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7호)

보건복지국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숙자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47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자의 90%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00만원을 운용계획에 넣어서 지난 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의 1500만원, 이자가 발생하는 원금의 이자를 90%까지 쓸 수 있다, 지금 IMF이후에 금리가 굉장히 내려 갔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현재 기금은 2억7,0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연 몇% 정도 짜리입니까?

이자가 연 2,20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만치 나와요?

적립해 놓은 이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쓰는 것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별로 합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사단법인입니까?

아닙니다. 시의 자문기관입니다.

거기서 예산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심의를 하고…….

예,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공고해서 여러 여성단체에서 목적사업을 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를 거칩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추천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행정에서 합니까?

그것은 공고를 해서 각종 여성단체라든가 여성발전에 관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기간을 둬서 그 기간에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몇 명입니까?

여성발전위원은 현재 18명입니다.

우리 강위원님도 들어 있습니까?

예, 강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

나중에 명단을 위원들에게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주실적에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아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조례개정하는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게 안맞겠나 싶은데 이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2000년도까지 계획이 30억원정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2억7,500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 30억원을 2000년까지,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30억원을 조성할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목표달성이 어려워서 지금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2002년까지 5억원으로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2000년까지 20억원으로요?

2002년까지 5억원으로…….

그런데 금년도 기금운용예산서에 보면 2000년까지 30억원 조성하는 것으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 30억원으로 처음에…….

어쨌든간에 2000년도까지 30억원 조성계획을 바꿨다는 얘긴데 몇 년까지 얼마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까?

아직까지 안바꿨습니다. 바꿀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재무관계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몇 년까지 얼마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는 2002년까지 5억원으로 우선…….

원래 계획은 30억원 계획한걸 5억원로서 해 놓으면 여성발전기금에 도움이 되겠는교. 그건 그렇다치고 금년에 이자의 90%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놨는데 1,500만원이 한 개 단체만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했네요?

아닙니다. 네 개 단체에 지원합니다.

그러면 서류가 잘못되었는데 이 서류에도 여성단체에 지원한다고 해서 1,500만원을 한 개 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금년 기금운용 예산서에 1개 단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4개 단체인데 확정을 지었습니까?

확정되었습니다.

어디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생명의 전화하고, 걸스카우트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 이렇게 4군데입니다.

지원되는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사용의 내용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사업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개 단체에 지원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이번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는 울산여성발전 21이라는 책자를 울산여성계의 그 동안의 역사와 여성단체활동 그리고 여성계 인물,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책을 한 권 발간하게 되는데 자체부담이 1,300만원되고 여성발전기금에서 500만원해서 울산여성계를 총집결하는 의미의 책을 이번에 발간하는데 500만원의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경남은행에서 통일을 위한 기금으로 들어온거 거든요. 그래서 통일에 관련된 것이어서 여성단체협의회장단이 그래도 현장을 가면서 배 안에서 토론도 하자 해서 저희가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길이 다른게 없으니까 금강산을 가면서 통일관련 세미나 여성의 할 일이라든가 이런걸 하자 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전체를 묶어서 5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에는 청소년교육에 200만원, 그리고 생명의 전화에 상담교육하는 프로그램에 300만원 해서 전부 올해 1,500만원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업들 중에서 일반회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금강산 가는 세미나 연수나 그런 내용인데…….

일반회계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성발전기금이니까 여성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돈을 잘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것부터 먼저 물어 봅시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용도와 개요, 예산분야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에 여성단체 몇 개에 지원을 할 예정입니까? 2002년도까지 당초에는 30억원인데 수정해서 5억원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 목표금액 가지고 향후에는 몇 개 단체에…….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회의을 통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해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합니다.

그럼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 가기 전에 최소한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는 2002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을 때 이 금액을 어떻게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쓰겠다는 계획서는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국장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단체에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유익하게 사용하겠다 하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임위 7월26일에 여성단체 건전육성지원단체에 보면 약 20개 단체에 1,000만원정도 포괄적으로 운용계획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조성되었을 때 울산광역시 전체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다, 그럼 현재는 4개 단체에 지원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계획은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쓰는 사업보다는 현재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생명의 전화같은 경우는 여성단체에 속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울산시 여성계나 이런 발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단체에 어떤 통일기금 그것 빼놓고는 그때 그 기금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나왔을 때 합당한 공고를 통해서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가 행정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향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는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관계되는 협의회 위원들과 협의해서 최소한 담당부서에서 5억원이 조성될 2002년도 사업계획방안이 나와야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측정을 하고 좀 포괄적인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이 결정되었을 때 최소한 심의위원회에 안을 넘겨서 지급한다고 봐지는게 아주 유용하다게 써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수립해서 향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고 현재 국장님께서 여성의 생명의 전화, 지원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는 현재 정액단체입니까, 정률보조단체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받는게 없습니다.

