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련시설및업체축산농가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관계관의 선서에 이어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한 분 의원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 하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않아도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하는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현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진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9월 25일 진천군 환경과장 임기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활동할 기간에 50개소에 달해서 그 현장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산업 20개소 또 일반 기업체등 해서 30개소가 있는데 축산업에 대한 주무부서의 관련 공무원들의 증언 선서를 안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축정 담당과 담당 부서의 과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본 조사활동에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의 증인출석요구는 법적으로 3일전에 하게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군수, 부군수, 환경과장 출석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서 법적으로 3일의 기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출석요구는 하지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보충설명이라든가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송 위원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제안했을 적에 그 당시에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 전체를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그 당시에 환경과 소관 직원이라고 명시한 것은 아니죠. 본 위원은 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당연히 20개소에 축산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경우에 담당부서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

협조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협조를 받는데 명확히 저희가 증인 선서를 하고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할 당시에 군수, 부군수, 환경과장,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발의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예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서 사항에 5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출석요구서의 관계 공무원출석을 자진 출석에 의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사항을 적용을 해서 축정 담당만은 자진출석 형식을 통해서 본 조사활동에 협조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이번 환경오염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축산 부분에 20개소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관련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는 하지않았지만 축정담당께서 이 자리에 자진 출두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모든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환경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2페이지에 보고서 환경관련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동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현재 신고하고 허가 업소 등록한 것이 현재 몇 개소가 됩니까?

환경과장 임기찬입니다. 저희 진천군 관내에는 총 현재 조사된 것이 1,743개 가구가 지금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39건, 신고가 147건, 나머지 1,431건은 신고 미만으로 돼있습니다.

신고 미만 업소는 몇 두 미만일 때, 평수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죠?

예 저희가 돼지는 면적 상으로 1,000㎡이상 되는 곳은 허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단 초평과 백곡은 청정지역으로 면적이 500㎡이상되는 곳은 허가를 맡도록 돼있고 소는 면적 900㎡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맡도록 돼있습니다. 또 초평과 백곡은 450㎡이상 되는 곳은 허가를 맡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는 돼지는 면적 500㎡이상 1,000㎡미만은 신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초평하고 백곡은 50㎡이상 500㎡미만으로 소는 면적이 100㎡이상 900㎡미만은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업소를 운영하다가 소 가축두수가 늘어났을 때 허가를 다시 받아야 돼죠?

저희는 가축 두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면적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일제조사를 1년에 몇 개소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제조사를 말하는 겁니까?

신고업소나 허가 업소, 가축농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가축농가가 신고를 해서 3∼4년동안 4∼5년 동안 운영하다보면 면적이 두수가 배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겠죠?

거의가 신고나 허가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나 신고지역에 대한 축분이나 축산폐수에 대한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가지고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증가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축산농사로 하여금 허가를 맡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데 본 인들이 신청토록 해서 가축을 축사운영할 때 몇 년 지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허가를 받아서 운영해야될 업소가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업소로 계속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은 신고 업소에서 허가 업소로 전환되는 과정같은 것은 147개소에 대한 것은 수시로 단속하니까 거의 1년 이내에 다 발견이 됩니다. 저희가 행정조치 나가고 말을 안들었을 때 행정조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크게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미만 업소가 면적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허가를 받고 해야될 업소가 많이 생기죠?

그런 업소에 대한 것은 가축농가, 축산 농가에 대해서 안내문을 수시로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서 허가를 해 주십시오. 신고를 해주십시오. 그런 사항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도,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주위에 연락해 주기를 바랄게 아니라 이후에 살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허가 업소도 처음에는 50두를 신고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실제 보면 100두 150두이고 면적도 그 이상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다시해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계와 같이 협조해서 이 문제는 다시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우리 진천군 관내에 전체 확인을 나가서 신고 받고 문제가 제기된 것은 1년에 몇농가를 못할 겁니다. 일제 조사가 안된다면 읍면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받아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 두수, 면적, 이런 것이 늘어난 데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상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오늘 일정은 그대로 계속하되 자료에 보면 축산농가 실태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축산오폐수 처리시설이 어떻게 돼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축산업에 대한 시설, 시설에 따른 것만 나왔지 폐수, 쉽게 얘기해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나와있지 않아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현지조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셔서 내일서부터 활용을 해주시고 오늘은 인허가 대장을 준비하셔서 같이 협조해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가능하시죠?

예 그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장천 관리를 일원화해달라고 몇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서류는 돼있습니다마는 국회 환경노도위원으로 계시는 정우택 환경노동위원 한테도 자료를 발송을 해서 그것도 얘기가 됐고 일전에 회의가서도,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갔던 회신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안가지고 왔는데 국회 정우택 의원님한테 보낸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원화 문제는 정우택 의원님한테 보내서 추진을 할 수 있겠지만 원주환경관리청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서 정식적으로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먼저 번에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작성을 하려다가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행정관청에서, 환경부에도, 우리 정책도 건의문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 내용을 통보를 해서 환경부로 건의한 것은 행정계통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진천군수가 막바로 환경부로 보낼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도를 거쳐서 도에다 환경부로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진천군에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까?

예 먼저 번에 도 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김형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을 도에서도 환경부에 건의를 하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각 요로에 갈 수 있는 거죠?

의회에서 하면 의원님께서 해주시면 막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도에다 건의를 한 것은, 근거 자료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여러가지 발생이 되고 음성군과 지원협의체, 음성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원협의회가 개최가 되어서 거기서 여러가지 문제가 당연히 우리 측에서 건의하고 협의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식적인 대체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음성 진천 광역쓰레기문제에 지원협의체 문제는 금주 중에 하도록 잠정적으로 실무진하고는 얘기가 됐습니다. 금주에 환경특위가 있기 때문에 금주 지나서 내주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고 또 먼저 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음성에다가 앞으로 산업폐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 내용해서 개선책을 연구해 나가리라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창산업은요, 본 군수께서 94년 10월 12일 허가조건에 인근마을 주민의 피해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공해방지 시설을 하라, 이러한 승인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만일에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그 각종 민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지지않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지지정변경승인사항을 취소하겠다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내용을 잠깐만 좀 보셨겠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홍창산업이라는 사료원료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악취로 본인은 복통, 설사, 스트레스 등을 받고 저희 아이들은 먹는 것마다 토해내고 도저히 현 위치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진정서 이고요, 또한 산수리 주민들, 합목리 65명이 집단민원을 내서 군수께 이런 공장을 없애 달라는 이러한 진정 내용였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모두가 95년도서부터, 9월 4일서부터 행정조치를 환경과에서는 하셨는데 금년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행정명령이나 조치를 했습니다. 과태료도 물리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아까 김기식 담당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2년 연속해서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97년 7월 22일부터 98년 8월 3일까지 악취와 폐수 두 가지에 걸쳐서, 여섯 번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배출부과금이나 과태료를 해서 같은 형태의 환경위반을 하셨다. 그렇다면 이미 97년도 98년도 사유만 가지고도 이 공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거 이상의 행정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왜 안했어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고 냄새같은 것은 2도이하는 처벌을 할 수 없지만 냄새는 나거든요. 자꾸 민원발생이 발생되는데 왜 계속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련시설및업체축산농가현황보고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유보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태조사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특위 기간내에 협회측에 자문을 받아서 시기적으로 적정할 때 시기가 언제인지 협의를 해서 본 위원회에 통보를 해주시죠.

구제역 발생은 온도가 낮은 시기에 발생이 높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양돈협회 대표가 본 특별위원회 기간중에 협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