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제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가 120필지에 13만 3,234㎡를 취득할 계획이고 건물 2동에 1,320㎡를 신축하며 항공기 한 대를 취득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처분은 토지 1필지에 2만 3,784㎡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토지취득에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도지사공관 아래 위치하고 있는 수원시 전용 테니스장 부지 1,405㎡를 매입하여 도 전용 테니스장으로 확보하여 직원후생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하며 광주군 실촌면 삼리 세계도자기엑스포단지 조성부지내에 산재된 사유지 11필지 2만 9,846㎡를 도유지 1필지 2만 3,784㎡와 교환하여 토지집단화를 통해 부지활용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파주시 문산읍 마장리 600번지 주변토지 107필지 10만㎡를 매입하여 임진각 인근에 세계 청소년 생태, 안보, 관광, 농업파크를 조성 향후 통일에 대비한 관광 전초기지의 역할을 수행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계획의 일환으로 파주소방서 광탄파출소와 포천소방서 일동파출소 건립을 위해 토지 1,983㎡를 매입하고 건물 2동에 1,320㎡를 신축할 계획이며 기타취득으로 대형 산불진화와 각종 재난사고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헬기 한 대를 보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 9쪽의 단위사업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단위사업별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날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안이유와 2페이지의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지사의 공유재산취득처분의결요구에 따른 심사가 되겠습니다. 총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20필지 13만 3,234㎡와 건물 2동 1,320㎡ 및 기타대지로서 취득가액은 106억 3,400만원이며 처분대상 재산은 1필지 2만 3,784㎡에 5억 1,100만원 상당 금액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 전용 테니스장 조성을 위한 대지 1,405㎡의 매입계획은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4번지 일원 도유지 인근의 수원시 소유로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 부지의 매입을 통해 도 전용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는 현재 도 전용 테니스장이 없다는 점과 인근 도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됩니다. 파주소방서 광탄파출소와 포천소방서 일동파출소의 신축을 위한 부지 및 건물취득 계획은 양 지역이 신규공단 조성과 산업시설의 증가 및 관광휴양지화 되는 등으로 화재 및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본서와의 거리 등으로 인해 적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민원을 안고 있던 지역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소방헬기 구입계획은 지난 '99년 7월 20일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전소된 소방헬기에 대한 대체 구입을 통해 산불 취약시기를 맞아 북부권역에 전진 배치코자 하는 관리계획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신규 구입코자 하는 기종이 사고기와 동종인 러시아제 까므프라는 점에서 볼 때 제품의 구매 인수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 부지의 교환취득은 기 추진하고 있는 2001년세계도자기엑스포 광주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부지 70만 4,908㎡ 중 부지내에 위치한 사유지 11필지 9만 2,846㎡를 매입하고 인근 도유지 1필지 2만 3,784㎡의 매각을 통해 교환처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 청소년 생태파크 조성을 위한 107필지 10만㎡의 부지매입 계획은 지구촌 유일의 분단현장으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임진각 일원에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설치하여 통일에 대비한 관광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2000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치 못했던 신규사업계획을 반영한 것으로써 관계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평가액 2조원이 넘는 막대한 도유비를 관리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관리계획의 수시변경 요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2000년 회계연도가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의 연내 마무리 가능여부와 변칙적인 사고이월 요인은 없는지 셋째 토지매입 및 매각계획은 철저히 되어졌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부 5억원이상 넘고 또 60억원 되는 것도 있는데 이거 전부 다 환경영향평가나 투자심사를 거친 겁니까?

투자심사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네.

환경영향평가도…….

저희 자치행정국소관은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땅 구입하는 데는 일단 땅을 구입하고 난 뒤에, 땅을 구입하는 데 대해서도 일단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땅을 매입할 때, 취득할 때는 투자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데 투자심사를 안 받습니까?

투자심사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매입이기 때문에 투자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방파출소 두 군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합친 것이 전부 10억원이 넘는데 12억원입니까?

그것은 20억원이상만 투자심사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투자심사대상 아닙니까?

가액이 못 미치죠.

