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근연 의원 발언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수정, 중원, 분당구청 소관 2000년도제2회성남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회복지위원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먼저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정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승인 요구총액은 기정예산액 4,796억 3,900만원보다 13%가 되는 621억 8,100만원이 증액된 5,4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여 요구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증액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87억 6,200만원이 증액하였는 바 법인의 증가와 경제활성화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65억 500만원,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16억 8,800만원, 담배소비세가 13억 3,000만원, 과년도체납세 징수로 7억 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주행세는 14억 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362억 4,200만원보다 376억 6,900만원이 증가한 1,739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이 110억 8,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29억 1,400만원, 유료도로관리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221억 5,800만원, 임대료 수입이 3억 8,200만원, 일반부담금이 3억원, 기타 잡수입이 6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 새마을회관건립비 5억원, 영장산근린공원조성사업비 7억원, 중앙로 탄천로간 연결 도로개설공사비 3억원 등 15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12억 5,500만원, 도비보조금이 29억 6,800만원 등 총 14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으 마치고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심상대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세정과장 심상대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은 2억 1,207만 8,000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951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151만 2,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 88페이지 사항별 설명)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심상대 세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세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세입이라고 보여집니다. 세입계획이 정확하게 짜여져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출예산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세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항입니다. 종합토지세하고 주행세하고 도시계획세가 상당 금액이 지금 감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공시지가가 변동이 있었던 것인가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종합토지세로 6,2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주행세로 14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되어서 종토세 누진 적용 세액분을 감소한 사항으로서 감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행세는 유가의 급상승으로 소비량이 감소되고 교통세액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14억 7,700만원을 감소 책정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주행세는 어떤 방식으로 거두어 들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교통세액의 3.2%를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것이 교통세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보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의존수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페이지 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주로 세입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성남벤처빌딩, 옛날 국제시장이죠. 지금 여기는 애초에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예산이 계속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대수입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근 100억원이 투자되어가지고 이번에 경정예산에 그나마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줄어든 이유는 뭐가 될까요?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 제1회추경시에 임대기간을 3개월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월 준공 예정으로 임대기간이 2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계상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윤영위원
도로과에서 경정예산을 전부 다 제로로 된 것은 계속 변동이 되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이것은 설명 가능하신가요?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 입장료를 늘리겠다고 해서 인조잔디를 양잔디로 바꾼거거든요. 그런데 수입이 늘어나서 좋긴 하지만 이 정도로 예상을 못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전체 액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액이 1,60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6,600만원이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도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잡았을 경우에 세출에 지장을 받거든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답변할 사항 같긴 한데,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체육소관리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해서 프로축구경기에 대한 입장료 15%를 수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 2000년 3월 15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상을 못 했고 그 후에 계상을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일화경기는 평균 이용액이 200만원인데 이것을 20회로 봤고 국제경기는 평균 500만원의 수입으로 봐서 2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화경기할 때는 4,000만원, 국제경기 때는 1,000만원 해서 5,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문화복지국에다가도 통보를 하는데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입이 애초에 당초 예산에서 4배, 5배까지 변동이 되었을 적에는 이것을 근거로 한 세출예산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름 그대로 추경이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10%, 20% 정도의 변동은 이해가 가지만 본예산보다 4배, 5배가 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잡을 적에 몇 백 %씩 변동이 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서현역 가고 싶은 거리에 삼성쪽에서 부담하는 거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장윤영위원
3억원이 삼성쪽에서 들어온다는 것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 중에서 3억이 들어오는 것인가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전체 예산이 총 8억원입니다. 여기에서 37.5%를 부담해서 3억원을, 저희가 5억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예산서 88페이지를 봐주세요. 컴퓨터 책상 및 기타 했는데 기타는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러면 의자라고 표시를 해주세요.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직접 세입 부분에 물어보는 것인데 저는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전에 한 번 자문을 구한 적이 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를 매기는 과정이 자본금 1억원 이상 종업원 100인 이하 이렇게 해서 5만원씩이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문제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법인의 경우에 제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법인으로 등기가 났는데 본사가 있고 영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억원 이상이다. 종업원 100인 미만인데 영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100인 이하로 해서 소득할주민세로 5만원을 분담을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그 문제를 여쭤보시고 많은 질문을 하셨다고 해서, 행자부에 질의도 하시고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그런 문제이고 제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검토보고를 해보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문제는 행자부까지 건의를 해봤는데 법이 그러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제일 잘못된 법이 세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법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100인 이하라고 해서 영업소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데 그것도 법인하고 같이 낸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간에 하부기관에서 어떻게 할 도리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건의를 해서 지방세법을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세법이 고루 잘 정해졌다, 잘 만들었다고 그러지. 아주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이런 법의 불공정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자문을 구해 보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서면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는 것보다는 방법이 그것은 안 된다.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안 되잖아요. 100인 이하라고 하는데 한 사람 있는 데도 세금을 똑같이 5만원으로 나간다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당초 기예산이 세외수입에서 4,790억 정도의 2000년도 기정예산을 세웠는데 증감내역에서 약 620억 정도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세정과에서 판단을 못 하고 기정예산이 차이가 나는지, 620억이란 차이가 내용을 보게 되면 과태료에서 얼마 쭉 나와 있습니다만 세정과 하는 업무가 뭡니까? 1년 동안에 성남시의 지방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을 잡죠. 그래서 그 예산액에 맞춰서 성남시에 써야 되죠. 그런데 620억이란 엄청난, 세정과에서 오바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과태료 부과 이런 부분에서 성남시에서 강력하게 위반사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620억 이 사항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는 87억 정도가 세수 증대되는 것으로 봤고 세외수입으로 376억,
권종
박권종위원
그 내용이 과태료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사용료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사용료라고 그러면 기 예산에 세워져 있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잡지 않고 추경에 잡았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재산임대 수입이, 사용료 수입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62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거의 0.85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애초에 기 잡아서 성남시에 맞게 사용하게 되면 추경에 그렇게 오바되지 않게 할 수 있을텐데 세정과에서는 그런 세외수입 부분을 포함을 못 시키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추경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세수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잡겠습니다만 그동안에 경기 변동이라든지 사회적 변화라든지 또한 관계 법령, 조례 등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수에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추경을 하기 위해서 세수입을 뺀다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죠.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고 또한 꼭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정과에서는 왜 애초에 약 620억이라는 예산을 빼고 추경에서 잡으려고 했는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전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분야하고 합쳐서 62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76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도세징수교부금이 110억 정도가 이번에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110억이 늘어났고 재산매각수입이 29억짜리를 하나 야탑동에 매각하는 토지가 있어서 29억이 늘어났고 유료도로관리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221억이 세외수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일부 시영아파트 매각에 따른 토지분 일반회계에서 토지를 시영아파트 건립할 때 현물을 출자했던 것들이 분양에 따라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22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76억이 당초 1회추경예산후에 변동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세 많이 거둬들여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쓴다는데 누가 뭐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의 임무란 것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성남시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라는 추측하에서 100%를 120% 정도 잡아놓고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620억이라는 것은 과태료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설명대로 300억 정도는 그렇다고 하고 기 300억 정도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잡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 후에 변경된 사항도 있고 현실적으로 100% 다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판단하고 편성했으면 좋은데 실제 100%를 다 잡기는 어렵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예산 1조원 가량을 다루시는 세정과장님께서 약 10 몇 % 예측이 안 간다는 것은 앞으로 성남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내년도 세입 예산편성할 때는 예측을 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4페이지 주요사업 내용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징수책임자 우수포상했는데 세금을 잘 받아들인 공무원에 한해서 포상하는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것이 도비보조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럼 어떤 공무원에게 주는 거예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것이 체납액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이번에 10% 정도에서 상반기 중에 들어온 것에서 징수포상금을 내려줬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한 달에 한 번 씩 과별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월마다 동이면 동, 과면 과를 한 개 부서를 정해서 과년도에 많이 걷어들인 부서에 30만원씩,
홍경표위원
그러면 시 자체내에서 세무공무원에게 잘 거둬들이라는 포상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있는 것으로 봤는데,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지금은 없구요. 기관포상금 30만원씩, 조금 전에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답변을 잘못드렸었는데, 이 15만원은 8월부터 12월 하반기에 우수기관, 시·구·동의 과, 사업소, 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최우수 부서에 30만원씩 주는 것 예산 잡은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세무과 모든 자료를 보면 세금을 많이 못 거둬들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잘 하는 공무원은 용기를 북돋워줘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포상을 해서 각 공무원이 성의 있게 받아들이면 많이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받는데 도축장만 내보내고서 한 번 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미리미리 공무원이 다녀서 어디에 이사 갔는지, 이것은 언젠가 고지서를 한 번 내보내고서는 나중에 없어서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세무과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줘서, 열심히 징수하겠지만 더 열심히 밤잠, 새벽잠 덜 자고 그런 데 다녀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홍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과년도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까지 포함을 해서 몇 명씩 징수책임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고 나는 것들이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부도 난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에 따른 공무원들 포상 관계는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도 있으셨지만 포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납세를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에게 1년에 한 번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씩이라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지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까지 줄 수 있는 것은 과거에는 체납액 받으면 과년도분 받은 것에 대해서 십분의 일을 포상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 비리다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 해서 없어졌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 공무원들 체납액 징수하는 분야에 대해서 포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인당 세금을 연에 얼마씩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표액을 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는 공무원은 표창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으리라고 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전부 다 몇 건에 얼마씩 해서 목표량이 정해져 나갑니다.
