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양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법적 절차고 K16하고의 건축 협의.

그 부분을 헐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요지부동이에요. 건축쪽은 잘 알겠지만 그 부분에 음식물 찌거기가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박중기 국장 때 김상복 사업소장 때 우리가 현장 답사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얘기가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서 활용하는데 K16에 협의를 거치겠다고 해서 제가 절대 협의를 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하다가 거기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 나가라. 협의했다가 엑스가 나왔을 때는 공무원들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대뽀로 시작해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후에 문제가 없었느냐 하면 K16에서 문제가 계속 대두되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묵살하고 해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활용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 건축물을 헐고 다시 협의했을 때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처리방식에 있어서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인데 항간에 뭐한 사람이 그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관계공무원은 그렇게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여론에 잘못되지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집행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모든 것이 환경사업소에서 한 것이지 민간위탁으로 다 가잖아요. 아까도 스티로폼 쓰레기 처리도 거기에서 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공무원들은 손을 떼어라 이거예요. 할 일도 많은데.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드리는데 지금 음식물 찌거기 수거방식도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에 도비 음식물 수거차량 도에서 50% 지원해 준다고 날름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가 청소 용역을 민간위탁 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민간위탁 줌으로써 우리는 민간위탁비만 주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관리 유지에 신경을 안 쓰고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을 또 50% 준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서 사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 삭감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부활되었는데, 그 당시 제가 무슨 제안을 드렸느냐 하면 민간위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면 민간위탁에서 수거부터 처리까지 하게 해라. 지금 수거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거기에 관리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을 더 주더라도 깔끔하게 처리가 되게 해야지, 지금 이원화 삼원화가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 때는 청소 용역 관계도 그렇지만 청소원 있지 차량 있지 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면을 보면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됩니다. 차라리 쓰레기 같이 민간위탁을 주면 그런 식으로 되듯이 음식물도 그렇게 수거방식과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구하셔서 기 지금 차량 있는 것도 앞으로 음식물 사료화 업체한테 소정의 가격을 쳐서 주든지 그냥 권리 이전을 시켜주든지 해서 거기에서 수거와 처리를 일괄하게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수거하는데 업소에서만 수거해 오는 부분, 또 아파트에서 수거해 오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처리비를 상응하는 값으로 처리비를 주잖아요. 그 업체가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처리비의 수거비를 우리 시에서는 수거비를 또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발생자 부담식으로 아예 전가시키고 우리 관에서는 관리만 하는 식으로 해서 일체 손을 떼는 확실한 100%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개입찰 방식으로 한다는데 말은 공개입찰 방식이지만 지금 모든 민간위탁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협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질적인 공고를 붙여서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때 조건이 유리한 우리 시에서 제한해 놓고 할 것이냐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협약서를 계약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이제는 분명히 짚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했던 부분이 청소도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 처리도 문제가 되지요. 100% 처리도 못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는 하나하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발전적으로 내야 되는데 지금 자꾸만 뒤로 물러가는 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서 건물을 지으시더라도 그 부분이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 가겠다는 제시를 하시고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떤 부분을 떼어서 그 업체에다가 주겠다. 분당에 몇 개 업소에서 나오는 것을 세창에서 쓰는데 나머지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양쪽에서 해서 양쪽 방법을 비교 분석하고 또 경쟁력을 야기시켜서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부담을 덜주는 방법도 이런 데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셔서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대안이 없는 얘기를 가지고 예산만 세워서 하실 때 오늘 같은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 여섯 분이 2대 3대가 똑같은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공무원이 같은 고생을 하면서 이런 문제점과 지적이 안 되는 방향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