사업비 기준으로 투자심사 대상이다, 아니다가 결정됩니다.

지금 땅 값만 계산된 것입니까? 건축비도 계산이 됐는데…….

땅 값도 있고 또 건축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땅을 이렇게 매입을 하는데 투자심사 안 한다. 그러면 땅을 매입해 놓고 투자심사는 나중에 건축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면 건설교통, 문화관광 거기서 심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을 산 사람 따로 있고 건물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격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필요한, 말하자면 각 소관부서에서 필요한 대로 투자심사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땅 사주는 데는 투자심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건물주,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쓰일 때 투자심사를 받는다?

네.

그거 좀 이상하네요. 일단 땅을 매입해 놓으면 도 재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도 재산인데 그 재산을 이미 필요재산으로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투자심사 안 하는 것은 이상한데요?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땅만 사 두는 게 아니고 일단 땅을 사게 되면 건물이나 모든 시설 등을 지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시설하는 데만 투자심사를 하고 땅 매입하는 데는 투자심사를 안 한다?

일단 알았습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도 전용 테니스장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사실 도 전용 테니스장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제가 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공관 바로 밑에 기존에 테니스코트 2면에 백보드 하나해서 636평짜리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636평은 도유지가 211평이고 수원시 시유지가 425평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도지사소유, 수원시장소유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소유 것을 이번에 사고 아울러서 수원시가 금년 말에 권선구 오목천동에다가 5면짜리 테니스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수원시 전용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수원시 시유지하고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가 사서 도유지로 재산을 만든 겁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모든 도에 보면 도에 대해서 시설이 있는 지역은 상당히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지 못한 지역은 똑같은 경기도 시고 시민이면서 특혜를 못 받아요. 결론은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어차피 수원에 계시는 분은 수원시민이고 예를 들어 성남에 살면 성남시민인데 시립시설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도에서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도 공무원들 전용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치성인 것 같아 보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자치하고 조금 결부된 질의 중에 하나가 제가 문교에 있을 때 보면 도립도서관같은 경우 그 있는 지역사람만 이용을 해요, 학생들도. 그러면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주는데 그것을 시로 이관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재산이 아까워서 못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해서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앞으로는 도 공무원만이 아니라 수원시에 사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될 테고 이용을 하게 될 텐데 결론은 수원시민들의 어떤 체육을 위해서 도가 돈을 앞으로 쏟아 부어줘야 되고 계속 관리비를 두고두고 대줘야 된다는 이런 현상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수원시민이면 수원시립시설 이용하면 되고 성남에 계시는 분은 성남시립시설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도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도 공무원만 전용으로 쓰겠다고 하는 발상은 어떻게 보면 조금 권위적인데서 오는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유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청직원들만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민들도 그 동안 사실…….

바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요지가 결론은 수원시민들을 위한 테니스장이 될 텐데 우리 도비를 가지고 수원시민을 위해서 왜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수원시만 위해서. 결국에는 그런 테니스장이 있는 지역시민만 특혜를 본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도서관 관계를 얘기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성남도서관 있는 데 성남도서관, 수원도서관 이런 있는 지역의 학생들만 이용한다는 얘기죠. 타 지역의 사람들은 오지 못하기 때문에 특혜를 못 봐요. 그러면 도의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시민을 위해서 결국에는 운영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결국 이 테니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예산을 들이고 앞으로 또 운영비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우리 예산을 들여서 계속 매년 예산을 거기에 충당시켜 가지고 도 공무원 몇 명 쓰고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도에서 줘야된다면 특혜를 보고 있지 못하는 타 지역의 시에서는 상당히 어떤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 듣겠는데요. 그 동안 도청에 수천 명이 재직하고 있으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운동할 만한 테니스장이 사실 없었습니다. 사실 전체 면적 중에서 3분의 2가 수원시 시유지이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 테니스장 이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도 재산을 만들어서 자유로이 테니스 좀 치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가선용은 좋은데 도 공무원만 권위주의적으로 그렇게 될 게 아니라 어차피 도 공무원들이 사는 지역에서 시립이나 군립의 시설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에 사시면 어차피 수원시민 아닙니까? 도 공무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도청직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거란 얘기예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 질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청 운동부에 테니스부가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있죠?

