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류덕선 의원 발언

박기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4회 임시회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김병갑 위원님은 안 오셨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2항은 9개상임위원회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및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작성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세 번째는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있어서는 제15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4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준기 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황준기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서 지난 9월 8일자로 인사발령된 의회사무처의 담당 두 사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이병홍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시설담당 홍국선입니다. (인 사) 저희 모두 함께 새로운 기분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더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저희 사무처를 아껴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7억 8,946만 3,000원에서 7,241만 2,000원이 늘어난 98억 6,187만 5,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비해서 약 0.7%가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사무처 운영비인 의회운영비만 7,241만 2,000원이 증액됐고 의정활동비는 1회 추경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경상예산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총 25억 8,03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25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금년도 사무처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보다 인상됨에 따라서 2,000만원이 추가소요됐습니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고 청원경찰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에서 가족수당이 5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09만원이 추가 소요됐기 때문에 총 259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552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계상된 과목은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 업무수첩과 의정일지를 금년말에 제작해서 배포해 드려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05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은 502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의료보험료의 부가기준이 당초 기본급 기준에서 총보수액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가소요액이 502만 2,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억 7,949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4,519만원에 비해서 3,43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자우편 및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자결재 그룹웨어 구입비가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도와 도의회간에 전자결재시스템, 전자우편시스템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사무용 모사전송기 한 대를 구입할 예산 또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사용할 소파를 구입할 예산으로 총 43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춘위원장
네, 황준기 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의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하신 말씀과 대동소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98억 6,18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7억 8,946만 3,000원보다 0.74%에 해당하는 7,24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예산 개요와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설명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에서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액 2,000만원, 공무원 6명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평균지급률을 초과하였고 그 지급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발생한 부족액 259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2001년도 의정업무수첩과 의정일지 제작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사무처 공무원의 연금부담금으로는 의료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종전의 기본급 기준에서 총보수액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발생한 추가부담액 5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내구연한이 5년인 모사전송기 한 대와 8년이 지난 응접세트의 대체취득비 43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페이지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그 지급단가가 당초 예산편성 당시인 지난 해보다, 밑에 표가 있습니다마는 그 표의 내용과 같이 인상되었으므로 마땅히 추가 계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기타직보수 중에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각각 50만원과 209만원 증액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가족수당의 평균지급률이 초과됐고 자녀학비수당의 경우 역시 평균지급초과와 지급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역시 추가로 계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 2001년도 의정업무수첩과 의정일지 등의 제작경비 1,0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수첩과 일지를 금년도 말에 제작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한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공무원의 의료보험부담금 502만원의 추가계상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지역·공무원·교직원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의해서 공무원의 경우 그 동안 보험료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으나 법시행 이후부터는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의 연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이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에 추가되는 보험료 추가부담액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이것도 마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를 3,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급속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외부 데이터에의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전자문서 연동과 문서의 송·수신제도 운영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직원 상호간의 정보교류가 가능하고 개인사무의 자동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43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모사전송기 한 대와 응접용 집기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서 그 성능이나 상태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체취득은 역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기춘 위원장, 류덕선 간사와 사회교대)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경찬위원
예산에 대한 거는 너무나 일반적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끝을 내고 다른 의안을 처리했으면 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개상임위원회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및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작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개상임위원회2000년도행정사무감사협의및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9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박기춘위원
관계공무원들 나가도 되나요?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개 상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서라고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참고자료라고 별도로 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9개 위원회 감사계획서를 전부 취합해서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 온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 1번의 상임위원회별 감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하루동안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기획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그리고 11월 27일은 감사관실에 대한 감사를 각각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동 연구원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9일에는 제2청사 기획행정실에 대한 감사를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은 경기지방공사, 11월 22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월 2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11월 24일은 경기도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제2청사 경제농정국에 대한 감사를 북부여성회관 대강당에서 그리고 11월 29일과 11월 30일 양일간은 고양국제전시장건립단과 경제투자관리실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에는 파주소방서, 11월 22일에는 시흥소방서, 23일에는 수원남부소방서, 24일에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감사를 각각 해당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제2청사 행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제2청사 회의실에서 그리고 11월 28일과 29일 양일간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30일에는 자치행정국…….
동현
연동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는 거 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속기록에 넣는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괜찮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유인물로 대신해서 하기로 하고 마무리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전문위원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검토의견만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계획기간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 하루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사기간이 하루 또는 이틀간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는 부득이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분은 의회 전체의 이익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원안대로 협의해도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와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개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 협의 및 운영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은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에 대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9개상임위원회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가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개상임위원회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심사참고자료) (운영위원회감사계획서) (이상 2건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계속)(문부촌 의원외 4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7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있으나 결의안의 구성체제와 내용상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이 부분을 보완하여 오늘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 김주삼 의원께서 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삼
김주삼의원
안녕하셨습니까? 군포시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즉 당초 결의안에 다음과 같은 미비점과 문제점이 분석되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미비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의안은 우선 지방자치법시행령과 우리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그 구성위원의 수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은 기구의 설치목적에서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남북한 동포의 동질성 회복과 조국통일사업 추진에 기여하게 한다는 등 과도하게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설치목적을 표방하고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설치목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북 집행기관간에 교류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지방의회가 아닌 집행기관으로서의 시·도인민위원회를 특정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는 사항도 그 실현이 불투명한데다가 이를 시행하기에는 다소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미비점과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골자로 이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안은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구성 위원수를 명시하되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제5대의회 의원의 임기말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대북교류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활동과 그 계획의 심사 그리고 교류사업에 대한 지원활동 및 기타 활동으로 명정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위원회 활동을 유도하고 집행부와 보조를 일체화함으로써 내실있는 남북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12인이내로 하되 그 할당수는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새천년민주당에서 8인, 한나라당에서 3인, 자유민주연합에서 1인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선
류덕선위원장대리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안동의안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질의는 제안의원과 전문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본 동의안은 지난 번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결의안의 체제와 내용상의 미비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춘위원
잠깐, 정회요청 하는데, 문부촌 제안자가 첨부해서 얘기할 게 있나본데 정회를 한 5분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본 대안을 위원회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대안은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안채택시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안이 채택된 경우 원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안에 대한 폐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안이 이미 채택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안은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5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5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장이 협의요청한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제15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5회 임시회 회기는 10월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고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제15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5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