홍경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는데 그것은 자기 책임한도를 한다는 것 뿐이니까 그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목표가 10억을 책임졌다고 하면 10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시간을 내서 다녔다면 포상을 주고 그래야 그 분이 앞으로 더 열열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99년도 불용액이 얼마죠?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준비를 못 했는데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만 말씀해 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불용액도 우선 인식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겠죠. 지난해에 성남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다고. 아마 타 도시에 비해서 성남시가 제일 많았어요. 거의 22% 발생되었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을 과연 2000년도 연말에 불용액이 다시 발생할 것이냐 이것을 계상해서 추경예산에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작년도 불용액은 1,80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다액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타 도시는 많아야 10% 내지 12%인데 성남시는 22%예요. 이것을 계산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이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보다도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올려도,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2회추경에는 위원님들께서 결산하실 때마다 매년 저희 성남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번 2회추경에 많이 삭감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적 내용을 보시면 삭감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은 가급적 작년보다 줄여나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력히 얘기하셔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번 2회추경 때 많이 삭감하는 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편성 부서에서 삭감한 불용액의 총괄을 저희가 잘 모르겠지만 이번 2회추경에 각 부서별로 전부 다 불용액 예산되는 것들은 삭감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좀더 2000년도에 불용액 감소를 해주시고, 또 하나 월별로 세외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일정하지는 않지만 대강.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연간 1,740억쯤 되니까 월 140억 정도 세외수입,
장윤영위원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세외수입만.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예산이 작성된 것입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조정된 징수액을 감안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올 10달부터 도에서 관리하던 식품안전기금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입이 잡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입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 이전된 식품안전기금에 대한 세입부분이 누락이 되었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세입부분에 들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세입이 늘어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2에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7월 13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시에 부과징수한 과징금액의 백분의 사십을 경기도 식품안전기금에 귀속하고 백분의 육십을 과징금을 부과한 시에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관리는 일반회계와 관계 없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금년 7월 13일 이후부터 징수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는 성남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들어가겠고 현재까지 징수한 금액 중 성남시 귀속 금액은 6만 5,880원입니다. 아직까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은 경기도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성남시식품진흥기금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교부된 식품진흥기금은 특별세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추경에서 세입 부분에는 안 잡혀 있습니까?
상대
심상대세정과장
예.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다음은 이경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강부원위원
잠깜만! 위원장님! 설명을 예산서로 대신하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예산서 91페이지 동청사 신축 설계비에 신흥2동사무소하고 수진2동사무소 짓기는 지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청사는 주민자치센터 하자고 해서 금년 7월말에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계획이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로 저희들이 설계비는 세우고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강부원위원
금년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아니죠. 설계비는 금년에 세워서 설계를 연말에 해가지고 내년 4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하니까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중으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갔다, 본예산에 공사비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같은 경우만 나온다 이거예요. 무슨 경우냐 하면 돈이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전체 다 자치센터가 되어야 되지만 일부 여건이 되는 데를 먼저 시행하고 그러는데 수진2동하고 신흥2동은, 저희가 왜 이번에 기본설계비를 넣었냐면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다보면 공사 설계하는데 3개월, 4개월 진행하다보면 6월, 7월 지나가고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도 공사 착공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동안에 설계해서 금년 추경,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설계 끝난 다음에 1월 되면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가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하반기 10월이나 11월경쯤 자치센터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 설계비를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신흥2동 새로 신축한 동청사는 어디쯤이에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수정구청 바로 정문 맞은 편에 소공원 조성한 부지가 있습니다. 매입을 오래 전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강부원위원
공공사업으로 예산이 꽤 들어갔잖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몇 천만원 정도는 들어갔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 그것을 공사 신축부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잠시동안이나마 공공근로사업으로 잘해서 좋긴 좋은데 그 돈이 결국 몇 개월만에 또 없어졌어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공공근로사업이 소모성 사업입니다만 그래도 2년 남짓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그것이 개인 사유지로 샀던 것이기 때문에 건물이 낡은 것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저희들 생각은 그 자리에 꽃도 심고 공원 조성하는 것은 좋긴 좋은데 저희들은 왔가갔다 하면서 동청사로 지어야 할 곳인데 저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데다가 바닥에다가 콘크리트를 하고 주차장을 하면 좋지 않느냐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에 계신 시의원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못 하고 말았지만 그렇게 저렇게 해서 세어나가는 돈들이 너무 많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러한 것들이 소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모든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바로 사용할 부지에는 가급적 생산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짧은 기간인데 거기다 3,000여만원 돈을 들이고 그것 없애 버리고 동청사 짓는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헛되게 쓰여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예산서 91페이지에 시청사 인도, 경계석 보수 2,500만원, 92페이지에 시청사 환경정비에 7,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91페이지 시청사 인도, 경계석 보수 및 차선 도색 공사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계석 설치가 금년 봄에 수위실에서 올라오는 좌측은 했습니다. 우측 저쪽 경계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250여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고 보도블록은 주차장 올라가다 좌측으로 인도가 있습니다. 조금 끊어졌습니다. 쪽문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환경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공사입니다.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만 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청사에 창고와 서고를 일제히 정비하라는 지시와 아울러서 기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사를 해라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 철골주차장 내에 사용 못 하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폐지 처분해야 되고 청사 주변에 산재한 건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을 청소를 해야 합니다. 실용가치가 없는 창고 또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고 기계실 및 창고, 방화문에 대한 교체 및 도색을 해야 되고 구관에 옥상 방수를 일부를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점 입구에 미장 및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에 대한 폐기 처분도 하반기에 해야 될 것이고 쓰레기소각저장소를 주차장 옆에 신축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신 동청사 신축하는 것, 누차 회계과장님만 나오시면 동청사 얘기를 하는데 동청사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지을 수 있어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규정에는 없습니다. 상대원1동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건물은 71년도에 건축되어서 약 20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부속 건물은 89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그것은 기간은 오래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했을 적에 본 건물도 건물 상태가 양호한 상태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느냐, 저희도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로 저희들은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신흥2동하고 수진2동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계획을 결심까지 받아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전이만 위원님께서 22%의 불용액을 내면서 왜,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민원해결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입니다.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동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동청사가 낙후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로운 것을 벌이지 말고 있는 것,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동청사에 신경을 써주세요. 구시가지 전체가 다 그래요. 신축되어 있는 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오래 되고 낙후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쓰고 있는 동청사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89페이지 공유재산매각 감정수수료 불용액이 1억 6,800만원, 경정액 1억 9,2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기정에는 70만㎡인데 추경에는 80만㎡로 늘어서 2,40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당초에는 70만㎡, 10만㎡를 이번 추경에 더 넣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2개기관의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기관에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 감정료가 우리가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모자라서 추경에 더 넣은 것입니다. 매입할 적에 감정을 해야 되는데 수수료를 줘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추가로,
홍경표위원
90페이지에 보면 양지동사무소 복합건물 관리비 해서 137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 양지동사무소 복합건물 및 주택전시관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1,93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89페이지는 전기요금이고, 90페이지는 관리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양지동사무소 복합건물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를 지출하고 우리가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를 줘야 되는데 거기는 6층은 청소년문화의 집이라고 해서 우리 관에서 쓰고 있고 2층은 양지동사무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위탁 준 시설관리공단에 전기요금하고 관리비를 상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이 조정이 안 되어서 당초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은 우리가 세워서 다시 그리로 넣었다 다시 이리로 오더라도 저희들이 추가로 그 부분을,
홍경표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임대해서 넘길 적에는 전기세고 모든 것이 다 넘어갔어야지,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이 지금 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초 계상을 못 해서 이번에, 관계 부서하고 저희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입 절차 부분에 조정이 안 되어서 우리가 세워서 주는 것으로,
홍경표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줬는데도 우리 시에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는 시가 쓰니까 전기료하고 관리비는 저희가 내야 된다 이거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6층에 문화의 집하고, 그리고 개인들한테 임대해 준 것은 거기서 내는데 공공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것은,
홍경표위원
양지동사무소 복합건물 관리비해서 관리는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동사무소 쓰는 면적만큼은 내야 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동사무소하고 6층에 문화의 집은 관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홍경표위원
좋습니다. 산출근거 기초 쓰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세하게 넣었으면 질문을 안 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 34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소유 시설물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동다목적복지회관은 교통유발계수가 1.5입니다. 또한 분당에 주택전시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시설로 되어 있고 기부체납협회에다 주는 것입니다만 그 부분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그 부분을 세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자
김민자위원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은 어느 과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저희 과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회계과 차량 교체예요?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예. 누후되어서요. 하나는 봉고 더블캡이고 하나는 액셀인데 위에 것은 73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 밑에 액셀은 9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6년이 넘어서 교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냉장고하고 TV는 없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그 부분도 다시 대체 구입하는 것입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과별로 별지를 해서 주시면 이렇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안 할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별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별지가 이 과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이 예산서안에는 상세한 내역이 없으니까 상세한 내역을 해서 별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별도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요약설명을 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노후 차량 교체가 있는데 성남시가 갖고 있는 차량 현황을 구청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서 이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 눈에는 저렇게 보였습니다. 시청사 인도경계석 보수 및 차선 도색공사 2,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부과세가 포함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안병숙 포함됩니다.