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이 경기도와 수원시 토지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경기도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해도 재산상에는 경기도 재산인 겁니다. 또 지금 각 시·군에서 그런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위탁을 준다든가 단체로 해서 또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생활체육의 확대보급을 체력증진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학교에 가더라도 거의 테니스장이 하나씩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가까운 이런 장소에 우리가 그 돈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경기도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도청의 공무원들한테 체력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쪽에서 배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위탁관계로 할 겁니까, 직영할 겁니까?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낮에 와서 대여관계는 한 사람이 나가서…….

시민들도 활용하도록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산출신 이순영 위원입니다. 소방재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번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헬기구입을 할 때 정부에서 준 빚을 대체하기 위해서 헬기를 가져왔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가격이 70억원으로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60억원으로 세워놨는데 그게 '99년 12월 예산에서 그런 질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10억원이 낮춰진 금액인데 그 기종자체가 까므프헬기 같은 종류면서 다음에 왜 그 어려운 사고위험이 따르는 러시아제를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0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하고.

그 70억원 가격은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산불재난용 까므프헬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명구조 전담헬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격이 70억원이고요. 이번에 산불진화용 헬기는 지금 탱크를 헬기자체에 실은 그런 헬기가 지금 벨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용량이 400ℓ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3,000ℓ입니다. 물이 15드럼이 실리기 때문에 산불진화용 헬기로는 어떻게 보면 까므프이상은 없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입하려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끝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늘 러시아제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물탱크 용량이 까므프헬기는 15드럼이 들어갑니다. 산불진화에는 아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려면 이런 헬기가 없어요?

소콜이라든가 또 일부 벨 이런 것이 있는데요 물탱크 용량이 소콜같은 경우는 8드럼 정도…….

구입할 때 소방본부에서 직접 구입합니까 정부를 통해서 합니까?

이것은 전부 외자구매입니다. 조달청에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예결위때도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생태계파크 조성을 위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거기 현장에 땅 매입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도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2청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땅 매입이 된다면 평당 가격도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말씀을 못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년생태파크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또 매입이 된 것인지, 계획인지, 여기 지금 나온 것 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난 번 '99년 12월 예산특위에서 이 문제점이 있었어요. 궁금하니까 그 당시에 가격이 상당한 가격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매입비를 '99년도 1회추경에 154억원을 여러 위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4억원은 용역비로 지금 관광과 본청 1청사에서 활용하고 150억원은 매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활용하는데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는데 그것이 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것으로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장, 정중운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생태안보관광단지는 본 위원이 지난 14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때 다른 데 근무를 해서.

다른 데 근무를 했었더라도 내용 자체를 숙지하고 계셔야죠. 지금 이것이 당초에 외자유치로 해서 진행될 사업이었죠?

외자로는 지금 그렇게 안되고요.

당초에요. 이게 몇 만평 규모로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외자유치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당초 몇 만평이었죠?

19만 5,000평이요.

그게 아니고 당초에는 초평도에 48만 6,000평 규모로 조성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20만평 규모로 대폭 축소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금년도에 지금 3만평만 한 것은 축소해서 3만평에 다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초평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건이,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평수를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전체가 19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처리가 되었는데 농림부에서 입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만평을 안 해주고 제척분으로 했기 때문에 제척분에 대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다만 나머지 이 공공입지 신청한 것은 농림부에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3만평만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선처를 해주시면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행정절차나 이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도 가진 분이 계시지만 재정경제부, 농림부, 철도청, 건설교통부 이런 데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할 것은 구입하고 무상으로 받을 것은 받으려고 공문을, 국유재산 관계로 해서 7회에 각 부처를 다녀왔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됩니다.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군사보호지역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난 번 계획했던 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임진각 주변 일대 군사보호지역이 되는데 지금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관측지역이 아닙니까?

협의가 군부대장님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령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여를 안 하나요.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의가 됐습니다. 군부대장, 사단에서 군단까지 해서 다 보고가 됐습니다. 1사단이 거기하고 관련이 됩니다.

