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만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체육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회 관계로 내일로 미루어졌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저희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왕호 예산계장, 이평덕 법무계장입니다. 저희 실에 4개 계가 있으나 금일 추경예산과 무관한 계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뒤에 하고 먼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에 중간쯤 국유재산매각 수입에 조금 전에 보면 안정공단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경정에 30억에 기정에... 우리가 지금 16억 9,400만원이 이번에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데 처음에 적게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이게. 매각수입금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지금 현재 국유재산을 관리법에 의해서 매각하는 부분하고 저게 다시 말하면 중앙부처에서 이제 국유재산이 되었으니까 중앙부처인 재정경제부하고 건교부에서 매각을 담당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 지방자치, 그간에 우리 통영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통영시가 이 매각에 관여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부분은 통영시는 이제 거기서 매각에는 손이 떼어져야 된다,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매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당초에 기정 13억 8,000만원을 잡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매각할 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재산매각수입은 이렇게 돌아... 이 매각 관계를 시가 관여에서 매각할 때는 한 39억 7,400만원이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쟁취를 해낸 세입입니다. 그래서 추가분이 생긴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기정에 13억,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그것 법리 해석에서 차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부서하고의 어떠한 관계 설정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관련법에서 저것을 자치단체가 관여해서 매각하는 것하고 중앙부처에서 매각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의 프로테이지가 각기 다릅니다. 저희들은 10% 정도가,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10% 정도가 우리한테 수수료가 돌아오지마는 저희들이 관여함으로써 저것이 17∼18%의 수수료가 돌아오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각각 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우리가 기정을 하고 할 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걸 법리 해석을 잘못한 그런데서 오는 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단하게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차례 건의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쟁취를 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5월경에 이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된 것이.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최종 결정은 8월경에, 8월말경에.
이명
이명위원
8월에 결정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복노 위원 거수)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세입 부분만 할 겁니까?
최경남위원장
지금 세입 부분만 합시다.
이복노위원
예, 여기 조금 전에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재산매각수입에 구청사 옛날에 충무시청, 서호동에. 거기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충무시청 청사요?
이복노위원
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 부분은 지금 몇 필지가 남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지금 주차장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입을 각 과에서 말하자면 자료를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세출예산을 짜기 위해서 세입부터 전부 챙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통영시 말하자면 전반적인 세입 흐름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세출이야 세입없는 세출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불러다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되는가. 그렇게 해야 재원이 염출될 것인데 마냥 앉아서 자원이 없다 이겁니다. 자원이. 여기 뒤에 보면 조그만한 주민불편해소사항, 또 동의 이런 것도 아까 보면 전부 얼마 안되는데서 감을 다 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북신만 매립사업 협약업체 선수금 이것은 이 기정예산 1억 5,000만원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 1억 5,000만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을 당초에 받아들일거라 했다가 못 받아들인 겁니까, 뭡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북신만 매립사업 특별회계가 있을 때 선수금조로 저게 한전에서 받아들이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게 이제 정산단계에 가서 그 부분을 현금화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소유 토지로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에 보면 여기 27페이지, 도비 보조금 꽃동산 소공원 조성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어디다 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꽃동산 조성은 우리 국도 14호선쪽에, 고성경계에서부터 저쪽 거제하고 경계지점까지 조성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당초에 꽃동산 조성으로 했습니다마는 저게 삭감이 되고 소공원 조성으로 1억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이것 세입을 좀 염려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될 게 재산매각수입 여기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통영시가 재원이 쪼들려서 일을 못하는 이런 형편에 놓이기 때문에 지금 각 실과소에 여기 보면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보면 과년도 보통세가 3억원이 지금 감이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어째서 감이 되느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가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되었는데....
이복노위원
아직까지... 이제 중반기에 접어들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휘발유하고 경유 등의 비영업용 차량에 배정되는 유가에 대해서 32/1,000가 저희시에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울산정유공장에서 통영에서 와서 휘발유와 경유 등이 비영업용으로 수령하는 유류가 얼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바로 통보가 오는 겁니다. 당초에 조금 많이 잡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차량 사용을 조금 절제하는 모양인지 줄어진 그런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에 99년도 양식굴 어업재해 복구비 167만 5,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더군요. 거기 보면 160만원 정도 되는 게 그게 99년도 어디 부족분이 온 겁니까? 그게.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99년도요?
이명
이명위원
예, 양식굴 어업재해 복구비.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게 99년도에 7월말부터 8월초에 대단한 재해를 입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게 당초에 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누락이 되어서 그게 추가로 저희 챙겨서 그렇게 해서....
이명
이명위원
아, 그러면 99년도 총 어업재해복구비가 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상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16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어찌 어업재해복구비 160만원 어떻게 계상돼서, 이것 물론 보니까 부족분이 내려온상 싶은데 이게.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14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해서 300만원인데 이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 과태료 부과한 데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환경녹지과 쓰레기 불법투기한 그 분야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박광수위원
과태료가 300만원인데 2건 아닙니까. 600만원이면. 한 군데는 또 어디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그렇게....
박광수위원
학교 정화조 관계 이래서 과태료 300만원 부과받은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 이 부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전체....
박광수위원
한 번 알아서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 17페이지에 공예문화상품 제작 유통기반 설치사업인데 이게 도남동 공예품판매전시장 그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수위원
국비가 3억이고 도비가 1억 5,000이고 그럼 시비는 얼마?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1억 5,000입니다.
박광수위원
1억 5,000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이게 시설부대비용들이 애당초에 관광지 기반조성 시설할 때 상당히 투입된 비용이, 많은 비용이 아마 투입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기계고 전기고 전부 섞어 가지고 그래 놓고 또 뭘 설치를 한다 말입니까. 시설을. 있는 것도 올바로 관리를 못하면서 또 돈을 6억이라는 걸 들여서. 그것 제가 알기로는 밑에 지하실에 기계고 전기고 말이지 엉망이 돼서 돈을 여러 수억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요즘 그 시설은 도가....
박광수위원
도가 관리해도 이 시비가 1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 밑에 시설 자체도...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너무 세부종목사항이 많다 보니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9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 가정위탁교육비, 소년가장보호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까지 있네요. 이게 아마 또 시도비 보조금으로 몇 가지 넘어와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교육비, 기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으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좀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알기로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 우리가 질의를 하면 답변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좀 잘 챙겨서 이런 돈들이 원만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감사실에서 업무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에 어업지도선 유류비가 842만 5,000원이 감이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지금 유류가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감이 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어업지도선은 지난 12월말 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 운행을 안해서?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약 6개월간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기들 공제회비로 수리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다 알게 돼서....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13페이지 보면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기정은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6,700만원, 이것 5,700만원이 폭등하는 이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상세한 설명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의 운영은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서 진료수입이 올라오면 거기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지출도 자율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승낙을 득해서 지출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10월부터는 보건소가 전적으로 세입세출 부분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수입을 전부 보건소로 끌어들이고 지출도 보건소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 방법이 개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이 이번에 잡힌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14페이지 보면 죽림만 가로등 철거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180만원. 14페이지 기타잡수입에.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죽림만 고속도로 들어가는 진입로 예정지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예정지. 거기 저희들이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해 놨는데 이 부분을 고속도로 진입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거를 부득이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 철거비조로 국도관리청에서 받아들이는 돈을 말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만 지금합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14페이지에 보면 잡수입에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소년가장 임대주택 전세자금 회수, 기정에 2,200만원이고 2,300만원 추가를 해 놨는데 소년가장들이 상당히 어려울건데 임대주택 전세금이 회수가 됩니까? 이 부분은 항상 세입은 확실한 부분은 올리고 확실한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미리 2,200을 회수했고, 다시 말해서 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소년가장들에게서 회수를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오히려 있는 사람보다도 더 가능한 그런, 여기서 매달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가능한 그런 편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시 우리가 더 지출을 해야지요. 전세금을 시에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그 소년가장들이 독립이 돼서 나가야만이 전세금이 회수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나갈 때.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 담당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자료를....
최경남위원장
일단 사회복지과할 적에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세출 부분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기획실 마치고 나서 읍면동하도록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45페이지, 처음에 CIP작업 그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 3,000만원, 7,000만원이 감해져서 3,000만원 한 것은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무엇입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CIP를 하려면은 1억 이상....
강원
이강원위원
캐릭터사업 그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캐릭터만 하고 나머지 전체 CIP작업 관계는 내년도 이후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강원
이강원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서 질의합니다. 캐릭터만... 그런데 캐릭터하고 CIP하고 이게 중복이 되지 싶은데 할 때 그냥 한참에 하지 싶은데.
최경남위원장
다 했습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종전에 학술용역비 7,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는 이게 이 시의 정책이 이래 가지고 이것 뭐 실제로 되겠습니까. CIP작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시에서 이게 상당히 어떤 CIP작업의 근본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애요. 캐릭터는 하나의 일부분인데 이 예산절감이 되는 게 아니고 내년되면 이것 CIP작업을 다시 하려고 하면 1억 이상 가지고도 모자라는 돈입니다. CIP작업의 일개 한 부분에 캐릭터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러면은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일원화가 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중복성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도 어렵고 해서 우선 캐릭터만 하고 나머지는....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한 내가 본 기본 이념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하는데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조금 발전되게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원
이강원위원
인천이나 창원, 마산 이런 데서 책자를 다 봤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책자를 다 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것은 10권이 될 수도 있고 50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려수도 그게 관광이 뭐냐면 그게 2∼3억 돼 가지고 2억 8,500 안 했습니까. 그것도 왜냐면은 결국은 우리가 CIP작업을 했으면 그게 그 모든 게 그 부분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3억원이 올해 지출이 돼 버렸고, CIP작업을 먼저 했더라면 그게 그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 도시개념이라든지 도시 이미지 작업이라든지. 그런데 그걸 3억 들여서 또 해놔 놓고 이것 CIP작업을 또 한 1억 계상해 놨다면 시에서 갈팡질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한려수도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거의 무엇입니까. 도시간판이라든지 그리고 안내판이라든지 그게 모두 CIP작업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 낭비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시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시든지 공부를 좀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교수진들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자문을 받든지 해서 그런 예산 낭비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미리 작업을 했더라면 우리 한려수도 교통문제라든지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다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이명
이명위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1억 5,000 가지고 다 합니다. 3년 계획을 가지고. 광주광역시가. CIP작업을. 우리시보다도 엄청나게 할 일이 많은데도 그런 예산 편성을 해가면서 하는데도 다하는데 왜 통영시 조그만한 인구 14만 도시에서 그런 이중성 낭비를 왜 썼나 말입니다. 이게. 다시 한 번 그것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0만원, 그리고 내가 보니까 또 다른 실과에서도 보면 업무추진비 계상이 또 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실과마다 업무추진 활동을 하다 보면 추진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다음 48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가 2억 3,000이 삭감이 됩니다. 이 복리후생비 2억 3,000 삭감되는 것은 어디서 지금 된 겁니까? 이것.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명예퇴직 공무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을 삭감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부족계상하고 그렇게....