장윤영위원
이 2,500만원에 부과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안병숙 예.
장윤영위원
뒤에 시청사 환경정비 7,000만원도 부과세 포함된 금액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안병숙 예.
장윤영위원
보통 10%잖아요.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아까 시청사 환경정비 내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진짜 궁금한 것은 시청사 본 건물을 정비하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본 건물 안에 있는 대회의실 현판 교체는 빠져가지고 별도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도 별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7,000만원 예산 중에는 철골주차장하고 그쪽 관련 시설이 들어 있는데 기사대기실 보일러 교체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억이 넘는 공사가 짤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은 모르지만 아마 수의계약을 하는 가격 기준이 7,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애를 써서 짤라놨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는 보니까 이것을 한 항목으로 묶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의계약을 1억짜리 이상 공사를 만들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러다보면 아마 단가가 충분히 다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 낙찰가가 보장이 될테니까 토탈 1억 750만원짜리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을 시켜서 한 개 공사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7,0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는 오히려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7,000만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일이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1층 철골주차장 내에 사용 못 하는 기계식 주차장 폐기 처분, 청사 주변에 산재한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 청외 반출, 실용가치가 없는 창고 및 건축물 철거, 기계실 및 창고 도색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은 시설비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공사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시설비라고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 구입만 하면 되거든요.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뺀 것이지 사실 자산이랄까 그런 부분에서 물품 구입하면 되는 것인데 시설 부분, 전기공사 부분도 있기 때문에 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계실 부분도 별도로 보일러 교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정비로 넣기는 사실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도 시설비로 할 것이냐 시설장비유지비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예산편성부서에서 같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별도 분리 발주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현판도 현판 앞에 간판 쓰는 것입니다. 무슨무슨 행사 이것을 다시 이번에 예쁘게 공사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일시에 공기도 단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일단은 회계과에서 업무처리할 적에도 한 군데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본다면 다섯 군데 정도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억 750만원짜리로 하게 되면 충분하게 7,000만원, 8,000만원 정도에 가능할 수도 있는 공사,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목이 너무 거창하거든요. 시청사 환경정비라고하는 용어 아래 1억 750만원을 다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 발주를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정하고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묶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저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부터 문제가 나온 것이 있는데 바로 전문 건설면허 있잖습니다. 요즘 저도 보면 한 군데 업체에서 거의 종합건설을 제외한 모든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 수의계약 되는 것 중에서 80% 이상이 하도급이 나갑니다. 오로지 공사만 땁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된 게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도급이 나가고 있는데 현실을 인정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플러스 알파는 있다. 공기가 단축이 될 수 있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업무효율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통합발주를 해서 이득은 생기는데 분리발주를 했을 때 생기는 이득은 별로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서류 5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커다란 문제가 없다면 통합발주를 하시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김상현위원장
가능합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공정하고 업종도 틀리고 위치도 틀리고 해서 사업내용을 구분하기가, 여기 이근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건설업체들 보면 면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장윤영 위원.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한다고 해요? 한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하청을 주든 뭘 주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통합발주나, 장윤영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부분발주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그냥 100% 수의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 위원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시차원에서 예산절약 충분히 이해를 해주면 단점도 많아요. 복합공사를 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큰 하수공사도 아니고 그래서 기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통합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지금 추경이니까 어차피 연말 다 가고 하는데 또 여기서 수정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렇다 기위 선 것은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홍경표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위원 말씀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모든 공사를 보면 지금 장 위원 말대로 갈라져서 수의계약 주고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나가면 무조건 그 회사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있는 사람이 따다가 몇 할 먹고 넘겨줍니다.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백건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볼 때도 그럴 건이 아니고 얼마에 해서 안 되니까 여러 군데 날짜도 틀리고 일하는 부서도 틀리고 그렇게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삼아서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왠만하면 앞으로 공사를 가능하면 1억 짜리, 2억 짜리를 7,000만원씩 서너 군데 나눠서 하지 말고. 지금 누구 개인 집을 짓자면 200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것을 종합건설에서 맡아서 입찰을 받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일하기도 쉬운데 왜 딴 데 딴 데 이렇게 해주면 서류도 바쁘고 일하기도 바쁘고 한데 그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 한번 묻고 싶고. 이것은 제 생각도 우리 발주가 기왕 되고 한 것이니까 여러 부서 액수도 많지 않고 조금씩 나가는데 추경분이니까 이것은 그렇다치더라도 다음 회기 때 본예산 때 꼭 이것은 보류해서 왠만한 종합건설로 해서 입찰보게끔 공사를 줬으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현재 제 나름대로 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수도공사를 따다가 사장은 낯도 안 보이고 일 하는 사람들이 가서 파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살살 물어보니까 1할 주고 자기가 하는 겁니다. 수도자격 가진 업자가 딴 사람한테 주는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무슨 공사를 계약할 때는 꼭 필히 종합건설 쪽으로 해서 입찰 보는 것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입찰방식으로 한다면 대형건설업체가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공사 업체는 잘 모릅니다만 소형건설업체, 단종면허라고 그러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전문건설업,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의 그 분들은 못 따더라고. 그래서 수의계약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어요. 얼마나 공평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성남시의 큰 공사는 서울업체가 거의 다 하죠?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경기도 지역이 있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대충 큰 1억 단위 입찰공사한다면 전부 외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남시에 단종면허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그래서 배분해서 한다면 성남시 세수입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꼭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을 참고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국장님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다음 번부터는 그 의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하다 보면 품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서를 사장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승인을 해주십사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사장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같이 노후차량 교체 2대라고 그냥 되어 있다고.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비고란에다 세부사항까지 무슨 차종인데 몇 년도 기종인데 교체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사장이고 과장님이 상무가 되었든 전무가 되었든 직원이라고 합시다. 품위서 올린 거예요. 제가 사장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결제 안 합니다. 팽개쳐버리지 다시 해오라고. 왜? 비단 회계과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실제 전부 금액을 대강만 잡은 거야. 모자라게 잡지는 않고 전부 오버가 되어서 여유있게 잡은 금액이라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불용액 발생이 더 많이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사장 입장이라면 결제 안 하고 팽개쳐버려요. 다시 해오라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다음서부터는 비고란에다 좀 세부적으로 써주면 질문도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회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아까 노후차량 2대 교체한다고 했는데 액셀하고 봉고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두 대에 3,000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 두 대에 3,000만원 갑니까?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글쎄 저희 실무자가 현실 거래가격을 봐서 조금 더 상향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니까 건당 우리가 10% 상향조정해서 예산안을 작성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수백건이었을 때 얼마나 오버가 되느냐 그러면 예산이 연말에 가서 틀림없이 불용액이 또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서부터는 비단 회계과 뿐만이 아니고 각 과가 정확히 비고란을 세부적으로 써서 하면 질의도 많이 안 해요. 우리가 의원들이지만 사장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줘야지 대강만 써가지고 하면 누가 결제를 해줘요? 내가 사장이면 팽개쳐버려요. 결제 안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아까 그거 답변하셨어요? 1억 해서 공개입찰한다는 거, 장윤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7,000만원하고 복합공사 되는 것이 1억 700이라고 했나요? 그것으로 해서 공개입찰한다고 한 거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경수
이경수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하고 기간하고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다, 현판 다는 거다 업종이 틀리거든요. 지금 장윤영 위원님이나 방익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사실 그 의도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입찰하고 공개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부서에서는 분리발주하려고 하면 회계과에서는 체크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중에 감사에 걸린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사업부서에서 분리발주하는 것을 체크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수의계약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별 성질이 비슷하다면 저희들이 넣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수의계약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정업체에만 수의계약이 들어가요. 성남에 지금 단종면허 가지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골고루 한 사람씩 돌아갈 수 있는 일을 줬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지금 돌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건설업체다 하면 성남시하고 거래하는 업체가 세 건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건도 안 되는 건설업체도 수 없이 많아요.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전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심하고, 사실이 그렇잖아요. 틀립니까? 공정하게 그렇게 말이 돌아요. 이거 우리 위원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여기 저기서 말이 나가게 되면 의원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다 불편합니다. 이거 염려가 되어서 하니까 꼭 우리가 수의계약해서 이익있는 거 모르고 공개입찰해서 한 거 그런 거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그 부분은 정리를 해주셔야죠. 일괄발주할 것인가, 분리발주할 것인가.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서에 올라간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해서 성질별로 묶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노희성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회의 시작전에 일괄 답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과별로 설명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 남지 않은 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사소한 것은 직접적으로 문의해 주시고. 그 과정이 조금 의심나는 부분은 감사라든지 개인적으로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설명은 국장님이 다 하셨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바로 들어가죠.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으로 갈음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그것을 보니까 할 것이 없더라고요. 일괄 상정해서 질의할 것만 "무슨 과에 질의합니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제가 총괄답변을 드릴테니까 저한테 다 해주시죠.