정확한 문구를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의 전화 울산시 지부입니다.

생명의 전화에는 현재 보조금지원내역에 국비가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부설 성폭력 상담소에만 시비가 6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이런 부분이 현재 시비에서 다른 예산부기로 지원되는 금액이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600만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전체 여성단체와 연대를 시켜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안되는지 현재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울산 생명의 전화에 근무하신, 150만원 시비가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고, 또 현재 이 자료 낸 이후에 7월 이후에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분기별로 150만원 지원됩니다.

이런 예산부분도 분기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현재 제가 이 자료를 7월에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연간 600만원 지원되었죠. 분기별로 150만원인데 이런 발전기금하고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고 안되고 거기서 검증을 하겠다지만 좀 적절하게 타당하게 모든 단체가 공평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면 현재 발전기금 이 중에 향후에 정액, 정률단체에 지급내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기금을 주는 것은 정액, 정률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현재 국가에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그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향후에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구조적으로는 틀린다고 하더라도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정액보조금을 국가에서 받고, 광역시에서 받고, 구에서 받고 또 여기에서 나가고 그러면 받는 단체는 주어진 돈에 자기 율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럼 소외되어서 못받는 단체는 아주 적게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부분을 계획을 잘 수립해 주이소. 수립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전체 오픈을 시켜 놓고 현재 국장님 낸 자료에는 지원단체 7월에 낸 자료입니다. 20개 단체인데 향후에 2002년도까지는 과연 몇 개 단체가 될런지 이런 부분도 검증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척을 시켜서 중복이 안되도록…….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에 여성단체 20개 단체 지원 1,000만원 해 놨지예. 그것은 여성주간행사에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그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향후에 20개가 될런지 열 몇개가 될런지, 잘 검증해서 중복이 안되고 적절한 돈을 받아가지고 정말 여성지위 향상을 시키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야지, 여성발전기금이 상위 무슨 법에 의해서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까?

여성발전기본법입니다.

국비보조를 향후에 받을 겁니까, 안받을 겁니까?

기금은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국비보조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국비에는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압니다.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이소. 국가에서 예산편성 되어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도 국가에서 돈을 안준다고 그럼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의안번호 제358호)

보육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강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강영자위원외 6명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58호로 접수된 울산광역시보육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유아보육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육위원회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정보센터도 되어 있고, 저는 전문위원님 의견하고 저는 같이 합니다.

이숙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명 시, 도 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폐지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설사 상위법에 특별한 조례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우리 최고법인 헌법의 기본정신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상위법에다가 적용을 해도 될건데 구태여 무슨 조례가 필요하냐, 기초단체에다가 위임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지금 분명히 보육법에는 지방차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위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 승격전의 조례에는 모든 비용은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규정이었죠. 그런데 본위원이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의 의지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내세웠고, 또 지금 80%이상이 민간가정보육시설인데 만일에 이분들이 시설이 열악해서 넘어진다면 사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인건비고 모든 경비가 더 예산이 든다고 봅니다. 현재 민간보육시설에도 법적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면제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을 면제하고 있다면 자기 개인의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법정 저소득층을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개인의 희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느 공무원이 민간보육시설은 영리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영리목적이 아닌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봉급이 없다면 아무리 공복이라지만 공무원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공청회도 해 보고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보니까 이것은 기초단체에 위임할 것이 아니고, 분명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책임을 적극적으로 하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영·유아에 얽매여 가지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제대로 가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육시설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지원하면 여성들이 시간이 있어서 자기 능력도 계발하고 남녀평등 구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도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광역시로 승격한 지가 일천해서 타 시, 도의 시정이라든가 의정을 많이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보육조례를 제정한 곳은 기초단체 4군데하고 서울특별시 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 저것 다 종합해 본 결과 본 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해서 제가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세하게 거의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육조례안에 보면 말씀하신 비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4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2항에 보면「시장은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이 시장이 정한 보육료 상한선을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육종사자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보면 제24조에 비용의 보조가 있습니다. 거기 국·공립보육시설 전부 다 있고 제4항에 보면 기타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좀 더 세세하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보육조례안이 있어도 우리가 운영하는데는 좀 더 편리한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난 2000년8월9일에 민주당 울산지부에서 공청회를 했잖아요.