이명
이명위원
혹시 복리후생비 일부감 이걸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계상한 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2월말까지 지출될 복리후생비를 전부 감안해서 인건비는 조금 남고 수당쪽이 이번에 조금 또 증가되는 그런 것이 있고, 읍면동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걸 깎아서 이걸 올리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서도 많이 편성이 돼 있던 분야인데 어떻게 또 3,200만원이 기획감사실 것만 올려져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년에 한 번 비교를, 비교하기는 좀 뭐 합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은 도에서 [씨링]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씨링]대로도 저희들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시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확보하는 차원과 시정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업무를 중단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 [씨링]에서 훨씬 못 미치는 그 부분, 총 전체 이번에 통영시 전체 7,5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상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도 지금 세번 째로 많이 받습니다.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진해시는 교부세를 얼마 받느냐 하면 287억을 받습니다. 통영시가 517억을 받다 보니까 230억을 진해보다 더 받습니다. 통영의 얼굴이 더 좋아서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여러 가지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기획감사실것만 3,200, 다른 실과하고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업무추진비에다 계상이 돼 있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을 해서 다른 실과에 좀 배분을 해주시든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법무담당계장님! 49페이지에 소송변호사 선임료가 배가 말하자면 지출이, 당초보다도 배가 더 계상이 돼 가지고 지출이 되는데 무슨 소송이 이렇게 자꾸 늘어납니까? 이 행정업무를 어떤 부분에서 잘못해서, 그것 또 사례금 나가지요.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소송 관계에 따른 예산집행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건수가 21건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승소한 것은 6건이고 패소가 현재 2건이고요. 그래서 예년에, 작년만 해도 소송이 약 한 15건 정도 됐는데 대폭 많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되는 이유는 일반시민들이 자기 권익이라든지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웬만한 것은 소송에 연결시켜서 소송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많이 증가되어지고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소송비용이 지금 나간 것이 약 한 8,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행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소송이 자꾸 일어난다고요. 행정을 정상적으로 하면 그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소송이 주로 많이 소송이 되는 것이 물론 행정소송도 있고 민사소송도 있는데 주로 옛날에는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서 자기들은 소유권을 주장을 안하고 있던 그런 사항을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등기가 제대로 이행 조치가 안돼서 그런 관계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 업무담당 계장이 그런 일방적으로 행정을 알게 아니고 깊이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왜 그렇냐면 평림동에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도로를 내면서, 평림일주도로를 내면서 그 당시에 일주도로 내고 나서 당장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토지소유권을 취득해서 시유지로 넘겼으면은 그것이 소송이 안 걸릴건데 그때 당시 전부다 그냥 방치해 놔 놓으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내 소유권이 거기 포함돼 있다 이래서 소송 걸린 것이 제법 있지요?
평덕
이평덕법무담당주사
인평도로에는 없는데 일반도로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일반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분야에서 자꾸 말하자면 소송비용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면 또 추경에 계상되고 또 계상될 것이라. 그러면 소송비용이 1년에 말하자면 사례금하고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시 공무원이 말하자면, 나도 공무원한 사람이지마는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가 편입되면 도로 편입 딱 되고난 뒤 곧바로 그분에게 도장 받아서 소유권 이전 넘겼으면 이런 소송이 걸릴 수가 없어요. 걸려 오더라 해도 우리가 사례금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는 행정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송사례금, 소송비용 계속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복노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옛날에 행정이 발달되기 전에 농촌이나 도시도 그랬습니다마는 농촌에는 내땅을 누가 빼앗아가리 이래서 이전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거나 어떤 주택을 지을 때 진입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입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해주고 해서 그 진입로를 확보한 부분은 이제 시도로 한다 라고 그렇게 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분명히 이전등기를 해서 시소유로 만들어놔야 될 것인데 이전에는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 행정도 그런 느슨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로 이게 20년 될까 말까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과오를 안 범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자기 소유권이라는 것이 자기 개인 소유재산 같으면 상대편을 어떻게 설득시키더라 해도 소유권 넘기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하자면 공용, 공공용 재산 이것은 내것이 아니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바뀌면 또 세월 흘러가 버리고 방치해 놓으면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로가 나고 이래 놓으면 "아이구 내 재산인데 좀 시에서 보상금을 주시오." 안 주면 할 수 없이 소송 거는 겁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자기 아버지는 희사를 했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 10년 이후에 땅값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욕심을 내고, 그 당시 공무원은 설마 빼앗아가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슨하게 대처를 한 겁니다. 이런 그 부분은 절대 안 놓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놓친다고 해서 그게 되는가요? 참모회의할 때 그런 걸 제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기획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 예산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게 지금 다른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데는 지금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추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확실히 이것 더 올려서 계상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더 잘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형평의 원칙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명
이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사실은 시비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작년보다 확보가 잘 됐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확보한 실적을 보면 작년도 보다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국도비가 큰 공사가 몇 건이 쏟아지다 보니까 시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진하려면 도저히 자체세입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저희들도 중앙부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여억을 더 주도록 그렇게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 또 하나 부분이고 그 이외 여타 시정도 지금 현재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를 또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씨링] 범위에서 쑥 떨어지게 저희들 해서 열심히 하려고, 조금 도와 주십시오.
최경남위원장
기획실에 더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읍면동이나 어떤 우리 본청에도 전부 절감차원에서 10% 절감을 하는데 물론 그 절감한 부분이 다 좋은데 들어간다고 봅니다. 또는 시책추진사업비가 많이 나와서 참, 100만원 써서 10억 구한다 하면 누가 100만원 안 주겠습니까. 1,000만원도 드리지. 그러나 어느 정도의 절감 차원은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실장님도 그건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자, 다음에 읍면동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읍면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실장님, 175페이지에 시설비 부분에 전체적으로 10% 삭감되었지요? 동장 포괄사업비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동장 포괄사업비.
박광수위원
전체적으로 다 삭감되었습니까? 여기 2개 동은 왜 빠졌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2개 동이 빠졌습니다. 도천동은 이 앞전에 7월 14일날 호우피해가 와서 저게 마침 시영아파트였습니다. 시영아파트 진입하는데 호우가 와서 거기에 푹 파여서 그 당시에 감당할 재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집행잔액 남겨둔 부분을 가지고 거기 할 수없이 재해복구 응급복구를 위해서 투입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피해온 데가 없습니까? 어찌 도천동은....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다른 동도 피해는 있습니다. 피해는 있는데 도천동과 같은 경우보다는 조금 약했고요. 그 다음에 북신동은 이번에 의회에서 누락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결산추경시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읍면동....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보면 170페이지, 동에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 모두 전 동으로 해서 785만원을 삭감시켜 놨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삭감시킨 내용.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삭감시킨 내용은 저희들 이번 시민체육대회에 많은 주민들을 참여시키게 함으로써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동에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분적인 지원책인데 이 부분을 조금 이번에 절감을 하려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 뿐 아니라 동에 가보면 진짜 동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왜 많으냐. 동장이 기타 업무를 많이 한다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꽃을 심는다, 또 청소를 한다. 그러면 전부다 자생조직단체 직원들을 동원시킨다 이겁니다. 그러고 나면 마치고 나면 그분들에게 말하자면 대가를 어떻게 치뤄야 되느냐. 굉장히 동장이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아까 내가 세입을 자꾸 들먹인 이유가 뭐냐면 본청에서 좀 세입 올라오는 것 열심히 좀 해서 이것 조그만한 동에 이런 것 좀 삭감 안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동장의 형편을 내가 알거든. 동장이 굉장히 애로가 많아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복노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 의견을 저희들도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느냐, 협의를 다시 해서 읍면동의 어려움을.... 가능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조치가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확답을 하세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세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전부 간부들한테 건의해서 100% 될 수 있도록....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복노위원
수정할 겁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려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최경남위원장
수정을 해야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모순성이 있습니다. 금방 절감하겠다 해서 또 수정해서 또 살리고 모순성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장의 어려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소사에 전부 읍면동장이 불려가고 거기에 관여를 하고 해야 되는, 방금 이복노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실히 저희들이 읍면동장의 역할을 알겠고, 어려움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의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리고 다른 분?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이복노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사실 무너지는 선이, 마지노선이 지금 이 선입니다. 이 이하로 가면 자생단체라든지 동 자체에서 행정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너지지 않을 이 마지노선을 조금이라도 잘라 버린다 하면 문제가 있고, 저의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동은 중앙, 문화, 항남, 태평동이라는 네 개 동이 합쳐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는데 상당히 동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는 거기 나름대로의 자생단체를 상당히 많이 움직여야만이 관리하는 곳, 또 다른 동, 지금 이 다른 동의 어떤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 중앙동에 대한 어떠한 신경을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제가 드리는 이야기지마는 이것 분명히 신경을 써 주셔야 고지대, 저지대, 중간지대, 그것 통합된 어떠한 통영시 한 행정중심부에 있는 동이 잘돼서 다른 우리 동 의원님들도 "야, 그 동네가 그래도 4개가 합쳐졌지마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동장을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민간실비보상금 각 동에 700만원 중에는 200만원 별도지요? 500하고 200하고 사용 용도가 틀리지요? 읍면동에 민간실비보상금 700만원에서 200만원하고 500만원 용도가 틀리지요?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예.
최경남위원장
똑 같이 70만원 삭감시킨 자체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위원장이 참 죄송합니다. 하필 도천동이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비만 살아 있고 다른 동은 다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읍면동에까지 꼭 10% 삭감의 원칙을 아직은 조금 배제하는 방향으로 실장님이 조금 연구·검토를 해주세요. 읍면동에 얼마나 예산이 많다고 동장에게 지금 1,000만원을 줘도 지금 사업을 못하는데 그것 200만원 삭감시키고 실비보상금 삭감시키고 하면 그만큼 삭감할 부분이 안 계시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뭔가 딱 그게 있으니까 꼭 삭감해야 된다 하겠지마는 앞으로 읍면동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다면 다음 차기 예산을 읍면동 예산을... 또. 되는데까지. 안 그렇습니까.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해서 읍면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서정기위원
그것은 도천동에 아까 실장님 얘기대로 긴급이 발생했기 때문에 배제시킨 것이고....
