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4호) 2.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5호) 3.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5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54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국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의안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업무에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33회-제2차 본회의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전문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인데 현재 울산광역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입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이 여기에 해당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거기는 별정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별정직이고, 그럼 계약직은 지금 현재…….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계약직은 현재…….
규대
조규대위원
별정직도 계약을 하지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물론 계약을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보건복지국장같은 경우는 2년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2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년 계약을 해 가지고, 채용이지요? 2년 동안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것은 별정직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럼 별정직과 방금 명칭이 바뀌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다른 점이 뭡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다른 점은 그것은 정원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서 계약직하고 별정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계약직공무원의 정의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 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지금 정원은 13명인데 계약은 11명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분…….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하나 예를 들면 기록편찬업무다, 조경녹지다, 교통정책연구다, 그 다음 도시디자인, 투자 유치, 농업기계 쪽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성과가 있으면…….
규대
조규대위원
이 양반들 전문직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죠. 전문직으로 보는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전문직인데 계약은 1년하고, 1년은 하되 얼마만큼 더 연장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연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몇 회만 한다는 것은 없고, 20년이든 30년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제일 오래된 계약직공무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광역시되면서 전부 했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그 전에도 늘 계약을 했던 공무원이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광역시되면서 정원이 생기면서 우리가 제일 오래된 사람이 송병기씨라고 교통정책연구 이 친구가 한 2년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을 금방 답변 중에서 1년으로 하고 연장을 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계약으로 채용된 사람이 불안해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나 이것말이지 1년씩 1년씩 이래가지고 사람이 안심놓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조금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결혼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일 것인데 계약을 할 때 1년으로 하지 않고 3년이면 3년, 조금 연장해 가지고 계약할 수 없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공무원인데…….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도 법에 되어 있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공무원임용령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게 없어요. 법률에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2년하면 안되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안됩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보수도 1년마다 다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1년하면서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다시 연봉도 올라가면서 다시 계약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불안해 안합니까? 이 양반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분상의 불안은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신분상 공무원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공무원이 이렇게 불안해 가지고 누가 일을 옳게 하겠어요.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된 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 가지고 법을 바꾸도록 해야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이런 것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신분의 문제로 보면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조직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2년이나 3년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쫓아내기가 어렵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단서조항에 달 수 있을거에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못을 박아 놓으면 되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 계속 근무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죄는 우리가 징계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참…….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건의를 해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생
김춘생위원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이 T/O가 13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금액 차이 연봉이라든가 그런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교통쪽이라든가 그런 금액차이가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 나, 다급이 있는데 계약직은 계약을 할때 가급과 나급과 다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채용을 할 때 자격요건에 따라가지고 연봉이 달라집니다. 가급으로 할 것인지, 나급으로 할 것인지, 다급으로 할 것인지는 다시 말해서 박사학위증이 있고, 공무원경력이 몇 년 이상은 가급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 그리고 그 분야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등급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계약직공무원도 채용할 때 아주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비율보다는 우리가 스카웃하는 형태죠.
