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경용 의원 발언
동안
강동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개발국 소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환경녹지과, 해양개발과, 어업생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그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동권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1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금 근로사업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47명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주로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하고 있는 것은 전산화사업 부분하고 국토공원화사업에서는 환경정비 측면에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환경정비 측면에서 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100정도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것이 읍면동에 다 배정 되어 있겠네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읍면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용위원 거수) 예, 최경용위원님...
경용
최경용위원
최경용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용남면 수도 자가발전기설치... 이것이 수도에 아직까지 전기가 없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전기가... 용남면 수도 마을에 자가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하고 있는데...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자가발전기가 2대가 있는데 1대가 여름철에 돌리면서, 사실은 군(군)시절에 설치한 것인데 상당히 노후되어서 엔진부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지금 쓸수 없는 그런...
경용
최경용위원
그럼 이것은 설치가 아니고 교체지요.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새로 설치해 주는 것이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또 유류대를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올라오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유류대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그러니까 미리 자가발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산정이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하나만 챙겨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말이죠, 전화사업 관계... 당초에 오곡이 10억 496만 8,000원이었는데 뒤쪽에 과목변경되어 13억4,000만원으로 3억정도가 늘어 났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하반기 업무보고 드릴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오곡도에 전화사업을 할적에 전체 국비, 도비, 시비, 한전, 주민들 부담인 재정융자금, 일시융자금 전부 보태서 20억 3,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0억 3,700만원을 위에서 내려와서 한전에서 오곡도와 수도를 전기가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철탑 높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변경되어서 다시 중앙에서 수도는 제외되고 오곡도만 내려오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당초 기초조사 할 적에는 누가 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자부에서 바로 내려온 것입니다.
유극부위원
산자부 할 때에도 누가 여기서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에서는 산자부에서 도서낙도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에 의거 해서 전기를 시설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 달라는 것만 있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 주었고 사업책정은 산자부에서 사업책정이 되어 내려 오면서 사업비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유극부위원
사업비 계상은 그러면 위에서 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예, 당초에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뒤에 여기 3억 4,000만원이 늘어 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담이 늘어 나 버리는데... 여기 수도에 감 되는 것은 반납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반납이 아니고 아직까지 돈이... 그 당시에는 가내시만 해 놓은 것이고 이제는 수도가 제외되고 오곡만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확정내시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은 저희들한테 안내려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사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금년말까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정도 되어야 개통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아직... 한전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민부담 있죠?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주민부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선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권
김동권지역경제과장
주민부담은 가구당 10만원씩 일시불입니다. 재정융자금은 가구당 100만원씩... 그래서 융자금은 빌리는 것이니까 선납이 안될 것이고 주민부담은 선납입니다. 한전에서 납부하라고 통지오면 선납해 주어야 됩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는 일이 없어서 하나도 할 것이 없습니까? 예산절감 하려고 안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연말에 결산추경때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 교통시설관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잡고 1원도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선환
조선환위원
앞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한테 숙제를 하나 준 것이 인평동 주공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소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틀림없이 해 준다고 했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하겠습니다. 하는데, 시설비가 할데는 많고 그래서... 곧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과장님이 일을 잘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과장님 일 하는데 도와 주려고 해도 도와 줄 것이 있어야 도와 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경녹지과
다음은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금노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유채꽃밭 조성 비료 및 약재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평에 무슨비료, 무슨 약재를 구입할 겁니까? 너무 막연하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좀 위원들이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할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현재 유채꽃밭 되어 있는 것은 도남동 관광단지에 올 봄에 한 것이 약 만평정도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호응을 받고 있는데 북신만매립지와 죽림만매립지가 방치되어서 잡초만 무성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전체 면적을 전부는 못하고 도로 가시권에 약 6만평 정도... 올해 도남동에서 채취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가지고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이 약 6만평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평 하는데 파종할 때에 밑비료 안 있습니까? 복합비료 하고 제초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시기가 지금 파종이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내년도 도체때 꽃을 피우려면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순에 파종하면 됩니다.
방형근위원
겨울에도 지장이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원래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넘어 갑시다. 212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 2ha가 되어 있는데 어느장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해 계획은 제승당 주변에... 3년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디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한산도 제승당 주변에...