김상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시면 다시 상정을 더 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산업지원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국제통상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실업대책반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사. 농업기술센터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아. 근로자종합복지관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와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장윤영위원
94페이지에 있는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는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노트북 컴퓨터 구입건은 83페이지에 정보통신과에서 각 과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배급한다는 계획이 있으므로 이것은 삭감을 건의하고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가안정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1,500만원 받아온 거 가지고 그 1,500만원을 가지고 워크샵을 1,220만원, 책자 유인하는 게 80만원, 컴퓨터, 노트북 구입에 2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주는 것은 지역경제과는 노트북을 안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9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사무실 임차비가 5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노청 사무실인가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상대원 3동 동사무소 뒤에 중대본부 쓰던 조그만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2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요구하고 그래서 민주노총에 예산보조해 주는 게 아니라 임차료는 재정이 살아 있는 것이니까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해서 저희 시가 임차를 얻어서 쓰게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한국노총은 임차료를 대여해주는 게 아니라,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공공청사를 쓰게,
장윤영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에도 이 노총들의,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민주노청은 다른 자치단체도 다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금은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의,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사무실 쓰고 있는 현황을,
장윤영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에도 유사하게 기억 나는 것만 몇 군데 말씀하시죠.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 이런 유사한 이익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사무실을 보조해준다는 것이 잘못하면 제가 민주노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문제는 형평성의 원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억 나는 대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바로 우리 경기도내에 자치단체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파악은 안 됩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은 경기도에도 이번 추경에 사무실을 임차해 주고요. 수원시도 해줍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두 군데입니까?
희성
노희성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마무리 해주시고요. 직장인축구대회 2,584만원이요. 자꾸만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선례가 아니라 올해 처음부터 1회입니다.
장윤영위원
일반 민간단체 행사에 성남시장기로 제목만 붙으면 이 정도 민간보조금 요청을 해도 다 받아들여줍니까?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중에서 2,584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자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개인 식대라든지 자기들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유니폼이라든지 식대 이 정도는 자부담 하고요. 그 이외에 기 만드는 거, 상품 만드는 거 해서 이런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가단체가 150개가 넘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기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근로자들이거든요.
장윤영위원
아니, 기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100% 회사에서 지원이 나옵니다. 자부담 하나도 없이 전액을 갖다가 시에서 이런 선례를 자꾸만 남기면 모든 사소한 것에 성남시장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전액을 보조해 줘야 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최대한 기업체 자부담 시키고 또 일부 행사에 필요한,
장윤영위원
이거 시기는 언제 정도쯤 잡고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지금부터 예선을 9월부터 할 것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보충질문을 한다면 성남시조기축구 같은 경우도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성남시민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지금 축구연합회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의장님도 축구연합회장이시고 그런데요. 내년도에는 생활체육쪽으로 해서 조기축구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지원할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도 지원해 주시고 같이 지원 못한다면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활체육도 똑같이 형평성 있게 시민들한테 해야지 왜 그쪽에는 해주고 생활체육은 안 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생활체육도 문화복지국 소관에 이번 추경에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권종
박권종위원
안 해줘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많이 지원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 생활체육이 있고 또 동네별로 있는 조기축구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이 일체 한 푼도 없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이 부의장님도 조기축구생활연합회가 있어서 조기축구팀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문화체육과에서 올해는 안 되는지 몰라도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 검토하기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민주노총도 내년부터 해줘요. 그래야 형평성이 맞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 체육대회 관계는 민주노총 관계가 아니고요. 전 기업체, 직장 대항 축구대회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원래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생활체육 분야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하도록,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약 2,500만원 정도면 생활보호대상자 거의 100여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데 민주노총만 체육대회하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이 아니고 전 직장대항입니다. 시청도 나갈 수 있고 도로공사, 토지공사 직장팀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분들은 다 돈이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한국통신공사, 도로공사 돈 많이 줘서 난리인데 무슨 지원을 해줍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런 각 개인기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행사에 들어가는 시상품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권종
박권종위원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홍경표위원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장 위원 말대로 그렇지 않아도 시장배 축구회다 구청장 축구회다 뭐다 하는 것이 많은데 왜 없는 것을 만들어서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인지 저도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성남시축구대회, 구청 축구대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주는 축구대회도. 그런데 그것도 많은데 지금 이것이 없던 것을 단체를 만들어서 전액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아까 박 위원 말한 대로 조기축구회가 몇 십개 동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되고 여기에 전체 해주면 몇 천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왜 그런 데는 주는데 우리 동네에서 하는 조기축구대회 몇 군데씩 같이 운동장에서, 어떤 데 보면 타 시·군도 불러다 하고 하는데도 지원 십원도 안 해주는데 여기 부서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느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장윤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번째 성남시장기 직장축구 대회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총에 사무실 임차료는 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돈을 그리 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노총을 왜 이렇게 지원해줍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노총이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고 2개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나 중앙정부가 됐든지 지방정부가 됐든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민주노총 관계는 물론 노동운동하는 분야가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많이 소외를 받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또 노동운동도 하고 같은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인데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소외감을 갖게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근로자 대표는 회사 대표자에요. 사장이에요. 왜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민주노총을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근로자의 대표는 사장입니다. 또 노총의 구성원을 봅시다. 제가 노조를 조금 아는데 노총의 구조를 보면 회사근로자 집단에 상부기관이 노총입니다. 그런데 왜 성남시가 지원을 해주느냐고. 이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을 해줘요.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왜 노총을 지원해줘요. 노총이라는 집단은 각 기업체에서 연 분기별로 회비를 다 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이것은 삭감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민주노총 관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고 각 기업체에서 일부 노조활동비를 보조를 받아서, 지원 받아서 활동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열악한 여건 속에서 하는 사람들 사무실 하나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노총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이 없습니까? 돈 많아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해해 주시고요. 체육대회 관계는 제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84만원인데요. 시상비 그러니까 우승기 그리고 우승, 준우승, 3위, 개인, 기관의 부상품 이렇게 해서 시상품이 1,516만원, 그 다음에 심판요원 진행요원 진행수당이 336만원, 그리고 축구공 등 횟가루 구입이 64만원, 대외책자, 현수막, 초대장 이런 것들이 210만원, 진행요원, 심판요원 식대가 143만원, 대회진행비라고 그래서 개회식에 참가 악대라든지 이런 선수 입장하는 거 여러 가지 청소하는 용품비 해서 대회진행에 필요한 소모품비가 310만원 합해서 2,584만원입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개인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행사 들어가는 경비만 저희가 예산지원하는 것이고 처음 직장 대항 축구대회를 하면서 앞으로 2회, 3회 쭉 계속해서 지역화합이라든지 우리 직장인들, 근로자들의 화합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꼭 예산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아니, 상품만 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우승기가 30만원이고요. 상패컵이 우승 하나가 15만원짜리, 준우승이 하나 10만원, 3위가 두 개팀해서 8만원짜리 두 개 16만원, 개인은 7명을 주기 때문에 5만원짜리해서 35만원,
익환
방익환위원
예, 됐어요. 그런데 전에 예산서에 시민화합협의회 예산가지고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2,584만원의 예산에 들어가게 되면 자부담은 전혀 없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자부담은 회사에서 유니폼이라든지 자기 회사 출전하는 날 참가하는 선수들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부담이죠. 이것은 행사에 들어가는 소모성, 상품 이런 데 들어가는 겁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요. 2,584만원이라는 돈이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이게 팀에 150개 팀이 나온다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서민들로 따지면 1년 먹고 살만한 돈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루 체육대회 하는데 시에서 2,584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갑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하루는 아니고요. 예선전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아니고요. 올해있는 조기축구 시합이 5개 있었는데 그때도 성남시장기였어요. 그때는 상품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직장만 해주느냐고.