춘생
김춘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광역시가 되고부터 계약직이 바뀐 수는 현재 1년 단위에서 몇 % 정도, 쉽게 얘기해서…….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현재 제일 오래된 사람이 2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정책연구원은 아시다시피 공업탑로터리나 상당히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젊은 그 친구 이야기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래서 1년하고 바뀐 적은 없습니다. 최고 오래된 사람이 2년 되었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최고 오래된 사람이 2년인데 1년하고 그만둔 사람이 없냐 이 말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능하면 스카웃을 줄이고 또 우리가 스카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했고, 또 이런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문직이라면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물론 계약직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 부서에 같이 있음으로써 자기가 설령 채용할 때에 좀 부족되더라도 또 있음으로서 나름대로 자기가 실력도 향상되고, 또 거기에 전문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연장을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앞으로 1년 해 가지고 1년단위, 10년단위로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시에서 생각을 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송병기같은 사람이 제일 오래되었습니다만 이 친구는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스카웃 해올 때도 상당히 노력을 했고, 서울시에 있는 그 친구를, 지금은 자꾸 그만 두려고 해 가지고 계속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은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업하려고 자꾸 나가려는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 친구도 우리가 산업건설에서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다보면 그 사람이 그만두고 계속 있을 때 호봉이 올라갑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연봉이 올라갑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을 한다고 하면 처음 시작부터 호봉이 새로 책정되어야 되네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그런 차이점이 있네, 다른 사람들 대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자기 실력만큼 시에서 대우를 해 주고, 또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갖도록 배려해 주고 그런 방법으로 가도록 해야지…….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계약직공무원 T/O가 13명인데 현인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약직공무원이 해당하는 분야가 특별히 있습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특별히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저희들 기록편찬 시정기록편집에 1명입니다.
김철욱위원
아니 그것 말고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는 계약직공무원의 부서별 역할을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까? 무제한 13명 T/O를 채우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직무분야가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직무분야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래서 시정기록편집에 한 사람 되어 있고, 스피치라이터가 한 사람 되어 있고, 녹지조경에 한 사람, 문화재관리에 한 명, 관광에 한 명, 그 다음에 교통정책연구에 네 사람, 그 다음 도시경관조성에 한 명, 농기계수리직에 한 명, 외자유치통상분야에 한 명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래 가지고 T/O가 13명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김철욱위원
아쉬워서 그러는데요 지금 사회적으로 고지식인들이 상당히 직업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특히 석사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울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대형화재, 특히 국가공단, 석유화학지원공단에 앞으로 대형화재가 상당히 빈번하게 번질 수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지난번에 소방본부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정도를 그 분야에 화학이나 전기, 설비분야에 박사학위를, 소방과 관련되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채용할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니까 대우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대우를 제가 알아보니까 무궁화 3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원요청을 하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위직만 하고 상위직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울산시가 안고 있는 가장 재해에 위험성이 바로 공단 소방대책입니다. 이 분야도 울산같은 경우에는 국가공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한 번 행자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계약직공무원을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안을 이 기회에 대책을 촉구하고, 바람을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 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인사규정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을 못내보낼 입장이 되다 보니까 연공서열에 의해서 전부 계급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못내보내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으면 연구해 보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은 의안번호 제344호 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것이 아닙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김철욱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고 다른 특별한 것은 없죠?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예,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중앙에서 언제 바뀌었어요?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중앙에서 법 개정이…….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청장이 예산처장관으로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대통령령으로 2000년4월18일날 바뀌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2000년4월에요 예산처장관이…….
맹택
노맹택총무과장
그 직제는 일찍이 바뀌어 있었는데 법 규정 자체가 4월18일날 바뀌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떤 경우는 이게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우리 조례가 바뀌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떤 데는 6개월 지나고 1년지나고 조례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좀 빨리 빨리 명칭 바꾸는 것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뀌고 난 뒤에 조례를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중앙에는 바뀌어 있는데 우리 조례는 명칭을 옛날 명칭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1년이나 지나서 바뀌는 경우도 더러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명칭 바꾸는 것, 사실 이 조례 안바꿔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앙에서 바뀌면 빨리 의회에 제출해서 빨리 바꾸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의안번호 354호인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개정사유나 골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과다하고 중개업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있다는 그런 부분, 또 그 반면에 정부에 대한 중개업자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서로 중개업자하고 시민하고 신뢰에 바탕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의 내용인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20일간 우리 시가 보통 입법예고를 하고 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아닌 다음에야 55건이나 의견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중개업자의 반대의견으로만 국한시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는 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런데 주민의견수렴 때에 55건은 중개사들이 연서를 해 가지고 개인 개인이 아니고 중개업자들이 연명을 해 가지고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의 권고안보다 좀 더 높게 해달라…….
