어서 지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의 1500만원,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의 이자를 90%까지 쓸 수 있다, 지금 IMF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내려 갔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현재 기금은 2억7,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 몇% 정도 짜리입니까?

이자가 연 2,2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만치 나와요?

적립해 놓은 이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쓰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별로 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아닙니다. 시의 자문기관입니다.

거기서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심의를 하고…….

예,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고해서 여러 여성단체에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거칩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추천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그것은 공고를 해서 각종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발전에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몇 명입니까?

여성발전위원은 현재 18명입니다.

우리 강위원님도 들어 있습니까?

예, 강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나중에 명단을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주실적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이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2000년도까지 계획이 30억원정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억7,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30억원을 2000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이 어려워서 지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2002년까지 5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2000년까지 20억원으로요?

2002년까지 5억원으로…….

그런데 금년도 기금운용예산서에 보면 2000년까지 3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30억원으로 처음에…….

어쨌든간에 2000년도까지 30억원 조성계획을 바꿨다는 얘긴데 몇 년까지 얼마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까?

아직까지 안바꿨습니다.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재무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몇 년까지 얼마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2002년까지 5억원으로 우선…….

원래 계획은 30억원 계획한걸 5억원로서 해 놓으면 여성발전기금에 도움이 되겠는교. 그건 그렇다치고 금년에 이자의 90%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1,500만원이 한 개 단체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네요?

아닙니다. 네 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서류가 잘못되었는데 이 서류에도 여성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한 개 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금년 기금운용 예산서에 1개 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4개 단체인데 확정을 지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생명의 전화하고, 걸스카우트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이렇게 4군데입니다.

지원되는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용의 내용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개 단체에 지원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울산여성발전 21이라는 책자를 울산여성계의 그 동안의 역사와 여성단체활동 그리고 여성계 인물,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을 한 권 발간하게 되는데 자체부담이 1,300만원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해서 울산여성계를 총집결하는 의미의 책을 이번에 발간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경남은행에서 통일을 위한 기금으로 들어온거 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관련된 것이어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단이 그래도 현장을 가면서 배 안에서 토론도 하자 해서 저희가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길이 다른게 없으니까 금강산을 가면서 통일관련 세미나 여성의 할 일이라든가 이런걸 하자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전체를 묶어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에는 청소년교육에 200만원, 그리고 생명의 전화에 상담교육하는 프로그램에 300만원 해서 전부 올해 1,500만원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일반회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강산 가는 세미나 연수나 그런 내용인데…….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이니까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돈을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문제, 가부간은 아까 이수만위원께서 타당성을 이야기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사회위원회에 들어와서 첫 조례를 접하는데, 발언이 길어져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라는데 목적에 보면 울산광역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전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발전기금목표가 총 얼마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3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향조정으로 지난 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회의 한 번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30억원을 할만큼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 같아서 2002년까지 우선 5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30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을 때는 울산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는 30억원정도 기금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30억원 조성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30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를 심층분석해서 30억원으로 했는데 그럼 현재 5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했다고 하면 30억원과 5억원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2002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2005년까지는 20억원정도로 단계적으로, 지금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낮춰서 실현가능하게 하자, 처음에 30억원 할 때는 그때가 IMF이전이었고, 지방재정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예정을 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2002년까지는 5억원이고, 경기가 좋아지면 더해서 2005년까지는 20억원정도로 하향조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현재 보건복지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울산시의 모든 계획들이 주먹구구식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 근거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도 30억원을 했다가 5억원까지 낮춰서 조정한다는 것은 이 기금 설치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는 1,500만원정도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생명의 전화하고, 여성발전위원회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에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아주 지원의 일부분이죠. 현재 계획하고 있는 울산에서 여성을 위해서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라든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극소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단체는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단체가 너무 많은 부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비슷비슷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목적이 비슷비슷한 단체는 행정에서 조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다 사회참여를 하는걸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거는 조정해야 되고 현재 이런 많은 단체들한테 물론 적은 돈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면 일부 단체밖에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 적은 돈이라도 배정을 객관적으로 공정성 있게 잘 해야 됩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각 여성단체들을 전부 포괄해서 회장단이라든가 간사를 모아서 하나의 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곳에 예산이 간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여성단체…….

