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황춘웅 기획감사실장께서 감사원 교육 중이라서 무주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수행 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변호사의 선택의 폭을 확대해서 소송증가에 따라 소송 분야별로 적임자를 선임하여 소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종전에는 도내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위촉토록 하였으나, 앞으로 3인 이내의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99년도 이후 소송건수의 계속적인 증가와 각종 행정행위가 고도화, 전문화 됨으로써 고문변호사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문 분야별로 소송 자문에 임하므로써 소송에 대한 승소율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호국보훈 정신을 길이 기리고자 무주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줌으로써 작은 부분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부동산 관계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나, 모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종전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만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줬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6·25참전 군인, 6·25참전 경찰공무원, 파월 참전군인 및 국민방위군에 대해서도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전에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할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 및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 각각 1만원과 3,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모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례로 위임하도록 법이 바뀜에 따라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수수료액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재정경제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0-513호로 상정된 무주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무주군 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군 금고를 선정하기 위하여 금고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회계별로 구분하여 금고를 복수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도록 하였고, 금고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금고 선정방법 중 회계별로 금고를 선정할 경우 선정기준을 정하였고, 금고를 선정할 경우 공개경쟁 방식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금고선정위원회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심사한 후 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까지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선정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심사할 때 금고선정의 기준을 정함과 아울러 금고 선정 후 선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금고 약정방법 및 약정내용에 대한 규정과 금고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선정위원회를 소집하여 평가한 후 금고약정 해지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을 운영할 때에는 안정된 금융상품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과거와 금고운영에 종사한 자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자는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호해야 함을 규정함과 동시에 금고는 자금운영 상황을 월별, 연도별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시한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514호로 상정된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취득으로 적상면 서창 군기창 복원 편입부지 매입으로 4필지에 2,225㎡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 안성면 공정초등학교 매입 건으로 무주 예술창작 스튜디오 조성을 위해 토지 1필지 6,591㎡와 건물 7동 848.35㎡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주군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편입을 위해 3필지에 2,243㎡를 매입코자 하며, 부남 감나무 특산단지 조성을 위한 편입부지 9필지에 5,002㎡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처분은 덕유산 국립공원 덕유대 야영장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군유지 5필지 4,809㎡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은 상정안건 질의 답변 시에 당해 사업주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자연환경과장 배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0-518호로 상정된 무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구분 규모는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에서 2,500인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20～500톤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 100인 미만이고 시설용량은 1일 20톤 미만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수도법 개정에 따라 관리대상 시설을 당초 간이상수도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 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함입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관한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519호로 상정된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한 지방상수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생산원가의 31%에 불과한 상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고, 미 사용요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현행 요금체계인 기본요금제를 업종별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는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며, 안마시술소에 대한 수도요금, 업종조정, 향토 전통음식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 급수장치 취득 전에 의무승계 조항의 삭제 등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요건 중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을 그 지정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급수장치 취득 전 의무에 대한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업종별 요율표 중 사용량은 단계별로 세분화 하고,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기호표시를 입법형식에 맞게 정비함이며, 시각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안마시술소의 업종을 조정하고 향토 전통음식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급수장치 손료의 기본요금제 폐지로 발생한 기본요금 구간에서의 요금 결손분을 합산한 수준으로 구경별 정액요금을 산출하여 요금체계를 개선함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520호 제안된 무주군재난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와 무주인의 주변환경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자연적·인위적 재난 및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화된 민간조직을 구축하여 건강한 무주를 항상 유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재난구조대는 읍면별로 두도록 하고, 필요시 부녀구조대와 읍면의 일정지역을 따로 정한 지역구조대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재난구조대는 5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읍면 구조대장은 읍면장의 복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대원을 구성함에 있어 기능 및 자격소지자를 우선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대원자격은 임명당일 현재 당해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대원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자진 사퇴하거나 해임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조대원으로 임명된 자는 당해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도 겸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구조대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교육 훈련 및 동원명령이 있을 경우 대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장비구입, 대원의 피복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시 비상소집 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대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무 수행 중에 상이를 입거나 사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료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재난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0-521호로 제안된 무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금년 5월 4일 개정됨으로써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에 있고,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 가능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되,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다음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첫 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이상, 두 번째는 유효저수량 30만㎡ 이상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 경계로부터 200m 이상인 집수구역, 세 번째로는 국가하천, 지방 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m 이상, 도로의 경계로부터 50m 이상인 지역입니다. 허용지역을 판단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저촉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522호로 제출한 무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에 맞춰 도시계획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10년 초과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 안의 대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이 부여됨에 따라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종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개발행위의 허가로 검토사항 등 이행보증금, 기준,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하며, 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도시계획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경관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기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을 정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을 정비하고, 무주군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건축제한은 종전의 수준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의안번호 2000-523호로 제안된 무주군산림레포츠동호인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의 아름답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산림레포츠의 메카로 조성하여 산림레포츠 동호인을 육성하는 한편, 주민소득 증대와 관광진흥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여건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 정착을 위한 여건조성 및 강습회 개최와 산림레포츠 전국대회, 동호인 육성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 동호인 및 단체는 연 1회 이상의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토록 하고, 동호인 및 단체는 군의 산림레포츠 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은 지체 없이 정비하도록 하였으며, 동호인 및 단체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동호인 저변확대를 위한 레포츠 용구를 비치하고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산림레포츠동호인지원육성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하단)

송재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00-47호로 제안된 무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1월 14일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가 직속기관으로,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되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사업소장(보건소·지도소)에서 직속기관장(보건소·농업기술센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