최경남위원장
그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 휴식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상윤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 예산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6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여성 공무원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 이것은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남자 공무원이나 여자 공무원이나 똑같은 그건데 여성 공무원 지위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간담회라는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정책으로 분석된 바에 의하면 여성 공무원이 남자 공무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승진이나 부서 조정 관계 이런데 상당히 좀 차별이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분야로 해서 이게 우리 시책, 청와대에서도 이걸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을 남자에게 여러 가지 부당하게 뒤쳐지지 않도록 인사 조정이나 여러 가지 우대면에서 조정하라는 지시는 지금 거의 정책화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말이 잘못됐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인사를 할 때 그때 여성이라 해서 차별을 안두고 하면 되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이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의료보험금 이게 지금 50%인가 지금 60%인가 인상이 됐지요? 공무원 의료보험도 인상이 안 됐습니까? 역시 국민건강관리공단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들도.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1억 800만원 이것도 그러면 그 보험료 인상된 것하고 이것 다해서 이것 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번에 보험료 인상된 걸 감안을 한 겁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것만 있으면 금년에는 부족되지 않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보험료가 인상이 된지가 얼마 안됐을 것인데...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지금 현재 21/1,000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급액이 지금 현재만 해도 지금 금년 예산의 2억 7,000만원 거의 전액이 지금 다 집행이 되고 나머지 3개월분이 완전히 부족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또 이번에 50%인가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보험료가 엄청나게 인상이 됐는데 이것 3개월분하고 또 인상된 것하고 다 계상이 된 것이다 이 말이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뭐 결산추경 이런 것 안 올라옵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모두 얼마입니까? 제가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한 3,2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다른 실과에 있는 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쪽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통영시 예산 확보라든지 지방교부세 때문에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필요로 하고 우리 총무과 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주로 보니까 오·만찬, 뭐 간담회 경비, 그런쪽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혹시 낭비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이게 여러 가지 대화 행정을 펴다 보니까 이게 오·만찬 경비가 주로가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이게 30%까지만 현금 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게 현금이 지출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70%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통영 사정이 다른 일반 시하고는 틀리게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손님, 외부 손님들도 와지게 되니까 비용 자체가 상당히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씨링]은 한도가 되어 있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라든지 읍면동에 보면 실행 예산을 편성해서 10% 절감한다, 20% 절감한다, 절감을 하는 입장인데 총무과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한 3,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그래 그게 보면 다른데 필요불급한 것 같으면 좋겠지만 다른데는 절감을 시켜놔 놓고 이렇게 오·만찬이라든지 격려품이라든지 답례품 이런 성격에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통영시 예산이 어려운 사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저희들의 업무가 시 전체의 조정 역할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시설비에 1억이 전액이 삭감됩니다마는 이렇게 되면 지금 중앙부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합니까. 지금. 강요를 안하고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일부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당초에 전국적으로 시달한 계획이 일부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북신동과 용남면을 시범으로 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이걸 조정을 해서 시범 실시기관을 줄였습니다. 줄이고 진해시, 일부 시만 한정을 시켜서 하고 그 한정된 범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다시금 내년도에 시행계획을 조정을 하겠다. 아무래도 이게 한 해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일단 상반기에 운영이 돼서 하반기 되면 전면 시행의 어떤 계획이 윤곽이 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여기 69페이지에 일반행정비 내부행정 부분에서 민간실비보상금 있지요. 그지요. 69페이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도 하고 했는데 과가, 계가 다 각자 하는 업무가 다르니까 나름대로 이런 계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뒤에 넘어가서 민방위관리 부분에 말입니다. 그것 또 나름대로 업무를 가르다 보니까 거기도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거기도 예산을 조금 줄여 놓기는 줄여 놨습니다. 각자 하는 파트가 다를 것이고, 75페이지에 또 민간실비보상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설명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꼭 수요가 지금 현재까지 연말까지의 어떤 정부 시책이 자꾸 중간에 시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예측은 이게 꼭 남는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지금 이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줄여서 이 범위 내에서 줄여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건 조금 강제성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자체사업이고 또 일부 지원사업이고 이렇는데 중복되는 안이 조금 있는 것 같애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것은 여기는 추경이 돼서 당초에 된 부기상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하는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위원님?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과장님, 68페이지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그것 이통장 자녀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것 이통장 관계 꼭 삭감을 시켜야 됩니까? 이것.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저희들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실은 한 60명 정도 다른 예에 따라서 필요할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전체 해보니까 이것 대상자가 없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도 대상자가 없어서, 부족돼서 금년에는 30명만 지원이 됐습니다. 줄 수 있는데까지 다 준 게 그렇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돈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주는데까지 다 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완화를 시켰는데도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명 위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는데 기획실 추진비가 3,200만원인데 우리 총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2,000만원 넘어 되는데 부시장 쓰는 건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부시장 건 없습니다.
서정기위원
없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서정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부시장 것 어디 시정활동을 위해서 이런 건 조금 보조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예산은 기획실 소관에 들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기획실 안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부시장 관계는 전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기획실에도 보면 부시장 건 하나도 없던데요. 지금 보니까 공보체육실, 내가 한 번 보니까 공보체육실, 총무과, 다음에 문화관광과, 부시장 건 왜 추경이 별로 필요 없는지... 그러면 앉아서 책상 지키고 놀아라는 것인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런데 추경은 당초에 정액은 시장, 부시장이 나뉘어지지마는 이 시책업무비는 부시장 것이다, 시장 것이다, 국장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시책비가 돼놔 놓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쓰는 것은....
이복노위원
그것보다도 관리 부서가 안 있습니까. 시장 관리하는 부서, 또 부시장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부시장은 기획실에서 하고 시장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기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보면 부시장님 활동 사항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많으시지요?
서정기위원
예, 그래서 하는데 그것 좀....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기획실에서 감안을 해서 집행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옥
김만옥위원
말을 안하고 주는데 있을 것이구만....
최경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입니다. "119구조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격려", 이렇게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한 적은 없지요? 이번이 처음이지요? 119, 소방서 결국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소방서에 실제 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해 왔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전체 소방대원들을 2회로 나누어서 실제 수고한다는 격려를 하고 저도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의용소방대장들도 또 날짜를 다음주에 받아 놓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부분에서 지금 119구조대 시설 보완 같은 것, 우리가 저번 예산에서 보면 경찰서에 우리가 컴퓨터 시설 보완 한 번 지원했지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 시설 같은 것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애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시에선 해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뭔가 조금, 우리 시민 전체의 어떤 생명을 가장 많이 지금 구하는 사람 중에 한 팀들인데 그렇다면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10% 절감 차원이 어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 어떤 산출, 다시 말해서 어떤 세목항에서만 절감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사업 여기서만 많이 하는데. 거의다. 그렇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쓸 수 있는 국내여비 같은 것 이런 건 전부 증액돼서 올라오고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어떤 시책사업비는 전부 증액입니다. 지금. 지역의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어찌 보면 전부 절감을 하면서 본청의 꼭 큰사업은 어느 한 파트만 조금씩 줄여도 100만원, 200만원 줄일 수 있는데 읍면동에 3개, 4개를 줄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어떤 규정이 10% 절감하는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서만 절감해라!"하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 예산절감 부분은 기획실에서 그걸 책정을 해서 하는데 지금 행자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상에서도 어떤 어떤 시설비는 최소 몇%를 해라 해서 전국적인 어떤 지침하에서 자율적으로 또 좀 높일 것은 또 높이고 해서 그 이하는 하여튼 안 내려가도록 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래서 읍면동 또는 우리 민간실비보상금 이런데서 절감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이의가 안갈 정도만큼은 본청에서 어느 부분을 절감을 같이 해줘야 안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그것은 앞으로 어떤 10% 절감하면서, 그럼 아예 당초 예산부터 아예 절감을 해나가야지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최경남위원장
이것 지금 포상금으로 넘어오면 우리 당초에 심의할 적에 10원도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사정한 부분입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는 자체에서 절감하면 우리 의원들이 뭐가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금 참모회의에서나 어디서나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물론 우리시의 전반적인 기획실에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입에 가장 어려움도 있고 또 세출은 각 과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애로를 압니다. 아는데 당초 예산이나 경정예산이나 볼 때 보면 그래도 어느 부서에는 계상하는데만 계상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동에 지금 인사는 전에는 시정계에서 다하고 했는데 동에 인사는 지금 인사계에서 다 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동에 일반업무는 누가 관장합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일반업무는 어느 계가 합니까? 동에.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시정계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시정계에서 하지요?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정계장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아까 기획실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에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우리 예산할 때 동을 관장하는 계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런 것은. 왜 그렇냐 하면 동에 지금 말하자면 꽃길 조성, 뭐 기타 청소, 또 무슨 행사 이럴 때는 일반인들 자생조직단체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할 때 마치고 나면 동장이 안절부절하는 거라. 내가 그것 동장한테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절부절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동을 하부조직이다 이래서 너무 등한시하지 말고 앞으로 동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조그만한 예산 그런 것도 아까 총 600만원인가 얼마 그런 것을 삭감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도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동에 많이 좀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런 애로사항이 동에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곁들여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절대 내가 기획실장님에게도 말씀드렸는데 동에 좀 민간실비보상 이런 걸 해서 동장이 말하자면 시정을 펴 나가는데 주민하고 조금 결실이 되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상윤
천상윤총무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의 출장으로 인하여 세정담당주사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세정담당주사는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2000년도제2회추경 세무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세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예,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과장님 출장 어디 멀리 가셨습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감사원에 감사관리자반 교육이 있어 갔습니다.
박광수위원
79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 고지서 전달, 이통장님들 전체가 전부 참여가 됩니까? 건당 300원.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전부 전달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조례가 바뀌어서 이통장이 건당 300원씩 해서 전부 전달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그렇게 조례가 바뀌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장, 통장들이 이게 아마 집집마다 가정방문을 해서 도장을 받게 되어 있지요? 이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도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래서 사람이 아마 그것 통장들이 가서 보면 말이지 사람이 없어서 몇번을 아마 한 건을 전해주기 위해서 가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잘하는 통장도 있는 반면에 안하는 통장이 있는데도 건당 300원씩 해서 지불하는 통은 없습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거의가 사후에 우리시에서 전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수령부에 도장이 날인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도 확인을 하고 사실상 전달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전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겠지마는 예를 들어 한 동의 예를 들면 그 동의 통장이 통장 역할도 올바로 수행을 못하는 통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하겠느냐 말이에요.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이것은 돈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광수위원
아무리, 자꾸 그런 식을 말씀하시면 안되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통장 업무,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데도 안 나오고 하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고지서가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달이 올바로 되겠느냐. 이것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역시 79페이지, 기타보상금 거기에 다시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장이나 통장들이 아파트 같은 이런데 한 번이나 두 번쯤 가서 사람이 없고 전달이 안되면 그걸 전부 읍면동사무소에 갖다 놓을 것이거든요.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읍면, 자기가 만약에 100장을 갖고 갔는데 한 50장 전달을 하고 50장을 다시 동사무소 갖다 주면, 읍면동에 갖다 주면 동직원이 돌립니다. 읍면동에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또 어찌 됩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그런 경우가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허다합니다.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자주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강원
이강원위원
사람들이 다 요즘 경제적으로 다 같이 돈벌이하러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한두 번 가서 없으면 동사무소, 읍면동에 갖다 놓거든요.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이 안 찍힌 부분은 전부 확인을 해서 사실상 이것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서정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강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안하면 직원들이 그걸 배달을 해서 결국 직원이 통장 대행을 해서 그 통장이 전달한 것 같이 해서 수입을 받고 그 통장한테 지불되는 거라. 지금.
박광수위원
그게 통장으로 지불되는 건지, 동직원이 전달을 했는지 그것 아마 할말 아니지마는 가짜 사인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넣어 놓고 그냥 엉터리로 사인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동직원들이 그 수당을 가지고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한테 주는지?