방형근위원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여 베어 낸 곳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재선충이 발생된 곳은 추봉도이고요, 위치가 다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거기는 녹화사업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성구
조성구위원
몇 년전에 불이 나서 베어낸 곳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아마 사업비 중에서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도비고 시비고 간에. 216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250ha가 되어 있는데 통영시 관내에 250ha라면 엄청난 양인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번져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추봉도 지역에 보면 전체 섬 면적이 300ha인데 그 중에 150ha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달아 지역에는 첫해 발생하고 난 뒤 현재까지는 추가발생이 없지만 항공방제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218페이지, 꽃동산 및 소공원조성에 과장님 말씀에 내년도 도체에 대비해서 한다고 했는데 조성장소는 어디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전부 14호선 국도변입니다.
방형근위원
전부다 14호선 국도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방형근위원
220페이지,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해서 임차료관계입니다. 유채꽃밭 조성 장비임차... 이렇게 많이 듭니까?
웃음소리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약 6만평을... 저것이 인력으로는 안되겠더라고요. 풀을 제거하고 나서 부드러운 흙만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트랙터나 다른 장비를 가지고 갈아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소요 됩니까? 그 다음에 산사태 복구사업에 25ha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2.5ha입니다. 표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 것은 미리 명확하게 해 주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예, 유극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20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 관계에... 이것이 몇월 며칠 현재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8월말현재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금년 3분의 2가 180만원이 되었는데 넉달동안에 3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것이 상반기 중에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사천사람이 울산에 가서 신고하여 3천 몇백만원을 청구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에 없더라도 추경에 해서라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그 사건이 있고 나서는 상당히 홍보가 되어서 거의 하루에 한두건이상 불법투기 신고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 놓아야 할 형편입니다.
유극부위원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출됩디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됩니다.
유극부위원
어떻게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6하원칙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공익요원과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안되는 것은 지급 불가능하고...
유극부위원
상대는 시인을 하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시인을 하고 반드시 그 관계는 과태로 10만원 부과가 됩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10만원입니다. 받아 들이는 것도 10만원이고 보상도 10만원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세입에는 차질이 없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과태료의 5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방금 우리 유극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거기에 보통 내용물이 어떤종류 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거의가 시에서 제작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지 않고 그냥 검은봉투에 넣어서 내어 놓으면...
성구
조성구위원
규격외 봉투에...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 것 말고 건설폐기물은 발생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폐기물 버리는 장소가 통영시에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는 200만원이거든요.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우리 통영시는 보면 집 수리라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디에 가져가 버립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5톤까지는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2만원받고 매립장에서 받게 되어 있고 5톤 이상은 우리 관내는 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진주나...
성구
조성구위원
개인 명의로 5톤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업체면허를 가지고 있는 개인당 5톤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수리를 해서 5톤이상...
성구
조성구위원
내가 내집 수리를 하는데 쓰레기가 5톤 나온다... 그러면 10톤정도 나오면 두 사람 명의로 하면 우리 시에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법규상에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봐서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 주되 처리비는 조례에 의거 톤당 2만원을 받게 되어 있어 처리하고 5톤이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장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런데 약간 많은 것도 이리 저리 갈라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겠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매립장에 건설폐기물이 필요합니다. 일반 쓰레기만 들어가면 차가 못들어갑니다. 저것을 섞어 주어야 차가 안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산면 추봉도에 300ha라고 했는데... 약 80%가 거의 재선충에 전염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지금 예곡 뒤 저쪽에 안 걸리고 남쪽으로는 거의 다 걸렸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재선충 걸린 소나무가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 봄에 당초예산에 책정된 부분은 다 되고 그 뒤 추가 발생 된 부분은 산불위험기인 11월중순까지 제거를 할 겁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환
조선환위원
조선환 위원입니다. 방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채가꾸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신동매립지에 유채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하고 나면 시민의 반응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해 도남동 경우를 볼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 안에 시민들이 가서 놀고 사진찍고... 제주에서 하는 식으로 반응이 좋아서 6만평 해 봐야 죽림이 30만평이고 북신만이 9만평인데 그 중에서 도로변 쪽에만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 해 보려고 경운기로 갈아 보니까 땅이 여물어서 도저히 안되어서 트랙터 정도 큰 것이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신동도 재배해서 도남동처럼 호응이 좋고 하면 땅은 안팔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땅이 팔릴 때 까지..