동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해영향평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7월 19일자로 파주시에서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는요.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허가를 해주셔서 사업승인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안됐습니다.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본 위원이 묻는 질의는 그 지역이 지난 번 초평도처럼 재해 때 완전히 물에 잠긴 섬이었었는데 그 섬을 150억원으로 인수해서 거기에 생태안보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가 145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신랄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옮긴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옮겼는데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초평도, 아니면 초평도 그 앞부분 임진각 주변 통일동산 주변 율곡리 윗골마을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선정하려다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초평도로 했습니다만 거기가 지난 '98년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여기 이쪽이 낫다 그래서 임진각 주변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승인해 주었는데 우려한 바와 같이 150억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 등 그쪽이 수해집중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추진하시라 이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변경된 것이 있으면 자료도 보내주시고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그냥 느닷없이 이렇게 3만평 올려놓으면 누가 압니까? 저는 이것을 다루어봤던 의원으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질의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 집행부에 계신 국장을 비롯한 저도 지금 김영근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은 오늘 바로 여기다 내놓을 것이 아니라 조율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국장이 직접 못하면 담당공무원이 인쇄를 해 와 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도 하고 조율도, 걸러서 말이지 이렇게 하면 뭔가 효과적일텐데 현재 오늘 같은 위원들이 평택항도 가시고 시간관계상 쫓겨가지고 질의를 급하게 하고 있는데 미리 조율을 하자 이 말이지. 오늘 이것 가지고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할 사항이에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을 몇몇 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전혀 모르시는 위원들은 모른다 이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면 위원들이 알게 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현안 같으면 미리 조율을 하란 말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본청에서 제2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금년도 4월 4일에 넘어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1청사에서 계획수립을 다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145회때 한 것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수이북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헬기구입은 6월에 처음 보고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종이 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이것은 지난 번 강원도 동해에 산불났을 때 그때.

그 내용과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세운 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다시 지금 또 한 대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사께서 결심해 가지고 2000년 5월 13일. 그런데 느닷없이 까므프 헬기 기종을 위원회에는 전혀 논의도 보고조차 없이 기종을 선정해 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추경쪽에 이번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아까 이순영 위원께서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까므프 헬기가 그전부터 논란이 많았고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던 차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랙박스를 회수해 가지고 러시아에 보냈는데 현재까지도 전혀 원인규명도 안한 상태에서 단지 무슨 경협차관과 조달구매에 있어서 절차가 편리하다는 이유, 또 하나 물을 많이 실는다는 이유만 가지고 다시 이것을 기종을 결정해서 보고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므프 헬기밖에 없는가. 까므프 헬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기종의 헬기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의 옳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산불진화용 헬기는 국내에서 까므프 헬기가 대종입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게. 그런데 지난 번 사고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까므프 헬기가 사고가 난 것은 두 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산림청 헬기가 방제작업중에 조종미숙으로 해서 프로펠러가 나뭇가지를 쳐 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고 이것은 제작사인 러시아의 크메르타우사에서 시험비행 도중에 조종사의 과실로 랜딩기어가 손상되는, 바퀴부분에. 그런 두 가지 이유외에는 사고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고를 당했는데 그 원인은 명확히 거기 제작사에서 오지는 않았지만 날개 쪽에 '딱' 하면서 헬기가 요동을 치고 이래서 날개쪽에서 부러져서 된 게 아닌가, 날개부분 그런 것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여름철에 습하고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된 날개에 약간 이상현상이 오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더 보완해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을 상당히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물탱크 용량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란드제. 그것은 여덟 드럼밖에 못싣습니다. 최대용량이 1,600ℓ고요. 그리고 벨이 400ℓ입니다. 이번에 프랑스에서 들어온 인명구조용 거기에도 탱크가 적재가 되는데 대개 한 4드럼 정도, 한 900ℓ정도 그 용량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형산불 났을 때 진화능력은 현재 까므프가 제일 우수하고 또 산림청에서 까므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실전에서 아주 효과가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위원님들께 기종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히 못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일단 내년 2월이면 산불이 시작됩니다. 경기도 전역이 워낙 산이 많고 넓어서 지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구입하는 것인만큼 저희들이 헬기구입하는 데는 찬찬이 더 살펴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지사님 결심에 의해서 까므프 헬기 기종이 선택된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도저히 본부장이 못해먹는다, 제가 강력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속수무책이다 말이지.

