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윤길봉입니다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의안심의회의를 개최하여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 동해시명예시민증수여안을 심의 하였으며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에 관한 제5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9월22일∼23일 양일간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진엽 의원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8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2000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개최한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정하여 질의 답변으로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동해시 예산의 수정을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 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909,338천원으로 일반회계 8,426천원, 특별회계 900,912천원으로 추경합산예산 규모가 180,416,207천원으로 일반회계 155,262,582천원, 특별회계 25,153,625천원 입니다.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세입변동이 세출예산의 경상경비 및 시설비 등에서 삭감하여 대체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서 지난 9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시 보고를 하였으므로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로서 별첨 내용을 참조하여 주기시 바라며 심사결과는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수정의결 내용은 별첨 수정의결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틀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방웅입니다. 제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조정등 변경 결정된 사항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동의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하여 부시장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한식 의장님! 그리고 권순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있게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비롯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모든 안건을 심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해당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계 관광객 수용과 전국장사씨름대회등 시개청 2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가지 크고작은 행사를 원만히 추진하면서 우리시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를 비롯하여 그간의 시정 전반의 일들이 대과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년에 계획한 사업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기대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하 전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선도해 주시고 집행부에 대한 격려와 성원을 지속적으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해 주신 의장님과 부의장님, 김진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의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윤종대의원외2인 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동해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방행정의 오류 등에 대하여 주민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청구인 수가 너무 많아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제한하는 비 현실적 조항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수를 1,000명에서 100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치를 흔히들 참여자치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기 위한 뜻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9월 21일 의안심의회시 여러 의원님들과 심의한 결과로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건실한 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기관별 추천인원,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립후 기타 공공시설의 위탁절차, 공단예산 편성시한을 수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8조 제1항의 제2호의 2인을 3인으로 제18조 제1항의 3호의 2인을 1인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5조 제4호를 공단설립 후 추가로 공단에 위탁하는 공공시설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고 조례안 제29조 제1항의 40일전까지 편성을 60일전까지 편성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 본문 내용도 주요골자 내용과 같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제안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정낙진 의원님의 제안은 정식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제안에 반대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수정안에 대하여 또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기억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의혹된 관리공단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한 조직 하나가 추가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에 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경영 개선되고 직영시 쓸만큼쓰는 행정정서 때문에 경영 개선되기 어렵다는 해괴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단설립시 간접비 추가로 사실상 직영과 경영손익이 별차이가 없다고 검토보고서 140페이지에는 적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직이 비대해 비용만 추가될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수지분석표에 단지 체육시설만 사업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는데 얼마되지도 않는 수입으로 공공시설로 돈벌이 할려고 한다는 역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차별 종합수지 변화표가 2004년부터 흑자로 된다고 했는데 수입증가를 수입은 증가되고 지출은 고정시킨 이런 엉터리 계산법이라면 적자 흑자는 필자의 의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공단방식은 비용만 들이고 구조조정에서 퇴출되는 공무원의 도피처가 될 수 있고 비효율적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을 현 체제로 운영하되 공무원이 근무의욕을 북돋우려는 정책을 개발하고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구조조정을 피하려는데 급급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밀려나는 공무원들의 패배주의에 따라 주인의식이 결여되고 근무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오히려 우수한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공단 전출을 희망하는 움직이 있다는 심히 우려스러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훼공단의 엉터리 운영실태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설립 여건이 아직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을 수정의결 할 것이 아니라 부결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 하는 의원 없음) 김원오 의원님의 제의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음으로 의안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동해시장 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장식입니다.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시는 중국 도문시와 1995년 4월 28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양도시간의 문화, 경제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교류에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로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양시간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그 공로자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국 도문시 김창욱씨로서 그의 약력은 지난 9월 21일 의안예비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린바 있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양시간의 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는 김창욱 도문시 건설국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명예시민증 수여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무릉계곡 주차장매표소 철거청원의 건

김건우 의원입니다.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청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특위운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접근시켜 오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0년 4월 17일 동해시 삼화동 8통 1반 856-12번지 정남철외 52인으로부터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접수받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2000년 5월 13일 제86회 임시회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0년 5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5회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청원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었으며 여러 위원님과 사전심의를 거쳐 무릉계곡 철거청원의 건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기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방금 김건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무릉계곡 주차매표소 철거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9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7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