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방희 의원 발언
규섭
석규섭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재난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과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해 올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즘 시중에서는 내년도에 100대 이상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이 있다는 유언비어인지는 몰라도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지금 성남시에는 타 도시보다 택시가 많아서 빈 택시가 길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시키는데 또 여기에 100대 이상 증차한다면 완전히 성남시는 교통지옥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승차율, 각종 교통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택시 공급을 했는데 작년에 법인택시는 공급을 안 했고 일반 개인택시만 70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각 노조 문제도 그렇고 법인택시도 그렇고 시정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시 행정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하면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는 승복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만, 오늘 오후 4시에 최종 결과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자동차는 공급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것은 하나의 안만 그런 것이지 거기에 나온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택시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벌써 2000년이 거의 다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법인택시의 비율과 개인택시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몇 대를 적정 공급하는 게 좋을 것이냐 해서 단기 2006년도 장기 2011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마쳐놓은 게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할 것이고, 굴러다니는 택시들은 유언비어가 많습니다. 작년에도 수백 대에서 수십 대까지 열 가지 이상의 얘기들이 난무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다 믿을 바가 못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저희가 택시 공급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수는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김대진위원
용역결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신다는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가 인상으로 해서 5부제를 실시하니 10부제를 실시하니 그러한 사회 현상이고 또 우리 성남시를 보면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100대 이상을 증차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러한 사회적인 여론을 종합하셔서 꼭 용역결과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 성남시 여건을 봐서 대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택시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용역이 나와봐야 그 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개인택시 경력을 서울에서 한 5년을 하다가 성남으로 오면 거의 다 인정해 주는 거지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인정을 해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서울에서 있던 사람이 성남시에 와서 몇 년 이상을 했을 때 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적용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3년 이상으로 한 단체도 많이 있지요?
성남시에서는 수도권 근교 내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누적이 되니까 성남으로 다 옮겨가지고 성남에서 택시를 받아버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진정 오랫동안 운전한 사람들은 택시를 못 받는 그런 현상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런 경우가 법인택시에 해당하는데 개인택시야 자기들이 자유로이 사고 팔고 물론 연한제한은 있습니다만, 법인에서 되도록 안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하기 전까지는 지금은 안 받습니다. 노조관계도 있고 해서 받으면 말썽이, 옛날에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법인택시가 아니라 일반택시 운전 경력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도 다른 단체처럼 용역결과를 보셔가지고 5년이라든가 이렇게 늘려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운전한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성남은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옮겨서 위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기간을 많이 늘려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연대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지난 7월 임시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물론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부족한 점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담당이 옆에서 조언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지 실무자는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총괄적인 것은 국장이 답변하시고 상세한 것은 담당이 옆에서 조언해 주는 이런 순서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나광일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재난재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계속사업 아니예요. 계속사업이니까 지금까지 총액이 얼마 들고 어떻게 남아서 지금 이 돈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얘기를 해야지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설명서 2페이지에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515m를 계획해 가지고 현재 23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은 토지 1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다 매입을 하게 되면 성남4통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항은 금년 말쯤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재해위험지구로부터 해제할 계획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게 금년에 끝나는 거예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규섭
석규섭위원장
확실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처음에 1차 했던 데가 어디이며 이번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국장님이 하세요. 박사시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4통 재해위험지구 토지매입현황 도면설명)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외동하천 소하천 정비공사에서 98년도 발주할 당시에 공사비 얼마로 발주했었지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98년도에는 1억 8,323만, 8,000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 공사비가 얼마 더 늘어났지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99년도에 7억 1,900만원이 늘어났고,
문석
박문석위원
현재까지 다 늘어난 게 얼마 늘어났어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전체는 23억 2,100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당초 발주했던 금액 이상 늘어난 게 얼마냐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발주할 때는 23억 2,112만 2,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처음 부족분을 늘리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족분이 아니고 늘어난 게 얼마냐고요? 부족분하고 늘어난 것하고는 다르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추가로 더 편성된 것은 없고 이번에 더 추가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당초 설계에서 23억원에 공사를 발주했잖아요. 그 이후로 설계변경이 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늘어난 게 얼마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아직까지 늘어난 것은 없고 이번에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게 3억 4,500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3억원씩이나 늘어났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광일
나광일재난재해관리과장
피시박스 설치 보강하는 것하고 견치블럭 보강인데요 피시박스 설치하는 것이 84m에 1억 80만원되고 견치블럭 보강하는 것은 1억 220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당초에는 없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하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쪽이 옛골 넘어가는 상류거든요. 고속도로가 하류 쪽이고 그런데 이 물이 쭉 흘러가지고 여기에 기존에 박스가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단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침수가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를 주민들은 철거를 하고 교량으로 놓아달라고 그랬는데 그 박스를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시공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갛게 칠해 놓은 부분이 지금 시공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2연 박스로 되어 있는데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단면을 늘리기 위해서 박스를 하나 더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폭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유수 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때문에 수해가 났다고 그랬지요. 98년도에. 그것 때문에 수해가 났는데 발주할 당시에 그것을 왜 안 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교량으로 자꾸 요청이 있어가지고,
문석
박문석위원
어찌됐든 거기가 수해의 주원인 아닙니까? 주원인인데 당초에 공사설계에 반영이 되어야지 왜 지금 추경에 올라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박스를 철거를 하고 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주민들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서 주민들과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입니다. 박스를 하나 더 놓아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게끔,
문석
박문석위원
당초에 이것을 발주할 때부터 다음 추경에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때는 이것을 계속해서 검토한 거지요.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문석
박문석위원
수해의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니예요? 이제 와서 추경에 그때 검토가 됐어야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검토는 그때 당시부터 했는데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주민들은 자꾸 교량을 요구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박스를 더 늘려주면 그것으로,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수해복구를 한 지가 얼마 안됐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구청에서 몇 년도지?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96년부터 시작해서 97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 때 달래네 고개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단면에 맞춰서 놓긴 놓았는데 98년도에 장마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놓으니까 이것을 박스로 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물론 우리가 교량으로 놓을 것도 있는데 이것을 2, 3년된 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교량으로 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검토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박스를 하나 더 놓아서 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주민하고 자꾸 이해 설득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수정구청에서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철거하면 당장에 먼저한 사람들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박스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올린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존에 박스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2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스를 하나 더 설치한다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3연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구멍이 지금 두 개인데 하나 더 해서 단면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3개가 된다는 얘기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당초부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해의 주원인이 거기에 있었는데 애초에 발주할 당시에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왜 지금에 와서 한참 공사하다가 주원인이 있었던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자꾸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량으로 놓을 것인지 박스를 놓을 것인지,
문석
박문석위원
마찰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을 그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처음에 그때 왜 빼먹고 지금 올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걸 얘기하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게 교량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박스로,