서정기위원
그것 어찌 되어 있습니까? 통장이 전달한 것은 꼭 통장에게 드려야 되고, 직원이 전달한 것은 직원이 못 받습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못 받습니다. 공무원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지금 세외수입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는 우리 세외수입계에서 담당을 하고 세부....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왜 아까 세외수입은 왜 보고를 안 해요?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세외수입 분야는 지금 변경이 된 게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에헤 참! 지금 왜 그렇냐 하면 당초에 지방세가 19억 2,619만 3,000원에서 이번에 18억 7,260만원, 말하자면 주행세만 3억이 변경이 있고 다른 것 없다 안 했습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세입을 잡을 때는 물론 1년간 세입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그러면 지금 1월부터 8월말까지 중간 평가를 하면 우리가 통영시가 지방세가 가령 증감이 된다든지 감소가 된다 하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증가되면 더 추경에 더 재원을 내놓아야 될 것이고 감이 되면 먼저 당초 예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됩니다. 너무 세입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 문제, 또 우리시가 세입 중에서는 가장 대종을 이루는 세입은 세외수입이다 이겁니다. 세외수입계에서 모든 업무를 관장을 해서 통영시 전반에 대한 세외수입을 각 과에서 되는 세외수입을 전부 하나 하나 챙겨서 이 세입이 얼마나 올라 오느냐 이것을 챙겨야 될 것인데 그냥 제멋대로 한다 이겁니다. 이러니 아까 예를 들면 조그만한 동에 말하자면 예산도 세입이 없으니까 전부 삭감시키고 가령 1억도 못되는 걸 삭감시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계는 말하자면 통영시 세입을 안 챙기고 뭐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농협에다 불입시키면 불입시키는 그것만 가지고 하느냐. 전반적으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차제에 세외수입을 그동안에 여기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중간평가를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재원은 앞으로 하반기로 돌린다 하든지,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알지요. 이것 세입을 올렸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이 말하자면 중간평가 해서 감이 됐는지 늘어났는지. 매일 여기 올라오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7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도 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이다 이겁니다. 당초에 500만원 계상했으면 포상금을 많이 줌으로써 세입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왜 감이 되느냐. 그만큼 노력을 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 감을 시키도록 왜 또 이런 걸 가만히 얘기도 안하고 놔두느냐. 전혀 의욕적이 못된다 이겁니다. 왜 그렇냐면 포상금을 많이 줘야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이 올라와야 계속 추경을 2차, 3차, 4차할 때까지, 연말결산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이것 지금 재원이 확보돼서 세출예산을 계상을 할 것인데 면면한 동에 조금 그런 것까지 다 삭감을 시키는 경우인데 전혀 세외수입계에서는 뭐하느냐. 앞으로 돌아 가시면 특히 이 통영시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산매각 수입이라 하든지 또 임대료 수입이라하든지 또 기타 수입 있지요. 민원봉사과에서 받아들이는 세금. 뭡니까. 그것 도로....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도로 차용....
이복노위원
사용하는 세.... 이런 것 여러 수십가지 됩니다. 세입이. 건수가. 이런 걸 하나하나 챙겨서 가령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잘못됐으면 이번에 왜 세외수입이 올라올 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느냐, 그것이 세무과의 말하자면 세외수입의 업무를 맡고 있는 주된 말하자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챙겨야 됩니다. 매일 올라오는 은행에 넣는 그것만 가지고 할 바에야 누가, 컴퓨터실에 계산기 놓으면 딱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꼭 그런 건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고. 앞으로 그것은 가서 돌아가시면 내나 이 세입이 올라와야 우리시가 재정이 융통이 된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좀 노력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세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북신만 매립지 시유지 재매각 감정수수료 나머지 6필지 그것은 다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과 규정이 있습니까? 1년 지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년이 지나면 다시 감정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2년이 지나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한진한테 받은 게 2년이 지났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년입니다. 감정한....
이명
이명위원
감정한 날짜가 1년이 지났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1년이 지났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때 감정할 때는 감정수수료를 어디서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당초에 그것은 북신만에서 바로 건설과에서 당초 매립을 해서 감정을 했고, 두번 째 그 1년 유효기간이 넘어서 우체국 팔 때도 다시 감정기한이 됐고. 우체국만 부지만 빼서. 이것은 다시 또 팔기 위해서는 감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시 또 해야 되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체국할 때 전체 감정을 다시 할 필요로 했으면 차라리 예산이 더 절감이 됐을 것인데. 전체 감정을 하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감정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떼서 감정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더 싸게 치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똑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값은 같지 않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값은 같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이럴 때 일이 이중 일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중 일이라도 그 당시에 감정을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감정을 해서 하게 되면 감정수수료만 날리는 그런 경우가 돼서 차후에 이걸 팔겠다고 승인이 되면 그때 감정을 하는 게 옳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시장관사하고 시영아파트. 그것도 지금 감정한 지가 많이 지났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것도 연도가 지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유지 남은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유지가 지금 16필지, 지금 예를 들어서 집 사이와 집에 있는 것은 예산상으로 봐서 이것은 꼭 불필요한 사항은 매각을 하자 이래서 그 감정수수료는 일단 들어가야 될 걸로....
이명
이명위원
그럼 시장관사도 지금 어디 구매자가 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두 사람이 흥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일단 감정수수료를 올려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수 위원 거수) 다음,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이명 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감정 수수료가 예를 들어 시영아파트하고 도천동 관사지요? 두 군데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박광수위원
시영아파트 이것 몇평 안되는 이걸 감정하는데도 수수료가 1,000만원이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게 지금 도천동 관사하고 시영아파트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구 별관 시청 부지도 있고 또 우리 시유지가 별도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전부 감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광수위원
2개소가 전체적으로 감정을 하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광수위원
2개소라고 하는데 시영아파트 이것 감정하는데 아파트 값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도천동 관사하고 시영아파트고, 시유지 지금 16필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됐습니까?
박광수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노위원
구 청사 그것은 옛날 우리 서호동 청사 그것은 매각하고 몇 필지 남았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두 필지... 세 필지 남았는가? 두 필지 남았습니다.
이복노위원
매각 안되었나 보네요.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매각이 안돼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공영 주차장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사실상 주차비를 받고 그래 가지고 지금 줬는데 반을 잘라서 지금 구매자가 나타났는데 금액 관계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약 한 500, 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00만원이면 사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그 부분도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9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사업 조사라는데 이게 사업은 이미 끝났고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것이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게 3,172가구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상으로는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걸 조사를 꼭 금년 5월 1일부터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기존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되고 기존에 있는 우리 지금 생보자 그게 폐지가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앞에 기획실이나 총무국이나 저런데 보면 생활보호대상 이런식으로, 이것은 그러면 헛빵이네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지금 통합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지금 하고 지금 현재 거의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조사가 완료가 되면 10월부터는 생활보호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분들에게 생계비에 미달되는 분들에게는, 세대에게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3,172가구 이것은 그 기준이 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3,270여 가구는 당초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그외에 새로 신청한 현행 우리 생활보장제도 거기 관계 대상이 되는 신규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생보자하고 신규 신청자를 합한 그런 가구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이것은 아르바이트식이 됩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사업 그런 사람들이 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거기 조사하는 조사 카드양식 같은 그런 건 수용비고,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이나 보조하는 그건 인부임이고 하나는 동 담당직원들이 욕본다 해서, 고생한다 해서, 그 업무가 아주 폭주합니다. 그 조사하는데 활동비로서 월 15만원씩 주는 그 세 가지가 여기 계상이 된 겁니다. 그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보사부에서 내려와서 시급해서 예산 성립 전에 편성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9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1,200만원 그게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제일 밑에 납골묘 설치하는 것요?
강원
이강원위원
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납골묘를 하나, 한 기당 융자금을 도비, 시비 합해서 1,200만원을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4기를 우리 통영시에 배정을 도에서 받아서 4기를 사업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자꾸 희망하는 사람이, 실제 하지는 잘 않으면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 우리 보고를, 추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라 그래서 1기를 더 보고를 했는데 1기분을 부과한 게 1,200만원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지금 설치된 것은 한 군데인가 밖에 없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실시된 것은 지금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1기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보고가 될 때도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된다고 보고가 돼서 광도인가 거기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바나나식으로 그게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상반기에 보고할 때는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보고 저게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상의를 해서 이걸 좀 해 주시오, 하겠다, 하겠다 해서 하는데 실제 서류상 신청하는 사람은 적어서 지금 올해 안에, 지금 그것은 올해 안에 다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몇 기씩 보관할 수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50기부터 한 100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에 따라서. 그 본인들 희망에 따라서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결국은 타산도 안 맞지 않습니까. 사실상. 1,200만원이라는, 자기 개인 또 사비 들여야 되고....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은 할 희망자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묘지 성묘하고 귀찮고 하면 지금 문중에서 이걸 전체 모아서 납골묘 설치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아직까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통영시에는 지금 용남, 도산, 그린벨트를 제외한 광도 그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별 현재 사업은 착수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 희망자가 많을 거라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더. 9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모자세대 자립 정착금 2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500만원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럼 주민소득지원사업이 500만원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립 정착금도 그럼 최대 2,000만원까지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은 세대당 2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자생원, 모자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자금으로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냥 이것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보조하는 겁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 두 사람인가 보네요. 2세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좀 몇 가지 퍼뜩 물어 보기로 합시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조금 전에 이강원 위원 이야기했듯이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사업 조사부대 경비 이래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한시보호대상자가 과거에는 지금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게 10월달부터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시행사업으로 바뀌어서 그 제도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없어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우리 통영시는 총 몇 세대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표는 지금 정확하게 할 단계는 안되고 지금 각 언론에서 하니까 이것 대외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조사된 게 총 조사를 한 세대가 현재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기준에 대상 조사를 한 사람이 3,270세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우리 통영시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3,270세대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생활보호 생계 유지나 재산 기준에 적합하게 맞는 세대가 한 2,400세대가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올 지금 현재 생보자 관리하고 있는 생보자보다는 한 10%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10%가 증이 된다고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증이 됩니다. 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에서 발표하기로는 약 한 10% 내지 15%를 감소시킨다, 170만 세대 정도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지정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 하는 게 얼마 전에 발표가 됐거든요. 발표가 됐는데 이게 즉 결론적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생활보호대상에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없어지면 우리 의원들한테 질의가 굉장히 옵니다. 각 동에. 상당한 순간 그게 일순간에 오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의원들한테 필히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를 보호대상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 해서 굉장한 민원사항이 의원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간 중간에 어떤 이런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없어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으로서 다 끝난다 이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끝납니다.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 우리가 뭘 알아야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옛날 어떤 한시보호생활대상자가 있다 하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들 대화에서 우리가 큰일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어떠한 문제가 이것으로서 끝이라 하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대처하기가 쉽지, 아니면 옛날 같이 "한시보호대상자 있을 것이다. 동사무소에 한 번 가서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이랬다가는 나중에 시의원이 큰 망신이다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니까 현재 하고 있는 생보자, 방금 김 위원님께서는 한시적 생보자 이야기하셨는데 한시적 생보자나 일반 우리 생보자나 똑 같은 제도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한시적 생보자는 언제 생겼느냐 하면 IMF 이후에 재산은 조금 있으면서 월소득이 없어서 아주 딱한 사람들은 한시적으로 그것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때까지 보호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시행이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생보자보다는 월등히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국가에서 기초생활 보호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기초...