선환
조선환위원
이것이 무슨 여론이 있나 하면 과장님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해안도로로 가면 북신동에 유채밭조성이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붙여 놓고 있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무전동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무전동인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매립해 놓은 땅인데 결론적으로 통영시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 문제는 세심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여기 1,100만원과 앞에 유채 비료대 등 해서 1,000만원해서 2,100만원이 되는데 이런 힘을 가지고 팔려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북신만에는 우리 시청 소유땅은 더 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데는 시청 소유 땅이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아닙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이규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중복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에 있어서 원래 본예산에 100만원이고 1차 추경에서 100만원을 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1차 추경에서 1백만원을 했어요. 원래 2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1차 추경에서 1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또... 과장님께서는 건수가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당초예산에 100만원 한 것을 1차 추경에서 100% 인상을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 300만원 추경을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잘 생각을 해서 예산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망일봉 가족공원 환경영향평가 평가비는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입찰 공고료가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그것만 추경으로 하는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용역을 주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때 당초예산 할 때 용역평가료도 계상이 되어 있어야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공고료는 공보실의 공고료로 쓰는데 공보실의 공고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하려는 것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공보실에서 추경을 해야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타 과에 부족한 것은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서로 유대관계가 잘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208페이지, 유채꽃 재료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유채꽃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료는 얼마 들고, 약재는 얼마 들고, 어떤 약을 구입할 것이고,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내 달라고 하니까 두루뭉실하게 자료를 내어서 도저히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좀 더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풀베기 작업...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만 증액을 했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규열
이규열위원
예, 보조 사업에 도비가 241만 9,000원 삭감되니까 241만 5,000원으로 시비만 증액을 하고, 그 다음 마을숲 조성도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를 증액했지요? 도시공원 사업비도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를 560만원 증액하고, 그 다음에 덩굴제거에도 도비가 삭감되니까 시비를 618만 9,000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예산상으로 도비가 삭감되면 풀 제거나 이런 것은 그 사업비 중 시비를 증액 하지 않고 집행하면 안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어서 사업비가...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국·도·시비를 비율대로 배정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해 놓은 기정예산에서 도비가 삭감이 안 되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초 가내시 대로 해서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확정이 되면서 도비가 조금씩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도비가 삭감되었다고 시비를 증액 할 것이 아니고 된 것 만큼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면 안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그러면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아니지요. 풀베기가 넝쿨제거가 안될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올해 연말에 안되면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사업의 목표는... 사업량은 그대로 되어 있고 그 사업량을 확보하려면 도비가 깍이면 시비를 확보해서 마쳐야 안 맞겠습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그건 좀... 그러면 도에서는 왜 사업비를 그만큼 잘라서 주면서 시비를 그 만큼 증액을 하는 것은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상입니다. (최경용위원 거수)
동안
강동안위원장
예, 최경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최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210페이지, 병해충 예찰 조사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을 시킨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병해충 예찰조사원들이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산림분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한 사람에 대한 예산이 1,236만 6,000원인데... 상당히 높은 금액 아닙니까? 월 100만원정도 보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2명이 통영시 전체를 예찰 한다는 것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기 가업에 종사를 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여기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인지...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이 분야만 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2명가지고 시 전역에 예찰이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육지에 1명이고 재선충이 많이 번진 한산면지역에 1명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시 전체의 병해충을 예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람을 더 쓰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경용
최경용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더 증원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없고...?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꽃동산, 소공원 조성 사업은 올해 할겁니까? 내년 봄에 할 겁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올 가을에 할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가을에 할 것 같으면 지금 벌써 단풍이 들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오히려 더 적기가 가을이 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소공원이나 꽃길 조성은 도체와 관련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도남동에 가서 유채꽃씨도 채종을 하고 해 놓았는데...
순기
정순기위원
도남동에도 상당히 호응을 얻고 했는데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 봅시다. 도남동 유채꽃밭 지주가 누구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금호개발 부지입니다.
방형근위원
금호개발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당장 그 땅을 이용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잡초화 되어 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방형근위원
물론 그거야 낫지. 그런데 지주가 혹시 개발계획이 있다든지 할까봐 물어 본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과장님, 중요한 것이 되어서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도목(도목)이 무엇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느티나무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 여름에 4개 도(도)로 다녀 보니까... 배롱나무 있지요? 그 배롱나무를 좀 심기는 심었더라고요. 배롱나무가 가로수로서 엄청나게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우리 보다는 전라도 호남쪽에 우리보다 10년정도 앞서서 했을 겁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에도... 내가 볼 때는 꽃의 수명이 한 달 정도는 피어 있는 것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원래 백일홍입니다. 백일 정도는 피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당초예산에 기획팀하고 절충을 해서 우리시에도 이 배롱나무가 많이 심어지도록 그리 좀 예산을 짜 보십시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그 도비 1억, 시비 1억 되어 있는 것 중 사업비의 절반은 국도변에 배롱나무를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시가 다음에 배롱나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후일을 보고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녹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해양개발과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개발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해양개발과장 김길우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5페이지 운영비 삭감된 내용은 우리 237호 사고나서 정지된 그 기간에 대해서 모두 삭감된 내용이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사고가 난 후로 많이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많이 남을 것이다 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도에서는 국비만 삭감시키고 시비는 그대로 쓰라고 하는데 예산파트에서 국비가 삭감되었으니 시비도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국비예산 삭감된다고 시비까지 삭감되어서 유류대가 모자라면 저 배가 운영을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을 안 해 봅니까? 금년에도 적조방제니 해서 상당히 운행을 많이 했을건데...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기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12월말되면 기름이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국비만 삭감시키고 시비는 기존 되어 있는 것 그대로 살려 달라고 했더니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성구
조성구위원
하여튼 운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286페이지, 치어방류사업 인공종묘 매입비 일부 감이라고 해 놓았는데 치어방류 사업은 도비사업 아닙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아닙니다. 도에서는 도대로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시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라든지 이런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30% 절감계획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선환위원 거수) 예, 조선환위원님...