김철욱위원
프로테이지를 높게 해 달라, 수수료를 더 달라…….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법 시행후에 아직 한번도 인상안되었거든요 일리는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신고에 의하지 않으면 의뢰인과 중개사가 결탁을 해서 하게 되면 수면상 적발이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소 신고가 들어와서 영업정지를 먹은 사람도 있고, 허가 취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가치가 없죠.
김철욱위원
그게 아니고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부동산중개업자도 울산시민의 한 사람인 것은 다름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소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중개업 자격시험을 득한 사람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지금 현재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김철욱위원
업을 하되 소개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부동산소개 시험쳐가지고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총망라한다는 뜻이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인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은 어때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우리 시만 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담합을 해서 전국시에 다 들어갔거든요 전국부동산협회에서도 반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만 온 것이 아니고…….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전국부동산협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이죠 이 개정안 자체가.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전국부동산협회에서도 반대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우리 시가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적으로 다르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철욱위원
아니죠. 이것은 제가 심의안건을 봤을 때는 건설교통부의 개정방안을 제시를 했고, 우리 시는 의견수렴을 해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요율이 꼭 균등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런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의견이 설사 한 사람이 아니고 연명으로 했다치더라도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과장님께서만 이것을 조례개정에 대해가지고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건설교통부 연구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는 그렇게 정하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조금 집행부에서 소홀한 것이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을…….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저하고 말씀 나눌 필요없이 그 의견제출된 내용을 우리한테 달라이거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서면으로 줘보세요. 서면으로 주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 말씀만 들어도 됩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55건이 전부 다 인상을 더 시켜달라 하는 그런 안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것을 연명을 해 가지고 16개 시, 도에다가 공히 다 보낸 내용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타 시, 도에 다 의결이 되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지금 현재 16개 시, 도에서 건교부의 권고안대로 거의다 확정이 되었고, 경기도에서 얼마전에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건교부 원안대로 가결된데는 경기도밖에 없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없고, 현재 나머지는 그 원안대로 진행 중입니다. 사실은 그 실정에 맞게 한다 하면 엄청난 어떻게 타 시, 도하고 균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전국 시, 도 안에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상…….
용수
조용수위원장
울산은 타 시, 도보다 부동산경기가 좋은 것이 아닙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과거에는 울산이 좀 나았는데 지금은 전국에서 제일 이동사항이 부진합니다. 작년에 비하면 12.몇%가 부진하다고 감이 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밑바닥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지금 분량이 많습니까, 그 요점정리해 놓은 안이 없습니까?
김철욱위원
나는 이상한게 이것이 부동산중개업자를 옛날에 복덕방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법에서 정한대로 수수료를 받는 입장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신하고 있다, 요즘은 부동산컨설팅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진보된 시스템으로 상당히 잘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가 지원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요개정내용을 이렇게 서술적으로 내 가지고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현재 몇 억원 이상 어떨 때는 얼마이고, 그 다음에 개정된 내용은 얼마이고, 이 대비표를 딱 하나 내가지고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별표 1에 나와 있는데…….
김철욱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내놔놓고 해야지…….
규대
조규대위원
별표 1에 보면 매매교환에 개정전에는 8억원 이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정후에는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만 나와 있고, 그 이상은…….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서 개정안 제일 밑에 보시면 ‘주)’ 해 가지고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6억원 이상 되는 것은 공개 2%에서 공개 9%까지의 거래인가 중개사가 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자유화시켰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여기에 이제…….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8억원이상이 0.15%이내, 그 다음에 300만원이내라고 한도액을 해 놓았는데 이것을 한도액을 안하다보면 부동산중개인이 달라는 것이 값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한도액을 왜 안해 놨느냐 이거에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8억원 이상 말입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8억원이라는 말은 없고, 전에는 8억원 이상이 있잖아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억원 이상을 내가 10억원 짜리를 부동산 매매하면 0.15%이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0.15%가 한도액이 300만원 넘으면 그 당시에는 개정조례를 0.15%이내가 300만원이 넘을 경우는 한도액을 300만원 더해 가지고 300만원까지만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은 이것을 없애버리니까 개정후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 고급주택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상호계약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10억원 이상짜리는 전에는 300만원 이상을 못받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은 50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1,000만원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서 업자한테 다소 유리한 쪽으로…….