만옥
김만옥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게 지금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게 우리 도남복지관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도남복지관인데 이게 진짜 자원봉사자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게 참 이 사업이 잘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도 다 지원이 되는데 지금 자원봉사자 형태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을 좀 해주는 상태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걸 잘 좀 관리를 잘 하셔서 재가노인이라 하면 집안에서 거동 불편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선별해서 좀 고루 꼭 어느 곳에 국한 안되게 전체 우리 통영시를 다 이렇게 넓게 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이 돈이 원만하게 잘 활용된다는 걸 우리 시민들이 알고 그래도 뭔가 이 사업이 잘돼 가는 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김 위원님! 그게 상당히 지금 조금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예산 그 부기를 보면 2,000원 곱하기 55명, 우리가 당초에 도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하라 할 때 전체 우리 읍면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55명이 나옵디다. 그 가정에 배달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노인이. 그래서 이 계산이 2,000원 곱하기 55명 곱하기 6개월분. 그러니까 한 식사 도시락 하나에 2,000원을 하니까 그것 참 자원봉사 이것도 말이 쉬워 자원봉사인데 사실 그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첫째 이 단가가 너무 적어서 그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급식을 하려고 보면 2,000원 가지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도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껴 봤고 생활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과장님이 재가노인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입니다. 각 동별로 저한테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가족납골묘 설치, 어제 한산, 욕지, 사량, 이 세 군데 어떤 설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어디 알아 보셨어요?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알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욕지하고 사량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 제외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백
공만백사회보장담당주사
나머지 다른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옥
김만옥위원
그것 한 번 알아 보셔서, 우리 시골에 섬에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조상들 묘도 함부로 못하게 하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 한 번 알아봐 주시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있지요. 98페이지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시설 장소가 공설도 있고 사설도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육아원입니다. 옛날에 도남동에.
만옥
김만옥위원
도남동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아동복지시설은 하나 뿐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이복노 위원 거수)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89페이지, 용남 기호마을 해안도로 재포장공사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89페이지. 재포장 구간이 어딥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 구간은 사업 구간은 잘....
이복노위원
구간도 모르고 이 예산만 필요합니까? 그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올라온 그게 서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기록을...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류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이 사업 주관은 누가 할 건데요? 동에서 할 겁니까, 면에서 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옵니다. 물량하고 구간.
이복노위원
면에서 보고한다고 해서 어디할 건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만 올려 놓고. 그 다음에 92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가족납골묘 설치 이것은 묘지법을 적용 안 받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이것은 완전 묘지법 안 받고 완전 완화가 돼서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허가 났어요? 이게요. 묘지법 적용을 안 받다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 허가를 받습니다.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허가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허가가 묘지법을 제한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묘지법을 적용 안 받다니. 그 다음에 93페이지, 노인교통수당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말이 많은데 내가 여기 엊그제, 어제인지 그제인지 여하튼 땀을 뺄 정도로 어느 분이 우리집에 찾아 와서, 내가 아무것도 여기에 대한 책망 들을 일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우리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지 모르지만 한 시간 정도 내가 이것 때문에 땀을 뺐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것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말하자면 생보자 이분들만 말하자면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그분 얘기는 다른 시군은 다 준다 이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다 안 줍니다. 다 안주고 우리 도내에서 한 2∼3개 시군이 100% 주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어느 시군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거제가 준다는....
이복노위원
거제 주잖아요? 거제.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제하고 어디 시군하고 주는데 단지 지금 우리도 당초에는 다 줬습니다. 당초에 주다 보니까 별 사업 효과는 없으면서 엄청난 돈이, 8억, 우리 당초에 연간 예산이 8억인데 이 사회복지라는 게 못사는 사람 도와줘야지 이 노인들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도 수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업 투자한 것만큼 그런 효과가 없어서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 자율적으로 맡겨 놨는데 거의 우리처럼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시군이 거의 2/3를 그러고 있고, 지금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10월 1일날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 같으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하는, 그렇게 법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급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지급할 수 없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시가 말하자면 여기에 대한 시책을 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진짜 편리를 봐줘서는 안될 그러한 말하자면 생활능력이 우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지급을 받는다 이래서 예산 낭비만 가져온다 이래서 그걸 생활보호자만 말하자면 지급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된 모양인데 그러면 거제는 무엇 때문에 주느냐. 가령 인근 거제... 직접 말하자면 호적상 자녀가 있으면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말하자면 생활보장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그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실태를 조사해서 지급을 하고 이랬는데 그런 사람은 역시 또 여기는 적용 안되거든. 안되는데 물론 따져 보면 돈 그때 1만 5,000원 지급했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지금 월 6,800원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분기에 2만....
이복노위원
그걸 가지고 이리 찾아 와서 땀을 빼는거라.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고 "거제는 왜 주느냐. 진해도 준다."하든가. 그래서 "왜 그런 걸 의원이 조사를 안 해봤느냐?" 이것 참 내가 홍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솔직하게 그 사람 질문을 받고 기획실장에게 물으니까 그것은 이리 이리 해서 조금 전에 그러한 사정이 있어서 "생활이 우수한 사람을 제외하고 영세민만 지급합니다."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거제는 주느냐 이거라. 인근에 거제는. 답변 자료가 없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조사를 해서 내가 직접 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거제는 뭐 때문에 주는지 나한테 조사를 해서 좀 나한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거제 확실한지 요즘도 주는지. 옛날에는 몇개월 전에 거제 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복노위원
그래, 인근 거제는 뭐 때문에 주느냐 이거라.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확실하게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기가 찰 일이에요. 현재. 그리고 여기 보면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5억을 삭감을 시켜서 이것 어디다 다 씁니까? 어디 증액해 놨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저것은 사실 저희들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희 이것은 사실 우리 사업비가 아니고 계상만 저희들 과목에 들어 있지 예산계에서 전부 관리하는, 아마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의원들이 배정받은 그 사업비 전체가, 아마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아주 어려우니까 이걸 삭감시키....
이복노위원
그게 아니고 이걸 왜 내가 묻는가 하면 주민이 직접 애로를 느끼는 숙원사업비를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계상해서 의회가 승인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어디다 넣어서 지출을 해서 없애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사항은 모릅니다. 예산계에서 삭감시켜....
이복노위원
주무과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 것입니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아, 여기 부기가 사회복지과에 내어져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이걸 알아야 되지 이것 무슨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산만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예산계에서 총괄하는 포괄사업비인데 이것 아마 깎아서 일반재원에 충당했을 겁니다. 사업에 어디 한 것도 아니고.
이복노위원
참, 나! 이것 위에 여기에 소규모 이것 좀 알아야 되겠어요.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공사 29건 이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29건. 대충.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것 이 사항은 지난번에 우리가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 사량, 도산, 지금 자료 다 가져 왔습니다마는 일제 조사해서 또 우리가 조사한 걸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현지 확인해서 전부 대장 비치해서 그래서 도에서 이것 딱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그것 복사해서 저도 하나 주세요. 이것은 말하자면 이것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무전동에서 피해만 있으면 이것은 100% 해줍니다.
이복노위원
피해야 많이 있지, 무전동에 제일 피해 많이 있지요. 여기 한 건도 그런 게 없는 줄.... 내가 들먹일 필요도 없고....
이명
이명위원
건설과하고.... 별개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건설과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하고 계장님 답변이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건설과하고 우리하고는 별개지요.
광숙
임광숙사회진흥담당주사
별개인데 작업은 같이 합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작업은 같이 해도 사업 자체는 별개입니다.
이복노위원
나중에 한 부 29건 복사를 해서 한 번 줘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사회복지과에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사회복지과에 계상된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서 어디로 없어지는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라. 자기 딴에는 예산 올려진 것도 모른다 하고 어디로 가 버리든지....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93페이지, 민간이전에 탁노소 운영비 일부가 감이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탁노소 자체가 참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 왜 400만원 어디서 이것 감액되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400만원, 저도 이 400만원은 당초에 우리 1회 추경 때 도비가 400만원 이것 내려 왔습니다. 그때 이 사항을 바로 해 줬어야 됐는데 이대로 또 놔둬도 괜찮은데 예산계에서 하도 예산이 어렵고 하니까 아주 딱 맞춰서 도비가 400만원, 410만원 내려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시비를 깎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에 1차 추경에 도비 4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이게 지금 시비 400만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들 생각 같애서는 놔 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불용에 넘어갈 것인데 도에서 도비 4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비 400만원 이렇게 감을 시켰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같이 삭감을 시키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도비는 지난 1차 추경 때 예산에 잡혔고 이번 참에는 시비를 400만원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안 맞네요. 도비 400만원이 삭감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니 도비 400만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400만원을 잡아 주고. 당초에 계상을 했고, 그러니까 도비 400만원하면 400만원 안 남습니까. 그러니까 시비 400만원 깎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비를 충당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400만원 깎았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시비로서 100% 해 놨는데 도비가 400만원 왔기 때문에 시비 400만원을 깎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탁노소 전체 예산은 관계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없어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보니까 경로식당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아마 어려울 것인데 되도록이면 도와줄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 400만원 삭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관계 없다니까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다시 한 번 합시다. 운영비에 그러면 전체 지금 기정에 48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정에. 지금 부기상 보니까. 480만원에서 400만원 삭감하면 80만원밖이지 않습니까. 운영비가 남은 잔액이. 확실하게 이것....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부기상은 그런데 이 수치를 전체적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이 사업 예산 자체가 도비는 도비 내려오는 보조사업 예산 과목에 있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비가 400만원이 내려오면서 시비부담금 얼마 해라 그렇게 내려오면 이게 과목에다 바르게 해서 할 것인데 그것은 순수한 도남탁노소 운영비라 해서 400만원 내려오니까 도비 과목에다가 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그러면 400만원은 시비가 남는 게 이익을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까려고 400만원을 까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 과목에 까다 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잘 안 맞아지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업은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시니까 이런 부기를 이해를 하겠지마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1년간 8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라 소리 아닙니까. 지금 이 현재 부기상에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지금.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기정은 480만원 돼 있고. 전체 예산이. 거기서 400을 삭감시켜 버리니까 80만원 가지고 1년간 탁노소 운영을 해라 이게 현재 자료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 확실한 연간 탁노소 운영비 사항을 자료를 한 번 넘겨 주세요. 왜냐면 도저히 이 부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역시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안되는데 예산 체계상 도비는 도비 과목을 계상하는 과목이 별도로 있고 시비는 시비 과목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 기정 얼마에다가 빼고 나면 얼마다 하는 이게....
