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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구이모 의원 발언

제87회 제1차 본회의2000-09-25

구이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모

구이모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2000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은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토록 되어 있으므로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80호가 되겠습니다.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안 제3조에서 정하고 자원봉사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안 제5조에서 만들어 놓고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을 안 제8조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및 실비지급을 안 제19조와 제20조에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고양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의 함양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자 모집과 등록·교육 및 훈련 등의 업무와 자원봉사자 수요처 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수행 또는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 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7조(자원봉사센터) ①지역주민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육성을 위하여 광주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센터를 대표하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을 두며, 상담 및 운영에 필요한 유급직원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임용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위탁운영) ①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사업경험, 재정능력, 사명감 등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선정한 후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 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의한 센터운영에 대한 연장 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사업 2. 지역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위한 사업 3. 자원봉사단체, 학교, 기업, 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4. 기타 지역사회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운영 등) ①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 수요자는 센터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센터의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기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1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에 대한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4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제16조(자원봉사주간)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경력 인정 등) 군수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①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실비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으로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선

성기선의원

의장!
이모

구이모의장

성기선 의원 말씀하세요.
기선

성기선의원

성기선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11개 항으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1개항,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각 항마다 1개항에 1개 단체에만 가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4개 단체에 1,424명이 등록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개발이라 하면 상당히 범위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단체에서 하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할 수 있느냐…….
기선

성기선의원

예.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기선

성기선의원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지원을 요청할 때는 정식으로 등록해서 1개 단체가 아닌 여러 개 단체라도 요건만 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그 다음에 11조의 규정에 보면 "센터의 지원"이 나옵니다. 지원이 나오는데 "군수는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를 얼마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정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정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어떤 항목에도 보면 다시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해 놓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예를 들어 14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더 단체가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막연한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바로 성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4개 단체가 등록돼 있지만 앞으로 20개가 될지 30개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예측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조례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항은 그때그때 당초, 추경 관계로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이러한 "보조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규정이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금액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어떠한 범위까지 정해주고 1개 단체에 얼마까지 간다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그 다음에 15조를 보면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 학교나 학생이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는 데도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여비 정도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여비 정도가 얼마인지 애매모호하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1만원 정도입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14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보면 "군수는 당해 행정……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학교의 학생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데도 지원이 나가야 된다는 것 같은데,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직장은 2만원 정도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2만원이라고 하면 개인당 말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개인당입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직장에서도 어떤 봉사활동을 우리 광주군의 공익사업과 관련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거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데 1인당 2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여비 정도, 교통비입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각종 직장도 많고 학교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수해 현장에 벼 일으켜 세우기 봉사활동을 나간다. 그럴 때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러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후에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지금…….
기선

성기선의원

예산 수립하는데 상당히 이게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상당히 많은 범위가 확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와 잘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이러한 사항은 어쨌든 조례안이 제정되고 시행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만드셔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의원

이상입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학서

김학서의원

의장!
이모

구이모의장

김학서 의원 질의하세요.
학서

김학서의원

성기선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반드시 짚고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약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원활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 제정시 반영토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의사일정 제4항,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지호입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내용 중 일부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경기도도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감면조례 내용 일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사항으로서 상이등급 1등급 내지 6등급 사항을 상이등급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안 제2조를 조정하며,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조례 사항으로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조례명칭 및 조합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경기도신용보증조합 내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안 제20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쪽에,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0조 제목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하며,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본 조례안은 경기도도세감면조례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복순입니다. 의안번호 182호, 광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광주군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적합한 단체에 무상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사용은 광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 함.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함.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군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 보훈회관은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38-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광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단체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기타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사용단체가 각기 다름으로써 총괄적인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단체들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의 이용자격) 보훈회관 이용은 광주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군수는 보훈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10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제11조(손해배상) ①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손괴에 대해서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복순

유복순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의사일정 제6항,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농림과장