예.

그때 국장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까?

그날 제가 못갔습니다.

과장님이 갔어요?

못 갔습니다.

아무도 안가셨네요.

담당공무원이 갔습니다.

공청회 내용을 간단히, 결정된 사항이나 중요사항들이 어떤 얘기였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보조하는 것,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셨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을 안만들어도 보육시설에 보조는 안 됩니까, 그죠?

예.

그런데 기초의회 당시에는 보육조례가 있었습니다. 남구에도 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시범보육정보센터가 그전에 기초의회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앞으로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각 구·군에도 설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있는 보육정보센터 하나만 해도 되는지, 각 구·군에 한 개씩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시로 봐서는 한 개만 가지고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각 구·군에까지 설치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현재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특별하게 불편하거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서 우선 하나로 당분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정보센터를 남구에서 관리하게 안하고 광역시에서 직접 관장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정보센터가 금년 예산이 국비 5,500만원, 시비 5,500만원 해서 1억1,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시범보육정보센터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보육시설이 정보입수, 연구쪽에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직장여성들의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보육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정보센터라는 것은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계발하고, 정보입수해야 되는 시설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정보센터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거기에 아이를 돌보는 것은 보육시설로 따로, 보육센터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정보, 보육교사, 교육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식단같은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좋은가를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 정보센터안에 조그마한 어린이집이 있어서 별개로 운영합니다.

현재 정보센터가 구 시장님관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보센터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옛날의 시장관사이고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정보센터를 새로 어느 다른 장소에 정식으로 광역시의 정보센터의 건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보육정보센터는 울산대학교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그것도 임대료 받지않고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어야 할 시설, 시가 보유해야 할 시설들이 정보센터를 비롯해서 일전에 이야기하다가 결렬되었습니다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런 몇몇 가지의 시설들이 광역시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대로 임대해 쓰고 있고 시장관사를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필요한 시설이 없는 시설에다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국비지원을 23억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시비만 가지고 짓기에는 조금,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국비지원을 2001년에도 23억원을 요청한 바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관철이 안되었는데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보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센터뿐만 아니라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타 다른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갖출 계획을 집행부가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을 얻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신경을 쓰고 있다든가 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얻겠다고, 신경을 쓴다는 얘기는 집행부가 그런 계획이 다 들어서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충 어느 장소에 어느 시설 정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런 계획없이 중앙의 예산 얼마를 얻도록 노력한다거나,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당초에서 시장관사에 종합아동센터를 지으려고 2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장관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얘기해서 광역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에, 갖춰야 할 시설이 없는 것들이 몇 건 있잖아요.

모자일시보호시설은 국비를 받아서 연말까지 건립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피해보호자들은 수용이 될 예정이고 정보센터는 2001년말까지 울산대학교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다음 공모를 할 때는 자기 건물을 가진데나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되면 지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정보센터가 앞에 얘기한 그런 얘기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준비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것 말고,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개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시가 시설을 해야지.

그것은 지난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에 신청할 사람은 하라 해서 한 군데만 신청해서 우리가 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해 놓은 것은 없는데, 그 얘기다 그죠. 국장님은 계획도 안해 놓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얘기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정보센터는 저희들이 한 2년 가까이 국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해야 할 계획서도 없는데 요구하면 뭐합니까?

계획서는 다 있습니다.

현재 정보센터 이전계획은 당분간은 없다 그죠?

예, 당분간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먼저 발의한 강영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조례안의 공청회를 새천년민주당 일개 당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되어 있는 사항으로 안 제13조제4항은 현 울산광역시사무의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위탁기간이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고 협약체결시 기한을 명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3조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제6항을 제5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인국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송인국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인국위원님께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체가 새천년민주당 시 지부에서 주체해서 한 것인데 상대는 울산시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새천년민주당이 주체로 안하고 시민의 주체로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면…….

위원장님, 김광수위원님께서 3년에서 2년으로 수정동의안인데 동의가 있으면 재청입니다.

그게 영·유아보육법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모든 조례는 상위법의 틀내에서 조정합니다.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어도 울산광역시 영·유아보육조례는 2년으로 하든 1년으로 하든 여기서 협의하면 되요. 아무 하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의 임기부분, 상위법에는 3년이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광역시조례는 임기내에서 조정하면 됩니다. 2년에 동의해 주시면 동의안에 재청입니다.

할 수는 있는데 2년 하는 것과 3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 심의위원의 임기가 거의가 2년입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