최경남위원장
아니, 과장님! 국비지원, 도비지원, 국비부담, 도비부담, 시비부담 딱 정해서 탁노소 운영비가 도비 지원 얼마, 부담 얼마, 시비 얼마 전체가 안 나옵니까. 지금. 그러면 만일에 지금 운영비에 큰 문제가 없다면은 지금 남아 있는 게 480만원 남아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전체가 880만원에서 기정예산이 있다면 그것 삭감시키고 480만원 남아 있다 이렇게 해야지. 1년간 기정 예산을 480만원 잡아 놓고 400만원 삭감시키고 80만원 뿐이니까 어찌 그게 이해가 갈 겁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모든 사업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확정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것만 도비, 시비 분류가 안 돼 있습니까? 왜. 이 사업만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최 위원님! 우리가 보통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시비 부담 얼마 해라. 국비와 도비 몇%, 시비 몇% 해라 할 때는 이게 정확한 그런 계수가 나오는데 지금 400만원 도에서 도비로서 내려올 때는 탁노수 운영비 도비 400만원 보태서 내려 왔습니다. 그냥 일반 아무 도비, 순수한 도비만. 그리고 우리 세출 예산이 이것 보면 그냥 이 보조가 도비 보조사업비나 자체사업비나 분류가 안 됐으면 이 예산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아주 쉽게 그렇게 해놨을 것인데 도비 예산 사업은 도비 예산사업 별도로 부기가, 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400만원 얹어주고 시비를 깎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시비가 400만원 이 과목에서 깎을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 거수)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소년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전세자금이 있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에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 기타 잡수입 부분에 당초에 2,200만원 계획을 잡아서 회수를 상당히 많이 한 모양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4,500만원까지 회수를 해서 지금 이것 남은 회수한 부분을 다시 전세자금을 줄....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또 돌려줄 겁니다.
박광수위원
또 돌려줄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 2,300만원 같으면 몇 세대 돼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이게 한 세대당 1,500만원입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융자금 회수하는 것은 그 딱 1,500만원 다 들어온 데도 있고 일부 중간만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융자금 회수된 게 2,300만원 회수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을 그냥 예산에 계상 안할 수가 없고 예산에 계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얼마가 더 나갈는지는, 지금 몇 사람 더 나갈는지는 지금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그것은 모르는 사항이네요? 아직까지.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1,500만원 주면 한 사람 주면 끝이네요. 더 생기면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아동이 더 생기면.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또 있으면 줘야지요.
박광수위원
다음에 101페이지,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포괄사업비 부분,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중에 제일 크게 취급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사실 예산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나 포괄사업비 지금 두 가지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이라 해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것 부기 그대로 달아서 우리과에서 해주는 게 있고 시장님이 관리하는 포괄사업비는 몽땅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 딱 그것은 관리를 해서 기획 예산계에서 필요할 때 기획 예산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박광수위원
과장님, 그런 업무는 아는데 이게 항목상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참, 답변도 못할 처지이다. 모르는 사항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당초 예산부터라도 기획감사실로 넘겨 버리세요.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보고 받을 때는 물어 볼 수가 없는 거에요. 이 자료가 없으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 체계상 기획감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얹기가 조금 그럴 겁니다.
박광수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을 알아야지. 기획감사실에는 못 물어보고 과장님은 모르고 그러면 어디 가서 물어볼 겁니까? 이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 물어 봤으면 정확하게 나올 것인데,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 [터치]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광수위원
참....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포괄사업비라 하는 것은 시장님이 필요할 때 쓰는 것이지, 우리 실무자가 가서 "이것 얼마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박광수위원
물론 그런 건 아는데 항목상 사회복지과에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밖에 더 물어볼 겁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 과목에서 5억을 까서 일반 재원으로 충당했다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 명시가 안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시장이 하는 일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이래서 예산이 따로 짜져 있는 것이고, 이것 주민숙원사업은 좀 틀리지요.
박광수위원
이것 당연히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강원
이강원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 해서 시장이 하는 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러면 그 예산입니다. 주민숙원.....
강원
이강원위원
주민숙원사업하고 주민생활편익사업하고 이것 틀리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 앞에 포괄사업비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포괄사업비라 하면 우리 의원 포괄사업비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우리 각 의원들 중에 말이지 어느 동에는 많이 또 가는 의원도 있고 적게 가는 의원도 있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의원 개개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알기 위해서 질의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나는 대충 알기로 이게 의원님 포괄사업비 깐 것은 아닐 것이고 순수한 시장님 포괄사업비에서 5억을 깐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광수위원
그렇게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서정기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93페이지인데 조금 의문가는, 이해가 안돼서 물어봅니다. 사회보장 노인교통수당 안 있습니까. 일부 감액이 되어 있는데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법이 시행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더 사람이 불어날 것인데 어째서 감이 되어집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 사항들을 지금 저희시에 지금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고 하니까 딱 맞춰 지금 현재까지 지금 노인수당 주는 것도 달달이 고정돼 안 있습니다. 동에서 받아 보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다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올려 놓을 때는.... 올려 놓는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한 사항들이 이만하면 돌아가겠다 싶어서 이제 500만원 깎았는데 앞으로 10월 1일부로 생활보장제도 그게 딱 확정이 되어 시행이 되면 별도 어떤 예산지침이 별도 마련이 됩니다. 중앙에 국가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그 예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저 예산을 더 확보를 해 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다 바르게 될 것입니다.
서정기위원
그전에 그러면 확보되어 있는 걸 지금 운영을 하니까 이만큼 남기 때문에?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남으니까 500만원 깎은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을 보면 감인데 실제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초과금을 감했다 하는데 이것 10% 절감에서 어떤 감한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0% 절감 사항이 아니고 현재까지 우리가 쭉 써 오다 보니까 좀 이 수준에 남았다 하는 그걸 감을 시킨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92페이지에 이야기가 많았는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처음이지요?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참, 물론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았습니다. 노인교통보조금도 많이 주다가 지금 받던 사람이 못 받으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노인당 급식을 하다가 중단하다 보니까 항의가 들어오고. 대다수 지금 처음에 시작은 잘해 놓고 마무리를 잘 못해서 그 후유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55명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모르겠고. 또 도남복지관 시작하는데 식사 배달사업을 어떻게 할는지 참으로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것 몇 개월하다가 또 그만둘는지. 식사값이 식비가 1인당 2,000원인데 너무 이것 적어도 안되고 어느 정도 밥은 밥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 한 끼입니까, 하루 세 끼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하루 한 끼입니다.
최경남위원장
하루 한 끼입니까?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하여튼 시행을 처음 하는 건데 조금 하다가 중단을 하지 않는 좀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영기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옥 위원 거수) 예, 김만옥 위원님!
만옥
김만옥위원
11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도남관광지 음악분수 휴게광장 전기 및 상하수도 요금 부족분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이것 당초 우리가 듣기로는 월 관리비가 한 100만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8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월 몇월분 상하수도 요금분하고 전기료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게 우리 음악분수 휴게광장은 5월부터 개장을 해서 당초에는 전기료 한 150, 상하수도 한 100만원,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음악분수 자체가 공합 분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1년에, 한 달에 전기료가 한 240만원 내지 260만원 정도다 이래서 부족분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0만원 부족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 많이 오는 성수기 때는 낮에하고 밤에는 틀고 비수기 때는 낮에는 전기료 절약을 위해서 낮에는 음악분수를 가동 안하고 밤에만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일종의 관광 조형물인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하는 사업인지 그에 대한 답이 확실히 나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관광 조형물, 시설물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관광시설물인데 시설물을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심사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전부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부다 부지기수인데 이런식으로 1년을 꾸려간다 그러면 그 조형물 자체 하나에 공무원이 한 세 사람 정도 달려 있고, 또 나름대로 관리비가 상당히 내가 볼 때 1년에 약 2,000만원 내지 2,500만원 정도는 기 들어갈 것으로 지금 계산이 되는데, 그것 또 기계를 안 돌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것 좀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걸 수지계산이라든지 경영을 해 나가야 될지 답이 확실히 나와야 될 문제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관광시설물은 원래 투자에 대한 자금 회수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더욱이 음악분수광장은 처음에 조성된 배경이 어떻게 하면 통영에 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통영시를 알리고 관광객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관광지 조성사업비 중 일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도와 충분히 해보니까 음악분수광장도 전국에서 처음 있는 관광시설물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래서 연구·검토를 하고, 단 계산착오라 할 것 같으면 운영비가 당초보다 좀 많이 든다 하는 것이 계산 착오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이 시행착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말입니다. 유형이냐 무형이냐. 유형을 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형이냐 무형이냐. 무형은 그대로 놔놓는 어떤 석조물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사람이 관리를 하고 뭔가 들어가서 관리가 돼야 될 형편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로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상당히 관리를 하기 힘이 들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에다 경영수익사업도 하나도 없는 게 1년에 돈을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관리를 약 1억 몇천을 물고 들어간다면은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당초 계획은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 방안 저것을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충당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절약이....
만옥
김만옥위원
인건비도 시비고 여기에 지금 시에서 한 8월달, 7월달 해보니까 하루 저녁에 2,000원 정도 받고, 제가 확실히는 안 알아 봤는데. 귀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약 한 달 해보니까 몇 백 정도 올라온다 이러는데 1년 내가 통계를 해봤을 때에 몇 백이 아니고... 상당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 예산을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굉장히 한 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왕 하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마는 관광과에서 골치 아픈 하나의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두고 두고, 가고 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 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리고 해저터널 관광 홍보판 전기요금은 지금 몇월달 전기요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나간 저희들이 한산대첩 전에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당초에는 전기요금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됐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이게 몇월달 게 지금 300만원이 나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 9, 10, 11, 12, 4개월.
만옥
김만옥위원
4개월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5개월요. 8, 9, 10, 11, 12, 5개월.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우리 이게 내나 민간단체라든지 시에서 관리를 하든지 지금 어디든지 가면 입장료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관리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통영시 관광객도 어디든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안 가본 데 없이 다 다니기는 다니는데 기 지금 현재 사정이 거제도에서 유람선 타고 해저터널 보러 와서 통영시내 교통체증 일으키고 화장실 소변 비우고 가면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 전부다 하고 가는 그러한 형편인데 이걸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도 안에 물건도 있고 하니까 그것 도천동이면 도천동 어떤 단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 고용창출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좀 관리 차원에서 뭔가 좀 입장료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과장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이 있으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물론 모든 관광시설물, 문화재, 유적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그 입장료라 하는 것이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이 되고 볼거리가 돼야 이게 입장료가 합당한 논리가 맞는데 저희들 해저터널은 보면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에다가 안에 들어가서 입장료를 받을 만한 현재까지 시설을 못 갖추었기 때문에 입장료를 못받는데 이 문제는 점진적으로 안에 내부, 후에 관광객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시설물, 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입장료를 받을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질 때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의 지금 탐방이라든지 관광 오는 사람 수치가 나왔을 경우에 지금 대강 자료도,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없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입장, 그 해저터널 들어가는 통제하는 기능이 없고 수치를 셀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왔다 갔는지. 하려고 하면, 굳이 하려고 하면 우리 해저터널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그 숫자밖에 지금 파악이 안되어집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대단하게 지금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이 이렇게 신문에는 나고 말이지, 지금 안에다 굉장히 볼거리가 있는 것같이, 설치를 한 것같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같이 보도가 되는 것 같으면 입장료를 받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럼 너무 과대한 선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과대한 선전이기 이전에 그러한 시설을 갖추어 놨으니까 입장료 정도는 받아도 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어느 수준인가 판단이 빨리 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 조금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 어떠한 우리가 간담회나 어떠한 이런 사항이 되면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세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현재 우리 [와이드 칼라] 15점 설치해 놓은 저걸 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는 상당히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주 거대하게 지금 뭐 시설을 해놔 놓고 말이지 사람들에게 지금 통영 해저터널이 아주 관광상품으로서의 명소의 면목이 서 있다, 와서 보고 가도 된다 할 정도로 지금 선전이 돼 있으니까 위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지, 그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석상에서 이런 자료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모든 매체를 통해서 어떠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음 어떤 시기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다음 제가 이것보다 더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다음에 답변을 확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김만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박광수위원
위원장님!