규대
조규대위원
업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 놓았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보다는 요율이라든가 한도액을 업자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고급주택처럼 법제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고급주택 이런 것은 자율화하는 방향에서 협의하도록 이렇게 재량을 좀 준 것이죠.
규대
조규대위원
자율적으로 할 바에야 이것을 뭐하러 합니까? 최소한 고스톱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어보면 고스톱도 고스톱을 치다보면 너무 많이 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 맥시멈(maximum)을 얼마로 딱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중개인이 의뢰한 사람, 이것은 생각 안하고 엄청나게 많이 요구할 수가 있는 거에요 변호사같은 경우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요구한다 말이에요. 실제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승소했을 때 1,000만원 달라 했던 것을 승소할 확률이 많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 싶으면 나중에 다시 2,000만원 더 줘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분명히 법의 테두리이내로만 딱 정한다 말이에요 계약할 때는 다해 놓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이것도 이렇게 해 놓으면 물론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둘이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지만 법을 우리가 만들때는 최소한도 상한가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중개의뢰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300만원 이상 못받도록 되어 있는데 요구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얼마든지 요구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개업자들은 이것도 사실은 저들이 불만하거든요 이것을 건교부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중개업자편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주민들이 불만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어요? 한 번 들어 봤느냐 이 말이에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현실은 제가 아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중개인들은 협회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시멘콘크리트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모래알이에요 각자입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 법을 지금 이렇게 하나 종전대로 하나 어떻게 법을 지키고 신고하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결탁을 해 가지고 실명이 안나타나고 이런 사항이 법 개정전이나 후나 같은데 그러나 각 시, 도에 이것도 사실 건교부에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한 중개업자의 요구안을 무시하고 그렇게 한 사항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중개업자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자꾸 중개업자하니까, 중개업자는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아가지고 건의하고 얼마든지 이것은 자기들 협회내에도 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인은 조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김철욱위원
조위원님 발언 중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이것이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물가심의위원회는 언제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물가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물가심의위원회는 언제했습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의뢰를 했는데.
김철욱위원
물가심의위원회를 하신 일정을 가르쳐 주세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심의요구를 했는데 심의생략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 이래서 통보온 날짜가 8월19일 왔습니다.
김철욱위원
8월19일날 물가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가 왔어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김철욱위원
그 다음에 조례개정심의위원회는 언제하셨어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9월16일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런데 이번 이 의안이 당초에 의안제출할 때 안된 이유가 뭡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입법예고기간이 9월12일인데…….
김철욱위원
당초에 의회에 의안심의할 때 이 조례안이 안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시민의견수렴을 하고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벌써 달포동안 의회를 휴회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의회가 열리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특히 앞으로 조례개정하는 관계 이렇게 늦게 가져오면 의회에서 심의를 못해드립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왜 늦어져야 됩니까, 늦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런데 시행령개정이 7월29일날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시행령이 있어 가지고 입법예고기간이 20일 동안 있었고, 물가대책위원회도 안했고, 조례개정심의위원회는 언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늦었느냐 이것을 말씀하셔야지, 그 다음에 답변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릴께요 울산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수료라고 했다 말이에요 중개수수료 개정내역이, 이것이 ’84년도에 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해 놓고도 안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의견서제출 분석결과를 보면 중개수수료 개정내역은 울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수료이므로 의견제출안을 반영할 경우 사회 전반에 물가상승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반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과 통보를 해 줍니다. 대상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김철욱위원
아니죠. 의견제출분석을 제가 보니까 중개수수료 개정내역이 물가심의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수료다 이 말은 뭔지 말씀드리면 ’84년도부터 한 번도 안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했거나 ’84년도에 한 것을 그대로 적용시켰거나 이번에 했거나.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철욱위원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표현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온 사항입니다.