선환
조선환위원
286페이지, 일본사람 물건 많이 사 가고 했다고 해서 감사패 준다고 했는데, 주는 것이 앞으로 물건 많이 사 가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고 나서 안 사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웃음소리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사실 우리 통영의 수산물은 90%가 일본으로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바이어들이 많이 사가야 수산물 수출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우리 물건을 많이 사 주어서 고맙다 하는 식으로 성의를 보이면 좀 더...
선환
조선환위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길우
김길우해양개발과장
1명이 참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전부 참석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287페이지, 나잠복지회관 설립한 것... 지난번에 시민대학에 갔더니 정치학박사라는 그 분이 제주도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전국적으로 초정을 많이 했는데 제주와 통영만 승낙을 해서 통영에 왔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통영시장님 칭찬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나잠복지회관 지어 준 것을 제주시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합디다. 그래서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업생산과
다음은 어업생산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 설명 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정종근입니다. 적조방제와 태풍피해 조사등 당면현안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강동안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업생산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환위원 거수)
선환
조선환위원
어업지도선 지난번에 사고 나서 수리하여 내려간 배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37호가 아니고 242호, 어업생산과 작은배입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다음에, 폐어구·어망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시범사업으로 산양에 2개소, 용남에 1개소로...
선환
조선환위원
산양...?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렇게 3개소일 경우에는 어디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십시오.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각 지역마다 바닷가에 가 보면 폐선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처리되어집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폐어구·어망 공동집하장 3개소는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인데 도비지원사업으로 처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흩어져 있는 그 어구를 수집해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수집하여 어업하시는 분들이 집하장에 갖다 놓으면 시에서 처리하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어업하는 사람들이 집하장까지 운반을 해 주어야 되네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선환
조선환위원
그러면 어촌계 같은 해안에 가 보면 폐어구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아마 어민들이 거기까지 갖다 달라는 것은 틀림없이 갖다 드릴겁니다. 그리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구위원 거수) 예, 조성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 29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99 양식굴 어업 재해복구비 59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몇월에 지구는 어디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작년도 도산면 법송이 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죽은 이유는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빈산소 수괴현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몇월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작년 8월경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작년 8월 것인데 민간에게 보상이 안되고 이제까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국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작년에 재해 난 것은 작년에 보고가 되어 작년에 어느정도 보상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애를 쓸 것인데 이렇게 늦게 내려 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빈산소 수괴재해로서 태풍재해 아닌 일반재해는 검열을 거치고 여러 가지 행정과정에서 좀 늦어서 그렇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일반 태풍 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빠르고요?
예.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태풍재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집계가 되고 중앙에 보고가 되면 바로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태풍재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극부위원 거수)
유극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적조방제사업 있죠, 이것이 7,500만원 증액인데... 기 집행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당초 국비 내시가 황토 3만 9,000톤에 대한 사업비가 내시되어서 추가 내시 국비가 적조 오기 전에 4만 4,000톤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톤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 모든 금액이 증액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데 기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적조방제 사업비로서도 지금 6억 6,000만원이 소요가 안되지 싶습니다. 금년도 적조가 심했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대로 집행이 되었을 그런 사항입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사업하고 사업비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정산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대충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5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5억 5,000만원요?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유극부위원
그러면 기정이 5억 8,500만원인데 그러면 뭐가 좀...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이 관계는 정산을 해 보고 남는 사업비 가지고는 토취장을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토취장을 완전복구 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국비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이 사업비로 그렇게 쓰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근
정종근어업생산과장
예, 토취장 복구하는데 사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하 어업생산과 전직원 여러분 적조 방제에 힘써 훌륭하게 방제한데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전위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