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기간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녹지)결정및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50호)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울산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박맹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득환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삭제하고자 하는 주요골자가 부당한 수단으로서 부담금 등을 면한 원인자 등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게 주요골자죠. 그런데 부당한 수단으로서 부담금을 면한, 그 어떤 해석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담금을 내야 될 부담금을 면했다는 것은 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내지 않았을 때는 그 징수를 면한, 내야 될 돈이 1,000만원 같으면 2배인 2,0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행정규제완화라는 것은 어떤 행정 절차상 너무 복잡하게 해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 일이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일들을 간소화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부당한 수단으로 내야 될 돈을 안내고 한 것과 행정규제와의 뜻이 같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근본적으로 규제완화 차원보다도 조례로서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징벌을 부과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규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규에 이런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는 구체화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에도 비중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로법 벌칙조항에 보면 이와 같은 취지의 행위에 대해서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수단으로 납부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2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징역이나 여러 가지 벌금제도를 두기 때문에 그에 갈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법 벌칙조항에는 이런 부당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2배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2배는 없고, 1,000만원 이하 또는 몇 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사안별로 명시해 놓은 벌칙조항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경미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상 이런 조례가 제정된 취지와 목적이 시민의 세금으로서 도로를 만들고, 예산으로 만든 도로가 개인의 합법적이지 못한 방편에 의해서 결국 도로가 파손되고, 도로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잘못된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행정규제차원과도 의미가 좀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꼭 규제완화차원은 아니고, 우리가 법 또 시행규칙, 조례, 이렇게 법체계가 있다고 본다면 법 체계상 상위법인 도로법에 자치단체 조례로 의무를 부과할만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법 체계를 맞추어 주는거다…….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 그런 근거법규가 없다고 했을 때 지방정부로서는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지방조례로 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상위법 근거없이 돈을 내게 하거나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 꼭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만약 이런 식으로 무허가로 도로복구를 했을 때는 꼭 무허가 처리를 해서 별도 무허가 조항에 처벌을 한다든지…….

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말씀하셨는데 돈을 내지 않은 행위도 과태료는 행정 질서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별조항에 다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로 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중 이 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어느 규모는 조례로 정한다는 위임조항이 있을 때 그 조항 가지고 우리가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얼마로 하자고 정하고, 또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의 상하를 정해 놓는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을 때 가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2배 이상 받는다든지 이런 위임근거를 찾아보니까 없었고, 과거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응징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근거조항이 없다고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아서 차제에 고칠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로법 벌칙조항에는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징수해야 될 돈을 징수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야 될 부분을 안낼 때는 우리가 원인을 발견했을 때는 그 원금은 납부받을 수 있고, 질이 나쁘다고 할 때는 고발을 해서 징역이나 그 외 7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국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벌칙조항이 더 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상위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것을 폐지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법에 바로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법을 바로 적용해서 바로 고발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찬성토론인데 전체적으로 상위법이 변경이 되고 해서 이렇게 고치는 것은 당연하고 과태료 부분 이 부분이 없어지는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근거없는 것으로 인해서 패소할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정비가 여러 군데 찾아보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고치는 것을 저는 대단히 옳다고 판단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 그것도 그럴듯 하네요' 이렇게 대답하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데 이게 돌발사태라는게 원인행위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저는 원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자꾸 '그 말도 그럴 것 같네요'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왕 명시할려면 그것도 명시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에 예시한 것처럼 갑자기 도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사태로 이해를 해 주시죠.

과장님, 세죽쪽에 있는 광장과 한진중공업쪽에 있는 광장 사이의 거리가 약 얼마나 됩니까?

전체 구간은 약 5㎞ 정도 되는데 절반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8㎞ 정도…….

그러면 이쪽 선경인더스트리 있던 우측 신항만쪽에 산업단지 해 놓은 그 편에서 물동량이 움직일려면 주로 세죽쪽으로 움직이겠습니까, 위로 움직이겠습니까?

(도면설명) 제가 설명을 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노선을 이렇게 바꿀려고 하는데 고가도로만 이렇게 지상으로 바꾸고, 평면에 있는 지상도로 35m 도로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물동량이 어느 쪽으로 향후에 흐르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공단내에서 소화되는 부분은 울산공단으로 가는 것과 온산공단으로 가는 것으로 분류될 것이고, 여기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내륙지방으로 가는 것은 지금은 이 도로가 없지만 신항만 고속도로가 된다고 하면 주로 신항만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울산-부산간 고속도로가 천상에서 IC가 생기게 되면 천상에서 언양까지 가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동량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는 물동량은 앞으로 이쪽으로 흐르면 결국은 어느 때 가서 이렇게 중간에 다시 내줘야 되는······.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들어가니까······.