김철욱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사회전반에 물가상승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미반영했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이것 안바꿨어요. 이것을 안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조규대위원입니다. 지금 몇 % 인상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전에 보다…….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평균보면 25%에서 35%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몇 년전에, 아까 누가…….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84년도에 개정되고는…….
규대
조규대위원
’84년도에 개정을 하고 처음이라고 했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요율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4년도에 100만원하던 땅이 지금 1,000만원하면 요율이 인상되지 않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으로 올라간거에요. 100만원에 대한 0.5%는 당시에는 5,000원인데 땅값이 1,000만원으로 되었을 때는 자연적으로 5만원돼요 10배가 인상된 것입니다. 요율을 '84년도에 한번 인상하고 나서 처음이라는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입법예고 왜 합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의견수렴이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입법예고를 했는데 의견수렴 정확하게 55명, 그것도 부동산중개인 55명만 여기에 다가 의견수렴했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이 입법예고할 때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라면 55명 전원이 요율이 적다고 이야기해요 더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인상 안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 말이 전적으로 맞다면 반드시 인상해줘야 되고, 부동산중개인 이외에는 한 명도 여기에다가 이의를 거는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이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주민들은 올려도 아무런 이의를 걸지않겠다는 것이고 부동산중개인만 낮으니까 조금 더 해달라 사실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 의견수렴을 한다면 더 올려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칙으로는, 입법예고하는 것이 엉터리이고 아무런 필요없고 의견수렴 안하잖아요. 하고 있어요? 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84년도에 0.5%를 올려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땅값 다 올랐고 집값 다 올랐어요 그때보다 오르면 자동적으로 요율을 적용해서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84년도에서 몇% 인상되었는지 나와 있습니까? 이런 지표들이 나와 있어야 되고 '84년도에 100만원 하던 땅이 지금 얼마나 하는지 그 자체 물가하고 비교해 가지고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솔직히 울산은 울산대로 땅 값이 얼마만큼 더 올랐는지 집값이 얼마만큼 더 올랐는지 다른 타 도시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검증이 되어야 우리가 아, 이 사람들 진짜 밥빌어 먹겠구나' '좀더 올려줘야 되겠구나' '안올려줘도 상당히 괜찮다' 전혀 우리 의회 의원이 이것을 진짜 이대로 올려주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조차도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현재 9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을 했을 때 근본적으로 봐서는 인상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5% 이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수료가 말이죠. 일반적으로 매매, 쉽게 얘기해서 매매하는데는 현실성이 수수료가 10%가 되었든 5%가 되었든 전혀 의미가 없고 '내가 팔아서 얼마 주꾸마 팔아두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요율은 별로 안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서민들, 쉽게 얘기해서 전세계약 이것은 원칙대로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서민들 전세하는데는 수수료 요율대로 현재 법대로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전에는 100만원미만은 0.8%인데 개정후로는 0.5%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서민들에게는 지금 현재 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죠?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개정은 서민들에게는 낮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돈 있고 쉽게 얘기해서 6억원 이상되는 고급주택이나 이런 매매는 현실적으로 높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25%가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서민들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이 개정이 맞고, 고급주택을 팔고 많은 금액을 할 때는 맞지 않고 그런 사항이니까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하고 같은 내용을 보면 전세계약자는 전체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절대로 부동산을 갖다가 현재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0.5%는 0.8%보다 0.3%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서민들을 생각하는 부분, 전세계약자 부분은 이 개정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참작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김춘생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우리 지금 개정전하고 개정후를 정확하게 보면 500만원 이하가 전에 0.9%였습니다. 그렇죠?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500만원에서 1,000만원 0.7%, 1,000만원이상 3,000만원 0.6%, 3,0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가 0.5%인데 이것을 0.6%로 묶었어요 그렇죠?