문석
박문석위원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 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예산은 교량으로 세워서,
문석
박문석위원
일단 교량으로 세워서 안 되면 이것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서 남으면 남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 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까지 있다가 추경에 이제 세워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 사업 중에서 부분별로 본다면,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예산이 들어가고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 들어갔어야지 그때는 빼먹고 있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그 때 당시에 검토를 잘못했다든가 잘못한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애당초에도 병목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검토가 됐었던 건데 어떤 결정이 안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무리한 예산이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업하면서 설계 변경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경우에 따라서 하고 주민의견에 따라서 민원에 따라서 바꿔지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렇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 잡은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요?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 얘기를 아직도 이해를 못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수해가 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병목현상이 났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공사가 설계가 들어갔어야 되고 예산이 섰어야지 하다가 민원 때문에 변경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먹었다가 이제 예산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내 얘기를 아직 이해 못하겠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말씀은 알겠는데요, 빼먹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문석
박문석위원
빼먹은 거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고 예산을 반영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가 수해의 주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박스로 설계를 해서 놓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박스로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안 된다, 먼저도 수해 났지 않느냐, 교량으로 해달라, 2∼3년밖에 안된 것을 또 뜯고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을 교량으로 주민이 아무리 요구한다고 해도 시의 입장도 있고 구청에서 한 공사고 하는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럼 유보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하고 이해 설득을 시키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애초 설계는 어떻게 했어요? 설계를 아예 빼먹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설계상에는 처음에는 박스를 집어넣으려고 설계를 했었는데 주민설명회 때 반대했기 때문에 교량으로 검토를 해보고 또 박스를 검토해보고 그 얘기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당초에 박스로 설계를 했었어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박스로 설계를 했었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내 말은 애초에 박스로 설계를 했으면 1차 예산부터 세워가지고 나가면서 주민과 지속적인 타협을 한다던가 토론을 한다던가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싹 빼 가지고 이제 추경에 올리는 게 그게 사업 절차상 잘된 거냐고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 공사 중에서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빼먹었다가 이제 추경에 올려가지고 하는 게 사업 절차상 잘못된 거지요. 추경에서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도 못 시켜요. 어차피 해줘야 되고 더 해줘야 되겠네요. 잘 해놓으라고. 중요한 것은 일단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든가 주민 의견을 들어서 바꾸던가 취소를 하든가 그렇게 나가야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이정우 행정 절차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언제 한번 도시건설위원님들 가보시도록 해야겠네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외동천 박스교량 그런 것도 어차피 주민 편익을 위한 길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교량으로 하든가 해야지, 애당초 박스로 하던가 해서 추경에 자꾸 올라오니까 말썽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다음은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도로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에 보면 중앙로 탄천로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교부세가 3억이 잡혀 있습니다. 교부세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별도로 3억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게 저희가 입찰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한 돈만큼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나 발생할 사항은 아니고 나중에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그 당시에 공사비 전체적으로 증가한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조정될 사항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다 보고할 수 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서현역 가보고 싶은 거리의 도면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현재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안이 다음 주쯤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전설명회를 갖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안이 하겠다고는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을 보조자료에 도면상으로만 표시했지 그 내용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보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 예가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지금 서울시에도 하고 있고 서울시는 구청별로 한 건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가보고 싶은 거리 때문에 삼성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에 맞물려서 여기에 현재 중앙로가 있습니다. 중앙로 부분에 보면 먼저번에 위원님들 중에서 중앙로에 중앙분리대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와 맞물려서 거기를 거리라는 개념을 상당히 폭도 있고 교통량도 현재 있지만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려고 먼저번 예산에 2,000만원을 의원님들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경원대학교 환경분야 조경팀하고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개선 계획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당과 수정 중원을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서현동 말고도 야탑역이라든지 로데오거리 이런 데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현재 한 번 삼성역사 해놓고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을 해나가면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나중에 검토해서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우선 서현역 거리 '가보고싶은거리' 좋은 얘기인데, 3억을 삼성에서 준다고 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 수입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수입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000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만들 때는 앞에 세입과 세출이 확실히 나와야지요. 세출만 나오고 세입은 없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니까 찾느라고 바쁘지. 시간이 없으니까 뒤에서 찾으시고.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것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아까 한선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부세 3억, 이 문제를 여기다가 기재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도비 5억이 영달이 되었지요? 그 속에 3억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부세는 별도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별도사항입니다. 이 기록이 당초 예산에 먼저 들어왔던 데서 그대로 기록되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교부세 3억을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서에 있을 때 있던 사항이 넘어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인물이에요. 정식으로 추경예산에 나와 있는 문자다 이 말이에요. 글씨예요. 글씨. 기획예산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자꾸 헷갈려서 묻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사고이월 과목 시설부대비가 과목이 변경되어서 전부 삭감되었지요? 중앙로 탄천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시키고 159페이지에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다시 생 시켰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나는 이것이 교부세 3억 때문에 그런 줄 알았더니 도비지원금 5억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렇다면 시설비 당초 51억 4,285만 7,000원에다가 5억을 보태니까 56억 4,285만 7,000원이지요. 5억이 몽땅 시설비로 들어갔구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담당 과장도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나도 헷갈리는데. 그런데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추경에 올라온 것이 왜 당초에 세웠던 예산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전부 5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을 전부 삭감하고 159페이지에 시설부대비에 생 시키려면 5억만 차이나지 왜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런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리비가 당초에 통합 감리비가 증액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찬오
권찬오위원
감리비가 삭감이 되었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금방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말씀하신 것은 29페이지 보조금에 3억, 중간 보시면 도로과 서현역 '가보고싶은거리 조성공사 부담금' 해가지고 3억이 수입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이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부담금에 일반 부담금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이 3억이 삼성에서 들어온다 이거지요? 들어왔어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이것을 가지고 고지 발부해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여기다 삼성이라고 안 씁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들어가 있는데 왜 명기를 안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거기에 조성공사 분담금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여기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또 글씨가 잘못된 거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부담금 맞습니다. 부담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분담을 이렇게 하자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또 조성공사 분담금은 뭐요?
방희
홍방희위원
용어가 일치되어야지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부담금이 맞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걸 고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산출내역에 있는 분담금을 부담금을 하면 되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고쳐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고쳐도 되는 겁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위원회에서 자구수정은 할 수 있는 건데요,
인석
오인석위원
부담이나 분담이나 같은 얘기지. 삼성에서 3억 분담하고 우리가 나머지를 분담하고 그래서 분담금도 맞는 얘기 아닙니까?
찬오
권찬오위원
세외수입에 분담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이쪽 세목에는 부담금이고요, 우리가 삼성에다가 분담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얼마, 삼성에서 얼마를 분담한다는 얘기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3억이라는 것은 독립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공사를 하는데 가고싶은거리에 대한 공사를 할 때는 6억이 들어가니까 시에서 3억을 분담하고 3억은 삼성에서 분담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이것은 독립성이지 왜 공사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여기에 3억을 부담시킨 것은 세입에서는 3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출에는 저희 당초 예산에다가 여기서 부담한 3억을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엄연히 관항목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 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분담금이 될 수 있느냐고. 뭔가 잘못되었지.