익환
방익환위원
제 생각은 그래서 이것을 처음서부터 많은 예산을 세워서 대회를 치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대회가 진행이 잘 되면 내년부터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에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올해는 좀 세워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감액을 해서,
익환
방익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내용설명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느냐 따질 필요도 없고 금년에는 내실있는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가 지금 보면 2,584만원에 대해 우리 시에서만 전액을 지원해주는 돈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축구대회 규모가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들이 체육복을 사 입고 오든 밥값을 하든 몇 명에 소요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일부 우리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준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전적으로 우리 2,584만원 한정된 돈가지고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다음부터는, 다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런 안을 낼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더 정확히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러면 자부담 관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자부담 받으셔서 추후로 올리세요. 아무 기본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해줘요?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하세요.
강부원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민주노총, 또 이야기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분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달래기 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민주노총에서 길거리에다 천막 쳐놓고 붉은 색으로 글씨 써놓고 맨날 김병량 시장 물러가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렇게 사무실 하나 얻어줌으로 해서 우리 시에 얼마만큼 득이 될는지 앞으로 그런 게 안 나올는지 상대성이 있어야 주고 받는 게 있어야지. 국장님. 책임지시겠습니까? 길거리에 현수막 써놓고 하는 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여기서 지금 상임위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답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간 민주노총 임원진들하고 임차료 관계, 어제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체육회 쪽에서 지원이 되고 해서 민주노총에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 내지는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과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대화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길에 나와서 일부 하겠지만 자제하게끔 하고 본인들도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원해주시면 적극적으로,
강부원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들어갈 만한 데가 없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지금 현재는 어디 공간이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돈을 5,000만원 얻어서 사무실을 얻어줘놓으면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것 같고 시민들도 이해를 할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 98페이지 보시면 분당벤처타운 조성 부지매입비 정자동 24번지 등 5개 필지에 기정과 경정이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분당벤처타운 입지가 정자동 24번지하고 25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저희가 금년 1월 5일날 한 필지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8회에 걸쳐서 분할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벤처타운 건설계획을 지금 용역을 줘서 건설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는 입장이었는데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건설, 건축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시행자 공모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3회 분할상환까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거 말고 내년도부터 2003년 7월 5일까지 상환을 5번을 하게끔 하고 이자없이 원금만 가지고 완납해서 등기이전을 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꺼번에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도 너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문제점이 지적이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99페이지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부기변경이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예.
강부원위원
왜 부기변경을 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당초에 저희 시에서 일반회계에서 110억을 출연을 하는데 벤처빌딩 테마폴리스에 용도변경을 해서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출연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난 번 상임위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신 산업진흥재단에다 출연을 해서 하도록 변경을 당초에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투자해서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합작으로 해서 출연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희 시에 재단이 설립이 되기 때문에 성남시산업진흥재단에 투자를 하고 출연하려고 부기내역을 변경하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다음에는 101페이지 국제협력, 국제교류건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죠? 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겁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거의 9월달까지 와서 자매도시 또는 그외에 외빈초청여비라든지 또는 저희 시에서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민간해외여비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정도는 삭감을 해도 연말까지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빈초청 여비가 2,195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나갈 때 지원해주는 민간해외여비 1,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초기 상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져서 많이 나갈 그런 계획으로 했었는데 많이 억제를 하고 그래서 감액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강부원위원
너무 많이 안 나갔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꼭 나갈 일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 93페이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장기 직장인축구대회 이거 말고 시장기 운동, 시장기 쟁탈 거기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축구대회만 없고 시장기 쟁탈 운동종목이 몇 가지나 되는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전체 건수로 보면 종목별로 게이트볼, 배구, 탁구, 볼링 해서 종목별로 17개 종목은 될 겁니다. 제가 문화복지국에 있을 때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쪽으로 나가는 거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한 17개 종목 정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숫자가 많은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으면 안 되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이 갑작스럽게 상반기 지나서 7월달부터 얘기가 있어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따로 따로 뭘 하겠다 얘기가 나오다가 그렇게 하지말고 순수하게 노동자들만 모이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기 때문에 일반 직장,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이런 데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자 해서 직장 대항 축구대회가 성남시에 없었습니다. 조기회나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직장대항 축구대회를 만들어서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이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표를 먹고 사는 우리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장들은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앞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오해의 소지를 어떻게 하면 불식시키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는데 제일 관건이에요. 어차피 시장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정에 의원들이 뒷받침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견제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서로 의원들과 조율을 해서 예산서에 올리면 이런 데에서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조율을 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불쑥 예산서에 넣어놓고 통과시켜달라 하면 의원들이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저희는 통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뜻을 달리 하는 사람들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랬을 때 전체적인 위원들의 의견을 이끌어내기에는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많은 위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아까 내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직장인들끼리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화합시켜 주는 의미에서 이런 정도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땅 사는 것 뭐 사는 것 이런 것은 불편하지만 시민화합 차원에서 직장인들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것까지는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잘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앞으로는 업무하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공무원들은 그래도 날짜만 지나면 월급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 추경 예산 사실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내 돈이 아니니까 예산 막 세워가지고 집행해도 좋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개인기업체를 보면 몇 개월치 봉급을 못 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것이 내 회사다 내가 하는 회사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집행하는 저희들 개인 돈 쓰는 것 같이 살림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직장인 축구대회는 위에 써 있는 장, 관, 항, 세항을 보면 지역경제개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는 채찍의 말을 해서는 전혀 언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개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그리고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얘기하면서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홍보전시관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세계그래픽디자인대회 디자인초청의 밤 행사, 여기서 대상이 누굽니까? 시민이 대상인지? 보면 그럴 듯한 곳에서 칵테일파티 같은 것 할 것 같은데 사업계획을 해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수상품 CA-TV 홍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CA-TV가 어디입니까, 전국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한권 성남방송입니다.