춘생
김춘생위원
0.5%.
규대
조규대위원
0.6%이내로 묶었는데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500만원이하는 거래 안합니다. 거의 없어요. 매매가 무슨 500만원 이하짜리 매매 거의 없고 이런 것을 프로테이지 많이 높여 놨던 것을 가지고 살짝 내려놓고 마치 서민들을 위하는 것같이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짜리는 내나 그대로 입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이 0.5%에서 오히려 0.6%로 올랐어요. 그렇다면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전부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사이인데 이게 오히려 0.5%에서 0.6%로 올랐단 말이에요.
춘생
김춘생위원
조위원, 위에 것이 아니고 밑에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매매교환에 있어서…….
춘생
김춘생위원
매매교환은 500만원짜리 이하는 거의 없고 전세 쪽은 우리가 봐야 되거든 매매가 500만원짜리 매매할 것이…….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을 보면 마치 얼핏보면 요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율을 높인거에요 그런 생각 안듭니까, 올라간 겁니다. 이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매매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은 현재는 0.5%인데 앞으로 0.6%로서 한도액을 25만원으로 묶어놨습니다. 내나 0.5%입니다. 5,000만원을 보면 25만원 아닙니까? 한도액을 25만원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 밑에는 조금 올랐죠.
규대
조규대위원
전에는 한도액이 전부다 20만원 이내인데 지금 25만원 한도액을 해 놨으면 더 높인 것이지 어째서 내려간 것입니까? 보세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내는 옛날에는 제일 많은 것이 20만원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25만원으로 올라갔잖아요. 서민들한테 해 주는 척하면서 지금 더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김철욱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
부동산수수료에 대한 의안번호 354호는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 건설교통부지침에 대한 특별한 수정동의안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의결여부를 물어가지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다소 수수료 요율 부분은 많이 지적했는데 수정안이 혹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수정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소관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김철욱위원께서 이 조례안이 너무 늦게 제출된 부분과 물가심의위원회 심의자체를 미반영하고 생략하는 부분도 함께 지적을 했습니다. 조규대위원께서 수수료요율 부분이 너무 상향조정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김춘생위원은 서민들에게 다소 수수료 요율 부분은 현실적이고 또 고가부분 매매수수료는 현실성이 없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부동산중개수수료법이 전국 시, 도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중시되어야 되고 울산시 어떤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다소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개정 수수료 요율 부분이 현실적으로 정말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수정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도록 여기에 해당되는 수혜자나 여기에 원인제공을 하는 업자도 이 부분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안지키고 있는 부분이 심히 안타까운데 시장경제원리를 감안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부분이 다시 검토되어야 된다 하는 소관 위원들 지적을 깊이 검토하시고 또 이런 안을 앞으로 작성할 때는 서민들이나 거기에 해당되는 부동산중개업자외 서민들의 마음 아픈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이 작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수정안이 없으면 건설교통부에서 하달된 안대로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이외 타 시, 도에 똑같습니까?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똑같습니다. 건교부에서 내려온 준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똑같은 것을 왜 자꾸 올립니까? 차라리 중앙에서 해 가지고 치워버리지 지방에 뭐하러 하도록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자치단체가 다르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자치단체가 다르면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 나라 자치단체는 다른게 하나 없어요 광주에 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해 버리고 이거 지금 바꿀 수 없어요?
용규
한용규자치행정국장
예, 이대로 통과해 주십시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반대인데 혼자만 반대해도 되죠?
오해용위원
지금 현재 중개수수료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현 시점에서 조금 인상된 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조차도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잘 안지켜지는 판국인데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서민들을 위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전세의 경우에는…….