규섭
석규섭위원장
잠깐만요. 예산담당 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예, 왔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도로과장 옆에 서서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예산 항목 답변을 잘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일반 부담금은 세입과목 체계상 일반 부담금목이고요, 산출기초란에 조성분담금이라는 것은 삼성물산의 분담금을 표기해 놓은 내용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분담금이란 '분'자가 맞는 거예요? 부담금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예, 맞습니다. 사업비를 나누어서 부담한다 그런 뜻이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좋아요. 거기서 옳다니까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여기다가 왜 삼성 분담금이라고 못 적고 그냥 분담금이라고 적은 거예요? 왜 삼성이라고 명기를 안 해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저희가 일일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하니까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지금은 낸다고 했는데 안 낸다고 보았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다음 추경에 또 삭감을 해야 맞는 것이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어디에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분담금 3억이다, 그 다음에 또 안 냈다 또 삭감한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세입 예산을 책정하게 된 것은 협약체결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3억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금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분담금은 좋은데 3억이고 30억이고 예약해서 올렸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규약을 위반하고 안 낸다 그래도 마음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 시장님하고 삼성하고 협약을 해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행이 됩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공사하고 돈 다 받아들인 거예요? 쓰잘 데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정산과정이나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이런 것을 명백하게 삼성이면 삼성이라고 명기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159페이지 교부세 3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받는 내용을 거기다 표기한 것인데요, 총 사업비가 56억 4,200만원이고요, 그 가운데 도비 5억이 있는 것이고 51억을 시비로 받는데 51억 안에 교부세 3억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1억 가운데 교부세 3억을 지원받은 것이지요. 3억을 더 플러스해서 59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부세 받은 모든 교부세 내역을 다 이렇게 예산서에 명시를 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교부세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까지 모든 공사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교부세라고 명기를 해주었나요?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나는 지금 처음 보는데.
담당
예산담당
문경수 예, 금년에는 교부세 사업이 이것 하나입니다. 성남시는 불교부단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중앙로∼탄천간 도로공사에 저희가 3억을 지원받는 것이고요 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도로과장은 교부세를 이대로 놓고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경래
최경래건설교통국장
설명이 잘못되었나본데요,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보는데요, 교부세는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너희 용도대로 써라 하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이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예산과에서 와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알겠는데, 내가 아까 5억 중에 들어갔느냐 하니까, 안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시비 들어간 것 51억 4,285만 7,000원 속에 3억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도로과장은 조금,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아니, 그 관계를 아까 본예산 당초 예산 할 때 교부세 관계가 거론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여기에 표기될 사항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오늘 나도 배웠고 도로과장도 지금 알았다고 하세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
담당기술심사
노병무 중앙로∼탄천간 감리비에 대해서 당초 예산이 자체사업비로 해서 33억 5,639만 9,000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도비보조 5억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자체사업비 예산과목에서 보조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바꾸면서 저희들이 시설비가 56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5억이 더 늘어나서 감리비를 그때 당시에 6.93%를 자체사업비에서 넣었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요율이 조정되어서 5.72%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분의 5.72를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 33억 5,600만원은 감해 버리고 다시 보조사업비로 해서 3억 2,2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담당기술심사
노병무 마찬가지입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무담당들, 과장님이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얼른얼른 옆에서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황송터널 상대원1동에 주민들 설명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돈을 받는다고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특별한 문제사항은 없었는데요, 그 분들 말씀은 상대원 궁전아파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면제를 해달라 하는 사항이었는데 그날 시장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쪽 주민들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출퇴근시, 또 저희가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출퇴근시에 상당히 밀릴 것이 예상되어서, 유료도로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편익을 줘야 되는데 불편을 주는 사항이 될 것 같아서 그 시간대를 감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출퇴근시간에는 면제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한테만 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전체 차량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었다는 얘기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또 한 가지는, 여기 수탁자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탁자라고 해놓고도 보면 일반 계약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 관계는 항상 잘 안 되더라고요. 협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협약서를 한 장 주세요. 그것을 봐야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으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아까 59페이지부터 문제가 따르고 있는 도비보조금 5억 들어온 것 있지요? 5억 받았다고 해서 과목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예산과목만 바뀐 것입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예산과목만 바뀐 것입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런데 보조금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교부금하고 차이점을 다시 한 번 설명해봐요.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주면 일단 시비 성격이기 때문에 시장 군수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어느 공사에 얼마얼마 해가지고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변경해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래요? 우리가 50억이란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보조받는다고 해서 5억이라고 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잔액 처리할 때 예산 절감해가지고 남았다고 할 때 보조금을 남깁니까, 시의 돈을 남깁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남기는 것은 같은 비율로 따져서 남깁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5억인데 2억 남았다 하면 50억에 5억 풀이해서 나눠서 도비도 얼마 남은 것으로 쳐주고 시비도 얼마 남은 것으로 처리합니까?
한섭
김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 예산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12페이지를 보면 주차전용빌딩 민자유치사업 공고를 한다고 해서 891만원을 예산 올렸는데 지금 이것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고 있지요? 이것이 일종의 기부채납 형식인데 성남시에 구한전 자리로부터 해서 민속마을로 해서 몇 군데가 이런 형태로 해서 민자유치를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감정평가를 해서 그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5년을 한다든가 20년을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보통 보면 이 사람들이 응시를 해가지고 유리하면 계속 한다고 할 것이고 불리하면 하다가 부도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구한전 자리도 17년인가 했는데 부도 나서 다른 사람이 동전실업인가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도 예를 들어서 3분의 1 이상 경과가 되면 시에서 회수를 하고 싶다 이럴 때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협약이라든가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20년을 했다든가 이러면 4분의 1 이상 5년 이상 경과되면 5년째 시에서 회수해서 직영을 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 협약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불리하다 이거예요. 불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주차장도 운영되지 않고 내놓지도 않고 이럴 때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없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면서 공고를 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데 중간에 반이 지났다고 해서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민자유치사업이라는 목적 측면, 또 민자유치 수요에 대한 불안정성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투자센터하고 한국국토연구원하고 협의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할 때 제안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제안서에 이런 것이 충분히 들어가서 예를 들어 6년째에도 감정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20억을 투자했다면 6년이면 나누기 몇 해가지고 그 금액만 위탁받은 사람한테 주면 시에서 얼마든지 위탁받을 수 있는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 유리하고 불리하고 간에 시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다보면 끌려다니는 불리한 기부채납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채
나운채위원
민자유치 주차빌딩이 골칫거리로 나와 있는데 또 왜 민자유치를 한다고 내놨어요?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한 번쯤 실수를 했으면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비 46억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그리고 41억이라고 한 것은 사업비라고 해놨는데, 주차면수가 261면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4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미 협약서를 못박아야 되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추후 재정산 후에 협약한다 이래 놓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 분들이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해서 56억 들어갔다고 하면서 20년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이게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민간인들 사업자들하고 그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협의 계약서도 쓰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뭐든지 협약서를 쓴 다음에 건물을 쓰든가 사업을 하든가 발동을 걸어야 되는데, 모든 인가 내줄 것은 다 내주고 협약서를 쓰는 연한이 되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산을 많이 해놓고 이것 있습니다, 저것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원래가 13년부터예요. 15년 이내로 한다고 원래 약속해가지고 토지 구입 당시부터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늘어나서 17년 소리가 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요. 이것이 만약 개인이라면 망해요. 이래가지고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한다는 데에 의아심을 가지면서, 잘 해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것 하는 문제도 좀 지켜봐야 되고 협약서도 사전에 잘 준비해야지 맨날 추후에 쓰는데, 계약이나 협약이 입주시켜 놓고 계약서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이것으로 했으면 연한을 이미 딱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는 여기 추가에 얼마로 된다든가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25억 8,500만원 정도인데 13년이나 15년 내에 한다고 해놓고는 그 사람들이 들어갔다면 41억 나왔다고 주장을 하고 여기서는 31억이나 33억밖에 안 들어갔다고 주장해서 재판 걸고 감정해야 되고 준공검사 끝나고도 1년씩이나 끌고, 그것이 시정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 아직은 땅 사놓은 것 가지고 예산이라고 보겠지만 이 부분은 잘 처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운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잘 계획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실수를 한 번 범했어요. 그것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연수도 그렇고 사업비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잘 좀 확인해서 하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분당 환승주차장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 주로 소방설비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보십시오.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1억 5,000에 대해서 보수 보강공사 내역을 얘기해 보세요.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게 되는가.