국장님, 내 이야기 끝까지 들으세요. 예산이라는 것은 각 실무적으로 일하는 여성단체에 바로 바로 예산이 내려가야 되는 것이지,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개괄적으로 각 개별로 다 자기 분야에서 단체들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이 바로 내려 가야지, 여성단체협의회 하는 것은 회장단 모임 아닙니까? 거기에 예산이 내려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집행을 객관성 있게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 조례에 관련해서 이수만위원도 질의하면서 기금운용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성단체 발전기금을 모을 것이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서를 자료로 한번 내주세요. 해 주시고 혹시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시각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 해 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는 울산여성단체들이 20개 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협의체인데요. 여성단체들이 앞으로 여성계가 나갈 공통적인 과제 같은 것을 의논하는,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는 기구인데 이번에 통일기금이라는 한정된 목표에 대한 기금을 500만원을 줘야 되는게 있어서 단체장들이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금강산가면서 그런 프로램을 한 다음에 자기네 단체에 계획을 재교육 시킬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자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18명의 심의위원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성발전위원회라는게 18명이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타당한 이유가 다 붙습니다. 그러나 근본 뜻에서 벗어나면 안되거든요. 명분이야 만들어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데, 적어도 여성단체협의회 정도 되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이런 기금을 염두에 두고 구성하기 보다는 울산 여성단체들 많은데 울산 전체 여성의 문제를 의논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실무적인 차원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체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실무적인 단체에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광역시 단위에 갈 수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조금씩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안맞느냐 하는게 내 소견인데 시간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의논 해 봅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발 이런 기금을 여성단체에 배분할 때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게 또 실효성 있게 배분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강영자위원외 6명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58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육위원회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되어 있고,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저는 같이 합니다.

이숙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박정식 전문위원하고 의견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보육조례가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같이 한다는 뜻이 이 조례가 없어도 충분하게 업무수행에 관계 없으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개별사항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는 말입니까? 근본취지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제10조 하고 아까 말씀하신 제4조에 대해서 전문위원 의견처럼 기초자치단체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에 있어서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제정을 안했거든요.

그런 논리로 하면 조례는 없어도 되잖아요. 상위법에 다 있지 상위법 없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 논리는 아니고 상위법에 있고 또 우리가 조례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인지, 광역에서 할 사항인지, 우리 광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저희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해 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제정 건의를 한 적이 없는데 강위원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 의견도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다른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광역시에서는 꼭 제정하는데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강영자위원님, 동료위원으로서 질의해서 죄송한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 자체가 이 안에 의해서 우리 광역시가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명 시, 도 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폐지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상위법에 특별한 조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최고법인 헌법의 기본정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위법에다가 적용을 해도 될건데 구태여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 기초단체에다가 위임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분명히 보육법에는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전의 조례에는 모든 비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내세웠고, 또 지금 80%이상이 민간가정보육시설인데 만일에 이분들이 시설이 열악해서 넘어진다면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인건비고 모든 경비가 더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도 법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면제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을 면제하고 있다면 자기 개인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법정 저소득층을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느 공무원이 민간보육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리목적이 아닌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봉급이 없다면 아무리 공복이라지만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공청회도 해 보고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보니까 이것은 기초단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분명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영·유아에 얽매여 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시간이 있어서 자기 능력도 계발하고 남녀평등 구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도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한 지가 일천해서 타 시, 도의 시정이라든가 의정을 많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보육조례를 제정한 곳은 기초단체 4군데하고 서울특별시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저것 다 종합해 본 결과 본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거의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조례안에 보면 말씀하신 비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4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2항에 보면「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보면 제24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 국·공립보육시설 전부 다 있고 제4항에 보면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좀 더 세세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육조례안이 있어도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좀 더 편리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다시 한번 정립을 합시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되는게 법의 시행규칙에 다 되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논리가 어디서 나온 논리입니까? 도대체가, 법의 시행규칙에 되어 있더라도 그 시행규칙이 우리 광역시에 적용이 안되면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 시행규칙 자체가 우리 광역시에 적용이 되면 분명히 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광역시의 모든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지 광역시 조례는 놔놓고 법령이나 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광역시가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안만들 것이냐 이것부터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이 법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있더라도 분명히 법이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이나 법령시행규칙이 암만 있더라도 우리 시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조례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부적인 문제는 다음 문제고, 강영자위원이 이런 이런 타당성에 의해서 조례제정을 발의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못챙긴 부분을 강영자위원이 챙겨 주었으니까, 그러나 세부적인 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무 해결이 안되고 있잖아요.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한지 1시간이 되어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지난 2000년8월9일에 민주당 울산지부에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예.