운전자로 볼 것 같으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물건 실으면,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여기에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 시설이 있고, 이 사이에 시설물이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하기는 좀 곤란한 지형이죠.

시간적으로나 기름값이 많이 든다는 그런 쪽은 별 문제가 안되겠죠.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지금 저기에 현재 기존에 설계해 놓은 구간을 우리 고가도로 공사비도 과다 지출되고, 시공상의 문제때문에 지금 설계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장생포에 다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울산대교가 만약 가설되지 않았을 때는 그게 그만한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도면설명) 지금 전체 노선을 보면 장생포항을 횡단하는 이 교량이 기존 울산항을 연계를 해서 그 다음에 양정교를, 이게 신항만이 있는데 신항만 고속도로가 이렇게 들어오고, 지금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가 이렇게 연결되면 온산공단과 울산미포공단을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됩니다. 지금 이 노선이 남북축의 도시고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장생포항을 횡단해서 기존 항만을 거쳐서 여기에 대한알루미늄 들어가는 입구쯤에 태화강을 횡단하는 도시계획상 교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대자동차안에 하천부지를 따라서 고가도로로 건너가면 여기에 농소 배면 도로가 설계되어 있는데 농소 배면도로와 연결해서 외동까지 계속 연결되도록 경주시와 협의가 되어서 노선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축이 도시고속도로축인데 장생포항을 횡단하는 교량은 울산대교와 연계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지만 울산대교와 관계없이 남북축의 주요 산업수송로가 된다······.

그러면 현재 현대자동차 있는 곳에서 지금 화봉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어떤 식으로 연결 가능합니까?

현대자동차공장을 넘어갈 때는 전부 고가도로, 공장안에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에 피하를 세워서 고가로 지나가서 율동, 여기서는 염포로를 오버해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터체인지 부분에 시점이 어딥니까?

지금 과거에 국도 14호선이 덕하시내로 오다가 이번에 우회를 시켜서 4차로가 개통되어 있는데 4차로가 개통된 것과 옛날 도로와 합류지점이 이 옆에 가면 창고가 하나 들어서 있습니다. 농협창고가 하나 있고, 울산 도로 조금 더 올라가면 회야댐 북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면 갈고개라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갈고개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계곡으로 되어 있고, 과거에 중리쪽으로 들어가는 회야댐 북쪽 도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신항만을 저거하기 위해서는 입구라든지 교통편의상으로서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장생포로 오는 교각때문에 이런 노선을 뺀다기 보다도 앞으로 울산신항만의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아마 양 차선을 빼는게 위원장으로서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들의 좋은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에서의 시행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이것은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만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된 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데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할 때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건설본부에서 하든지 나중에 결정이 되겠지만 사업시행 집행시기는 지금으로서는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1단계 신항만 사업이 완료가 되면 물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저게 따라와야 되는데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걱정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신항만과 관련해서 교통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는 것은 국가가 시행할 신항만사업은 착공이 되었지만 민자사업은 착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울산대교가 가시화되면서 장생포교도 같이 붙여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신항만과 관련해서 각종 교통처리대책은 정부쪽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신항만이 원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관 도로도 정부에서 좀 해 줘야 된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접근할려고 하니까 사실은 안되는 부분이 아까처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시계획변경을 해 놓고, 앞으로 정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신항만에 관련해서 사업을 좀 해 달라, 건의하겠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얘기하기 곤란합니다. 2010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다만 당초 신항만을 유치할 때 민자사업 등등 하면서 도로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다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시화되기 때문에 철도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공성이 있는 노선을 선정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노선변경을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했다고 이해해 주시고, 사업시기는 아마 신항만이 가동되기 이전에 이 사업이 착공되어서 신항만이 원활히 항만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보 면 2010년내지 2015년 정도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98년도에 되었지요. 그래서 울산신항만에서 장생포간 기존 도시계획 실시결정이 '98년5월에 되었는데 2년 되었습니다. 2년만에 도시계획 도로망을 변경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현장확인과 사업의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못한 신중치 못한 결정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사유권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98년5월과 2년3개월이 지난 지금과의 지역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이 크게 변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도로를 변경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고, 또 신중히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대교건립과 관련해서 W 외자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것과 울산신항만-장생포도로간해서 양정대교로 해서 배면도로 경주, 포항으로 가는 도로와 밀접하기 때문에 그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울산대교 민자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사실은 아닌데 W&F사도 현지도 와보고, 자기들이 검토했는데 사실 W&F사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는 3,000억원 이상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타워를 하나 설치해서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해 보겠다, 자기들은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정도로만 말씀을 올리고, 우리의 욕심같으면 장생포교, 아까 과장이 잠깐 설명했지만 이 도로만 하더라도 1,200억원 드는데 장생포 교량만 하더라도 몇 백억원이 들 것이다라고 본다면 우리 전체 교통체계로 봐서는 대교가 되든 안되든 해야 될 임무지만 가능하면 대교를 할 때 독일회사가 함께 장생포 교량이라도 좀 놔줬으면 하는게 우리의 열망인데 아직까지 그런 의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W&F사도 지금도 계속 자기들이 현지검토를 하고, 교통량 검토를 하고 해서 아직까지 가시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향서는 내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히 답변은 못 올리겠지만 아무튼 W&F사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현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래서 W&F사가 어느 외국이든 국내기업이든간에 울산대교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사업수지가 나와야 됩니다. 3,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50년간, 무상 최대 사용기간이 50년이지 않습니까? 50년간 사업비를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성이 과연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한 최근 그와 관련해서 예상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W&F사의 요구로 인해서 양정대교를 도시계획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시가 울산대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요한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그쪽 수지성을 확보해야 되느냐, 또 최근에 민자유치촉진법에 의거해서 SOC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80% 투자비에 대해서 이익 보장해 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3,500억원을 들여서 제대로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엄청난 채무를 끌어안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본 위원은 이런 장생포와 울산신항만의 도로망이 기존의 현대자동차를 통과해서 양정대교를 통과해서 국도7호선 배면도로로 연결하는 부분이 이제 새롭게 변경해서 고시하면 변경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되도록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울산대교 의향서를 낸 W&F사가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시계획 저거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W&F사의 울산대교때문에 노선을 바꿔준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사 W&F사가 장생포교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신항만과 관련한 교통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에 쉽게 얘기하면 강력히 대쉬(dash)하려고 하면 시공성이 있는 노선을 선정해 놓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느 쪽에 하든지 우리는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W&F사가 안되면 우리가 정부에 이것은 신항만과 연계한 도로망 체계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신항만 1, 2단계가 2조9,000억원과 고속도로에서 신항만연계도로 이 공사비 약 4,500억원입니까?