하여튼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환풍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 점에 역점을 두세요. 여러 가지 소방설비라든가 다 중요하지만 전기 등 여러 가지 많지만 환풍 쪽에, 상당히 탄산가스가 많이 적체가 되요. 저도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그런 점에 역점을 두어서 보강공사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8분
다음은 채수상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
채수상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차량번호판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597만 6,000원을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차량검사 지연 과태료에 대해서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1억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래서 총 세입은 1억 4,997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 저희가 배부한 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1,427만 9,000원은 2000년도 8월 10월분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우편물 발송요금인데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해서 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라든지 과태료 영수증 등 우편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추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2,143만 2,000원을 요구해서 일반회계는 총 3,571만 2,000원을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교통특별회계에 편성된 과태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설비 1,200만원인데 책임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가입했거나 또는 지연했을 경우에 그것을 검색하고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이 도스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윈도우형으로 교체해서 변동사항을 자동 수정하고 또 처리 속도를 현저히 향상시켜서 신속한 민원사항을 통지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도 증가시키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석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전석용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7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간부공무원의 변동사항이 있어 간부공무원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전문선 업무과장입니다. 김두만 수도과장입니다. 허원무 정수과장입니다. 조태준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0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문선 업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업무과장 전문선입니다. 예산안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정기예금 이자가 7억 1,900만원의 수입이 잡혔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시금고 계약 부분하고는 영향을 안 받지요? 예를 들어 성남시가 농협과 시금고 계약을 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영향을 받겠지만 이건 공기업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할 때,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어느 은행에 예금 규모가 얼마입니까?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그것은 은행별로 계좌별로 많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종수
우종수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문선
전문선업무과장
건수로 하면 한 9건, 10건 정도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그 9건에 대해서 어느 은행이고, 계약기간과 예금명과 금리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업무과에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5분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두만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서 71페이지 백궁·정자지역 상수도 시설분담금 토지공사로부터 왔는데 여기 계산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러니까 백궁·정자지구에 당초에 업무용에서 주거복합지역으로 바뀌면서 하루에 추가되는 물 양을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125톤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무슨 근거로 해서 증액이 되느냐고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 근거는 용도에 따라서 물 쓰는 양이 다르게 저희 산출기초를 저희가 그것을 예를 들면 학교는 1인당 학생 20리터, 가정집은 하루에 400리터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당초의 용도에서 바뀐 용도로 해서 그 물 양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하루에 3,125톤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정수장 1톤당 시설비가 16만 4,600원을 계산해가지고 51억 4,4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 얘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과장님 혼자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간다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잘 모르지만 우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땅이 몇 평방미터, 계곡은 계곡, 땅 대지 그 물의 강우량을 측정하는 계산하는 법이 있지만 백궁·정자지구에 대해서는 주택이 몇 호가 들어가며, 거기에 주상복합건물이니까 상인이 무슨 상인이 얼마나 들어가서 하루 1일 소모량이 얼마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서 정확한 것도 좋지만 더 넉넉하게 일을 해서 우리가 토지공사나 그 업자로부터 시설분담금을 받아야지요. 이것이 애초에 잘못 정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비 들여서 이런 공사를 해서는 아니 되지 않느냐,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충정 어린 마음에서 하는 거고, 이 사람들 천문학적인 돈을 번다고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다 넉넉하게 돈 받아서 공사를 해야지 이렇게 딱 맞춰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주 약속을 해요. 내가 시의원 한 번 더 할 테니까 그때까지 앞으로 더 오버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책임을 짓는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세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5억 1,400만원도 이거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돈을 왜 받아요.
인석
오인석위원
내 얘기는 더 받으라는 얘기지요. 남으면 주더라도.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산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석
오인석위원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고요? 지금 수도과장님! 그 공사 삼성, 현대가 다 지어도 업자는 시행자는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집 지어서 팔아먹고 부도나면 그만이에요. 전부 시행자는 따로 있고 시공자만 대한민국 아무 건설회사에 하청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청 받아서 돈 받고 집 지어주면 끝나고 그 사람들은 부도내고 나쁘게 얘기하자만 미국으로 이민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나중에 돈을 어떻게 구상권 청구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해서 많이 받으란 말이에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거기에 보면 5억 1,400만원 토지공사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들어온 즉 수용가 집 짓는 사람들 거기에 시설분담금을 별도로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렇다면 알았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태부족인 것 같아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설명 자료는 3페이지 급수공사비목에 세목 신규공사 하산운동 376-6번지 일원에 급수공사를 하는데 연립주택 150가구인데,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그게 어떤 거냐면 하산운동에 보면 쓰레기 매립장이 골프장 위의 144필지를 지금 주택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형은 급수공사 제9조 2항에 보면 특정지역은 별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수도 넣어달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까지 관정을 다 결정해서 그걸 넣겠어요? 수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부담을 시키는 일종의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144필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거기까지 일단 끌고 가서 가압장 놓고 배수관 묻어놓고 그리고 각 가정에 되는 급수공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분담금을 받을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연립주택 있는 그 앞까지는 우리 성남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줘야된다 이거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아니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지요.