장윤영위원
성남방송에서 두 번 방영해 주는데 2,900만원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2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상품을 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거의 매일 같이 홍보하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회가 홍보 지원에 일단 자료에 나온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저께도, 지금 성남시 관내에 보면 성남케이블은 문제가 있습니다. 분당 일부 지역하고 농촌동쪽에는 아예 사업을 안 합니다. 전혀 사업을 안 하는데 1회 방영하는데 1,650만원, 2회 방영하는데 2,900만원, 이것은 지역의 케이블TV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남방송을 위한 예산이지 중소기업 진흥을 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기업 발전에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1회라는 것은 상품 홍보용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그것을 지난 8월부터인가 하는데 4개월 계속해서 방송을 해주면서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작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지난 토요일에도 열린반상회 1회 방영하는데 1,65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는 이 효과가 검증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남케이블의 예산 지원을 위한 항목 배정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십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인터넷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지만 시에서 93만 시민들한테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상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우리 시에서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것을 홍보를 해서 국내에 시판하는데 촉진을 하고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성남방송에 방송료를 지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과연 우수 상품이 대상이 정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성남케이블TV에 나간다고 그러면 소비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650만원으로 1회거든요. 이것가지고는 기대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의 속성상 별도 자체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갈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대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해 줘야 되고, 위에 그래픽디자인대회 디자이너 초청의 밤은 시민도 대상이 됩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일반 시민은 안 되고, 디자인 전문가들, 세계그래픽대회에 오시는 분들과 관내에 있는 대학 교수들을 초청해서 초청의 밤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질문이 나오고요. 그래픽홍보전시관은 어디다 세우는 것입니까? 팜플렛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인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500만원만 증액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팜플렛 제작하는데 2,000만원 아닙니까. 제목은 홍보전시관이고 팜플렛을 2,000만원씩 찍어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을 봐서는 증액이 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자료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 품질 인증 획득 지원사업 이것은 기업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대상 20개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한권 10개 업체가 전반기 예산 세웠던 것이 전부 다 소진이 되고 해서 추가로 더 소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입니다. 이것이 ISO인증인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최한권 ICSID(세계디자인대회)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얻어가지고 그것이 수출이라든지 생산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관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에 끝났던 것이요. 그리고 이것 해주시고, 세계디자인대회 디자인초청의 밤은 시민 대상이 아니고 이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밤에 하는 것을 보면 아마 대부분이 먹는데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자료가 온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죠. 산업지원과에서 관련해가지고,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마무리만 할게요. 99페이지 아까 얘기를 듣다 말았는데요.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 110억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110억을 달라고 하는 배경에는 도비 50억이 있었습니다. 그 도비 50억이 표시가 나지 않아서 도비 50억을 놓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 50억이 표시가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우선 세계디자인대회 디자이너초청의 밤 행사는 금년도에 이코그라다(Icograda) 회의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그래픽디지인대회인데 이코그라다(Icograda) , 매년 열리는 익시드(ICSID), 이피, 세계디자인대회 중 이 3대 디자인대회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열리기 때문에 그 때 오는 세계 디자이너들 국내, 관내에 있는 관계 디자이너들, 관계관들을 시 명의로 초청을 해서 만찬을 열면서 우리 시가 성남디자인 특화도시로 나간다는 것을 알리고 성남시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도비 50억에 대해서는 산업진흥재단이 출연이 되면 진흥재단기금으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미 도에서 확보되어가지고 경기중소기업진흥센터로 전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것은 도 관련 자료를 카피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억에 대해서요.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2,500만원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아직 인원수는 정확히, 담당이 가지고 오면,
장윤영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장소는 서울 코엑스전시장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서 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100% 장담을 합니다. 그 디자이너들 초청을 해가지고 성남시 특화도시로 한다는데 성남시 인프라시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원제도 있습니까? 무엇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디자인 도시를 위해서 나가야 할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그 분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고 협조를 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들은 이익집단입니다. 이익단체구요. 그네들한테는 이익을 제공을 해줘야만 오는데 지금 관련해서 성남시에서는 디자인도시로 가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기구를 새로,
장윤영위원
아니 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남시에만 50여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디자인 관련 위원회도 있는데 기구는 계속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공무원 조직에 지원사업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조직이 활성화 되면 그 구체적인 사항도 과거에 하지 못 했던 사항들이 돌출이 되어서 추진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행사기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성남시가 디지인특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만한 인프라시설을 구축해 놨습니다. 이만한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고 이만한 시설이 있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홍보할만한 것이 디자인센터 그것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건물 외에 홍보할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4,500만원을 들여서. 제도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물론 위원이신 입장에서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을 만들어놓고 활용하면 이미 홍보하는 것은 시기가 늦지 않았느냐 해서 성남시는 디자인센터도 이전이 되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산업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육성시키겠다는 것을 홍보는 인프라 구축되기 이전에라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장소도 서울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익시드(ICSID) 세계본부에다가 요청한 사항에 의하면 내년에 총회도 공식적으로 성남 "S"자도 안 들어갑니다. 서울입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디자인도시로 간다고해서 계속 홍보를 했는데 그동안 1년 남은 상태에서 제도 하나 만들어놓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이 무엇을 홍보하겠느냐, 지난 2년 동안에도 못 했는데, 이제 1년 남았거든요.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4,500만원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홍보할 내용 그것이 있어야 예산 배정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성남시 디자인특화도시 육성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프라 구축에는 장기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디자인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예산도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금년 디자인 관련된 행사가 여지껏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디자인특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경기산업디자인도 유치시키고 또 금년도에 새천년환경건설디자인대회에도 우리 시가 참여해서 일부 행사를 성남시새마을연수원에서 워크샵도 열리고 이러한 행사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되는 것들이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행사들 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나름대로의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웠던 것들도 그런 데서 알림으로서 우리 시가 세계디자인들한테 많이 알려짐으로서 우리 성남시 위상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윤영위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옛날하고 달라졌고 무상 지원을 받은 우리 나라의 경제가 이만큼 커왔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유치한 것입니다. 왜? 보여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홍보내용은 없고 계획입니다. 지난 2년 동안에도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못했던, 이 내용을 홍보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이죠. 이 안에 소위 말해서 조례안 하나만 만들어놔도 디지인업체지원육성자금 그냥 제목만 하나 붙여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만들어놓지 못한 상태에서 보여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왜 홍보를, 더군다나 이 돈이 지역에 쏟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무엇을 홍보를 하겠느냐, 100% 성남시에서 자리만 마련해 주고 그 수익은 다른 데서 가져갑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장윤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전문지식도 없고. 무엇을 꼭 해놔가지고 자랑을 하고 알리고 하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저희 시 나름대로 주거만족도시가 되었고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고 이러한 세계디자인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저희 디자인산업지원센터가 성남에 유치되어서 공사 중에 있고, 그 공사와 아울러서 내년도 익시드(ICSID)총회를 서울에서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3일 정도는 성남지역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해서 초기단계이지만 성남시를 뭔가 새롭게 디자인해야 되겠다. 디자인도시로 특화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초기부터 세계에 알릴 필요도 있고 국내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특별히 해놓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나름대로 디자인도시로 특화해 나가기 위해서 디자인센터도 성남시 지역으로 유치가 되는 것이고 또 익시드(ICSID)총회를 서울과 같이 성남지역에서도 같이 개최를 하게 되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가 앞으로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도시의 특화를 디자인에 두기 때문에 저희가 볼 적에는 지금 해놓은 것은 없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해나가겠다. 또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없는 속에서 뭔가를 마련해 가면서 디지인도시로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모처럼 세계에서 오는 디자이너들을 초청해서 성남시를 알리고 성남시가 디자인에 대해서 이런 것을 했다 하는 것보다는 성남시가 어떤 도시다 하는 것 정도는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2년 동안에 해놓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남시가 지향해 나가야 되겠다. 디자인도시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더라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대외적으로 성남시가 디자인쪽으로 해나간다. 또 새로운 시책도 발굴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그리고 홍보책자 팜플렛 관계는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절감하는 뜻에서 기정에 있는 1,500만원만 가지고, 기위 승인을 해주신 것이니까 500만원을 삭감해서 1,500만원 범위내에서 절약을 해서 홍보물 같은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에 있는 성남전시관 부스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유인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남전시관의 부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인물 500만원은 삭감해 주셔도 그것은 다른 수용비쪽에서 충당을 하더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디자이너 초청의 밤 행사는 그런 쪽으로, 없더라도 저희 시가 뭔가 해나가려고 하는 구상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라고 하면 유사한 부서가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가 있나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기초자치단체는 국제통상과로 명칭이 붙여진 것은 저희 시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다른 데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 이유가 있을텐데 본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그렇고 과연 과로 존재할만한 사업내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일한 사업이 뭐냐 하면 책 사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 사가지고 보내는 것도 책 구입비용하고 발송비용하고 거의 같아요. 이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현재 성남시가 브라질에 삐라치카바 그 다음에 오로라, 그리고 심양이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죠. 거기에다 70권씩 보낸다는 건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자매도시에다가,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3개 도시가 있는데 그 곳에다가 우리 나라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200권 정도를 3개 도시에 나눠주려고 세운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자매도시에는 해외 교민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교민들 2세도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오로라시나 삐라치카바시나 심양시에 있는 교포2세들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성남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초등학교용 책도 보내달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뭔가 우리 나라와 성남을 알릴 수 있는 책들을 보내주면, 물론 외국 사람들이 보는 책도 있겠지만 주로 우리 나라 교민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모국은 어디냐 해서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책을 사서 보내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통상과란 이름을 가진 부서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국제통상과에서 하는 업무가 책 200권을 보내는데, 결국은 미국에 책 70권을 보내는데 40만원이 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항공으로 보내는데 항공료가 비싸더라구요.