규대
조규대위원
전세의 경우에 지금 훨씬 나아졌어요. 뭘 보고 나아졌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0.8%에서 0.5%로 낮아진 것이 아닙니까?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안들이 추후에 작성 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김춘생위원, 전세도 0.8%에서 0.5%로 낮아진 것이 아니고 전세도 임대차 이것도 보면 100만원 이하에는 0.8%이고 5,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는 0.3%에서 0.5%로 오른거에요.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3,000만원 이내해서 1,000만원 미만 전세나 쉽게 얘기해서 달세나 아주 어려운 사람들은 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최고 문제되는 사람이 1,000만원이나 몇 백만원 이 전세, 독방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을 더 해야 됩니다. 실제 시민들의 6, 7십%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000만원이상 5,000만원미만이 0.4%에서 0.5%로 오른 것입니다. 집 전세를 보더라도 전부다 보면 3,000만원이상 5,000만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 것을 0.1% 올렸는데 자꾸 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0.4%입니다.
오해용위원
이거 해 놔도 현실성 없고 이것도…….
규대
조규대위원
현실성이 없는 거라도 우리는 조례로 만드는 것은 오히려 서민들을 위해서 더 올려놓은 거에요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주택 방 한 칸에 전세 얼마갑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3,000만원이면 아파트 30몇평 정도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세가 얼마요?
춘생
김춘생위원
전세가 3,000만원 이상은 최소한 30몇평 아파트고…….
규대
조규대위원
참,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춘생
김춘생위원
내가 전세놓고 있어요. (장내소란)
규대
조규대위원
아파트에 30몇평이 3,000만원 밖에 안해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질의를 위원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전세를 사는 사람이 30몇 평이 3,000만원주고 삼산동에서 전세얻는가 한번 봐봐요 4, 5천만원 안하는가 방청객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3,000만원가지고 30몇평짜리 전세 얻을 수 있어요?
춘생
김춘생위원
일반서민들이 변두리 살지 중앙에 삽니까? 안삽니다.
통학
서통학지방세과장
그런데 조위원님 이렇습니다. 아파트는 상당히 고단가인데 일반주택은 사실은 2,000만원 이하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높은데 일반주택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아파트하고는 다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요율이 올랐다고 했어요.
오해용위원
이래해도 안지키는데 뭐…….
규대
조규대위원
안지켜질 밖에야 뭐하러 만듭니까? 우리가 지키자고 만드는 것인데…….
오해용위원
교통법을 만들때 안지키는 사람 많다고 법 안만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개판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키도록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은 요율이 오른거다 이거에요. 절대 내린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오해용위원
알아요.
규대
조규대위원
김춘생위원이 자꾸 내렸다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용수
조용수위원장
평균 요율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조규대위원 인하요청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위원들과 건교부 안을 중시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안맞더라도 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펴고 저는 개정후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안을 수정하면 상당부분 손을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이 안은 보류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보류할 필요없어요. 보류할 필요없고, 저는 제 나름대로의 안을 낼테니까 이 안을 가지고 가부간에 결정만 지으면 됩니다. 내가 의견이 안맞으면 다른 위원들이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김철욱위원
오늘 끝냅시다.
규대
조규대위원
오늘 끝내야 되요.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조규대위원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개정후 5,000만원 미만 지금 0.6%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0.5%이내로 하고 한도액을 20만원으로, 이것은 매매교환입니다. 그 다음 매매교환이외의 임대차 등에 있어서 5,000만원미만 지금 현재 0.5%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0.4%이내로 하고 한도액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규대
조규대위원
여기에 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한도, 지금 일반주택을 제외한 중개대상물과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도 중개수수료 한도를 매매 0.2%에서 0.9%, 임대 0.2%에서 0.8%내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개수수료의 한도 중 매매는 0.2%에서 0.7%로, 임대는 0.2%에서 0.6%로 할 것을 동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김철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조규대위원 새로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대위원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안이 성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부동산중개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민의견수렴 및 자료수집에 따른 개별 현장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