김대진위원
나중에 부담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이미 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이 예산항은 뭐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들어왔어도 이것은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예산에 다시 잡아야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당초 허가조건에 부과시키는 것 아니예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당초에 건축과에서 여기에 수도를 놔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죠.
규섭
석규섭위원장
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 세대당 부과를 해서 받아놓고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5억 1,490만원 토지공사 분담금 이외에 백궁·정자지구에 개인이나 또는 건축업자로부터 시설비 부과를 또 한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내가 써놓을 거예요. 만일에 안 할 때는 김두만 과장이 책임을 진다,
두만
김두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4분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정수과장입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4페이지에 보면 정수구입비가 9억 9,990만원이 감소해서 우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력비가 지금 4억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력비가 풍납동하고 복정동하고 같이 두 군데 거예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전기 원수를 더 취수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비이고 원수 감액하는 것은 수자원공사 정수를 감액해가지고,
종수
우종수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늘다보니까 동력비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 동력비는 풍납동하고 우리 복정동거지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동력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 피크타임제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썼을 때 기준으로 지금 동력비를 우리가 내고 있는 것 아니예요.
원무
허원무정수과장
피크타임 때가 아니고 쓰는 양대로 내고 있는 건데 피크타임 때는 피크타임 때대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한번 알아보니까 제일 많이 썼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면 그렇지요?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가지 전력소모량을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여름에 많이 쓰니까 여름에 7∼8월을 기준으로 하되 아까 9월달에 더 많이 쓰면 더 많이 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낸다 이런 얘기 아니예요. 예를 들어 9월달에 1을 썼다고 하면 2월에 0.5를 쓴 달도 1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요금을 내야지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많이 썼다 적게 썼다 굴곡이 많으면 우리가 손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1을 냈을 때 많이 못 쓴달 있고 많이 쓴달 있고 해서 굴곡이 많으면 어쨌든 7∼8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동력비를 내기 때문에 다른 안 쓰는 달도 평균치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예요?
동력비가 지금 4억 3,000만원정도 는다고 봤을 때 전체 동력비 영향을 미치는 게 그게 생겼잖아요?
늘어나는 금액이 이번 추경에 4억 3,000만원 아니예요.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99년도에 쓴 게 얼마예요?
그럼 내년도에 이게 플러스가 되면 34억 정도 되는 거 아니예요?
4억 정도 15% 정도가 지금 더 많이 쓰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을 10억 안 사먹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동력비를 잘못하면 쓰지 않는 것 이상 더 물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동력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10억 절약하고 5억 인건비 내면 거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조태준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조태준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조경 식재가 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수종을 결정했나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지금 수종은 결정이 안 되고 전문인들한테,
종수
우종수위원
용역을 줬어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안 주고
종수
우종수위원
자문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아직 조경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설계도가 안 되어 있겠네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어떤 식으로 어디를 어떻게 조경을 할 예정입니까?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저희는 취기가 굉장히 많이 나는 농축조, 오니처리 있는 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침전이나 포기조 이쪽에 해가지고 조경계획을 삼단 그러니까 벽을 하고 풍림이나 풍치나 이런 취기에 좋은 수종을 저희가 고르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뭘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네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저희는 몇 가지는 지금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만 받고 있지 않고 여러 군데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거기가 냄새도 나고 하니까 수종이 냄새도 어느 정도 그런 정화할 수 있는 것도 연구하시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전문인들하고 할 때는 그런 수종이 좀 있긴 있는데 취기를 위한 조경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흡수할 수 있는 활엽수나 침엽수로 하는 것으로,
종수
우종수위원
나무 자체가 냄새도 정화시켜서 산소를 방출하고 이런 생각도 같고 계시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그런데 수종을 저희가 구분을 해보면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침엽수가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예.
종수
우종수위원
활엽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가뜩이나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 더 을씨년스럽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라든가 전나무라든가 이런 사계절 푸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30∼50% 정도 한다고 보면 겨울에 을씨년스럽고 이런 것이 커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도 좀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우 위원님이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저희가 자문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좀 쓰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8페이지 각 구청에 인건비 중 수당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열악한 준설원들입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외근무수당도 13시간 받고 있는데 사실상은 저희가 현장 조건에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또 올린 것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이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는데 그게 같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사람 숫자가 다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몇 사람인지 그게 나와 있어야지요. 준설원 인부들 노임도 마찬가지예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그럼 각 구별로 우리가 통합하는 거예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구별로 똑같이,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들은 이거 알아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물론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러면 제일 고참인 임채국 구청장 오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거 알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아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예, 구에서 지금 다 받은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근무수당을 13시간 해주던 것을 30시간 해주는 거지요. 실지로는 30시간보다 더 합니까, 덜 합니까?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저희가 볼 때는 한 40시간 정도,
문석
박문석위원
그럼 40시간 해줘야지 30시간 하는 이유는 뭐지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저희도 30시간 올라왔는데 40시간씩은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올라온 그거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고생하는데 충분히 주세요. 40시간씩 해서,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은 구청장님들한테 이야기할 사항이고,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선상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준설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태준
조태준하수처리과장
지금 구청별로 다른데 수정, 중원이 7명이고 분당이 9명입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준설원하고 한번 한시간 가까이 얘기를 해봤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얘기를 하길래 정말 너무 안됐다 싶어서 들었는데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시간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봉급도 올려줘야 되는 것도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목욕비도 안 줬었는데 목욕비 올린 거, 그 다음에 30시간 해주는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울러 40시간을 할 수 있으면 다음 예산에 또 올려서 이런 분들은 정말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못 받고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 정수장 같은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혐오시설수당이라든가 각종 받으면서 지하에 들어가서 냄새 나는데 보니까 40미터까지 땅속 관로를 타고 들어가서 다 긁어내고 하는데 정말 천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다음 본예산에 반영시켜서 처우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것은 하수처리과장 소관이 아니고 각 구청 이번에 추경 다루면서,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예산을 여기에서 해줘야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청에 올려야 40시간이고 400시간이고 해주지요. 예산지침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분당구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계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분당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채국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야 하는데 인사이동이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이동 없으면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제86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의 정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공공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구청장님! 이것은 해당 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인석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아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할 때 얘기가 나온 것인데요, 우리 분당구에 준설원이 몇 명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정원은 9명인데 현원은 8명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결원이면 인원을 채울 것입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지금 일용인부는 이 예산에 해가지고 그만두면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예산에 보면 원래 9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9명을 채워서 준설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13시간을 30시간으로 이번에 책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13시간에서 30시간으로 올려줬습니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측에서 구청장이 올리는 대로 자료를 했다는데 그래서 구청장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총괄 답변은 김현일 과장이 하세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소관 실무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오인석 위원님, 총괄 답변은 한꺼번에 이따가 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인석
오인석위원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하산운동 376-6번지에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남서울 골프장 주변인데 연립주택 150가구가 허가가 났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어떻게 허가가 났습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남서울 골프장 뒤에 대장동하고 하산운동 경계된 지점 말씀이지요? 그것이 71년도에 광주군에서 남서울공원 조성하면서 택지개발 해가지고 택지로 조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73년도 8∼9월쯤 택지로 지목변경이 되어서 여지껏 계속 끌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도 되고 행정소송도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매번 우리시가 졌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재산권 소유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시에서 허가를 유보해준 상태는 상수도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허가를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허가해 준 것은 조건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상수도시설도 당신네들이 부담하는 조건, 또 하수종말처리도 당신네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건축허가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수용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예치금을 했습니다. 9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치해서 건축허가자들이 상수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우리 복정동에 있는 시스템으로 미니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라. 각 가정마다 한다면 정화조 탱크만 묻게 되니까 그것이야 제대로 하수처리가 안 되니까 미니시설을 해라 해가지고 그 부지를 1,000평 넘는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간이종말처리장이네요?
