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천민웅입니다. 영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러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각종 인·허가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일부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및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른 일부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서면 출신 허금용 의원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위임사무명 제11항에 "무허가 건축물 단속(영암읍 제외)를 삽입코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2000년 시범 실시지역인 영암읍 주민자치센터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2001년 확대 실시에 대비한 사전 설치·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 뒤에 붙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옥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거입니다. 전남13101-1326호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제정되는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 조례 제정된 근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동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군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주민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 운영원칙을 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을 읍면 실정에 따라 적합하게 기능 특화하여 운영토록 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자치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으므로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제17조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17조(구성등) "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를 "읍면장은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동의한 수정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