그때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그날 제가 못갔습니다.

과장님이 갔어요?

못 갔습니다.

아무도 안가셨네요.

담당공무원이 갔습니다.

공청회 내용을 간단히, 결정된 사항이나 중요사항들이 어떤 얘기였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조하는 것,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을 안만들어도 보육시설에 보조는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기초의회 당시에는 보육조례가 있었습니다. 남구에도 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범보육정보센터가 그전에 기초의회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각 구·군에도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있는 보육정보센터 하나만 해도 되는지, 각 구·군에 한 개씩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시로 봐서는 한 개만 가지고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각 구·군에까지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현재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서 우선 하나로 당분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센터를 남구에서 관리하게 안하고 광역시에서 직접 관장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정보센터가 금년 예산이 국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범보육정보센터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이 정보입수, 연구쪽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직장여성들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정보센터라는 것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발하고, 정보입수해야 되는 시설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정보센터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거기에 아이를 돌보는 것은 보육시설로 따로, 보육센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 보육교사,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식단같은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좋은가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 정보센터안에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별개로 운영합니다.

현재 정보센터가 구 시장님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센터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옛날의 시장관사이고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보센터를 새로 어느 다른 장소에 정식으로 광역시의 정보센터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울산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것도 임대료 받지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어야 할 시설, 시가 보유해야 할 시설들이 정보센터를 비롯해서 일전에 이야기하다가 결렬되었습니다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런 몇몇 가지의 시설들이 광역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대로 임대해 쓰고 있고 시장관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필요한 시설이 없는 시설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을 23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짓기에는 조금,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국비지원을 2001년에도 23억원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관철이 안되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보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뿐만 아니라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타 다른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갖출 계획을 집행부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을 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신경을 쓰고 있다든가 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얻겠다고,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그런 계획이 다 들어서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충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 정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중앙의 예산 얼마를 얻도록 노력한다거나,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당초에서 시장관사에 종합아동센터를 지으려고 2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장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갖춰야 할 시설이 없는 것들이 몇 건 있잖아요.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연말까지 건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보호자들은 수용이 될 예정이고 정보센터는 2001년말까지 울산대학교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공모를 할 때는 자기 건물을 가진데나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되면 지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보센터가 앞에 얘기한 그런 얘기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개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가 시설을 해야지.

그것은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 신청할 사람은 하라 해서 한 군데만 신청해서 우리가 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해 놓은 것은 없는데, 그 얘기다 그죠. 국장님은 계획도 안해 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정보센터는 저희들이 한 2년 가까이 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해야 할 계획서도 없는데 요구하면 뭐합니까?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현재 정보센터 이전계획은 당분간은 없다 그죠?

예, 당분간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인국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체가 새천년민주당 시 지부에서 주체해서 한 것인데 상대는 울산시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새천년민주당이 주체로 안하고 시민의 주체로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위원장님, 이것도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6조에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임기에 대해서 송위원 얘기했습니까?

임기관계는 안되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임기가 보통 몇 년입니까?

보통 2년입니다.

내 의견은 2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각종 위원의 임기가 거의 2년이거든요.

중앙의 위원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1년을 하든 6개월 하든 문제 없어요.

할 수는 있는데 2년 하는 것과 3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