장윤영위원
문제는 이것이 항공을 통해서 보낼만큼 긴급한 사항이냐 하는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의 업무를 이제는 자리매김을 해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이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가 볼 적에는 국제통상과가 발전이 됨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또 저희 시의 국제교류라든지 국제협력 이런 업무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경에 나와 있는 예산을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해외박람회에 저희 중소기업체 직원들하고 해서 여러 군데,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 수출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연혁으로 한 홍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해외 현장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박람회에 여러 번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적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내일이라도 자료를 준비해서 그동안에 국제통상과에서 금년도에 한 성과라든가 작년도까지 한 성과, 또 국제통상과가 설치된 이후에 변화된 사항들을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적에는 국제통상과가 발족한 이후에 종전에 국제협력계 차원보다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 소개를 못해 드려서 그런데요. 하여간 도서 구입해서 보내는 발송료는 제일 저렴한 것으로 배편으로 보내든지 해서 제일 싼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국제통상과 마무리 하겠습니다. 통상요원 업무추진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통상요원이 과장 말고 또 있습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직원들이 일어 하는 직원이 있고 영어, 중국어 하는 직원 있는데 저희가 해외에 나갔을 적에 직원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나가지 못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가지고 나갔으면 해서 해외에 나가는 직원들용으로 2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2대인데 성남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400만원짜리 노트북,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 180만원짜리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짜리로 굳이 한다고 하면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23대를 일괄 구입을 합니다. 각 과에 나눠주는데 유감스럽게도 국제통상과가 빠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300백원,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문서작성하고 통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조금 알긴 아는데 이것은 현학적인 사업입니다. 180만원짜리로 구입하십시오. 왜 국제통상과가 노트북 배부처에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조달가격으로 구입하는 180만원짜리면 일반 시중에서 최소한 300만원에 가까운 컴퓨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180만원짜리로 하십시오.
현성
장현성산업지원과장
그것을 원래 저희들이 통상과에서 박람회를 여러 번 가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업체를 데리고 가서 전시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바이어들이 현장에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담당 업체 직원들이 부수 6개, 7개에 보통 한 명이 가는데 바이어들과 상담하다 보면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마련한 컴퓨터나 부대 시설을 사용하려면 자리를 한참 동안 비워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바이어가 기다리다가 가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성능이 좋은 노트북에다 프린트까지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는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거기 것을 쓰고 노트북만은 성능 좋은 것으로 해서 외국에 가서도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게,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용도 자체가 조달가격 180만원 정도면 일반시중가격에서는 300만원 가까운 고성능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300만원짜리를 사야 될 이유를,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짜리면 시중에서는 500만원짜리입니다. 저희들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그 정도 쓸 수 있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180만원짜리 2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300만원짜리를, 시중에서의 500만원자리를 구입할 명분이 있으면 하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연
이근연위원
실업대책반장님!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및 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소모성 자재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거의 다 꽃 사고 나무 사고 그런 것입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을 제고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 인접해 있는 관내에 있는 대머리산을 보면 공공사업 일환으로 공원조성을 하다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인데 자재 구입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수목이에요. 현재 죽어가고 있고 이런 문제는 하자도 못 하죠?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예.
근연
이근연위원
이렇게 손실 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실업대책반장
예. 없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 나무들이 기술적인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공공근로사업 인부들이 나무를 심다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어서 많이 죽었어요. 그것을 볼 때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없으나, 제가 알기에도 이것이 자체 구입을 하기 때문에 하자 보수가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제가 공공근로사업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시기적으로 실직이 되었거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자재대를 30% 정도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할 때 나무 같은 종류에는 죽을 경우에 10% 내지 15% 정도는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면서 구입을 해다가 심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죽은 나무에 대한 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하고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나무 심을 때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적절한 기술지도를 해가면서 죽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경표위원
지역경제과, 95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서 지역경제과,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서 7,000만원이나 반납했는데,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작년에 고용촉진훈련비로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물론 전체 받은 금액 중에서 6,2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반납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겠지만 전체 받은 돈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홍경표위원
왜 많은 예산을 받아다가 7,0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하는지, 고용촉진훈련 상담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하고, 내년도에 안 합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작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위해서 6억 7,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5억 6,800만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7,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국비 80%에 대한 6,200만원, 도비 10%에 대한 780만원 이렇게 반납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앞으로 이렇게 반납을 하지 말고,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비용은 쓰고,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저희도 실제 사업을 하려고 100% 이상 초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하다보면 계획된 인원이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홍경표위원
또 얻어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7,000만원씩이나 반납을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실업대책 교육을 시킨다든지 좋은 방법을 활용해서 써서, 정히 쓸 데가 없다면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써줬으면 합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100페이지에 외빈초청여비 중 자매도시초청방문단에서 숙박비 780만원, 식비 3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자매도시가 3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초청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을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다섯 명을 7일 동안 있는 것으로 해서 3회를 했고 당초에는 열 명을 7일 동안 머무르는 것으로 해서 3회 하려고 했던 것을 인원을 다섯 명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하다보니까 열 명씩 오지를 않고 해서 인원을 줄인 것으로 이해하시고, 아까 전이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의 집행잔액이 23% 정도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쓰고도 남을 돈을 예측을 해서 이번 추경에 좀 감하자 해서 2,295만원 여비를 감한 것은 앞으로 쓰지 않을 소지가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냥 감안을 하는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어서 좋긴 합니다. 그런데 기정에 열 명 잡았던 것을 경정에 다섯 명씩 깎았으면 처음에 예산이 엉터리로 마구잡이로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내년부터는 현실적인 인원을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소위 말해서 수당, 급여성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본연의 임무에 관련된 사업을 전액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급여성 예산은 증액이 되고 사업성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 유물전시관, 특수가축사육장, 자연학습장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많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본연의 임무에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본다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성남시에 존재함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서는 삭감이 되고 경상적경비는 전부 다 증액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공무원들 처우 수당이기 때문에 법정 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비에 유물전시관하고 특수가축사육장, 자연학습장 토지매입비 세 가지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물전시관은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문화원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 자체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법정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올해에는 새로운 집을 마련해서 나가면 그 자리에다가 농업과 관련된 유물전시관을 마련해서 농업 관련 발전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전시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화원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오지 못 해서 자기 집을 마련하지 못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안에는 도저히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가축사육장하고 자연학습장 설치는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지 산자락에 붙은 데가, 일부 마당까지 들어와 있는 것이 두산그룹이 사놓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울타리를 짤라서 매입을 해서 가축사육장하고 자연학습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두산그룹에서 그냥 쓰는 것은 좋지만 거기다 무슨 시설을 하고 짤라서 분할해서 파는 것은 안 팔겠다고 해서 부득이 사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전준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민
전준민위원
먼저 장윤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신데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열심히 의정수행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기만 해도 강부원 전 의장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시면 동료 위원으로서 상당히 반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성남시는 이제 94만의 도시이고 거기에 걸맞는 행정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까 국제통상과 같은 경우에 도서 구입이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외국에 가서,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보면 우리 나라 글자 하나만 봐도 반갑고 또 그런 안내책자가 있다는 것은 더욱 더 반가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 일은 할 수 있게끔 많은 예산을 주고 그 대신 감사 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책을 하고 모순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면 연말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확실하게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원안가결을 시켜주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감사 때 지적을 해주시고 내년에 업무청취를 하면서 확실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없겠고 또 우리 의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고,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괄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계수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항목 중 2,584만원 삭감, 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9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 홍보 팜플렛 제작 항목 500만원 삭감, 97페이지 민간이전중 우수 상품 CA-TV 홍보지원 1,500만원 삭감 등 세 건에 4,584만원을 삭감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반, 농업기술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4,584만원을 삭감 조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집행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안 되나요?