최경남위원장
박광수 위원님!
박광수위원
김만옥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판이 지금 15개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13개던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6개입니다. 우리가 시연혁 해놓은 것이 3개, 그 다음에 업체에서 해놓은 것이 13개고. 16개입니다.
박광수위원
제가 갯수를 파악을 잘못했나 그러면? 도남관광지 음악분수 휴게광장, 그것 지금 누가 위탁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받아 보겠다고 현재 신청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수위원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것 누가 위탁을 하겠습니까. 이것. 시에서 이러는데 상당한 적자를 보고 하는데 해봐야 6월, 7월, 8월 석달밖에 운영을 더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지요. 가능하면 제 생각은 4, 5, 6, 7, 8, 9월, 아쉬운대로 10월까지는.
박광수위원
지금 찬 바람이 부니까 저녁되면 사람들도 아무도 오지도 않는데 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한 9월 중순부터 지금 물을 뽑고 방수하고 안에 조명등 터진 것, 그 다음에 배관 누수된 것 정비한다고 일요일까지 마치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마치면 나전칠기 축제기간에 또 다시 운영을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8월 1일부터 실상 우리가 요금을 받고 노래하는 것 안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 수입이 전체 얼마나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월 한 달에 한 135만원 정도.
박광수위원
시에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 그렇게 올리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것 어떻게, 그 수입을 가지고 자기들이 전기세라든지 상하수도세라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운영비 일부를 검토를 해서 부족되면 보진을, 민간위탁은 보진을 해줘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 옆에 지금 시설물 지어 있는 쉼터라고 지어 놓은 것 그게 누구한테 지금 위탁이 된 상태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도남 우리 법인 어촌계에.
박광수위원
어촌계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위탁 계약 내용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라든지 그런 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년에 120만원, 4,2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했는데 그것도 분석해서 위탁하는 형식,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방식으로 내년 초에 종합적으로....
박광수위원
관광과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 도남동 공예품 판매전시장 설치공사 하는 것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이걸 지금 위에 지금 공예전시장이 있는 그걸 보수를 할 겁니까? 다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걸 완전 보수를 새로 할 겁니다.
박광수위원
완전 새로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박광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하실에 있는 기계시설물은 어떻게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건 도의 재산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지금, 의원님들 몇 번 질책받고 신문도 맞고 했는데 이 재산 자체는 도 재산이기 때문에 시가 이것을 폐기를 하고 무슨 해체를 시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 승인 내려오는대로, 밑에 있는 지하실 문제는 도의 승인되는대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시비가 말이지 아무리 국도비 내려 오더라도 시비가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는데 어떻게 그걸....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밑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배전판 그것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박광수위원
그것은 지금 손을 댈 수가 없습니까? 시에서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대도 되는데 보수를 해서 쓸 수가 있는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그걸 솔직히 처음에 할 때는 시설하면서 상당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해 놨는데 이 관리가 안돼서 엉망진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인합니다.
박광수위원
그것 지금 위에 있는 시설물은 정말 상당한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한국예총 통영지부 건물사용료하고 화재보험료 이런 것은 한국예총지부에서 자기들이 내면 안 됩니까? 이것. 어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자기들이 사용을 하는데 화재보험까지 다 들어주고 시에서.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남망산 우리 밑에 있는 소전시장 옆에 있는 그 건물인데 박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줬으면 너희가 회비를 내고 기금을 모아서 이런 것 자그만한 문제까지는 시에 돈 손 안대고 너희가 운영을 해라." 이렇게 몇 번해도 이리 사실상 예총지부가 덩치는 커 보여도 안에 내부 실속은 사실은 빈약합니다.
박광수위원
아니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 건물사용료, 화재보험료까지 말이지 자기들이 충당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타단체가 그런 건물을 주면 건물사용료, 화재보험료를 충당해 가면서 사용할 단체는 많을 것인데 어찌 예총 거기는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에 그 구상을 하기를 예총이 7개 단체 지부가 있습니다. 그 7개 단체 지부를 거기다 입주를 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었다가 한 몇 년만에 지난 봄에 입주를 시켰는데 이것 어차피 줘도 이것은 시비를 줘도 시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주는 게 좋겠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112페이지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도남동 공예품 판매전시장 설치공사 그것 어떻게 지금 할 그것은 구상이 끝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돈이 되어 봐야, 지금 왜 아직 구상을 못했냐 하면 도비가 어쨌든 당초에는 국비 2억 9,800, 50% 주면서 나머지를 전부 시비를 부담해서 이래 가지고 우리는 시비를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도에 사정을 해서 도비가 반 부담하고 우리 시비 부담 반하겠다 이래서 보조내시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산이 되면 우리가 기본 용역을 해서 이것도 몇 번 또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지 안을 만들어서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이것 6억 정도 안 됩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6억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6억인데 6억 같으면 큰 건물을 새로 하나 대형 건물을 지어도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시장 설치공사 인테리어만 단지 개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같으면 한 2층 정도로 증축을 시켜서 경영수익사업쪽으로도 할 가능성이 내가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2층에 사무실을 두든지 다른 걸 하더라도. 지금 단층 건물 아닙니까? 그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단층 건물에 지금 6억을 들여서 이 개보수를 한다면 이것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 해도 우리시에서 시비가 어차피 투입이 되니까 경영수익쪽으로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판매전시장을 넣을 수도 있으면 그걸 설계를 할 때, 용역을 할 때 그런 점을 한 번 참고를 해서 설치공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인테리어 부분이 하도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고, 그런데 여하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한 번 가능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명
이명위원
안에 시설물하는데 재배치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전시장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 번. 어차피 그것 돈 들여서 하는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종합적으로 어차피 설계를 나눠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좀... 다음에 115페이지 제일 위에 향토사 강좌 및 유적지 순례 참석 보상비 일부 감이 됐습니다. 그것 20만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2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것 문화원에서 실시하지요?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문화원에서 실시하는데 그 문화원에서 문화 회비가 5만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향토 강좌는 역사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이것은 위에, 우리 김일용씨 하는 그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20만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산 너무 하반기 재정이 압박을 받아서 수용비는 몇%, 몇% 이렇게 예산절감 기준에서 20만원이.
이명
이명위원
그럼 거기서 지금 유적지 순례를 하고 있습니까? 향토 역사관에서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또 하고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향토역사관 저 예산이 얼마 되는데 유적지 순례까지 합니까? 그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향토역사 강좌 마치고 나면 유적지 오는 참석자들 순례를 시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회비는 안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향토역사관 회비 어찌 받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한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향토역사, 우리 통영시내 있는 문화유적지라든지 소개하는 것을 시민에게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현지 답사를 시키는....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매입이 8,530만원, 다른 돈은 한 2억 3,000 되는 건 어디 갔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나머지 돈은 전체 2억 3,030만원 중에서 우리 예산을 우리 시민문화회관 남망산 이주보상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이것 내서 두 개 과목을, 한 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두 과목을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각각 집행한 그 과목에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민문화회관 방갈로 거기에 대한 예상되는 그거란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돈 가지고 썼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것 써도 아무 관계는 없는 모양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목이 또 같은 목이고 그 당시 경매가 넘어 가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절실히 필요해서 우선 다른 과목을 좀 쓰고 추경 때 보진을 해주기로 하고 이렇게....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시민문화회관에다 그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한려수도 조망사업 통영시민 여론조사 용역비, 이것 용역을 할 것입니까, 안 그러면 저번에 용역을 한 겁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는 위에 절감한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 아!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비가 있어 2,000만원, 2,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선 급해서 쓰고 그것을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500만원 새로 얹는 겁니다. 이것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했지요? 이게. 사용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것 승인 안되면 어디서 충당을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문화재 지표조사 2,000만원 가지고 그 속에 했는데 이미 회계는 정확하게 바르게 하자 해서 그것은 전액 삭감을 시켜 버리고 새로 500만원 든 것만큼 올립니다.
이명
이명위원
당겨 쓰고 이것.... 그리고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체. 그지요? 그리고 119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통영8경 전국사진 공모전 시상금 부족분 850만원. 그때 이게 1회 추경할 때도 이것 공모전 시상금이 그때 계상이 안 됐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2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200만원 돼 있으면 엄청나게 부족한데 이게. 850만원 같으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850인데, 그런데 지난번에 지난 감사 때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사진공모전을 하다 보니까 상금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해서 금상 하나에 200만원, 은상 둘에 100만원, 동상 다섯에 1인당 50만원씩 이래서 이 상금이 적으면 전국 단위에서 8경 사진이, 사실상 우리 통영은 육지와 달라서 거의가 8경이 도서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진 한 번 찍으려고 하면 내려가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체류를 하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상금을 좀 많이 줘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우리 예산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200만원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850만원 더 있어야 이걸 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이명
이명위원
규모가 커져서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참가비는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참가비는 안 받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통영 우리 정말 혈세인 예산만 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거네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전국 사진공모전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기들이 좋아서 하면 사진 찍으러 오는 사람들 다 자기 취미생활인데 약간 참가비를 받아도 좋을 것 같은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이 위원님께서는 그런 건전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애로를 들어보면 우리시가 우리 통영시내 있는 사진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찍은 것은 아무래도 작품성이 떨어지고 우리 화보라든지 또 선전리후렛이라든지 이럴 때 사진을 한 번 빌리려고 하면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필름을 한 번 빌리는데 보통 30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필름은 우리가 돌려주지는 않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필름은 우리가 받지요.
이명
이명위원
받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보관하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계산할 것 같으면 아예 공모전을 해서 슬라이드 필름 원판하고 주는 것이 훨씬 저희들 계산상으로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명
이명위원
원판 안 돌려주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맨마지막으로 음악분수광장에 아까 과장님께서 135만원의 수입이 있다 하는데 그게 어디 우리 세외수입 분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산이.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에?