김대진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쪽 지역의 건축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가 이번에 도시계획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집단민원이 발생한, 요즘에 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연립주택 허가를 꼭 해줘야 되었나 해서 청장님한테 문의한 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2대 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거론한 사항입니다. 그때 민선1기 전 시장 때 이것을 브레이크 걸어서 계속 유보상태로 오다가 우리가 당시 이정원 수도사업소장 때 얘기했더니 가압시설을 거기다 하면 2,000∼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이수환 국장이 있고 최경래 씨는 하수과장일 때 하수시설 및 모든 것이 적합치 않다고 해서 허가를 못 내준다고 하고 우리 분당에 그것하고 율동공원 입구 것하고 행정소송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도 9억 8,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만약에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지요.
인석
오인석위원
가압장 시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면서 땅 쪼가리 떼어놓은 이유를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엄청난 시비를, 약 200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가압장 시설까지 해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부결시켰던 사항인데, 그 좋은 땅에다가 집 지어야 되겠지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시비는 절대 안 들일 것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때 그래서 부결시킨 것이 있는데 찾아보면 됩니다.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다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9억 8,000은 수도과에서 견적을 해가지고 거기다,
인석
오인석위원
좌우간에 민선2기 시장 들어오셔서 허가를 많이 내줘서 기분은 좋은데 시비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백궁·정자지구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분당 돈 많이 받아서 해야지 시비 들여서는 안 되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알았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공무원 입장에서 정말로 연구 검토해야 합니다.
김대진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보면 이것이 허가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청장님이 전에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사도 15°이상이면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경사도가 15°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데 그런 지역에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하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경사도가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요. 남서울공원으로 통과되면 경사도가 아주 그 아래지요. 오히려 더 평평하지요. 이 밑에서 보았을 때 경사도인데 그것도 진입로 내서 경사도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절대 트집을 못 잡아요. 다만 할 수 있는 것, 대지가 택지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인데, 다만 우리가 여지껏 끌고 온 것은 상하수도시설 외에는 그 사람들한테 브레이크 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대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이해를 못 한다 이거지요. 밑에서 보았을 때 산 중간인데, 중턱에다가 대단위 연립주택을 짓는다는 것이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그 관계는 저도 여름에 허가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박문석 위원하고 현지를 가봤어요. 남서울 컨트리클럽에서 들어가서 좌측에서 싹 틀면 완전히 평지예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했던 곳에서 보면 경사도가 약 30°이상 차이가 나고, 그런데 주출입로가 그쪽에서 잡혔는가 남서울공원으로 잡혔는가가 문제인데, 남서울 공원쪽으로 잡혔다면 편편해요. 옛날부터 거기가 편편하게 닦아놓은 땅이거든요. 현재 주거지역이고.
김대진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것은 김 위원님이 이해를 시켜야지요. 30년 가까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저보다는 김대진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 걸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과장께서 설명하시다가 모르는 대목이 있으면 청장님이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 미흡하면 담당들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병문
최병문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김대진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냥 질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예, 유인물 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분당구 시민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현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설명은 두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준설원 시간 외 수당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하다 안 하다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설원들 시간 외 수당이 97년도까지는 40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로 인해서 13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3시간만 예산 계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준설원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그 사람들은 시간 개념없이 나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장을 확인해 보고 금년도에 실지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초과근무시간을 설정해서 평균해서 30시간으로 잡아서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본 위원은 건설과장님을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먼저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김현일 과장님이 청내에 오래 계셨다가 중간에 동장으로 나가 계셨다가 이번에 오시니까 3대 때 들어오신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5일자 여수동장에서 분당구 건설과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 번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수동장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99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고등-상적동 도로 감사 때 증인으로 한 번 나오신 적이 있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정도면 벌써 오신 지가 한 달이 넘고 이랬는데 소속 상임위원이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있고 새로운 상임위원들 초선의원도 있는데 이렇게 아무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이름도 모르게 와서 보고한다고 딱 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음은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방희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가로 520톤을 구입하지요? 그 다음에 사업명에 페이지를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추가된 것 520톤 해서 분당에 현 재고하고 560톤이 되나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한 포에 8,000원으로 단가가 기록되어 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분당에 각 단지별로 일괄해서 구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 대표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의 모임에서라든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는데 그것이 각 단지까지 구입하는데 자료라도 제공을 해준다든지 소개라도 해줄 수 있는 행정 대행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단지별로 물량을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는 8,000원대에만 구입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부탁합니다. 돈은 각 단지에서 주는 것이고. 쉬운 말로 안내라든가 소개를 해주시는 격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대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제공을 해주는 입장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단지내는 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단지내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저희도 단지내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론 단가가 조달단가로 저희는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지는 지금 자신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가급적이면 행정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지니까 단지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아니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간에 그러한 부분도 우리 행정 기관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당에 아까 가보고싶은거리 조성 부분만 하더라도 삼성플라자로부터 3억원의 돈을 받아서 우리 성남시는 수입으로 잡고 이러한 공사를 같이 컨소시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적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리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조달 금액보다 조금 비싸다 하더라도 상당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문제는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잡종금 구좌에 넣어서 일괄 구매 조달해서 나누어주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바로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을 찾아야지요.