절차에 의해서 기종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겠죠?

아직 심사는 안 됐습니다.

단지 기종 하나 놓고서 확정적으로 선택해 놓고 보고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일 성능이 우수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3000ℓ용량을 장착할 수 있다는데 사실 경기도만 해도 물을 풀 수 있는 저수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인근에서 빨아가지고 그냥 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량 좀 차이난다고 해서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근처에 전부 저수지 다 있는데.

한 번 헬기가 떴다가 못이나 하천에 내려서 빨아들여서 올라가는데 그것도 한 번 돌고 해서 진화하는데 시간이 사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을 실고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격하는 식으로 이래야 진화효과가 있고 지난 번 산불을 현장 가서 봤습니다만 산불나면 바람이 자체에서 일고 하기 때문에 강풍이 붑니다.

까므프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술이 숙련된 조종사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당초에 결정될 때는 그것이 정비상 문제로 인해서 많이 반대됐던 기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외압에 의해서인지 하여튼 경협을 러시아한테 주고 받기 위해서 끌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이것이 와 가지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벌어졌고 또 우려하던 차에 추락되었는데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한 대를 까므프 헬기로 지정해서 못박아서 구입하려고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해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지난 번 날개 얘기 말씀하셨는데 날개도 언제 한 번 안 부러졌습니까?

먼저도 한 번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부러지고 불시착 한 번 한적 있죠?

나뭇가지를 쳐 가지고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우려가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양해말씀을…….

다른 대안을 가지시고 기종을 복수로 추천하든가 해서 정확하게 사양을 비교해 놓고 그 다음에 기종을 선택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충분히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면에서 볼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벨 같은 것은 71억원 정도 갑니다.

가격 1∼20억원 가지고 따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까므프 헬기가 추락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조종사, 여럿 딸린 상근인원들이 얼마나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처음 애당초 구입할 때 확실하고 제대로인 것을 구입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께서는 도지사한테 무조건 건의해서 도지사 말만 들으면 도의회에서 전부 다 승인해 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것은 본부장만…….

자치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까므프에 대해서 아는 위원은 나하고 김 위원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사전이라도 조율을 하라 이 말입니다. 까므프가 안 되는 것 아시죠? 그것은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이 들어 온 거예요, 기종이.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까지 가져왔을 때 그게 안 된다고 했어요, 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데 압력에 의해 가지고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당시는 김영삼 대통령이 30억불 빌려주고 받을 길이 없으니까 들여온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는데 의회에서. 갑자기 이것도 이런 종류를 알면 지난 번에 까므프 블랙박스도 답이 안 왔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예결위에서 아무래도 아는 위원이라도 한 분 있으면 잡음이 나겠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해를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 까므프 문제가 큰 논란이, 과장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소방본부장이 사표를 내야 되느냐 그런 지경에 있지 않았습니까? 겨우 체면을 살려서 살려줬는데 갑자기 60억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했으면 그쪽에서 승인받기 어려우면 사전에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 모든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하면 훨씬 좋았겠는데요. 지금 이게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겠네요. 여기서 승인해줘도 예결위에 가서 틀림없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투자심사는 한 번도 받은 사실이 없죠? 지금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안건을 내놓고 의회에 승인받으려는 그 외는 아무 것도 없죠? 협의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도지사외에. 이런 것 하면 도지사 혼자 결정 못할텐데. 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산불진화는 산림부서하고도 얘기가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또 한 것은 내년 2월 산불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헬기 하나를 구입하려면 최소한 1년 걸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서 물건을 갖다 여기서 조립하죠? 국내에서 조립 안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서 조립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소련에서 날라와요?

거기에서 분해해서 실고 오면 여기서 조립하죠. 저희들이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