지금 정확한 사업비를 내놓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신항만 초기 협의할 당시에 신항만진입철도와 인입고속도로 저것을 항만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해양수산부 실무자들이 전화로 연락오기로 신항만 이 자체만 하더라도 외형이 다른 9개 신항만 동시에 검토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IMF가 오고 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기고 점수를 가중치를 줘서 매겼는데 9개 신항만 중에서 우리 울산이 여섯 번째인가 그렇게 되어서 외형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투자효과에 대한 의문만 생기기 때문에 신항만사업 전체가 캔슬(cancel)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외형이 올라가는 것은 요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신항만 인입고속도로와 지금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이 노선도 신항만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실제 물동량이 들어올 배가 접안할 시점이 되면 그 시기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전 폭을 일시에 다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도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시가 시재정으로는 못해낼 그런 사업이니까 국가가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신항만진입 연계도로에 대해서 아직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설요청을 한 적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은 신항만에 관심도 많고, 그 쪽 분야에 나름대로 일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내 종전 9개항에서 2군데 신항만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정치적으로나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는데 2조9,000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재원이 충당이 될건지, 또 혹시나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항만 연계도로망이 종전에는 경제통상국입니다. 경제통상국에 요청하니까 그 당시에 4,500억원 정도 든다, 이 비용을 지금 해양수산부나 건설교통부에 요청할 경우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구 시의원이신 심규화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다른 위원들도 지적을 했는데 처음에 이런 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하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진중공업에 입·출항하는데 효과적으로 입·출항이 가능하게 하려면 틀림없이 이게 올라와야 되는게 기정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설되어 있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산업체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산이 있고 해서 개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 석유비축탱크가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량이 진입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면 1,20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절감이 되고, 신항만이 개발됨으로 해서 물동량이 원활히 수송가능한 지역, 바로 지금 조금만 더 신경썼으면 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었는데 그때 바로 잡을 수 없는지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지금 현재 이 도시시설 설계변경은 저는 찬성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울산대교로 해서 연결되고 좋은데 지금 그것을 높여서 까맣게 보이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관광쪽이나 이런 쪽에 보더라도 지금 부산의 영도다리가 없어지는 이 마당에 그것이 매사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10일에 한번씩이라도 다리를 들 수 있는 관광쪽으로도 한번 공사비가 추산이 되어야 되겠고, 이런 도로교통망이 해양수산부에만 요청할게 아니고, 국가공업단지의 도로이기 때문에 또 선배님이 건설교통부차관까지 하고 계시니까 계실 때에 조금 계획이라도 할 수 있는 도시국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