김상현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성현
남성현경제통상국장
제1회 직장인축구대회 하는 것은 명칭은 직장인축구대회로 붙였습니다만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사실상 임차료도 그런 차원이고 체육대회 관계도 민노총이나 한노총에 가입된 직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직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축구대회를 하는 것으로 한노총, 민노총과 협의가 되어서 생활체육협의회쪽으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저희 시정에 협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뭔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역화합이라든지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해서 시가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준비는 지금 10월 7일날 개회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삭감된다면 민노총이나 한노총에서 어렵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물론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출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일부 부담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행사에 들어가는 상품이라든지 대회진행요원 수당, 심판요원들 수당, 식대 일부가 들어가는 것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축구대회에 참가하려고 하는 것이 시청도 참가하고 해서 각 직장 다 참가를 해서 150개 팀 이상이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집행부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십분 이해를 하고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한 결과입니다. 받아들여주시고 예결특위에서 그 고충을 십분 말씀드려가지고 잘 반영되도록 해주시고, 상임위원회 안은 4,58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 중원,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소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예산이 시민복지 증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셔서 알뜰한 살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 2000년도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한 후에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것인 만큼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각 구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습니까?
태순
이태순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김상현위원장
먼저, 수정구청 소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0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양태용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작년 99년도 수정구에서는 총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아직 준비 안 되었으면 참고만 해주세요. 금년에도 2회 추경 예산에서는 지난 번 불용액에 대한 것을 구청장님이 익히 알고 계셔서 맞춰서 추경에 올라왔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불용액이 하도 많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적인 면에서도 우리 성남시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추경안을 할 때 꼭 필요한 돈으로만 추경을 해야지 또 나중에 가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면 성남시 전체에서, 또는 수정구 전체에서, 또 타 구청 보다도 수정구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하게 되면 수정구에 있는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님들에게 좀 뭐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불용액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407페이지에 보면 자산물품비에 허브(HUB)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버미허브(BUMMY HUB)인지 스위치허브(SWITH HUB)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장비가 설치되는 곳하고 이유가 궁금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허브(HUB) 중에서 버미허브(BUMMY HUB)나 세어허브(SHARE HUB)를 구입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위치허브(SWITCH HUB)인지 전문 분야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은 안 계신가요?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허브(HUB)는 전산장비 설치,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것은 그것으로 해야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두번째입니다. PC 하드디스크 확장을 16대 분에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유를 거의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하드웨어기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동에 나가 있는 것 중에서는 하드디스크 안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용량이 얼마 짜리가 35만원인지, 용량이 현재 몇 기가 짜리에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용량은 2기가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35만원들여서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몇 기가 짜리에요?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거기에 4,2기가를 추가를 시켜서 전체로 6.5기가 정도 만들어야 인감이 들어간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보시죠. 왜냐하면 확장하는 것이 4.5기가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배부되고 있는 컴퓨터가 통상 20기가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급된 컴퓨터를 용도를 변경해줘야지 2기가짜리나 4.5짜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4.5기가 짜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개당 35만원이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2기가 짜리가 붙어 있는 컴퓨터는 아마 펜티엄급일텐데 거기에는 십중팔구는 4.5기가짜리는 증설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올초에 보급이 다 되었죠?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렇죠.
장윤영위원
올초에 보급된 컴퓨터는 하드용량이 증설하겠다는 것에 두 배입니다. 최소한 10기가 이상 것들이 배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 보급된 컴퓨터를 갖다가 용도를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2기가 짜리가 달려있는 컴퓨터에다 추가로 붙이는 것은 아마 메인보드가 허용을 안 할 겁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실무자 얘기는 가능하다고,
장윤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일 확실한 것 자체는 불안정하니까 이번에 보급된 것을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안정성이 있고, 맞습니다. 지금 어차피 문서작성용으로 전부다 나와 있는데 아마 바꾸는 것이 예산은 실지로 안정성 차원에서 이것은 인감증명을 발급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단계별 자료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4.5기가 짜리를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생산은 안 합니다. 지금 기본이 생산되는 것이 10기가, 20기가, 30기가가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완전 옛날 것을 구해서 35만원 정도면 20기가 짜리로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비용은 최소로,
장윤영위원
아니,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산을 안 할 겁니다. 4.5기가 짜리 정도면. 그래서 옛날 제품으로 해야 될텐데 이것은 행정감사 때 체크을 하겠습니다. 봐서 예산은 세우는데 불합리한 예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으면 제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예, 검토해서 이것은 감사 때 보는데 허브(HUB)는 스위치허브(SWITCH HUB)여야 된다, 버미허브(BUMMY HUB)나 세어허브(SHARE HUB)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거하고요. 예산은 합리적으로 세워서 했겠지만 현 상태로 봐서는 보강되어야 하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412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에서 우리 수정구는 한 번에 차량을 네 대씩이나 변경하는데 그 이유가 뭐고 이런 자료도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시청에도 두 대 이 정도인데 구청에 한 번에 네 대씩 가는 이유가 뭡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총무과에서 운행하는 것이 2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모든 차량들이 92년도에 구입했던 차량들입니다. 그런데 관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서 있었다고 하면 98년도에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다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14페이지에 우리 수정구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은 우리 수정구에 예산을 너무 절약적으로 세웠더라 , 너무 절약적으로 해서 좋기는 하지만 우리 수정구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데 1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시설개보수는 어느 동이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만 왜 2,926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태평1동에 주민자치센터 시설개보수비는 동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태평 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다목적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설계비로 5,895만원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계비 5,759만원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현재 복지회관이 내년에 지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태평 1동에서는 이거 시설개보수비를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그래서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준민
전준민위원
전준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지금 구청장님 차량이 지금 캐피탈로 되어 있죠?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죠?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이왕이면 그러면 인구 이십몇만을 대표하고 관장을 하시는 구청장님 차들이 캐피탈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3개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정도는 프린스급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내부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서 해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는 2000년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가 적단 말입니다. 8명인가, 9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대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업할 것도 없지만 하려고 보면 왠만한 사업들은 다 구에 가서 건설과나 이런 데 가서 받아서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거 한다고 하면 최소한 동네 시의원들한테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가 되겠는데 자율방범초소를 지어주는 게 행정적으로는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예산에는 다른 구청 같은 데는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인데도 할 수 있는 것은 거의가 보면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동에 자율방범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을 규격은 얼마에 어떻게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구에서 정해주셔서 이런 부분은 그 정도라고 그러면 시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서 하신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원님은 해주는데 어떤 의원님은 못 해내면 그것도 의원님이 욕을 먹고 동네에서 신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관용차량 관계는 위원님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관용차량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입이 되는 것이니까 규정에 따라서 구입하도록,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변수 관계 말씀하셨는데 자치센터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반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청소 업무라든가 주차단속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구에서도 11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행되기 전에 업무적으로 정비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초소와 관련 해서 규격이라든가 비용 등 제도적인 통일 문제는 시에 보고를 드리고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별로 어느 정도 큰 사업은 서류로 보내주시고 각 동에 사업은 동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시의원하고 물론 상의도 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잘 해주는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안 해주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지침을 내리시든 해서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단대동 같은 데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공공근로사업을 하려면 구에 가서 하다 못해 건설쪽에 하려면 거기 가서 설계도 해와야 되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불합리하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데 저도 와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시정홍보 차원에서도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 각 구청에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전부다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위원님께 안타깝다는,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그러한 사업들이 반드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근연 위원님.
근연
이근연위원
예산서 46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컴퓨터 매립형 민원대 설치라고 신흥 3동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수정구 관내는 신흥 3동과 같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될 동이 몇 개나 됩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하려고 그러는 데가, 관내 16개 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양지동하고 단대동 두 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 3동에서 해보겠다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수정구총무과장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해줘야 되겠습니다.
근연
이근연위원
아니, 이렇게 타당성 있는 것은 과감하게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2000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니까 제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준민
전준민위원
매립형 책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햇볕이 반사가 되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창문이 있는데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야만이 컴퓨터가 잘 보이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다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참고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이태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이태순 위원님.
태순
이태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분들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상현위원장
중원구청 예산안은 예산서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동의합니까? 그러면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바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거의 중원구와 약간씩 차이가 나 있지만 삭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서 이대로 원안가결시켜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잘 했는지를 따져보기로 하고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중원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감사합니다. 4. 분당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2000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그간에 노고를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제2회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변경 내시 그리고 여건 변경으로 예산이 정리되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분당구도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예, 방익환 위원님이 예산서로 갈음하자는 안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분당구청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끝에 실음) 질의와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를 보면 공공요금 1,338만 5,000원 예산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달에 각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 고지를 구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공공요금을 맨 처음에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번 추경 때 요구한 것을 삭감을 시켜주시고 기존에 동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금년 말까지는 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2,100만원은 삭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분당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구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64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중 2,122만 3,000원 삭감하는 등 총 1건 2,122만 3,000원을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122만 3,000원 삭감 조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로서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