이명
이명위원
예, 그게 예산은 135만원 지금 누가 이것 계상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세외수입에. 우리 일반회계 세입에 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추경에도 들어와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것 없는 것 같은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만일 안 들어 있으면 결산추경 때 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결산 추경 때? 그래, 내가 그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일 당일 들어오는대로 바로 불입을 시킵니다. 세입 다 들어 갑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돈 누가 관리합니까? 직원이 관리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어디?
이명
이명위원
분수광장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 직원이 저녁에 받아서 다음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일지하고 바로 받아서 불입을 시킵니다.
이명
이명위원
혹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런 경우는 뭐 없을 거라고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사람을 믿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과장님, 보세요. 8월달 한 달 내도록 계속 돌리더니만 수입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8월달에는 일기가 상당히 바람 부는 날이 많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운영 일수는 안 많았습니다.
박광수위원
운영일수가 안 많아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 2,000원을 내고 노래를 부르는 걸 봤는데 수입이 그리밖에 안 돼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저게 시간이 사실상은 오후부터 장사가 되려고 하면 오전부터 해서 계속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넘어가면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지장을 주고 또 낮에는 더운데 사람이 안 모이기 때문에 음악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은 하루 저녁에 2,000∼3,000명씩 모여도 음악은 우리가 저녁에 하면 많이 불러봐야 한 40∼50곡 정도, 수용이 안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많아도 우리가 수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복노 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이복노 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날씨도 무덥고 한데 수고가 많습니다. 의문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아까 박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총 당초 예산에 우리가 3억 6,654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총에 3억요? 3,000....
이복노위원
3억 아닙니까? 3억 6,600...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 당초예산, 이것은 예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복노위원
뭐 포함돼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여러 개가 포함 다돼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총에서 말하자면 예산이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려졌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올려진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화재보험료는 의무적으로....
이복노위원
여기 예산을 여기에 지금 건물사용료하고 화재보험료를 여기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을 예총에서 "지금 예산도 없고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조금 어떻게 봐 달라." 예를 들어서 "지원해 달라."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계상된 겁니까, 어째서 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영비 지원신청을 지난 7월달에 신청을 예총에서 냈습니다. 낸 걸 "우리 돈이 없어서 안된다. 지금 현재 다른 것도 못해 죽을 지경인데 건물사용료, 화재보험료는 예총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돈이 없다.", 이것 예총에서 죽을 맛이에요. 돈이 없는데 자기들 보고 내라 한다고 신청을 받아 할 수 없이 길이 없어서 "그러면 다음 추경 때 한 번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한 번 계상을 해보는 방법으로 하자."
이복노위원
그러면 지금 예총이 우리시에 기여도가 뭘 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것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발전하는데 도와 주도록 법상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거야 되어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 창작을 위해서.
이복노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입예산이 없어서 각 과에도 20% 절감을 시키고 또 가뜩이나 동에 안 있습니까. 동에 그 조그만한 쥐꼬리 같은 예산도 줬다가 전부 일부 말하자면 몇백만원, 몇십만원 이런 것도 삭감시키고 이런 판에, 동에 예산을 보면 압니다. 그런 판국에 우리가 가뜩이나 예산이 넉넉하게 있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육성을 해서 잘 되도록 하지마는 이미 당초 예산에서 계상을 해 줬으면 그걸 가지고 자체 자기 어떤 예산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몰라도 여기 당초에 말하자면 예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이것 지금 상반기가 넘어, 접어 들었으니까 상반기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통영시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정산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분기마다 정산 다 받습니다.
이복노위원
받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당초 지원해준 돈이 목적 따라 다 지출되고....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예총의 인건비 두 사람 정도가 1년에 한 1,7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것밖에 안 해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밑에 여기 보면 [통영예술지 창간호] 발간, 이게 당장 시급한 겁니까? 이것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 책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전체 발간을 하려고 하면 한 600만원 드는데 처음에 600만원 신청 들어온 것을 "도저히 600만원 부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예술창간호 발행하는데 반은 당신들이 부담하고 반 정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래서 추경에 300만원 올렸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여기에 한려수도 조망대 사업 관련 이래서 예산이 117페이지, 118페이지, 119페이지 이렇게 연관을 시켜 보면 이게 지금 1,124만 7,000원인데 이게 지금 위에 음악분수대 이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조망대 관련사업 여론조사 용역비, 홍보물 제작, 기타 등등 이래서 토론자 초청 이런 게 있는데 이것 벌써 결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사업은 결정 다 됐지요.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 뭐 또...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을 해 나가려 보면 먼저 몇 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필요한 때 홍보물도 제작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되고....
이복노위원
그걸 뭣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파들, 반대 시민들한테 우리가 항의도 받고 그래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토론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때문에 이걸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안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도 보고회도 있고 이래서 누누히 이것 때문에 여러 번 그러한 토론을 거쳐서 이것 보고회를 거쳐서 공청회 하고 이래서 다 끝났는데 어째서 예산이 말하자면 할 때마다 이렇게 계상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토론회, 이건 공청회는 지난번에 우리가 5월달에 사업성 분석을 한 번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걸 6월달에 시민의 반대 모임하고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못돼서 연기가 돼서 다음 달에 이 토론회를 한 번 하면 거기에 참석되는 참석 토론자의 수당도 줘야 되고 책도 있어야 되고 그 비용입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이것 이미 결정난 사항 아닙니까. 자꾸 이 토론회고 뭐 공청회고 이런 것이나 하고 있을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사업 결정을 해서 일반적인 행정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한쪽에서 또 돌출 변수가 생기면 그 분야에 또 이해를 시킬 것은 또 이해를 시켜주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복노위원
청마문학관 주차장 부지 이것도 지난번에 입찰해서 한 연후에 또 어디 매각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내나 거기 돈입니다. 지난번.
이복노위원
그 돈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경매한 그것.
이복노위원
입찰한 그 돈이라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부족분?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생은 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이것 지금도 조망대 사업 이것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나가보면 말이 많아요. 이걸 근 몇년간을 끌다시피 하는데 이렇게 해서야 우리시가 어떤 큰일을 하나 어떻게 해내겠느냐 이런 생각이 절로 들고, 하려면 우리가 옳은 말하자면 판단을 해서 이것은 꼭 옳다 싶으면 어떠한 말하자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다 안 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 해도 할일은 딱 정확하게 옳다 판단이 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걸 몇년간 질질 끌고 지금도 예산 편성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볼 적에는 이게 아직까지도 실마리가 안 풀어졌다 이런 얘기고, 지난번에 또 이명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해서 당초 승강장 위치가 현재 지금 신아조선 있는 저쪽 처음 결정한 곳보다도 저쪽에 유람선 광장 그것도 이용하고 저도 볼 때는 그 넘어가면 논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형을 잘 안 압니까. 그런 것을 거기에 확보해 놓으면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여건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지금 그때 답변할 때는 영향평가하려면 또 안되고 또 시기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 다 반영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까지도 여기할 것인지 저기 할 것인지 확정이 안됐다 그런 결론이 안 됩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는데 행정절차가 말씀을 드렸듯이 맨 처음에 우리가 입찰 방식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턴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일반입찰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도 기술심의회에서 일반입찰 방법을 심의를 하고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입찰 안내서 작성하는데 또 한 3개월 걸리고 그 절차를....
이복노위원
그 얘기는 내 놓으면 시간이 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루하고 한데,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원 위원 거수) 예, 이강원 위원님!
강원
이강원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학술용역비에 통제영복원 기본조성계획 학술용역이라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해 놨는데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복원 용역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운주당 법원하고 지청하고....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통제영 복원 전체 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체는 현재 이것은 아직 용역을 안 마쳤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2억 같으면 그것 전체, 통제영 전체 복원 그게 아니었습니까? 40몇억 전체 그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미 통제영 복원 계획은 당초에 용역을 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을 윤곽은 대충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 놨고요. 승인은. 전체의 발굴에 대한 기본 설계는 한 일이 없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운주당하고 한 두어 군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이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올해 할 사업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전체, 통제영 복원 전체는 안된다 이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전체의 기본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지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11페이지, 시설비 보면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안내시설 설치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산도 제승당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기존 안내판을....
강원
이강원위원
이것은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안내판입니다. 기존 안내판에 보면....
강원
이강원위원
이게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건 도비입니다. 이것은.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도비는 도비인데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보면 우리 순수한 국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국문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도에서 도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한 네 군데를 국문, 일문, 영문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은 안내판을 정비를 하자 이래서 이것을 도에서 보조금으로 우리시에 내려서 만들어 줘야 될 이런 대상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7페이지하고 119페이지하고 걸쳐 있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전부 하셨는데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하고 또 119페이지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관련 공청회 개최 토론자 초청, 토론자 여비 이런 것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제 3개월밖에 더 남았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
강원
이강원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 의원들이나 왜 욕을 듣는가 하면 시민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공사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부터 먼저 물어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몇 십억을, 130억인가 편성해 줘서 할 것이다 해도 이 사람들이 하는지 안하는지 자꾸 이런 식으로 이게 안되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사업시행하고 공청회하고 토론회하고는 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물론 조금 잘못된 게 있으면 공청회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내년 1월 3일부터인가 그 공사 시행할 것 아닙니까.
이복노위원
설계 지금 하고 있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입찰 안내서 우리....
이복노위원
설계 끝났습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계는 공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복노위원
공모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기본설계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어지면 그때 실시업자가 정해지고 실시설계하고 시공하고 각 동시에....
이복노위원
그래 같이 한다 하는 방침은 선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공모가 무슨 전부다 필요 있습니까? 이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기본 설계는 또 [턴키]식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의원들이 또 다 밀어 안 줍니까. 18명 의원들이 거의다 밀어주는데 자꾸 과장님이 힘을 얻어서 움직여야 될 것인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조망대 설치 반대 모임 그런 데 끌려갈 필요 없어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김용우위원
아니, 이것 보충질의인데 그 여론조사 용역비, 여론조사 누가한테 용역을 맡긴다는 겁니까? 시가 주관해서 끝내 버리면 그만이지.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그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한 경우가 뭡니까! 웬만하면 어떤 공사고 뭐고 설계비고 용역비고 말이지. 턱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것 하는데 있어서 여론조사하는데 용역비가 뭐, 여론조사한다 라고 해서 돈 들 것이고 여론조사 용역을 줘서 어떻게 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김용우위원
이제 그만 그만해도 될 겁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해갈 것은 해가 버려야지 뭘 질질 끌려 다니고, 일부 몇몇이 반대한다 라고 해서 거기 끌려 다닐 겁니까!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의 뜻을 잘 알겠지요?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서정기위원
한 가지만.
최경남위원장
예, 서정기 위원님!
서정기위원
나 문화관광과 오면 숨통이 막히는데 저번에 업무보고에도 이야기했고 또 6월말 되면 삽을 뜬다, 저번 업무보고에도 8월 되면 꼭 삽을 떠서 기공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는데.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뭣이 아닙니까. 충렬사 주차장.
서정기위원
아닌데. 내가 그것....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한려수도 조망대는 내년초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어요.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곤돌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박영기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체육실 소관과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 민원봉사과, 시민문화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