채국
임채국분당구청장
우리가 개인한테 단지별로 조달 요구는 못 해요. 조달가격으로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한 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그리고 이것은 별개 문제입니다만 환승주차장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난 80회 임시회 때 그 이전에 계약된 데가 있어요. 여기 교통행정과에서 조례를 충분히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만 80회 임시회 전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조례의 경과조치에 의해서 연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에 야탑 2호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약 3개월 동안 유예기간으로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자기네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행정심판 청구까지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점을 착안하셔서 재연장 계약을 해주는데 종전 80회 임시회 그 조례에 준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시간 외 수당 30시간의 근거는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냐, 행자부 지시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3시간 주다가 30시간 주는 이유. 아까 40시간은 IMF로 인해서 못 주었는데 이것을 30시간으로 올린 근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40시간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30시간으로 인상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저희 예산 편성지침에는 기본이 1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최고 72시간까지는 줄 수 있는 것이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지 시간 외 근무한 일지를 가지고 환산해서 30시간이 나왔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3개 구청이 똑같이 담합해서 30시간으로 올렸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최저 시간이 13시간 아닙니까. 13시간부터 72시간까지인데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청장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든가 또는 그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하면 시간 외 수당을 더 줄 수 있다든가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30시간이지 어떻게 3개 구청이 똑같이 담합해서 하고 더 할 수도 있다고 합니까? 좌우간 40시간으로 우리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최하의 직업을 가진 분들이니까 그것을 40시간으로 해주자고 얘기가 되었어요. 3개 구청을 똑같이 해놓으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다른 얘기고, 아울러 지금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동구 내에 소화기 설치는 최근 소방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소방법이 언제 바뀐 것입니까? 여의도 화재 이후로 그런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렇게 안 했으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해야 하는 것이고 업무를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공동구 살수설비 설치공사도 그 사건 이후로 하는 것입니까? 지시로 내려왔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국무총리 지시로 내려왔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제설용 모래살포기 구입이 9,000만원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부착을 해서 사용하고 몇 개를 어떻게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소형트럭에 뒤에다 한 개씩 설치해서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1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900만원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모래 살포할 때만 부착을 하고 안 쓸 때 떼어서 보관했다가 쓰는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덤프는 덤프대로 별도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상상이 안 되잖아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카다로그를 구입해서,
종수
우종수위원
그럼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는 구에서 하는 제설기는 있는데 각 동마다 더블캡을 해서 각 동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10대를 구입해서 제일 급한 동부터 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구에는 있었는데 동 단위까지 확산하는 것입니까? 구에는 아예 모래살포기로만 쓰는 차가 있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차도 있고 뒤에 부착하는 부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계속 지금까지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동에서는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더블캡 차들이 한 대씩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부착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해서 배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수
우종수위원
그러면 성능에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성능 실험은 다 해본 거네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다년간 운영을 해보았기 때문에,
종수
우종수위원
이런 것은 사진을 부착해 줘야 우리가 상상도 하고 그럴텐데 아쉽습니다.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카다로그를 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분당교 안전정밀진단 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하게 되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지금 저희 분당구에는 30년 이상 된 교량이 딱 그것 하나 있습니다. 3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금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성이 결여된다면 그것을 일단,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나 계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분당 교량안전진단을 작년도인가에 분당구에서 한 것 알아요, 몰라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 일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인해보셨습니까? 업무 파악을 다 안 하신 것 같네요. 작년에 안전정밀진단한 것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몇 억 주고 어느어느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작년에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려고 생각했다고 하면 작년에 분당구에 있는 교량 안전진단을 몇 억을 주고 했나 거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과장님이 하셨어야지.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이유가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안전정밀진단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량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전부 다 진단을 하고,
문석
박문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작년에 안전정밀진단을 할 때 분당교가 왜 거기서 빠졌습니까? 그 이유를 대세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정밀진단이 아니고 매년 하는 정기진단이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정기진단이고 뭐고 간에 다 진단이잖아요. 정기진단 때 오래된 것이 있으면 같이 추가해서 하는 것이지,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그래서 정기진단이나 수시진단은 그냥 저희가 간이진단을 할 수 있는 횟수가 매년 또는 매개월 이렇게 달라지는데 정밀진단은 검침단의 방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말이 안 되는 대답을 자꾸 하시잖아요. 정밀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오래된 것부터 위험이 있을 만한 것부터 순서가 정해져서 진단이 되는 것이지 무슨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고 간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토목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부연설명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정밀진단을 하려고 예산을 올리려고 했으면 과장님께서 최소한 분당구의, 분당구 건설과에 근무해보신 것이 처음이신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최소한 한 번쯤 분당구에 있는 노후 교량이나 이상 있는 교량을 점검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나 따져보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 잘 파악을 못 하셔서 대답을 잘 못 하시겠다 이 말이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토목계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하자 만료기간에 해가지고 있으면 토지공사에 하라고 떠밀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계장님은 잘 알고 계신데 과장님은 아무 대답을 못 하고 계세요? 30년 이상 된 것 단순히 여기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예, 노후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굴삭기 장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브래커라고 하는데 한국말 없습니까?
현일
김현일분당구건설과장
책자나 이런 부분에 전부 브래커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급적이면, 작년에 보니까 어느 구청에서인가 굴삭기를 백호우라고 써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백호우라는 것은 회사이름인데, 일반인들은 브래커라고 해놓으면 잘 모릅니다. 이왕이면 표기를 잘 해서 알아보기 좋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
전정용분당구건축과장
건축과는 팩스 하나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수정구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수정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규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변동이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건설과장이 병가중이라 담당이 나왔습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10월초에 출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의시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자료도 기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총괄 질의하면 좋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구청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 도로공사 본사 길 건너 맞은 편 시흥동 임야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가를 승인해 주었는지, 성남시는 현재까지 경사도 13도 미만에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임야인 지역이 농지로 변해서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지, 현재 우리 성남시 농어촌지역은 금번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대두되어 있고 초비상 상태입니다. 이 지역이 또 우리 판교동 지역하고 시흥동 지역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공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할 계획이었다가 자세한 사항을 제가 구청장님께 듣고 싶어서 미리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태용
양태용수정구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래요. 청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으면 담당과장이 설명하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당초 임야였다가 지목이 바뀌어가지고 농지로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해줘가지고 18세대 지금 단독주택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경사도에 대해서는 이미 지목이 전으로 변경이 돼가지고 대체 농지 조성비까지 다 납부가 돼가지고 경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저촉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거기에서 흙을 파 가지고 그 옆에 흙을 매꿨는데 그게 한 8미터 정도 매꿨습니다. 거기에 벽돌을 쌓아가지고 매꿨는데 그것은 불법 아닙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쪽 산 부분이 지목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나갔고 지금 매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여섯 동에 대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대진위원
허가난 지역은 어떠한 규제가 없이 흙을 매립해도 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성토에 대한 사항은 성토 높이라든가 양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현질 변경하면 흙을 매립해도 됩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 제한을 저희들이 성토에 대한 높이라든가 양에 대한 제한을 해주기 때문에 그 허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뭐냐면 우리 농촌동은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형상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러한 주택사업을 건설하게 해주다 보니까 그 주변 지역사람들의 민원이 보통이 아닙니다. 현재 그것 때문에 초비상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제가 담당과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 세부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해서 일단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세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놓았는데 시정질문을 하려고 사진을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정질문 취소하고 오늘 제가 질문하는 건데 아주 산 훼손한 것이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보게끔 딱 짤랐어요. 그것을 짤라가지고 그 흙을 옆에 매립을 해놓았는데 매립한 곳이 한 7미터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일체 건축행위를 못하게 하면서 그 지역만 건축허가를 행정기관에서 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초비상 상태예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 지역 형편에 봐서는 좀 그런 여건도 있는데 저희들이 허가 처리하면서 좀 문제점이 그런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특별한 법이 있어가지고 제한하는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제한하면 좋겠는데 법이 조금 모순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야가 전으로 변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전으로 변했습니까? 그리고 전으로 변했다고 해도 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임야가 됐을 때는 다시 임야를 해줘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의 책임 아닙니까? 임야로서의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했던 것은 우리 행정기관의 책임 아닙니까?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그 변천사항에 대한 사항은 여기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서류에 대한 사항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임야에서 전으로 됐다가 전에서 농지전용 형질변경을 해줬는데 형질변경을 할 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협의를 봐 가지고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질변경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수정구 건축과장님! 거기 허가난 서류 있지요. 형질변경부터 다 종합으로 들어왔지요? 농업기술센터 협조 서류, 그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서류를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전부 한 부씩 드리고, 건설과장이 병중이라니까 주무담당이 건축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셔서 허가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불법사항이 없는가 꼭 확인해서 회기 중에 오후에라도 가서 그 현장 확인하시고 이것이 민원사항이 돼서 위원님 두세 분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온 사람입니다. 나도 현장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가보시고 위법사항이 없는가를 철저히 규명해서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 허가서류에 대한 모든 것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범목
이범목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중원구소관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경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간부는 지난번에 소개드린 때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추경예산안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보고자료)
규섭
석규섭위원장
여기는 건설과 소관 하나뿐이지요?
