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최종준의원외 3인 발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병노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1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9월22일 제8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3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제8차 정선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행정규제 정비계획 확정안에 따라 행정규제 정비계획 확정안에 따라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등 절차의 완화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중 보조금 반환 명령대상을 구체화 하는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여 온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시·군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인인 중개업자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과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시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준농림지역내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하천 및 도로와의 일정거리가 규정됨에 따라 정선군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지방하천은 하천의 양안중 경계로부터 30m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하며, 소하천은 하천의 양안증 당해경계로부터 20m미터 이상의 지역으로 신설하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철도변 지역은 철도법 및 철도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경관보존을 요하지 않는 지역으로 하여 숙박업 등의 설치허용지역 등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으로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여 드리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으로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