농림과장 정하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에 따라 농지의 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 자율적 계약에 의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임대차관리법을 농지법으로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농지관리위원회 읍·면별 위원정수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농지법 관련 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임차료상한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농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지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①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지관리위원회 명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주읍 농지관리위원회 2. 오포면 농지관리위원회 3. 초월면 농지관리위원회 4. 실촌면 농지관리위원회 5. 도척면 농지관리위원회 6. 퇴촌면 농지관리위원회 7. 남종면 농지관리위원회 8. 중부면 농지관리위원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 관할구역은 당해 읍 또는 면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관할 읍·면장 2.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인 읍·면에 농업경영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인 자 3. 관할 읍·면에 소재하는 농업기술센터·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등 농업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중 각 1인 ③위원장은 관할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장은 법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등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3.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4. 농지 및 농지의 소유·임대차에 관한 실태조사 및 건의 5.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6. 법 제3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3,300평방미터 이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확인 7.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 제6조(위원회의 위원정수)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마을 이장에게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리별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①위원은 본인 또는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심의 또는 조정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기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는 기피의 원인이 있음을 알고 심의 및 조정절차에서 진술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심의 및 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사의 일방과 친척관계 또는 친교관계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피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도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위원회가 회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법·농지법시행령 및 농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농지관리위원회 정수와 농지관련위원 추천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4,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급변하는 사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과 13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김운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금년도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를 조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경기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사항을 반영함은 물론, 군정수행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에 대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921억 2,172만 1,000원보다 475억 3,441만 3,000원이 증가한 2,396억 5,6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1,142억 5,578만 5,000원보다 417억 8,812만 4,000원이 증가한 1,560억 4,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78억 6,593만 6,000원보다 57억 4,628만 9,000원이 증가한 836억 1,2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 1,560억 4,390만 9,000원 중 자체수입은 2회 추경예산 628억 9,163만 4,000원보다 8억 296만원이 증가한 636억 9,459만 4,000원이며, 의존수입은 2회 추경예산 513억 6,415만 1,000원보다 409억 8,516만 4,000원이 증가한 923억 4,93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 및 과년도 수입 등으로 8억 296만원이 증가한 280억 4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 및 광주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21억원이 증가한 161억 4,67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내시 등으로 388억 8,516만 4,000원이 증가한 627억 1,3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 1,560억 4,390만 9,000원 중 경상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288억 5,714만원보다 9억 731만 5,000원이 증가한 297억 6,445만 5,000원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712억 5,498만 6,000원보다 424억 7,731만 3,000원이 증가한 1,137억 3,2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제2회 추경예산 135억 2,555만 3,000원보다 15억 9,650만 4,000원이 감소한 119억 2,90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제2회 추경예산 243억 9,765만 8,000원보다 9억 5,231만 3,000원이 증가한 253억 4,9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에 6억 8,319만 5,000원, 군-읍면간 종합통신망 구축에 6,400만원, 민원동 증축 및 임시 동청사 개보수에 1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474억 9,177만 9,000원보다 29억 3만 6,000원이 증가한 503억 9,18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증액분이 12억 4,349만 7,000원, 고산어린이집 방수 및 이중창 설치에 5,000만원, 광주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으로 6억원, 중앙창고 앞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사유지 매입에 2억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6억 8,18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368억 309만 7,000원보다 395억 5,031만 2,000원이 증가한 763억 5,3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리시설 수해복구비에 2억 8,322만원, 조선백자도요지 발굴사업에 14억원,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9,510만 8,000원, 군도 7호선 수해복구사업 1억 417만 1,000원, 지방도 및 군도표지판 정비사업에 1억 7,400만원, 번천∼무갑간 법면보강공사에 1,000만원, 하천 수해복구 및 개량복구사업에 365억 9,711만 5,000원, 수해복구 임차료 및 실시설계비에 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회 추경예산 5억 7,136만원보다 44만원이 증가한 5억 7,1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 49억 9,189만 1,000원보다 16억 1,497만 7,000원이 감소한 33억 7,6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778억 6,593만 6,000원보다 57억 4,628만 9,000원이 증가한 836억 1,2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78억 7,184만 2,000원보다 48억 122만 8,000원이 증가한 526억 7,30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억 9,882만 4,000원보다 371만 9,000원이 증가한 3억 2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5억 1,539만 2,000원보다 9억 6,732만 3,000원이 증가한 24억 8,2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6억 6,884만 8,000원보다 3,000원이 증가한 16억 6,88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5,875만원보다 3,813만 9,000원이 감소한 2,0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46억 1,700만 7,000원보다 1,215만 5,000원이 증가한 246억 2,91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생활안정자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은 예산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수해복구사업 및 필수 불가결한 경비에 한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한 만큼 군민의 편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13만 군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석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광주군 상수도사업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200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봉급조정수당 및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0억 958만 9,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가한 270억 3,5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167억 6,116만 1,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가한 167억 8,6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약수터 시범개량사업으로 도비 1,600만원, 간이상수도염소투입설비공사비로 도비 510만원, 물절약 시책사업비로 도비 4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의 기정예산은 93억 5,790만원으로 영업비용 증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176억 5,168만 9,000원보다 2,576만 5,000원이 증가한 176억 7,74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인건비 및 봉급조정수당 5,867만 8,000원, 약품비 3,976만 1,000원, 지방공기업 결산 자산평가용역비 534만 8,000원, 예비비 9,3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써 약수터 시범개량사업비 1,600만원, 간이상수도 염소투입설비공사비 1,700만원, 물절약 시책사업비 1,555만 1,000원, 경안정수장 유입밸브설치공사비 700만원, 카메라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안정수장 배수관로 증설공사비 2,000만원과 응접소파 100만원, 예비비 94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6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퇴촌·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3년간 추진할 계획으로써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퇴촌·남종면 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가압장 1개소, 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40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3억 5,000만원으로써 국비 50억원, 도비 11억 7,500만원, 군비 1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으로는 1차년도인 2000년에 14억원, 2차년도인 2001년에 29억 7,500만원, 3차년도인 2002년에 29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부터 퇴촌·남종지역의 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정민 의원, 조억동 의원, 성기선 의원, 김학서 의원, 양승균 의원, 김운기 의원, 김영옥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8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