경식
이경식중원구청장
시민과는 없고요,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있습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그러면 구청장님이 일괄 답변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옆에서 보충설명을 하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 속)(성남시장 제출)
다음은 월요일에 심사 보류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이 지난번에도 우리 도시계획법을 재심의하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런 민감한 사항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10월 임시회에 다루도록 하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도 저번보다는 상당히 진전된 안인데 우리가 자료를 심각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더 이상 집행부도 물러설 수 없다고 하고 위원들의 생각도 완강한데 결정을 하면 서로 감정만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절충안을 내놓고 하는 기간이 한 1개월이라도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주십시오.
찬오
권찬오위원
오늘 하려면 내가 한 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안되면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가고. 12페이지 제7조 제1항 2호 개정안 내용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한 사항이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준 유인물 첫 페이지에 보면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와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다.' 이것을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관내 관련 공공시설물 운영 실적이 3년 이상인 자(법인 또는 개인)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공공시설물 관리 실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 제안하면 안됩니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러면 단서규정에 법조문으로써의 효과는 없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없다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원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3년이라는 범주가 들어가 있으니까 3년 이상 거주한 자와 3년이상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서 실적이 있다고 그러면 1년이라는 게,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지요? 3년 이상 거주한 자는 법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주한 자와 한 자가 개인이 되겠구만. 그렇지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예.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3년이상 계속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고만. 그러면 법인만 빼놓고는 성남시민이 다네. 그러면 이런 규정이 무슨 필요 있어요?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1년이상 거주한 자, 이렇게 해버리지. 1년도 필요 없지. 자격을 왜 또 3년을 제약사항을 둬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적어도 성남시민이라고 보는 거주 기간을 저희들은 한 3년으로 보는 거지요. 3년으로 봐서 집어넣은 거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리고 다만 공영주차장의 규모가 10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라는 단서규정을 붙였는데 거기는 100면이 넘으면 무슨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근무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차라리 하려면 여기에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성인남녀이상 다 자격이 있는 것으로 부여하면 끝이지 여기에 제약사항 이게 법에 맞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법에 안 맞고 여기에 한 것은 법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좋습니다. 수용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알아서 하시고, 박문석 위원이 제안한 재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입찰이 아니고 여기 시의회의 안이 분명히 그날 1회 낙찰로 하고 거기에서 응찰이 되지 않을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귀속한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해놓았어요? 시의회에서는 재입찰을 하였음에도 응찰자 및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언제 그랬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아니요? 의회에서는 1회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흡수해도 좋다고 제안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저희 집행부 안은 재입찰했을 때도 없을 때 됐고,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재입찰했을 때 흡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박문석 위원이 제안하기를 그러지 말고 1회 응찰 때 오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한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해놓았어요? 이것도 좋습니다. 1회에 한해서 하는 거 수용하고 그 다음 13페이지 제7조 제3항 3호에 지하주차장, 주차빌딩, 조립식 주차장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기를 원래 현행에다 1.3 30%를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개정안 3호는 전부 삭제를 하고 현행을 개정으로 옮겨서 그러니까 개별공시지가 그 옆에 곱하기 1.3을 삽입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해놓은 것을 1년으로 개정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3년으로가 지난번에 합의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수용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시행하다가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다면 다시 개정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지금 1.3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현실화 측면만 크게 고려를 했지 그 부분이 저희가 적용하는데 타당성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삭제를 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실은 1.3은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1.3은 좋게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찬오
권찬오위원
1.3도 내 개인적으로는 수용해준다고 했잖아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것을 현행 조례에 적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방희
홍방희위원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1.3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과거에 계약할 때 보다 2000년도에 공시지가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고 봐지는데 보편 타당성으로 볼 때 30%를 인상한다고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1.3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담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자격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찬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자격 문제도 여기에 그렇게 해주면 여기에 100면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양보도 하잖아요.
방희
홍방희위원
그런데 권찬오 위원님 양보하고 안 하고 그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50면이하가 지금 53개중에서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0면 이상이 얼마나 되는가 또 100면 이상이 얼마나 되는가,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100면 이상은 22개고, 90개에서 100개 사이는 2개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면수가 14면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면 이하는 13개소입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50면이하가 13개, 50면이상 100면 이하가 18개, 100면 이상이 22개 총계 53개네요. 이것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좀 벌여놓을 것은 벌여놓고 어느 정도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한다는 그런 예가 되는데 외부에서 성남까지 와서 할 정도면 최소한 100면 이상 큰 것을 상대로 합니다. 또 주차장을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는 분들은 100면 이상 짜리를 해야 사업성이 나오고 100면 이하는 아마 별 수입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안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다라고 한편으로 생각이 듭니다.
방희
홍방희위원
더 검토하고 다음에 하지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정은섭 과장! 여러 위원님들의 여론이 집행부도 좀 연구하고 우리 위원들도 연구해서 다음 회기 때 다뤘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은섭
정은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 말고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들이 바뀌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잘못입니다만, 99년도 것도 있고 금년도 7월 25일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데 한달 정도,
규섭
석규섭위원장
부결되면 입법예고 안되고 한번 입법예고 됐으니까 다시 임시회에 상정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운채
나운채위원
전문위원! 보류 어때요?
규영
유규영전문위원
부결이 아니고 보류하셨다가 다음 임시회 때 다루시면 돼요.
규섭
석규섭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시에 재심사하는 것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